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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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과 세종교육원을 포함한 다섯 곳의 직속기관, 조직 개편 이전 부서인 정책기획과 등 총 6개 부서를 포함하여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337) -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교육청 전체 부서와 직속기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학교지원본부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혜덕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부록 참조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안녕하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관련된 심의를 시작하네요, 그렇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주셨던 제2회 추경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방송장비 스튜디오 구축하는 비용 거기에 예산을 절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정하셔 가지고 감액해서 불용 처리하셔 가지고 반납하시는 거지요, 이거?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스튜디오 구축 후에 남은 입찰차액이라든가 잔액입니다. 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2024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그때 감액되고······.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1회 추경 때 다시 올라왔어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제1회 추경 때 반영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시 세웠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반영해 가지고 집행을 하신 건데 혹시 2024년도 본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설계비가 반영됐었어요, 그때는. 이번에 감액 추경하시는 거 보면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잔액 정리를 하는 건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24년도에 설계비 반영하고 감액할 때 전액 다 감액했던 건지 아니면 설계비만 남겼던 건지.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본예산 예산 요구 때에는 건축비, 그러니까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를 전부 다 요구했는데요. 시설비는 전액 다 감액이 됐고요, 방송장비도 일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설계비만 반영해서 조금 예산 상황을 보고 반영 여부를 심의해 주신다고 해서 제1회 추경 때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가 말씀드려서 시설비는 전액 반영돼서 공사는 준공 완료한 상황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시설비가, 시설비 중의 일부가 방송장비 금액도 들어 있는 건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방송장비 금액은요, 또 일단은 구축한 이후에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고요. 장비비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예산에 어쨌든 설계비만 남겨 놓고 그때 감액을 했다 그거인 거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1회 추경 거 살펴보다 보니까 설계비가 없는데 설계비를 여기서 또 감액을 하셨길래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 하나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28페이지에 교육기자단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감액을 하셨는데 교육기자단 원고료 지급 기준이 4만 원하고 8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기사 건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감액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자단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혹시?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10기째 교육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생기자단은 52명이고요, 학부모와 시민기자단은 24명 총 76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76명이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본예산서에서는 일단 산출 근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4만 원씩 132명 해 가지고 일단 계상하셨더라고요. 이번에는 집행 자체는 84명 집행한 걸로 해 가지고 48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연인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건데······.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제가 설명을 좀······.

인호

유인호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남아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자단 수당, 집행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집행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지급 기준은 원고의 완성도라든가 취재 난이도, 또 참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단가는 4만 원으로, 그 중간 정도인 4만 원으로 저희가 산출 근거는 그렇게 기재를 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평균값 넣으신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러고 있고요. 원고료가 남은 이유는, 남아서 감액하는 사유는 저희가 원고료 예산 요구할 때는 당초 최근 3년간의 그런 기사 작성 건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단가가 낮은 2만 원짜리, 그러니까 글 기사 위주로 원고료를 조금 지급했으면, 작년에는 8만 원 단가가 높은 영상 같은 것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그 영상보다는 주로 글 기사가 많이 원고료로 지급이 돼서 원고료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21, 2022, 2023년 이렇게 지금, 잠깐 업무 어디지요, 소통담당관 업무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7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의회협력 업무가 저희 업무 소관이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의회협력 업무 이외에는 별로 없는 거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예산이 되게 많이 증가했고, 결산액 기준을 놓고 보면 2022년도에는 3억 5400, 2023년에는 5억 3700, 2024년도에는 협력 업무만 들어가 있을 뿐인데 6억 9200, 일단 그렇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업무 흐름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이번에 예산이 많이 정리가 되었던 부분들은 방송실 구축하는 것 때문에 된 거잖아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년 본예산은 어쨌든 그 부분만큼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적어지더라고요, 돈이. 적어지는데 2023년도에, 지나간 거지만 궁금해서, 2023년도에는 방송실 구축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억 3700까지 갔던 특별한 다른 사업들, 왕성하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해서 그냥.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제가 2024년 1월 자로 와서······.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전년도에 그런 예산액 크게 증감 사유 같은 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홍보 활동 강화라든가 대언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화돼서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감사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김동빈 위원님.

부록 참조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감사관 자료를 보니까 공직자 부조리 신고 제도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 위원회를 구성하시는데 참석수당이 없어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이 위원회가 현재 개최 실적이 없어서 감액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실적이라고 하시면 1년 동안에 위원회를 몇 번하셨어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최근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예 한 번도?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형성이 돼 있고, 조직은?

호열

최호열감사관

이 위원회는 부조리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신고센터에 수리된 것들이 접수되었을 때 저희가 그 포상금을 지급할 사안이 생기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현재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만한 그런 안건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신 거네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굉장히 청렴도가 좋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포상금이 안 나갈 정도면 깨끗하게 잘 운영했다는 얘기네.

호열

최호열감사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1년 동안, 한 해 동안 지내면서 감사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동안? 잘했다고 봐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저는 7월 1일 자로 임용돼서 근무를 했는데요. 5개월 정도······.

동빈

김동빈위원

지켜보니까 어때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근무하면서 지켜보니까 여러 가지 조그마한 갈등들, 학교에서의 조그마한 갈등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세종교육청의 경우에는 그런 부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청렴하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들을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본 위원으로서도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이 굉장히 청렴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고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앞으로도 청렴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미래기획관,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기획관, 정책기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관 박병관입니다. 항상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기획관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담당 조항선 장학관입니다. 정책조정담당 김미임 사무관입니다. (인사) 교육정책연구소 현영임 장학관님은 출장으로 미출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미래기획관과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미래기획관, 정책기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부록 참조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환경교육과정 지원 부분 보면 원래 5000만 원 예산을 배정했어야 되는 건데 500만 원만 표기 오류로 인해서 배정을 했다라는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추가 부족 부분 만큼을 예산을 다시 추경에 세우는 거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전산 입력할 때 잘못 입력하신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국가환경교육지원센터 분담금으로 5000만 원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 파악의 오류로 인해서, 행정상의 오류로 500만 원만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도 받은 500만 원이 잘못 입금된 부분들을 제1차 추경할 때까지도 거기도 발견을 못 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제2차 추경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가환경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뭔지 하나하고 그다음 분담금 금액 자체가 17개 광역시·도가 동일하게 분담을 하는 건가요, 금액이?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2022년,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는 부담하는 분담금액이 적어졌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거는 분담금이 올해 나온 예산······.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는 항상 변동이 좀 있는 건지.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거는 작년에는 이 분담금이라는 게 없었고요. 올해 분담금이 생기면서 온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을······.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 2023년도 결산액이라고 이렇게 지금 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 보면 6800, 6800 돼 있잖아요, 동일하게. 이거는 그럼 분담금이 아니었고 다른 내용인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다른 운영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7월 1일 자로 저희 업무 소관으로 와서요. 한번 이거를 확인······.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여기 보면 환경교육과정 지원이잖아요. 동일한 항목으로 동일하게 지금 돈을 4500을 더 편성을 해 가지고 지출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내용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면.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러니까 환경교육예산이라고 하는 교육과정 지원에는 교사들, 학교에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부분들 자체로 운영하는 여러 예산들이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분담금만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설명서 자체를 너무 난해하게 정리를 해 주신 거네요. 만약에 그러시다 그러면 사실 이원화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럼 내용 한 번만 파악해서 6800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 건지 2개 연도 것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건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2024년도에는 없는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2024년도에는······.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도에는 환경 관련된 것들, 학교 환경 관련된 시설 예산이 없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환경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은 되어 있고요. 그것들은 집행되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만 추가로, 추경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걸로······.

인호

유인호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건 주시고요. 가능하면 빨리 주세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리고 아까······.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국가환경교육지원센터는 환경보전원에서 수탁하고 있는데요. 각 시·도에서 5000만 원씩 8억 5000만 원을 받게 되면 연구사업이라든가 탄소중립 시범학교 운영이라든가 교원들의 역량 강화 연수,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 이런 것들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이 투여되면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학생들이 가서 수업을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교원연수의 경우는 저희들은 시·도 교원연수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시범 중점학교 운영들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응모할 수 있게끔 지정될 수 있고요. 연구 개발한 그런 실적들은 저희들이 연구보고서라든가 이런 거에 참여하고 그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분담금을 결정하는 것들은 어떤 과정 속에서 결정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분담금은 주관 교육청이 있습니다. 주관 교육청은 전남교육청에서 주관 교육청이고요. 거기서······.

인호

유인호위원

매년 동일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매년 동일하지 않습니다. 주관 교육청은 돌아가면서 그렇게······.

인호

유인호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럼 거기서 매년 분담금에 대해서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건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교육부에서 목적사업비를 잡아서 각 시·도로 교부하고 교부한 것을 다시 주관 교육청에서 수합하여 수탁기관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건 한번 다시 보고, 상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설명을 주시는 부분들도 따로 한 번만 해 주세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국 부서는 학교정책과(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신명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신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신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실 시간에, 이번에 과학경진대회인가 전의초등학교에서 국무총리상, 표창인가 뭘 받았다고 하던데요.

부록 참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과학전람회랑 학생발명품대회에서 국무총리상 2개를 수상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아, 2개를 받았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과학전람회랑 학생발명품대회랑 2개.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교정책과의 담당 부서에서 담당 장학사님의 노력과 또, 우리 담당 장학사님이 사실은 교사 시절에도 그런 과학전람회라든지 과학 분야에 굉장히 특출한 선생님이셨어요. 그런 노하우도 있는 분이 전문직에 오셔서 그 업무를 맡았고 또한 지도도 잘해 주셨고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 이하 관심을 갖고 잘 지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우선 기본적으로 면 지역의 학생들이 그렇게 17개 시·도에서 그 정도 순위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그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대단한 거지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환경을 구축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그에 따라 그 역량에 맞는 교장선생님도 함께 노력해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환경 구축이나 이런 거를 담당하시는 데가 백윤희 과장님.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학교정책과.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그렇잖아요. 창의융합정보담당 지재근 사무관님.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장학관님.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장학사님.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장학관님하고.

지성

윤지성위원장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지재근 장학사 님하고 백윤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서 ‘면 지역에서도 그런 우수한 자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앞에 미래, 저희가, 미래기획관에서 국가환경교육지원센터 분담금 조정하면서 학교정책과, 지금은 학교정책과에서 맡고 있는 것 같은데요. ESD 운영 관련 예산 삭감하셨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5000만 원이요. 아, 4500.

