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9쪽에 보시면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비대면 콘텐츠 제작을 해서 영농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그 사업인데요.

대응을 잘 하셨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93쪽에 보시면 중앙 및 도 농촌지도자대회 3,000만 원이 감액됐고요. 194쪽에 4-H경진대회 및 대상 시상식 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건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1년에 예산이 또 반영된 거는 그동안에 그러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한 것만 감액이 됐는데,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건에 대해서. 그러면 시상식만 남아 있는 거고 그동안에 집행이 되거나 그랬던 건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럼 내년에는 어쨌든 똑같이 예산이 반영됐는지.

연례적으로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시 기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99쪽에 보시면 농업경영체 컨설팅지원에 대해서 당초에는 청주가 들어 있었거든요, 일반 컨설팅에.

그런데 청주가 빠진 이유하고 그 빠짐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시군하고 기타비용은 빠졌는데 오히려 도비는 추경에 140만 원이 올려져 있거든요. 이거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청주가 안 들어왔다는 말씀은 어떤 공모를 통해서 하신 건가요?

그런 과정 속에 도비는 그냥 여전히 140이 추경에 들어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거는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귀농해서 시골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농사도 짓고 농업 분야에 종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막연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면 거기에 기존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예를 들면 가축을 키울 경우에 닭은 몇 마리를 키워야 되고 이런 기준된 매뉴얼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게 매뉴얼이 없다면 어떤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와요,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내려와서 정착을 하다 보면 막연하게 무엇을 어떻게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지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얘기는 없는 건가요? 적극적인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117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서 당초에는 1만 1,854명인데 정부예산의 삭감에 따라서 3,557명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산출했을 때는 1만 1,854명인데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8,297명, 그러면 3,557명에 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치러진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더 많이 이렇게 산정을 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면 감액된 인원은 그냥 숫자일 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의 농약 안전 사용관리 교육 지원에 대해서 충북농자재협동조합에서 취소 결정을 내려서 이게 사업이 취소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교육이 꼭 사람을 만나서 하지 않아도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홍보물이나 그런 걸 통해서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하고 이렇게 취소 결정을 하셨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드려 보고요.

여기에는 일단 내년 예산에 매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러면 올해 말이라도, 내년에도 사실 이러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서 교육은 농약에 대한 안전교육은 꼭 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진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송미애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충북형 뉴딜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모두 원안통과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내용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