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일단 먼저 우리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의하시기 전에 약간은 예산하고 좀 빗나갔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분원 저번 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도 그런 상태인가요? 좀 뭐 진척된 거 있으신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건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계획에 담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사님 공약사업이니까 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그리고 균형발전 차원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업인데 저도 지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공약사업이니까. 그런데 왜 이게 도 주도 사업인데 도가 주도하지 못하고 영동군에 끌려가느냐. 영동군이 싫다고 그러면 말아야죠.

저희가 공약할 때 남부권이라고 그랬지 영동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남부권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통적인 농업지역이기 때문도 거기 어디다 놔도 다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동이 오늘까지라고 하니까 오늘까지는 기다려 보겠지마는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 도가, 기술원이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과감하게 주도권을 쥐고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 질의 전에 잠깐 한 말씀드리느냐고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예산도 많지 않고 또 대부분 삭감 예산이죠, 좀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드릴 말씀은 크게 없는데 몇 가지 당부를 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럴 때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뭔가 우리 농업·농촌에 새로운 사업들을 한 번 더 발굴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아쉬움의 연장선상에서 내년 당초예산이 어느 정도 다 나왔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정책은 예산으로 실천이 되고요, 예산을 보면 그 정책이 보여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면서 했던 어떤 그런 예산들을 타산지석 삼으셔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예로 그런 게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것 중에 우리 해외연수가 꽤 있었어요, 국제화여비죠.

그런데 그 국제화여비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었어요, 그때.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우리 여성농업인인가요, 이렇게 보면 35명에 7,000만 원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도 뭐냐 하면 그 금액으로 어디를 가겠느냐, 선진 농업을 과연 배울 수 있겠느냐, 동남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동남아에서 우리가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봐도 외유성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게 내년에는, 이제 떼 지어서 다니는 것들이 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비대면 영농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히 해 볼 필요도 있겠다.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여전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19가 좀 줄어든다고 해도 심리적 위축상태 때문에 아마 코로나19 이전의 활동들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은 농촌 특성상 우리 고위험군이 제일 많은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19가 관리가 잘된다고 해도 맨 마지막까지 어려움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러한 점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그리고 또 언제까지 힘들지도 모르는데 힘내시고요, 그동안 노고에도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다른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 약간 보충해서 얘기 조금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 귀농자 얘기하시는데 우리 이준경 과장님 그래도 많이 잘 챙기고 있다 그러는데 귀농의 집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그럼 귀농인들이 충북에 귀농하려고 할 때 희망자에 대한 어떤 귀농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이 귀농자에 대한 관심이 예전부터 조금씩 서서히 올라왔죠.

그러면서 타 지자체에서 보면 지자체 주도의 귀농교육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모집해서 오히려 귀농자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은 없었던 거고 일단 귀농의 집 앞으로 되는 거에서 활동을 하겠다 하는데요. 아무쪼록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 사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요 앞으로 귀농자는 더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다, 전문가들도 다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귀농한다고 하시는 분들 오셔 가지고요 한 달 동안 자연 속에서 좋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지인들 막 다 놀러 오시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삼겹살 구워 드시다가 그러고 올라가셔요.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려올 때 진짜 큰 뜻을 가지고 오신 것들을 저희가 잘 지켜드려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관심이 더 이렇게 높아지고 자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또 비대면 생업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약안전 사용관리 교육지원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가 안전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안전이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불안전하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정작 지켜야 될 안전을 또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비대면으로 교육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다른 국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산을 모든 것들을 다 감액해 놓고 보니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무엇을 하실 거냐고?”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불가피하게 감액하는 거, 예산 구조조정 때문에 다른 예산 때문에 전용을 해야 된다라면 몰라도 진짜 사업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 사업을 지금 시기에 맞게끔 뭔가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게 그런 거 것 같아요. 나머지 행사비나 이런 것들은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런 건 교육의 문제거든요, 특히 안전교육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충분히 말씀 나누셨으니까 이런 계획들, 그리고 앞으로는 대면교육보다는 이건 충분히 비대면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기계설비나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계획들을 한 50 대 50으로 잡아가든지, 내년부터는. 아마 이렇게 하는 전략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농업 쪽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농업 쪽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리상 설명서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약 교육 옆의 우수쌀전업농 선진농업국 연수인데 이것도 감액한 거죠.

당연히 요즘 어려우니까 감액하는데 여기서 어쨌든 내년 예산 편성을 또 할 텐데요. 내년에 어렵든 안 어렵든 어쨌든 기존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또 편성은 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성할 때 자, 지금도 보면 문제점이요 감액은 했지만 기타가 자부담이죠?