란희

박란희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4500만 원 삭감됐는데 지속가능발전교육 시민실천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에서 2100만 원가량을 삭감하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전액을 삭감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천연구회 운영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 삭감된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삭감하게 된 경위가, 이렇게 삭감해도 되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분담금으로만 5000만 원을 다 편성했었어야 돼요, 애초에.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분담금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착오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5000만 원의 분담금으로 편성했으면 끝나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500만 원으로 이제······.

란희

박란희위원

그 부분은 미래기획관 담당관님께서 일부 설명을 하셨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그러셨어요.

란희

박란희위원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발생했다면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중요한데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상당 부분이 감액이 돼서 편성 자체가 잘못됐던 거였는지 아니면 이렇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잘못됐던 부분이에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이렇게 감액을 해도 사업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자체 예산 가지고 넉넉지는 않지만 하고 이 편성에 관한 거는 5000만 원을 분담금으로 내야 되니까 그것을 4500만 원만 분담금으로 제출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런 다음에 편성을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분담금으로 4500만 원이라는 돈을 다시 제출해야 되니까 이번에 이거를 감하게 됐고 실천연구회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자체 예산에서 진행은 되고 있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원래부터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금액인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잘못 편성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과다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ESD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러니까 5000만 원 분담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500만 원으로 착각을 하고 500만 원으로 분담금을 제출한 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게 돼서 4500을 편성했던 부분을 분담금 4500을 제출해야 되니까 이건 여기에서 절차상 추경에서 다시 감하는 절차를 지금 밟게 되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절차는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감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염려하시는 부분.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예산을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인가?’라는 게 중요한데 1개의 사업에서 거의 90% 가까운 돈을 감액을 해 버리면 그 사업이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건지? 만약에 처음부터 그냥 2400만 원이 아니라 290만 원으로 사업이 가능한 거였다면 과다 편성된 건 아닌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지속,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하고 한번 여기에서 감액된, 이렇게 감액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것 같은 게 염려되시잖아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제가 이 업무는 정확하게 사실은 저쪽 부서라서 파악은 못 했고요. 다시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운영된 부분들 이런 걸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수치상만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어떻게 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몇 쪽이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310쪽입니다. 310쪽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가 51%나 감액이 됐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건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저희가 예상해서, 혹시 명퇴를 누가 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상해서 수당을 편성해 놨었는데 전문직에서 명퇴하는 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예비로 편성해 놨던 금액이 실제적으로 없으셔서 그냥······.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수요가 없으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아, 남은 금액이라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67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21억 정도 증액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1차 추경 때도 이거 관련돼서 한번 손을 보신 게 있는데 제1차 추경 때는 이게 퇴직 적립금으로 15억 2000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기간제교사 보수 관련돼서는 추경 요구를 안 하셨고 지금 요구를 하셨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산출 근거를 보시면 765명에 12개월이란 말이에요, 요구하신 금액이,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운영 계획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돌발적으로 갑자기 이 시점에 765명을 활용했기 때문에 연인원 계산해서 산출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1차 추경에도 사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게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배제하시고, 누락을 시키셨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배제를 했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점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21억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특별하게 따로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답변드릴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이 계약제 교원 인원수가 41명이 더 증가가 됐어요, 41명이.

인호

유인호위원

본예산 대비 41명.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본예산 대비 41명. 처음에 1164명이었다가 지금 1205명으로 해서 증가가 됨으로 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계약제 교원은 여기 산출 근거에는 12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거를 산출 근거 편성하기 위한 근거이고 한 사람당 12월이 다 소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제 교원은 출산휴가라든가 휴직이라든지 갑작스럽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3개월짜리도 있을 수 있고 6개월짜리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본예산 때 대비해서 41명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제1차 추경 시점은, 그러니까 본예산은 2023년 10월 정도에 제출하셨을 것 같고,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 제1차 추경은 5월에 제출, 5월 7일인가 제출했다고 하셨으니까 그때쯤 한번 들여다보셨을 것 같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인력 운영을 할 때 계획을 갖고 하실 거 아니에요. 이 3개월짜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향후 누가, 물론 그게 휴직 내시는 것들이 변동이 있지만 평균치는 그래도 예상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지금 21억을 제2차 추경 때 무리하게 올리는 것보다 제1차 추경 때 어느 정도 반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몰쳐 가지고 했던 게 사실은 궁금해서 그 이유를 여쭤봤던 겁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 기간제교사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채용을 해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 학교에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래서 학교에서 채용을 하고 나서 교육청으로다가 임용 보고를 해요. 그럼 보고를 하면 그 기간제교사 수라든가 채용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호봉이라든가 이런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제1차 추경에도 가능은 했지만 그때는 지켜보고 상반기, 5월이면 운영된 부분이 많지를 않잖아요, 3월부터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본예산은 작년 10월에 세웠고, 그런데 선생님들은 3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1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운영해 보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항상, 2025년도도 마찬가지겠네요, 그 말씀대로라고 하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럴 거 같아요.

인호

유인호위원

제1차 추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는 차원에서 여쭤봤던 거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세입예산 중에, 중등교육과 세입예산 중에 보면 기타이전수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잠깐만요, 중등교육과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3억 5700인데 이게 내용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수입액이에요. 이거 국장님 부서인 거 맞지요? 제가 어디 부서인지 잘 몰라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05페이지?

인호

유인호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중등교육과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맞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매번 달라요? 이게 어떻게 사실 수입액이 구성되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수학능력 그거가요? 수학능력 시험지, 엊그제 시험 봤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것들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예산이 수반이 돼요. 그것이, 그 경비가 뒤에 보면 중등교육과에, 그러니까 수능 응시생 수에 따라서 평가원에서 교부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성립 전으로 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수능시험 보는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매년.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능 보는 학생들 차이가 큰가요, 매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매년 조금씩 차이는 나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조금씩 차이는 날 거 같아요,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리고 전보다도 조금씩 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고등학생들은 학생 수가 늘고 있고 재수생이라든지 학교 밖 친구들까지 다 보기 때문에 숫자가, 인원수가 매년 저희가 예상은 할 뿐이지······.

인호

유인호위원

학생당 얼마씩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입액 기준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수입액 기준이요? 아, 그 원서비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입액이 원서비면 원서비의 전부를 받는 건지, 일부를 받는 건지.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지성

윤지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와 주세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게 수능 운영 지원비는 세 가지로 합쳐서 진행되는데요. 저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있고 그다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시험장 운영을 하라고 내려보낸 금액이 있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보내는 금액 3개가 합쳐서 운영이 됩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학생 1명당 몇 명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계산을 해 봐야 되는 상황,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학생당, 학생들이 수험료로 내는 금액과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는 금액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당 단가로만 따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저희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한 5331명이 응시를 했는데 시험장은 15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했거든요. ‘운영하는 금액으로 나누어서 집행이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4년도 본예산 대비 이게 한 30% 이상 차이가 나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증액이 됐는데 추계 자체가, 산출 자체가 어려운 건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거는 수능이라는 국가적 사업이라서 교육청별로 단가를 다르게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언론 같은 데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능감독관이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기피 현상도 생기고 있고 해서 이런 것이 생길 때마다 교육부에서 ‘그럼 감독관 수당을 증액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매년 조금조금씩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도 14개 시험장을 운영하다가 올해 15개 시험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 시험장 기본운영경비가 좀 늘어난 측면도 있고 그렇게 증액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험생 수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교육부······.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저희가 한 10%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인호

유인호위원

아, 10% 정도 늘어나고. 매년 증가를 하는 거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추계도 조금 가능하겠네요, 근접하게?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그런데 정확한 추계까지는 아니지만······.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하신 교육부 교부금 부분들에 있어서는 산출하기는 어쨌든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 기타지원금이 추경 세입으로 들어온 이유는 이게 연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수능원서를 다 접수한 다음에 인원수를 보고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평가원에서 시험장이 몇 개고 학생이 몇 명이다 계산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때야 저희가 추경 세입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추계하기가 좀 어렵더라도 추계의 범위가 10% 정도 내에서 어느 정도 산출이 되어야 그 사업들을 편성하고 집행하시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긴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0% 이상 나는 이런 추계를 진행하게 되면 추계의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 수립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유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과장님 자리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사업설명서 187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복지비 지원 있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원거리 통학 학생 통학비 지원 있는데 버스 이용이 더 높아요, 자가용 이용이 더 높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자가용이 더 많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렇지요? 자가용이 훨씬 많을 거 같아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응패스 발급을 받으면 학부모님들이야 환급받고 뭐 하는 절차가 좀 까다롭고 귀찮으시면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다른 데 갈 때도 그걸 발급을 받으면 무료가 되기 때문에 요새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이현정위원

그 부분을 생각, 고려하셔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도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본예산에는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217페이지, 사업설명서요. 이 세부 산출 내역 보면 인쇄비를, PDF를 사용하셔서 인쇄비를 완전 줄이셨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다른 부분이 전액 감액되거나 많이 줄어든 부분이 많아서요. 행사용품비나 강사수당이나 시설 임차료 이게 전액 100% 정리가 됐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인쇄비라든가 강사수당, 시설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됐는데요. 인쇄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PDF 전자파일로 해서 그렇고요. 시설 임차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제교류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회의실을 활용하다 보니까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약이 됐습니다.

이현정위원

(마이크 꺼짐)행사용품비나 강사수당이 책정이 안 되거나 많이 감액된 걸로 봐서는 사업 자체가 좀 (마이크 켜짐)줄어든 게 아닌가, 축소가 된 게 아닌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회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횟수, 회의 횟수를 좀 줄인다든가 그러다 보면 강사수당이라든가 컨설팅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절약이 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에, 이 부분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에 대해서 과목별이 작년 같은 게, 이게 중학교 2학년이라든가 고 1 대상 수학, 영어, 과학 이런 교과목을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4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또 고 1 학생 대상으로 해서 수학 교과목만 점검을 해서 축소가 됐어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점검 과목을 지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올해는 수학만 함으로 인해서 컨설팅 수당이 이렇게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강사수당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지금 수당이 된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회의를 통해서 연수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이 사업이 어떤 사유로 축소가 됐는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서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 선행학습 유발 관행에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에 의해서 선행학습을 하는 부분들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학교에 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점검도 하게 되고 그래서 되도록 선행학습을 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된 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보다 과목이, 작년에는 수학, 영어, 과학 세 과목을 점검했었는데 올해는 그게 수학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정위원

강사수당이 전액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강사수당. 강사 역할이 뭔데 이렇게 다 깎으셔도 되는 건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예산이 혹시 강사가 필요했을 거라서 세웠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생각에는. 그런데 선행학습 유발 관련해서 장학사님들이 직접 설명을 하다 보니까 외부 강사를 쓰지 않고 강사, 장학사님들이 직접 하면 강사수당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현정위원

확인을 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외부 강사를 해서 강사를 사용해서 학교마다 설명회를 하고 이럴 계획이었는데 장학사님들이 직접 가서 그 강사 역할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9페이지? 세입예산 중에 자체수입에서 기타수입 해 갖고 12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12억이요? 기타?

인호

유인호위원

12억 1200. 자체수입 중에 기타수입 해서 12억 정도가 지금 있는데 내용을 취합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누리과정비 보조금 반납 수입이 5억 정도 되더라고요. 누리과정은 국장님 업무 맞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전액 교육청에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누리과정 교육비는 행정국에서, 그쪽에서 학교에 내려보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누리과정 운영하는 건 저희 부서고 그에 관련된 예산은 죄송한데 행정국에서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헷갈리는데 저희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혹여나 하고 아까 여쭤봤던 건데. 알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누리과정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는······.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어디, 행정국이라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누리과정은······.

인호

유인호위원

네, 행정국에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은 또 그쪽에서 가요.

인호

유인호위원

예상질의서 나갔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8쪽을 보시면 방과후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특교세를 받으셨어요, 5억 9900만 원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88쪽이요?

동빈

김동빈위원

아니요, 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88쪽에 디지털 새싹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빈

김동빈위원

아니요, 방과후교육 활성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동빈

김동빈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이거는 방과후교육 초·중·고등학교, 거기 목적에 보시면 초·중·고 방과후교육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새싹 사업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요, 대학과 공공기관이 연계해서 저희가, 이거는 디지털 교육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AI 프로그램을 방과 후나 또는 방학 중에 소프트웨어 AI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이거는 창의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분담금인데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학교별로 직접 신청을 받아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 교육청은 분담금만 창의재단으로 보내면 창의재단에서 각 학교에다가 이걸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79명,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2024년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네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교세지만 5억 99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다시 한번 더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183쪽을 보시면 특수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2억 6800만 원이었다가 2023년도에는 4억 74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상이, 낙찰차액이, 떨어진 금액이 900만 원인 거지요, 994만 9000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1000만 원 정도.

동빈

김동빈위원

이거에 대해서 발생을 했는데 지금 특수학교를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활동하고 있는 품목이 수영 하나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닙니다. 수영 말고 방과 후에도 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가 다양하게 하고 있고 주말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말에도. 그리고 외부 기관에서 운영도 되고 있고 또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바우처로 16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문화·체육 활동 같은 것들을 체험할 수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이잖아요. 문화·예술인데 주로 현재······.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수영이 제일 많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기재된 건 수영 하나 돼 있거든요. 다른 품목은 뭐 뭐 하고 계세요, 프로그램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프로그램이요? 세목이 달라서, 지금은 여기는 수영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바우처로 해 가지고 16만 원 그걸 주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학생 맞춤형에 맞춰서 적성, 특기, 자기가 관심 있는 거나 흥미 있는 이런 부분을 외부 기관을 활용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지역사회 연계해서 문화·예술·체육, 토요 동아리가 있어요. 볼링이라든가 방송 댄스 이런 것도 운영되고 있고 또 토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조정, 슐런(Sjoelen), 육상, 보치아(Boccia)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러면 1인당 16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16만 원 범위 내에서.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16만 원을 한 걸 동아리에 가입을 했다는 거 증명은 뭘로 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거는 저희가 무료로 하고요, 그 부분은. 토요동아리는 학교, 교육청 자체 사업비로 해서 희망하는 친구들을 신청을 받아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 그거는, 토·일 주말에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주말에는 하고 평상시에만 하는데 그럼 16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건 뭐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바우처로서 16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문화·예술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수영이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수영, 네. 그리고 학부형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수영이거든요.

동빈

김동빈위원

수영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로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한솔수영장이랑 조치원에 국민문화센터가, 체육센터가 있고 저쪽에 반곡동에 장애인체육관도 있거든요. 거기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세 군데에서 주 2회를 하고 계시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갔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2025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해마다 정말 매월 한 10명 이상씩, 그래서 100명 이상씩,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지금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매년 우리 세종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교육 쪽에서도 예산이 바우처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내년에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 자체가 지금 금액이 늘어나는 게 1년에 1억도 더 되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근 2억이 늘어났어요. 1년 사이에 2억이 늘어났는데 내년에도 1억 3000 정도 더 늘어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세부 내역을 다시, 이렇다고 해 가지고 계속 예산을 늘릴 수만은 없잖아요, 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근데 바우처 같은 거 1인당 16만 원 주는 거는 다 꼭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동빈

김동빈위원

그거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그 바우처 주는 걸 가지고 잘 심의를 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잘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리고 끝으로 교원인사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원연수 운영비는 왜 이렇게 줄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몇 쪽이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275쪽 한번 봐 주셔 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75쪽이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이거는 1급 정교사랑 교장 자격연수, 이거 자격연수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격연수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연수생이 줄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게 예를 들어서 1급 정교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예정 인원을 120명으로 했었는데 그게 대상이 102명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렇게 됐고 교장연수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한 39명을 예상했는데 35명이 됨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감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교육 가신 교장선생님에 대한 인사가 연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도 줄었다는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원수가 줄어서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줄게 된 동기는 뭘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동기라, 저희가 본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2024년도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도의 예상을 평균치로, 매년 평균치로 예상을 해서 세울 수밖에 없고 지나고 나면 자격연수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에 맞추고 또 우리가 신설 학교라든지 퇴직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수요를 책정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 인원이 예산을 세울 때하고 다르게······.

동빈

김동빈위원

빗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다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다 이 얘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예상보다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고 실제는 안 그래서 절감했다는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교육부 이번 예산, 2025년도 예산은 많이, 어떻게 됐어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가 예산이 2025년도 내년 본예산 많이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많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줄어든 만큼 예산 심의를 잘 선정을 하셔서 감액되는 부분이 없게끔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감액되면 다른 사업을 또 못 하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손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무 과다하게 잡는 거보다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집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간 신중하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80페이지에 수학체험센터 운영, 사업설명서. 1년간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들 수가 몇 명 정도가 체험센터를 방문하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체험센터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3000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수학체험센터가 처음에 완공이 된 후 현재까지 수학체험센터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그레이드나 추가한 부분이 있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센터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제 생각에는······.

지성

윤지성위원장

언제 했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십······ (관계 공무원에게)2022년인가? 2022년에 됐습니다. 2021년.

지성

윤지성위원장

2021년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2021년 돼서 현재까지는 체험 교구를 추가하거나 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교구들을 선생님들이 동아리나 모임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타 시·도에 있는 아이템을 들여와서 세종에서 학생들이 그걸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거는 우리 세종에도 수학 동아리가 있어요. 수학 선생님들 동아리가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고 이거 할 때도 TF 팀도 하고 그래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저희가 시설, 체험센터를 구축했고 지금도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면서 새로운 것도, 행사도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같은 경우, 또 세월호 같을 때 이럴 때도 다 이 수학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은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수학체험센터에서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난 후에 각 파트별로 관심 분야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런 거는 호기심이 유발되고 난 후 학교로 돌아가서 그와 관련된 학습 내용이나 관심 분야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그러면 각 학교에서 아이들이 정규 시간에, 교육과정 시간에 체험학습 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 담임선생님이랑 사전에 만약에 체험센터에 오면 “오늘 수학체험센터에 가면 이러이러한 원리와 이런 걸 체험하게 될 거다.” 그리고 갔다 오면 항상 선생님들은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느낀 거, 그리고 본인이 여기에서 좀 더 관심 있는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하고 나누게 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수학과 음악을 연계해서 하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수학체험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걸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하면 학교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요, 그 교구를 다 활용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수학에 나누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담임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학교에 수학나눔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그거와 비슷하게라든지 다른 것에도 이런 수학에 관련된 것들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또 지원하고 있어요, 학교로.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래서 보통 보면 체험센터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학교로 복귀를 하고 그 학교 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해도 현재 학교에서는 그게 구성되기가 어렵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똑같은 건 없지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없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러면 주말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주말에 학부모님이랑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진짜 전체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학생 각각의, 개인의 어떤 특별한 관심사가 있으면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은 되어 있는데 각 학교에 그런 교구를 똑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사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래서 도구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연계한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꼭 수학과 음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조금 부족,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도 체험센터를 통해서 그걸 보고 흥미를 가진 다음에 학교로 돌아가서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똑같은 교과는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수학체험센터에서 동아리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교구 학습이나 이런 것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센터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체험센터를 통해서 얻은 걸 가지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예산 반영할 생각은 없으신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교원 직무연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그런 체험을 한 것을 학교에서 확산할 수 있는 거는 직무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더 확산도 하고요. 수학실천학습 공동체도 있고 또 개념 탐구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럼 이런 걸 통해서 동아리 활동하는 선생님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주말에 특별한 행사 할 때도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럼 그 선생님들 뭐 지원해 드리는 거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연구회 맡으면 동아리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그런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조금 여쭤본 건데요. 88페이지에요, 방과후교육 활성화 부분에서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밑에 설명이 ‘예비교원 등이 멘토가 되어 국어, 수학, 영어 등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학습 관리 및 사회·정서적 코칭을 한다.’ 이런 부분 설명이 좀 있거든요. 국어나 수학, 영어를 AI 코스웨어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아시는 위원님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그 아이들한테, 예비교원이라면 발령나기 전 그 친구들을 멘토를 선발해서 그 멘토가 학생들, 신청한 학생들하고 함께, AI 코스웨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AI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 또 AI 관련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디지털을 활용해서 국어나 수학, 영어 같은 부분들을 함께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보통 AI 정보화 교실이 지금 고등학교는 그냥 교육청에서 설치를 해 주고 초등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야지만 설치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AI 정보화 교실을 통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거 AI 정보화 교실이 아닌 일반 교실에서 이런 것을 활용하는 건지, 어떻게, 어느 공간에서 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공간에서 하지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어디? 학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교 정보교실에서 하게······.