자, 자부담이라고 보면 연수지역 유럽입니다. 산출근거 110만 원 곱하기 15명, 1,600만 원. 유럽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유럽을 못 가니 야, 그래도 우리가 세금에서 좀 얼마 왔으니 나머지는 좀 우리가 해서 가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죠. 왜, 자부담은 많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돈에 맞춰서 가자.” 그러고 가까운 데 가서 좀 이게 연수는 안 되고 놀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현실적으로 아니면 인원을 줄이든지, 그러면 정이나 이게 어느 단체 임원들이라고 한다면 꼭 이 인원을 줄일 수가 없다라면 예산을 늘려서 실제적으로 가능하게끔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 자부담 암만 한다고 해서 자부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10%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아예 늘리든 인원을 줄이든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좀 현실에 맞게 해야지 너무나 이게 안 맞는 걸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그러면 사업의 취지가 목적 달성이 안 돼요.

우리 유기농산과장님, 유기농산과는 좀 사업 포기가 많아요. 그렇죠? 사업 포기가 많아서 감액 예산이 많은데 일단 농협양곡 주식회사요.

RPC하고 뒤에 보면 또 고품질 쌀 브랜드 가공시설 현대화, 이 사업 2개 합쳐 가지고 꽤 돼요, 돈이. 자, 경영난으로 사업 포기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미리 예측도 안 됐었나요? 이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아니 사업 취소가 됐는데 어쨌든 그 사업체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파이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굉장히 소모적이고 진짜 적지 않은 예산인데 다른 RPC에서 썼어도 얼마나 유용하게 썼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손해를 보지 않나. 옆에 보면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도 단양 게 포기를 했어요.

공모사업에서 두 군데 돼 가지고 두 군데 될 때 또 우리 농정국도 많이 힘을 합쳐서 같이 했을 텐데 결국 한 곳 포기해서 이것 또한 저희 파이가 하나 없어진 거고. 이게 지금 감액의 문제가 아니라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 낭비의 문제예요. 저희가 예산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처음에 사업하실 때 진짜 꼼꼼히 잘 챙겨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RPC 이거 없어 가지고 사업량 확보나 이런 거에는 문제없나요, 올해 당장 지금? 아, 그러니 이게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짜?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배수개선사업 제가 설명서를 보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지금 감액 부분이 있고 또 명시이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금액을 막 맞춰보려고 해도 이거 따로 저기한 건지 도저히 안 맞아 가지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올지 안 올지 지금 예산이 안 와 있는데도 이게 명시이월로 잡힐 수 있는 건가요?

그때 국비 확보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만약에 명시이월해 놨는데 이게 숫자로만 가 있는 거죠? 숫자로만 가 있는 게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안 가기는.

제가 진짜 좀 장난스럽게 말씀 한번 드리면은요 제가 예전에 기갑학교에 근무했는데요. 재물조사할 때 탱크가 1대 남습니다. 정비창으로 가야 되는데 정비창으로 안 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현물은 없는데 잡아는 놓는 거죠.

이게 좀 상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된다고 했으니까 그 중간에 뭔가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을 꼼꼼히 다시 해서 명시이월 과정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혹시라도, 저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그 부분들을 예산 부서하고 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냥 보기에는 좀 이해가 쉽지 않아 가지고 했는데요.

자, 그리고 축수산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학교우유급식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보급하고 하는 건데 이거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진짜 바람직하고 이거 늘린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지만 사실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가고 있는데 늘어나고 하니까 그럼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급식을 지원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궁금해서요. 아, 그러면 이 대상 학생들한테 택배로 일주일 치씩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런 거 전보다 좀 확대가 됐는데 사실 낙농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또 그렇습니다.

이게 밖에서 활동을 못하니까요 굉장히 성장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맞벌이 부부들 나가면 아이들 혼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양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낙농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좀 확대하는 방안도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정책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축수산과 이번에 행사비가 많이 없죠? 아니 취소된 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뭐라고 하지 않는데요.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행사가 하나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게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잡았었던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한 단체가 있으면 오랜 시간 동안 상의하고 그 단체가 또 더 나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런 행사들도 잡히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게 일회성 어떤 선심성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출근거 조례도 있고 해서 이렇게 잡아온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위축을 받지 않고 일단 예산은 세우되 다만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축산단체가 있으면 축산단체가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의 방식 자체가 좀 변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단체하고 같이 소통해서 그 단체가 처음에 취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방법적인 것들을 달리 해도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 공직에서부터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그러니까 예산의 위축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냥 좀 여쭙겠습니다. 내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가 강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굉장히 우려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타 지역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막 대비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들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복안이 좀 뭐가 있나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