지성

윤지성위원장

AI 정보교실이라는 그곳에서 체험을 한다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거는 방과 후하고 방학 중에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신청한 학교에 그 아이들이 정보교실에 가서······.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리고 대학에 이게 연계가 돼 있어요. 대학교랑 연계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교원대랑 공주교대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창의재단에서, 그럼 대학에 가서,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도구를, 이런 부분들을 기구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서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디지털 교육과 함께 국어, 영어, 수학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AI 정보화교실도 활용을 하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별도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교육의 편차가 많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AI 정보화교실 구축된 학교가 상당히 적은데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AI 정보화교실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이런 학습을 접할 수는 없고 결국은 대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어떠한 재료나 기자재를 가지고 와서 경험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읍·면·동에 있을 때도 동 지역도 일부분만 AI 정보교실이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그러면 AI 정보교실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컴퓨터실이나, 예를 들어서 컴퓨터실하고 지금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예 할 수 없는 학교는 없어요. 물론 AI라든가 첨단기구를 활용은 조금 못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학교에 다, 지금 컴퓨터실은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고도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파트는 좀 많이 알아요, 국장님.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정보화교실이 구축되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제반된 여건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런데 일반 컴퓨터실에서 국·수·영 이런 AI 코스를 활용해서 예비교원분들이 활용을 한다. 활용 자체가 안 돼요, 이 파트는. 그러면 나머지, 명칭은 이거지만 간소화하고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만 살짝 하는 정도, 모양 정도만 되지 여기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다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AI 정보화교실을 구축함에 있어서 굳이 초등 과정을 선택을, 꼭 의향을 제출해야지만 거기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이 사업에 대해서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렇지요. 아니, AI 정보화교실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내내 다 연계는 되는 거지요. 고등학교는 그냥 해 주는데요, 초등 부분은 신청을 해야지만 돼요, 교장선생님이.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렇게 되면 신청을 안 한 곳은 결국 이런 교육과정을 배울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세종시교육청에서 말하는 “모두가 특별한 교육과정을 한다.”라는 말이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초등 과정에 있는 AI 정보교실 구축 사업도 교육청에서 단계별로 시설을 갖춰서 해 주면 안 되나.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는······.

지성

윤지성위원장

꼭 학교장의 선택에 의해서만 하는 건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년에, 물론 있는 학교 초·중·고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늘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이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지성

윤지성위원장

아니요, 구축 자체는 고등학교는 그렇게 재원 형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가는 거고요. 초등 파트는 그 과정이 없고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검토하셔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초·중등학교 원어민교사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게 예산안 48쪽인데요. 아, 48쪽은 이거고 58쪽에 보면 초·중등 원어민교사 운영비가 51명분이 12개월 1년 치 전액 다 삭감됐어요. 저희가 원어민교사 부족에 관해서는 전에도 언급이 있고 이렇게 돼 있었던데 제1차 추경에도 삭감하고 제2차에서 또 삭감하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족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가 처음에 원어민을 자체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국제교육원에 요청을 해요. 그럼 거기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는데 당초에 저희가 60명을 요청했었는데 실제 운영은 51명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국제교육원에서 60명을 다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51명만 저희에게 추천을 해 줘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51명은 배정을 받았고 6명만 못 받은 건데 6억 8000이 잔액이 남은 거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요, 9명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 그렇게 되지, 9명이지요, 9명.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60명이었는데 저희가······.

란희

박란희위원

60명이었는데 51명.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제1차 추경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제가 지금 추경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1차 추경에서도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굉장히 감을 많이 하고 배치가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국제교육연수원에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맞아요, 생각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배치를 해 주는데 배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논의가 계속해서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게 늘 있는 일이라면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 뭔가, 향후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가 필요 인원이 다 오면 좋은데 그 원어민들이 지역을 선호하는 데가 있고 서울 지역이라든지 경기 쪽은 선호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는 조금 왔는데 이분들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산을 조금, 처음에는 저희가, 원어민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 1, 2+, 2.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제일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1+가, 인건비가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저희는 1+로 다 예산을, 확실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 부분으로 세워 놨는데 다시 1+인 부분만, 원어민만 온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등급이 조금 낮은 분도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영상 수업 하나요? 원어민과 영상 수업.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냥 저는 요즘 시대 자체가 영상으로 뭔가 소통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이들은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원어민 교사의 ‘수급’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맞아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게 좀 어렵다면 현지 학교와의 MOU라든지 정말 검증된 교사들이 영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그룹별 수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국제교류사업 중에도 다른 데, 다른 나라 있잖아요. 거기서 국제교류 해서 협력 학교 운영도 하고 그거는 별도 사업으로 운영되고, 여기서 이 원어민은 저희가 교육과정 속에서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혼자 수업은 아니고 영어 선생님이 있으면 그 영어 선생님 옆에서 협력 수업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분이 빠졌다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이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순회로 해서 아이들한테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원어민 정교사분은 계시고, 수업을 전체 총괄하시는 원어민 정교사는 계시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없어요, 원어민은 보조교사로만.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보조교사는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나 외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보조교사인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요, 영어 시간에.

란희

박란희위원

영어 시간에 한국어, 한국인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영어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발음이 필요하다든지 좀 더 원어민이 했으면 하는 역할을 선생님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 역할을 나눠서 해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모든 수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영어 수업에만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영어 수업은 늘 같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요, 그것도 다 못 들어가요. 원어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어가 일주일에 3시간이다, 초등 같은 경우는 3시간이다 그러면 그거를,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를 하거든요, 초등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원어민이 3학년, 6학년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란희

박란희위원

요청하는 경우에, 교사가 요청하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요, 그게 한 번씩은 들어가게 하지요. 주 1회 정도는 이 원어민이 들어가서 협력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시간표를 그렇게 짭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학교당 몇 명 정도가 배치되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교당 큰 학교는 1명이고요, 작은 학교는 순회를 하기도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순회해서 하고. 그러면 교통비 같은, 순회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가 별도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출장비를 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출장비는 별도로 지급이 되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51명은 다 세종에서 거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니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세종에서 거주하시는 51명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가 생활주거비도 지원이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생활주거비도 지원이 되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효과는 어떤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효과는 좋지요. 원어민이 있으면 어쨌든 영어를, 원어민이니까 영어 발음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한국 선생님들이 잘하시지만 그런 부분이 서로 보완이 되니까 좋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정규 교과과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영상 수업 같은 걸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떤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런 거는 계속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든가.

란희

박란희위원

국제교류 같은 행사를 하시는구나.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그랬을 때 서로 언어를 배우기 위한 거보다 그때는 소통인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사실 소통을 하면서 언어를 배우는 거니까 교육과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약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한국 안에서는 영어의 활용성을 떨어트리는 면도 있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때는 꼭 원어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학습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사회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부분들을 우리나라와 그쪽 협력 학교, 협력 나라, 그 나라에 서로 비교를 해 보고 서로 정보를 나눈다든지 이런 수업을 주로 하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게 아직 시도가 안 되고 있다면 외국의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영상으로 수업을 해 보는 것도 시도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원어민 자체가 가르치는 게 교육에서 주는 느낌이 또 다를 수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더 여쭤보면 이번에 가칭 영유아 학교 기관 지원과 관련된 특교가 성립 전으로 예산 편성되었잖아요. 이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영유아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영유아 학교 기관 지원.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봐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사업설명서, 저는 사업설명서······.

란희

박란희위원

48쪽에 있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48쪽이 사업설명서 몇 쪽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제목만 있어서. (『예산안 48쪽.』 하는 공무원 있음) 유아교육에서 유아교육 운영, 68쪽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네, 그거가요······ 사업설명서 165쪽에 있습니다. 165쪽에 미래형 유아교육 지원이거든요. 여기에 저희가 이번에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을 교육부에서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9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범 사업 하는 주 운영 내용은 충분한 이용 시간 및 일수를 보장해 준다든가, 예를 들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일일, 하루에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시간 8시간을 운영하고, 맞춤형으로 돌봄을 해 준다든지 또는 부모님들이 직업상 늦게 올 수 있으니까 8시간 이외에 플러스 4시간을 운영하는 이런 것들로 한번 시범 운영을 하게 되고, 또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시범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사 1명당 0세 같은 경우는 2명, 또 3~4세 정도는 교사 1명당 13명의 아이들, 4세는 교사 1명당 16명, 5세는 1명당 18명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줘요, 그 어린이집에. 그래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비율을 한번 어느 것이 적당할까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강좌를 하면서 유·보 통합 전에 이러한 영유아 쪽의 일을 한번 이런 사업을 시범으로 해 보자, 해 봐라, 교육부에서. 그래서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유치원은 보육 기능을 강화하는 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누리과정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란희

박란희위원

교사 수를 조정함으로써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걸로 해서 균형을 맞춰 보겠다는 과제인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그런 역량 강화, 그래서 연수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가지표는 좀 있나요? 이 사업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같은 게 마련되어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지금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계획 속에 평가지표는 있겠지요,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평가까지 계획을 세우니까.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9월부터 2월까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올해 9월부터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한 5개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6개월로 잡는 건데 예산 오고,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10월부터 이렇게, 실제는 9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9월부터 2월까지 운영해 보고 성과평가를 해 보고. 평가지표라든지, 이번에 교육청에서 이루고 싶은 어떤 성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어떤 지점을 찾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83페이지 잠깐만 봐 주세요.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283페이지에 보면요, 저는 다른 내용은 보지 않고 2번 목적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교사가 수업 혁신에 필요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교육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성장 지원 체제를 마련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목적이 왜 중요하냐면 면 지역에는 한 학교에 학생 수가 이번에 1명 정도가 되어 있는 중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학년이 전체 학생 수가 3명인 곳도 있고, 전교가 10여 명에 불과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과정이 ‘그럴 수밖에 없다.’ 하고 그냥 가는 건지 아니면 그런 점을 타개해서 학교를, ‘초등학교를 차별화해서 그 학교들을 활성화시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로 가야 가능한 건데 정작 그런 분들은 갈 수가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구조가 있나 봐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현재 우리 세종시 큰 틀에서 봤을 때도 동 지역 같은 경우도 매년 100여 명씩 주는 초등학교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증가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감소하는 동 지역 학교들도 그 학교가 나름대로의 차별성이 있고 교육적인 뭔가가 플러스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인원이 빠지, 그렇게 ‘인구가 소멸되기 때문에’라는 단서는 동 지역분은 덜하거든요, 면 지역보다는. 그러면 분명히 교육적인 차별성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강한 쪽으로 이사를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그게 동 지역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동 지역의 학교도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면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폐교나 마찬가지 같은 상태의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원인사과에서도 그러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전문성도 충분하시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일명 작은 학교지요.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열정을 갖고 있는 장학관님도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어떤 데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가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서 교육청 각 부서에서 엄청 많이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교장선생님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교장선생님이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왜 그러냐면 교장선생님도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선생님을 이끌어 가야 하는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럼요, 맞아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이 학교를 잘 가꾸어 나갈 건지, 단지 그냥 주변에 있는 학교들과 똑같은 방법과 형태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주변의 학교에서도 조금 더 차별성을 둘 건지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저 이해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그런 선생님, 그런 장학관님들을 일부라도, 폐교 위기에 놓이거나 학교가 계속 소멸되는 지역에 그런 걸로 면접이나 어떠한, 이런 무슨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서나 이런 걸 좀 보고 ‘아, 이 선생님이 한번 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일부라도 그렇게 하는 그런 안 같은 것은 없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사실은 교장 발령은 저희가 희망은 받지만 적재적소,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장 발령은 적재적소거든요. ‘그 학교에 어떤 분이 가시면 잘할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인사 작업할 때는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런데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행을 될 수 없는 그런 사안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읍·면 지역에 근무하고 동 지역에 근무하고 이거를 전에는 그런 제한을 안 뒀었거든요. 그랬더니 일부 교장선생님께서는, 지금은 선호도가 옛날에는 큰 학교를 선호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큰 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의 선호도가 읍·면 지역을 선호해요, 작은 학교를. 그러다 보니까 읍·면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그쪽에서만 근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부터 인사를 조금 더 해서 바꿨어요, 조금. 읍·면 지역에 근무하시던 선생님은 동 지역에서도 근무하고, 동 지역에 근무한 교장선생님은 읍·면 지역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독일에서요, 독일하고 영국하고 네덜란드,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2024년 올해예요, 9월, 10월, 아, 8월이구나, 8월, 9월 안에 보도자료를 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부와 같은 형태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안도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독일 정부에서 하고, 독일 교육부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시교육청처럼 그런 교육청 같은,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외국이니까. 하여튼 그런 곳에서 첫 번째 복안이 ‘리더십 강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리더십 강화가 뭐냐면 학교를 각각 운영하는 교장선생님들을, 역량 있는 분들을 모아야 된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따른 리더십은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어떻게 이 학교를 차별화할 것이며, 어떻게 지속적인 학교로 유지·발전시킬 것이냐,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도 위기이기 때문에 일부만이라도 그런 부분을 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느슨하게 해서 일부 몇 개라도, 폐교 위기에 딱 놓인 건 몇 개 없잖아요. 그런 쪽에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그 학교만의 강점으로, 약점이 최대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형태로 바꿔 보도록 그런 걸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이번 인사에 방안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능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제약적이니까 그런 분들을 그런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원 인사 제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부서는 운영지원과, 재무행정과, 교육복지과, 교육협력과, 교육시설과입니다. 이주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 어린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부록 참조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현재 진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가칭 학생교육문화원은 구 조치원중학교 부지를 교육기관으로 저희가 신설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읍·면 지역에는 교육 문화와 관련된 시설들이 좀 부족하다는 지역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저희가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에 저희가 착공해서 공사 진행 중인데 공정률은 19.4%이고 준공은 내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의 주요 기능은 기존에 있었던 평생교육학습관의 평생교육 기능과 그다음에 학생교육과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그런 기능 등을 중복적, 복합해서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현재 총사업비가 43억 잡으신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지금 총사업비는 43억 원 아니고요. 총사업비는 지금 이번에 편성, 기정예산이 60억으로 편성한 거고 올해 예산이 공사 진행에 따라서 일부분은 내년도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6억 정도를, 아, 17억 정도를 감액해서 올해 예산은 43억으로 잡았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올해 예산이, 총예산액은 60억인데 16억을 감액하신 거지요? 그러면 현재 공정률은 18%?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8%밖에 안 하셨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19.4%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9.4%.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하셨는데도 차질 없게 준공 날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은 이게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은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607쪽을 보시면 복합업무지원센터 설립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지금 세종학생해양수련원에 관한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닙니다. 복합업무지원센터는 저희가 대평동에 기존의 교육청에서 지금 외부시설을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특수교육센터나 기타 화해중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기관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대평동에 복합업무지원센터를 중투를 거쳐서 짓고 있는 시설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짓고 있는 데 용적률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 용적······.

동빈

김동빈위원

진행 과정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용적률이 아니고 저기 지금 진행 공정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현재는 5.5% 정도, 10월 말 기준으로 계획 대비 실시는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건 준공 날짜가 언제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준공 날짜는 2026년 8월입니다. 내후년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내후년, 2026년?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2026년 8월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현재 위치가 어디께에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대평동에 터미널 뒤쪽 부지입니다. 체육관 시설들 짓는 데 길 건너편 쪽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코스트코 있는 데 그쪽이에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쪽 근처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사업 추진하고 계셨는데 업무 특성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우선 기본적으로 임차해서 쓰고 있는 시설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교육청 길 건너에 있는 시설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화해중재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해중재부라고 하는데 화해중재원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형 Wee센터나, 저희가 Wee센터를 운영하는 게 그 옆에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학부모지원센터나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접근성이 좋은 대평동에 복합업무지원센터를 이렇게 지을 예정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여기에 책자로 봐서는 사업 개요에, 사업 내용에 복합업무지원센터 설립은 2026년 8월 준공 예정이고 세종학생수련원 증축은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에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지금,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세종학생해양수련원은 수용인원이 200명인데 현재 여기는 진행이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세종학생수련원은 저희가 기존 시설을 매입해서 기본적인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거나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을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양수련원을 맨 처음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위학교 내에서 한 학년을 간다 그러면 적어도 200명 정도는 수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련원 옆에 있는 바로 인접 부지를 매입해서 추가적으로 증축 사업을 해서 총 200명 규모로 운영하기 위해서 증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도 사업하고 있는 중이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토지 매입을 해서 하는데 총사업비는 얼마 잡고 있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사업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요. 그거는 자료로 대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0억 미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현재 연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 게 4700평방미터예요? 이게 평이에요, 평방미터예요? 연면적이라는 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이거는 제곱미터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곱미터로 나온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단위, 제곱미터로 위에 여기 단위······.

동빈

김동빈위원

단위는 평방미터로 나왔는데?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니요, 제곱미터로 돼 있습니다. 607페이지에 있는 제곱미터.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200억가량을 투자를 하신다면 학생을 200명가량을 수용하겠다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 주변에 붙어 있어요, 인접 지역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바로 붙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현재로서 위원분들도 같이 한번 현장을 가 봤어요. 현장 방문을 한번 한 경험이 있거든요. 위치가 좋아서, 아, 부지 옆을 잘 확보하셨구나.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지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적정 가격에 부지 매입을 했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적정 가격이라면 평당 얼마씩 주셨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평당은 그때 가격으로는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샀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진행에 관한 거는, 자세한 거는 자료로 한번 저를 주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금 이 복합업무지원기관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그거하고 세종학생해양수련원에 대해서도, 두 가지에 대해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해양수련원,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한 번만 봐 주실래요, 14페이지? 자본,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본지출에 토지매입비하고 건설비가 있는데 이 업무가 국장님 업무가 맞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토지 매입을 하는 거는 이게 재무행정과에서 토지······.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이 업무가 국장님 업무가 맞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토지매입비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10억 정도. 그런데 기정예산이 6600 정도 책정되어 있다가 추가로 10억이 더 올라왔는데 어떤 토지를 매입한 건지하고, 일단 궁금한 부분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본예산에 없던 걸 제1회 추경 때 세운 예산이에요, 6600이. 제2회 추경 때는 10억을 다시 세우신 거고. 그래서 그 과정을 구태여 이렇게 나눠서 예산 수립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 매입하기 전에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5-1생활권에 대한 학교 신설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두세 필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학교 신설 수요가 있어서, 올 초까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부분까지 구체적인 확정이 안 돼 있었는데 상반기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중앙투자심사에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학교 신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대개는 중앙투자심사가 한 번에 이렇게 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올해 저희가 조건부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땅을 살 수가 있는데 이번에 10%를 먼저 하는 이렇게 이유는 행복도시 내에 건설원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곱미터당 100만 원까지도 넘어서 내년 지나면 또 재산정해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올 12월이라도 계약금 10%라도 내서 땅값이 오르기 전에 매입하는 게 교육청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3개 필지, 그러니까 합강1유랑 초·중·고 이 3개에 대한 필지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중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편성을 못 한 점이 있었는데 중투가 조건부 통과되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떤 조건부로 심의를 받았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 합강중학교를 짓게 되면 인근에 있는 학교하고 저희가 과소학교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연동이나 이런 데. 그거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이나 어떤 계획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추후 보고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추후 보고를 전제로 심사를 일단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중투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6600 세웠던 건 받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10억은 계약금, 향후 그럼 90억 정도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90%는 본예산에 내년 편성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편성을 하신 거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그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성원가예요? 저희가 토지 구입을 할 때 아니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조성원가로 저희가 하지 않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받으시는 방법은 없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조성······.

인호

유인호위원

조성원가로 받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전체,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직접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과장님.

중필

구중필재무행정과장

재무행정과장 구중필입니다. 행복도시 내 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 매입은 행복도시 토지 공급 지침에 따라서 유치원은 조성원가의 100%,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30%, 그다음 직속기관이나 교육기관은 조성원가의 100%로 공급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조성원가면 계약금을 투자, 10%를 미리 주지 않더라도 변동이 없을 거 아니에요?

중필

구중필재무행정과장

지금 선례를 보면 매해 연말이나 연초에······.

인호

유인호위원

조성원가가 변동되니까?

중필

구중필재무행정과장

조성원가가 재산정되고 있고 있습니다. 재산정되고 있는데 재산정된 경과를 보면 매년 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매입을 안 하면, 내년에 매입을 하게 되면 4억 정도 저희가 손실을 보게 됩니다. LH 쪽에 이익이 가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10%를 계약금 조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건설비, 이것도,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과장님이 설명을······.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거는 재무행정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죄송합니다, 아직도 매칭을 잘 못 해 가지고. 이 건설비조차 이것도 제1차 추경 때 더 증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증액을 100억을 했는데 108억 정도 했네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감액을 150억을 했어요. 왜 이런, 어떤 이유가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1차 추경 때 어렵게 어쨌든 100억을 세워 줬는데 제2차 추경 때는 150억을 감액하고서,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계약 과정 속에서 계약이 바뀌었던 건지 아니면 건설자재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건설자재를 바꾸신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지금 추경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위원님께서 당초 1추 할 때는 같은 항목이라고 해도 증액했다가 2추 때는 그만큼 감액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1추 때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했었으면 이렇게 추가적인 감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어서 부서별로 이게 교육시설과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1차 추경을 할 때는 저희가 공사의 공기나 여러 가지 공사의 진행 상황에 맞춰서 그거를 저희가 완성,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완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가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날씨 조건이나 변동 사항이 생기면서 저희가 당초 목적한 대로 집행을 못 하게 되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는 걸로 조정이 되면서, 조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1차 추경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공사 진행할 물량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안 되나, 그 금액 부분만큼을 지금 반납하지 않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계속비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계속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명시이월은 한 번에 한해서 이월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이거 하셨던 거예요, 명시이월을 한 번?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니, 명시이월이 아닙니다. 계속비 사업은 연부액 조정으로 합니다. 매년도에 들어가는 금액을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12월 말 기점으로, 어쨌든 공사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10억이 더, 100억이 더 필요해서 100억을 더 태웠는데 공기가 공기 내 정리를 못 해서 연장될 수밖에 없고 연장이 되다 보니 올해 끝날 사업을 내년으로 넘겼다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산 배정했던 부분들, 기이 집행할 것들까지 해서 150억을 다시 반납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본예산에 다시 태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 논리대로 하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실 것 없이 동일한 사업이면 어쨌든 연말 기준으로 내년에 집행하는 걸로 생각하고 명시이월 하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명시이월은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아직 명시이월 안 하셨다니까, 맞습니다, 말씀대로 명시이월은 1회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호

유인호위원

할 수 있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일부 명시이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교육시설과에 명시이월 한 사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 연부액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차 추경을 할 때 당해 연도의 공사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이렇게 추경을 증액했다가 다시 감액하는 거는 최소화하도록 노력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150억이면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건 어떤 것을 건설하는 건가요, 건설비는? 건설비 내역은 혹시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건설비는 이게 총괄적으로 쭉 다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전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2025년······.

인호

유인호위원

단일 사업인 게 아니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단일 사업은 아닙니다. 2025년, 2026년, 2027년 건설도 있고 내·외부 환경 개선, 외부 환경 개선, 이런 총괄적인 부분을 다 합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단위별 사업이 아니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질별 있는 걸 한곳에 모아 놓은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직 익숙지 않아서, 제가요, 예산서 보는 거에.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교육청 예산이 시하고는 달라서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482페이지 교육공무직원 연수 지원이 있는데요. 보니까 신규자 직무 연수 과정이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감액 편성하신 걸로 보여요. 사유가 있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이 부분도 신규자가 당연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인원이 적어서 그 원인을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 신규, 교육공무직을 하시는 분들이 현업에 종사하다가 새롭게 교육청에 오게 되기 때문에 신규 직원분들이 사전에 교육을 받을 때는 교육의 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참여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향후 이거를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발령 전에 받는 교육을 발령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연수 시간을 조정해서 최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추진 실적 성과를 보면 교육과정 연수 실시를 2회에 걸쳐서 90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뒤에 산출 내역을 보면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9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676만 원 정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이현정위원

224만 원 쓰셨는데 어느 게 산출 근거가 맞는 거예요? 여기는 56명씩 2번 했다고 하고 앞의 성과에는 2번을 했는데 90명이 했다는 건지 정확히 알아볼 수가 없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가 교육청의 산출 기초를 할 때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신규 대상자는 204명이었고, 2023년은, 2024년에는 172명이었는데 실제로 그거의 반 정도도 이게 제대로 수업을 이렇게 안 받은 부분이 있어서 뒤에 있는 내역하고 맞춘다 그러면 그 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데 산출 단가를 조정할 때, 감액되는 금액을 할 때 인원수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인원수랑 그다음에 단가를 같이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앞의 내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인원수 변경이 된다 그러면 산출 기초도 인원수에 맞게끔 적어도 이해할 수 있게끔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성과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맞는 건지를 보는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럼 추진 실적은 앞에 성과에 나와 있는 게 2회에 90명이 맞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2회에 90명이 신규자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현정위원

이거 교육하는 거 내용, 작년에도 이 정도밖에 안 됐었나요? 수료율이 어땠었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작년에도 204명 중에 122명이 참석해서 60%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럼 올해는 90명, 두 번 할 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올해는 90명입니다. 170명에 9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 정도 참여만······.

이현정위원

그래요. 이 교육 대체로 어느 내용을 하는지 그거는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교육의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우선 학교에 대한 업무를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노사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 그다음에 학교에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이현정위원

시간이 얼마나 돼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시간까지는 제가 몇 시간을 수업받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시간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1쪽을 보면 학교 신설 있잖아요. 신증설에 대해서 2025년도에 신설하신 게 지금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당초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산하거든요. 정산 과정에서 저희가 일부 감액하게 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우리 교육청도 예산이 많이 절감됐지요? 내년 예산이,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산울유 같은 경우 시설공사 사업 완료 해서 집행잔액이 4억 8000인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산울유가······.

동빈

김동빈위원

감액이 돼 있어요, 552쪽을 보시면. 그러면 이 정도로, 산출 근거가 너무 많이 감액을 하는 거 아니에요, 큰 금액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닙니다, 감액은 저희가 총공사비 기정예산이 276억이었는데요. 6억 8000 정도 감액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어떻게요? 총공사비가 얼마였다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276억, 기정예산.

동빈

김동빈위원

잘 얘기하셔야 돼.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기정예산 276억 중에서 이번에 감액하는 거는 2024년도 학교 신설에서는 6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6억 8000을 감액하는데 이 정도로 해도, 감액을 6억 8000을 한다고 해도 준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준공은 다 완료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완료한 거고, 그러면 6억 8000이라는 돈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던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일부는 최종적으로는 6억 8000만 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좀 과다, 좀 더 면밀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공사 금액 대비 6억 8000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는 편성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6억 8000만 원도 추후에는 좀 더 줄이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금액이 너무 크게 편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2025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면서요, 교육청 예산도. 이렇게 너무 많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면 다른 사업을 하는 데 힘들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런 걸 좀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해 가지고 감액하는 부분이 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한 3%, 그러니까 3%, 5% 내외에서 전체 금액에서 그거는 여유는 있긴 해야 하지만 그 금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해당하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2025년도 본예산을 아직 저희들이 심의는 안 했는데 심의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해서 감액하는 부분이 크지 않게끔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간단한 거고요. 339쪽에 저희가 이번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서 인사관리 프로그램 구축 비용 새로 신규로 올리셨잖아요. 지금 11월 말에 승인되면 12월 한 달밖에 없는데 프로그램 구축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자료가 작성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이게 어떤 인사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거냐 아니면 기존의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구축이냐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존의 인사관리시스템이 저희가 운영하던 게 있었는데 고도화 작업이 안 돼서 그 고도화하는 작업을 3주로 보고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잡아 본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신규 구축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돼서 저도 “이거는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다.”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실제로 확인한 거는 고도화 구축입니다. 기존에 인사관리시스템이 있었고 실제적인 자료의 업데이트나 기능의 개선이나 법령 개정 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를 이번에 고도화하는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쓰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사업, 프로그램명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시스템명이 뭔지랑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교육청 사례 이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고도화면 2~3주 정도 안에 가능하고 12월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을 하셨더라고요. 명시이월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감액도 나와요, 맞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578쪽이고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서 전기인입 부담금에서 2억 3700만 원에서 6700만 원을 감액하는데 그게 낙찰차액이다 이렇게 올리신 게 맞나요? 집행잔액. 576쪽 외부환경 개선에 있고요. 외부환경 개선 밑에 보면 집행잔액 6752······ 이게 얼마지. 하여간 감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관계 공무원에게)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낙찰차액이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해서······.

란희

박란희위원

아, 여기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집행잔액을.

란희

박란희위원

집행잔액을 빼고 보니까 169,944가 남는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저희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어서 저도 살펴봤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싶은 게 169,944에 보면 집행액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는데 전액 명시이월로 하는 것으로 나와요.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 지금? 명시이월조서 1153쪽 위쪽을 보시면 집행액은 하나도 없고 이월을 전액을 다 이월하는데 여기서는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막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기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 전기차 인입시설 관련해서는 변동이 많았습니다. 이게 당초는 교육청에서 직접 외부의 사업자가 들어와서 두 번의 공모를 했는데도 제대로 사업자가 안 돼서 변동 사항이 많아서 가능하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 주실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관계없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과장님, 설명······.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호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력인입비하고 거리공사비를 산정해 가지고 금액을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저희가 한전하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상했던 거하고 설계 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한 그런 부분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명시이월을 하는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사업자 선정 협상 결렬 시를 대비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이월한다.” 전액을 다 이월하는데 그럼 사업자는 선정이 된 건가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 결과에 따라서 올해 바로 그걸 집행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분이 또 협상이 결렬되면 후순위 업체하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올해 사업이 다 완료될지 예측이 불가능해 가지고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명시······.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2억 3000에는 원래 한전하고의 전기공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가 한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전기공사가 필요 없다.” 그래 가지고 6700을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한전 인입비는, 인입비하고 거리공사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 충전기를 갖다 놓고 운영하는 부분은 대상자가 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 보면 1억 6900만 원은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서 금액을 결정할 건데 6700만 원은 교육청에서 직접 지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전기 충전기를 설치하는 게 필요한 게 전기인입하고요, 충전기가 설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반시설, 전기를 인입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부담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부담을 하잖아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여기 한전 불입금에 그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전기인입 분담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시설 보완이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죄송해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그럼 6700만 원이 왜 감액이 된 거라고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제1차 추경 때 전력인입비하고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리공사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해 가지고 제1차 추경에 계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한전에다가 정식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다 보니까 거리공사비라든가 이런 전력인입비가 이 정도 나온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그 부분만 저기 하고 나머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한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제1차 추경을 할 때 사전에 조사를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1차 추경을 할 때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정확한 추계를 했으면 이렇게 두 번 일은 안 하는 거잖아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여러 번 변경이 된 사항이었거든요. 최종적으로 지금 같은 사업 형태를 하게 된 게 시간이 좀 저기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1차 추경 때 정확하게 저기를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제1차 추경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은 아직 없는 거네요, 그러면? 예산을 다시 산정한 것밖에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그래도 협상 대상자가 우선 선정이 됐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내년까지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협상 대상자가,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거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거지 업체를 완전히 선정한 건 아니거든요. 협상 과정에서 되면 갈 수가 있지만 그게 안 되면 다른 업체하고 하게 되는 그런 저기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 예산이 된 1억 6900만 원 이월된 금액도 협상 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데······.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그건 변동 안 되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는 확정된?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확정된 거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변화가 많았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갑자기 저희가 50대 이상 주차 면수를 갖고 있는 저기에서는 전기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게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세종시 조례에 애초에 우선적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거는 오래전에 “급속충전을 할 수 있다.”로 바뀌었는데.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민간 업체에서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직접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위원님이 건설산업위원회인가요, 거기 위원장님 하실 때 찾아가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너무 과도한 거 같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래서 변경했습니다.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이걸 완화해 달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그거를 급속이 아니라 완속으로 해도 된다고 조례를 개정해 주셨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민간 사업자가 와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정책이 바뀐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란희

박란희위원

조례가 바뀐 지 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업무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를 선정한다거나 아니면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게 74개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공감을 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업무 추진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하셔서, 이게 또 안전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하여간 올해는 그러면 우선 협상 대상자는 선정이 됐고 거기하고 협상을 해서 이 1억 6000은 고정 금액으로 지급이 될 거라는 거지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추후에 7400만 원은 추가적으로 사용이 될 거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마 이것도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요. 환경, 저희가 환경과 관련돼 가지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도 담당하고 있는 거 맞으시지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보면 “5개교가 미설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마감 기간이 올해 12월 말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설치된 5개 학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고 향후 계획은 뭔지 궁금합니다.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미설치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저희가, 잠깐만요, 몇 페이지지요? 잠깐만······.

란희

박란희위원

580쪽이니까 다음 페이지네요. 580쪽입니다.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미설치된 건 아니고요. GHP(Gas engine Heat Pump)가 아시다시피 법이 개정되면서 대기오염시설인가요, 그걸로 시설이 됐잖아요. 됐고, 저희가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그걸 저기에서, 가스유해시설에서 안 되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5개 학교는 가스저감장치가 호환이 안 되는 그런 시설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5개 학교를 편성해 가지고요, EHP(Electric Heat Pump)로 그거는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 동안 더 유예를 해 줄 수가 있거든요. 시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1년을 유예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요, 그거는 내년 2월까지 저희가 완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년 유예 기간을 더 주고 있나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계획서를 제출하면요, 더 주게 돼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부칙에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 개선 계획을 12월 말까지만 제출을 하면 1년 동안 그 개선에 대해서 유예를 해 줘서 내년 본예산 편성해서 2월까지 저희가 개선할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100% 되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주방 자동소화장치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2023년부터 의무화 설치돼 있고요. 단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권고 사항입니다. 권고 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기존 학교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는 몇 퍼센트 정도가 안정화되어 있나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2023년부터니까요, 2∼3개 학교만 설치가 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학교는 아시다시피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공사 때 병행해서 같이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개선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나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궁금하긴 한데.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제안설명서 26페이지에 예비비및기타에서 5억 5700, 교육복지과 거네요. 편성을 하셨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제안설명서······.

인호

유인호위원

26페이지, 교육복지과 보면 세출예산안 중에 밑에서 세 번째 예비비및기타 해서 추경에 5억 5700을 일단 올리셨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26페이지에 5억 5000······.

인호

유인호위원

맞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예비비및기타에 제지출금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궁금한 건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던 게 궁금했는데 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반환금이에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반환금이면 저희가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세출······.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부에?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아교육특별회계라고 해서 국고로 누리과정 지원비를 받는데 그 받는 거를 저희가 학교에 전출을 하고, 그런데 그 금액이 당초 학생 수만큼 받아 오는데 학부모님들이 어떤 때는 2월이나 3월에는 본인께서 직접 아이를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내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교육부에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집행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정예산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만 잡았어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일단 잡아 놓으신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냥 추계하기가 어려웠으면 안 잡아도 되는 게 아닌 건지? ‘어차피 사후 집행 후에 정산해서 반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5000만 원을 잡았는지, 기정예산에.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2024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 잡은 부분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왜,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됐는지 봐야 돼서 곧장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복지과장님 답변 어려우신가요, 혹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과장님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셔 가지고, 2024년도 본예산, 7월 1일 자로 오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에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초 어떻게 본예산 편성했는지 세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로, 그 내용은 그때 당초 왜 5000만 원에 편성된 것이 누리과정과 관련된 부분인지 다른 항목인지, 아니면 5000만 원만 누리과정비로 했다 그러면 그 반납금을 왜 5000만 원 편성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책자, 추가경정예산안 99페이지에 보면 사실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만 정리를 해서 표기를 해 주셨길래 일단 ‘동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자세하게······.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아니면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부서운영경비 있잖아요. 부서운영경비가 제1차 추경에서도 증액이 되고 제2차 추경에서 또 증액이 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결과적으로 전년도 대비 14% 증액되고 본예산 대비 129%가 증액이 됐다고 해요. 오전에 감사관에서도 이게 5월에 진행했던, 5월에 추진되었던 충청권 교육청 감사담당관 공동연수 비용이 부족했다고 하면서 여비 증액 요청의 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6월에 발표된 감사보고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재무감사······.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아시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퇴직 공무원에게 월급 후하게 얹어 준 세종시교육청” 해 가지고 출장비나 여비 이런 것도 과다하게 지급이 돼서 환수 조치하라고 명령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환수 조치는 재무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세입 조치, 우선은 해당 재무행정과가 인건비 관련 부분을 총괄하기 때문에 인건비 관련해서 지급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서 환수 조치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번에 2020년에도 사실 700m만 가도 출장비 주고 일비 주고 개인 사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교육청이 매년 어떻게 보면 여비 지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개선되지 않고 또 올해도 이런 기사가 나서 참으로 유감인데 추경에 여비가 또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에 대외적인 출장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그런데 전년도 2023년 본예산 편성 때는 여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여비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부서에서는. 이게 분명히 부서별로 차이점은 있거든요. 내근이 많은 부서가 있고 외근이 많은 부서가 있는데 외근이 많은 부서도 일괄적으로 감액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하도록 정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체 기본운영비는 저희가 인원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비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한 90%나 아니면 100% 내외로 이렇게 편성을, 되도록이면 증액을 하더라도 그렇게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일률적으로 어느 부서까지 여비를 삭감하는 거는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지장도 초래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너무 삭감만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00m인데도, 원래 1㎞ 넘고 해야지만 지급되고 또 인건비를 퇴직한 직원을 제대로 못 챙겨서 지급을 하는 경우들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했는데 향후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에서도 좀 더 문책성인 부분에 강화될 것 같아서 직원들이 조금 더 주의하고 개선하도록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조금 더 충격이었던 게 뭐냐 하면 항목 자체가 도저히 출장비라고 할 수 없는 항목을 그대로 기입했는데 그런 게 지급이 된 거예요. 기사를 보면 생일케이크를 사러 간다든지 아니면 뭘 사러, 개인적인 물품을 사러 간다든지 이런 거까지 항목으로 적어 놓고 출장비가 지급됐다는 사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는지를 보여 주는 것처럼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따져서 기강을 세우시고 청렴한, 이번에 사실 청렴 비용도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거의 무슨 20% 이상, 30% 이상 올라가는 것 같던데 홍보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감사를 철저히 하시고 거기에 상응하게 환수 조치라든지 적절한 징계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서 향후에는 정말 그러한 지적을 더 이상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해당하는 사항들이 동일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국 소관만이 아니고 전체 부서에도 해당 내용을 감사관실에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추후에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제 마지막 추경이고 2024년도 예산도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쉬었다가 하지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쉬었다가? (『끝내야지.』 하는 위원 있음)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일단 예산안을 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익숙지가 않고 그리고 부서명들이 막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부터 흐름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게 사실 엉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누리과정 있잖아요. 누리과정 관련돼서인데 혹시 세입예산 총괄표 가지고 계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세입예산 총괄표, 네.

인호

유인호위원

보면, 관별 보면, 9페이지요, 예산안. 기타수입 12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12억 중에 내용을 찾아보다 보니까 누리과정비 보조금 반납 수입이 자체수입으로 5억여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누리과정, 네. 어디······.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어떤 딱 하나의 사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그러니까 그 금액 부분만큼 왜 5억 정도가 수입이 잡혀 있는 보조금 반납 수입이 뭔지가 궁금한 거고,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에 제2회 추경 때 유아 수 변동에 따라서 유아교육비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추가 재원이 반영이 됐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저희······.

인호

유인호위원

6억 959만 원인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죄송한데 페이지 좀······.

인호

유인호위원

47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사업설명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6억 9000.

인호

유인호위원

6억 900.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6억 900.

인호

유인호위원

추가 수입이 반영이 됐는데 추경 요구액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인원수 조정에 따른 거 1억 3000, 131408만 반영을, 감액 반영만 한 것 같아요.

이현정위원

(마이크 꺼짐)499페이지.

인호

유인호위원

네, 499페이지요. 교육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부분들은 같이 잡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기타 재원으로. 이걸 어떻게, 제가 사실 설명을, 저 역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어쨌든 6억 959만 원을 어떻게 정리가, 회계상 어떻게 정리 처리를 하셨는지, 감액으로만 정리를 하는 게, 재원 내역에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는 건지가 일단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재원들은 보통 12개월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감추경 시에. 그런데 저희는 어린이집 추가 지원금만 10개월로 편성을 해 가지고 감액을 조정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것도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 말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기타수입은 아니고 중앙정부이전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입예산 총괄표에 댄다 그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감액은 되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중앙정부이전수입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타이전수입에 저희가 했던 부분들은, 기타수입으로 잡는 부분들은 지금 사백, 각 국별로, 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그 내용들이 다 모여 가지고 이렇게 12억으로 돼 있는 거지 유아교육특별회계는 중앙 그 속에 포함돼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감액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수입이 있으면 그 세입은 다 이전수입이나 아니면 자체수입 둘 중에 하나로 총괄적으로 합을 해서 이렇게 냅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마도 이 547억 원에 대해서 감액으로 돼 있는데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목록을 전체를 뽑아 보면 그 내역은 아마 그 속에 들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거는 “누리과정비 중에 어린이집은 왜 10개월만 이렇게 감액 조정하느냐?”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회계가 달리 운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시청에 돈을 주고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유치원은 3월부터 시작을 해서 2월까지 회기를 하기 때문에 2월까지 포함되는 부분까지 유치원은 12개월로 할 수가 있는데, 3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청은 지금 어린이집은 3월부터 12월까지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렇게 감액이 돼서 저희가 회기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이게 같은 돈인데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572페이지인데요. 예술고 이거 증축 언제 끝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예술고 증축은 이게······.

이현정위원

실기실하고 이런 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내년 12월까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러게요,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여기가 그래도 애들 공연장하고 실기실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불편함이 좀 있지 않을까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는 사실 이게 개인 연습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종예술고가 할 때부터 전국 단위에서는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최근에 또 학점제를 운영하게 되면서 그 필요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생겨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이게 맨 처음에는 미술실만 하려고 하다가 추가적인 의견을 받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확대돼서 이렇게 하려다가 다시 현실에 맞게끔 조정이 되면서, 조정이 됐다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으니까 미술실에 대한 부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공연예술과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공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여러 학교하고 소통 과정에서는 늦춰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긴 했어도 내년 12월까지는 꼭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변경을 해서 통합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12월까지는 꼭 마무리되도록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준공 예정이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지금은 통합하기 때문에 통합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차질 없이 계획된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제가 교육청 책자를 꼼꼼히 보다가, 꼼꼼히 봤다는 건 그런데 교육청 책자를 보다가 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를 하나 알게 된 게 목차 한 장만 넣어 주세요. 전체 목차가 없다 보니까 예산안 전체를 읽어 보면서 과도하게 남은 예산이나 편성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세부 내역을 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지 찾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그것도 좋겠지만 항목별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목차 하나만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430쪽에 보면 학교 반 편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보면 “쾌적하고 균형 있는 교육환경 제공을 통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공동주택 입주와 취학아동 등 학생 유입에 따라 정기 및 수시 학급 배정을 통해 원만한 학생 배치와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1억 2000 반납되잖아요. 감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은 저희가 당초는 학급을 증설을, 공동주택 입주되고 학생 유입에 따라서, 맨 처음에는 완성학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개교하고 난 다음에 학급이 증설될 때마다 학급 증설비를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당초 예상보다 학급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교부 잔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1700만 원 정도를, 그런데 당초보다 아무튼 3억 6200을 교부를 했는데 교부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게 과다 계상했거나 아니면 충분한 수요만큼 이렇게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도 “금액이 과하다.”라고 해서 “계상을 좀 더 면밀하게 하고 수요를 예측해야 된다.” 이렇게는 부서에 얘기는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정확하게 추계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추계가 잘돼야 사실 학기 초에 혼선도 그만큼 없고 해서 면밀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이건 다른 의미의 질의인데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이 남아요. 그러면 불용 처리하십니까, 아니면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걸로 사용을 하십니까, 혹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전용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하고요. 해당하는 내용으로 어느 정도 당초의 목별, 그 목적에 달성하게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불용, 불용 금액을 최소화하거나 제2차 추경 때나 이럴 때 최대한 감액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내년도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490페이지하고 491페이지 잠깐만 봐 주세요. 490페이지, 491페이지. 그리고 제안설명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아무 페이지나, 26, 27페이지 한번 펴 주세요. 이거 제가 산건 있을 때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건데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작성하신 분이 담당자 분이 서윤정 사무관님이네요. 이거 서윤정 사무관님한테 보고서 좀 일관성 있게 배우세요. 491페이지 한번 보시면 490페이지하고, 글자 여백이나 크기나 공간이 없으면 괜찮은데 굉장히 공간이 많이, 여백이 남거든요. 이렇게 작게 하는 이유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가요? 491페이지 세부 산출 내역을 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축해 갖고 작게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산출 내역이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글자 크기하고 여백. (책자를 보이며)이렇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 여백이요. 대개는 산출 내역을 한 페이지에, 이 양식이 그냥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나와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게 이렇게 작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항 수가, 그런데 이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어떤 페이지는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럴······.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렇지요. 많을 경우에는 이해하는데 이렇게 내용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작게 한 이유는 ‘이거 안 봤으면 좋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성의가 없다.’ 항상 이런 거를 쓸 때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의거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교육청이 잘된다고 제가 주야장천 얘기를 해 왔었는데 이거 봤더니 예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교육청에서 했는데 이쪽은 이렇게 잘됐는데 이쪽은 왜 이렇게 했나.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에는 분명히 개선을 하셔야 돼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조직예산과에 얘기해서, 실제로는 시스템상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편집을 좀 더 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은 개선 방안을 조직예산과랑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분까지, 지금부터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국 부서는 조직예산과, 학교안전과, 노사정책과입니다. 박영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고 계심에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부록 참조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64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47쪽을 보시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 있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여기 불용액 처리한 거에 대해서 4000만 원을 하셨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전액 감액을 하셨습니다. 이 감액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올해 편성 내역은 총 3억입니다. 이 3억 중에서 본청분이 4000만 원이었고 학교에 재정 지원하는 금액이 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6000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재원 신청이 있어서 지원을 했고요. 본청 사업으로 했던 4000만 원은 수요가 없어서 불용이 남게 됐고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000만 원을 전액 감액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피셔서 예산을 책정하시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3억을 했다가 4억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교육청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과다하게 많이 책정하는 것 같아요. 불용의 금액이 너무 크고 그리고 전체 전혀 사용도 안 했고, 특별교육재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내내 4000만 원, 4000만 원 그대로 불용을 시키고. 이거를 조금 더 상세히, 자세히 본 예산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이 사업 자체가 예산에 예측해서 편성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한 것을 예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예측 못 한 사업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반영된 사업보다는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이용하는 재원인데요. 학교는 그런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본청에서는 그런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확실히 교육청은 돈이 많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필요치도 않은데 예산을 세워 놓는 돈이라고 지금 답변하신 거잖아요. “필요치 않은 돈도 혹시 필요할까 봐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대답이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것보다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확실히 돈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업 계획도 없는데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을 시켰다. 확실히 돈을 하여튼 간 많은 것 같아요, 교육청 예산이. 68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687쪽을 보면 지금 특교세가 붙은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특별교부금 재원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8600만 원이 붙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불용을 또 시킨 게 얼마 시켰지요? 세부 산출 내역에 학생정신건강센터 위탁운영비 해서 얼마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불용액 아니고 증액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증액이 얼마예요, 그럼? 증감.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총 2억 8900만 원 증액하는 예산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8600만 원을 그럼 증액을 시킨 거잖아요, 8000만 원?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특교는 8600이고요, 자체 재원이 2억 300만 원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2억 300만 원, 아니, 이건 뒷장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89쪽에 세부 내역, 산출 내역에서 밑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지금 추경 증감이 돼 있잖아요. 86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렇게 해서 8600이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세종시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학생들을 위한 자살 예방이잖아요. 지금 자살 예방에 대한 실태는 어떤가요, 세종시에?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자살 예방 실태요?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냐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자살 예방을 위해서 크게 하고 있는 것은 일단 학생들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행동정서검사 이외에 저희 교육청에서만 교육부 대상이 아닌 중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는 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는 생명 존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후에 사후 관리를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방문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컨설팅 사업이라든가 치료비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셔 가지고 사업은 정신건강 치료 지원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데 전국에서 자살률은 몇 위예요, 세종시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세종시 전체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자살률이 높은 편입니다. 아직 올해가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는 안 나왔지만 전년도 통계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높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높은 걸로 따질 때 1·2·3등이라면 몇 등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 생각보다는, 보도에 나온 걸로 보면 세종시가 1위라고, 6위,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세종이 높은 걸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는 특별교부세까지 받아 가지고 28억 추경까지 해 가지고 하는데도 자살률이 말 그대로 전국 1위래요, 1위, 그렇지요? 전국 1위라고 하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의 집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위라는, 자살 1위라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느낄 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 가지고 사업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학생 건강 및 자살 예방 관리 사업설명서 687페이지에 있는데요. 치료비 지원 수요 급증으로 지금 2억 원 추가 편성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세부 산출 내역에 보시면 기정예산이 3억 6000이고 지금 2억 추가 편성해서 5억 6000이잖아요, 최종 예산이. 올해 안에 다 집행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왜 올해는 편성이, 본예산 때 편성이 이렇게 됐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작년 예산보다 지금 적거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자살하는 학생은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정신건강에 이모저모 신경을 쓰고 뭔가 기관이나 위탁 같은 것도 주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결정적인 예산이 이렇게 감소하게 된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일단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치료비 상한액도 작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 원으로 교육부 지침 자체가 변경이 됐고요. 제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려고 찾아봤더니 다른 시·도들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인당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인당 200만 원으로 다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비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 편성,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저희 교육청 전체 재원이 좀 부족해서 일단 교육비 특교 재원으로만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그렇게 편성된 본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 대상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았던 7월에서 9월 치료비 평균을 내서 향후에 소요될 예산을 계상했고 이번에 2억을 더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정위원

정신건강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물어보셨잖아요. 이 사업이나 그런 거에 대한 효과성이랄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어떻게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게 검증된 자료나 그런 게 있나요? 몇 년 차 하고 계시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건강······.

이현정위원

치료비 지원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치료비 지원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작년부터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300만 원까지 지원받은 학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줄었고 이 200만 원 준 전체, 200만 원까지 지원받은 학생 수가 8명입니다. 상한액까지 받은 학생은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학생 대상자는 좀 늘었거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효과가 있냐?” 이거를 지표로 삼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살하는 학생이 늘었기 때문에 “효과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할 때 YSR(Youth Self Report) 검사 결과 그 검사에 나온 학생은 없었고요. 실제로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뭔가 이상이 있다 하는 아이들은 정신건강센터를 통해서 상담도 해 주고 모니터링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면에 검사에 걸리지 않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검사는 검사대로 하고 사후 관리를 쭉 해 주되 그 검사에 나오지 않은 일반 학생들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정위원

혹시 추적 관찰을 하고 계신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모니터 대상으로 나온 학생들은 담임선생님들께 학교로 찾아가서 어떤 아이들이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알려 주고 모니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이상이 있을 때 센터에 신청을 해서 다시 검사를 통해서 진료까지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사후의 방안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는 누구나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 학생들이 검사에서 어떤 특이한 소견이나 반응을 보였다든지, 원래 평소에 티가 안 나던 분들이 잘 그러신다는 연구 결과도 봤고 학생들은 좀 더 신경도 많이 쓰고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학생들한테. 혹시 이미 벌어진 일이라도 그런 학생들도 다 추적 관찰하셔 가지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 대응을 더 세심하게 잘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안녕하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제안설명서 5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5페이지 맨 하단에 내부거래 항목이 있고 전입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통합안정화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을 한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244억 전입을 하시는데 국장님이나 조직예산과장님이나 당시에는 안 계셨을 것 같아요.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2024년도 본예산에 보면 1600억, 1606억인데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71억을 감액했어요, 그때는, 제1회 추경 때는. 그런데 제2회 추경에는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44억을 다시 증액하시는 거고. ‘왜 그럴까?’라고 찾아보니까 이게 결국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제1회 추경 때는 산출을 했고 그래서 그거 생각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면서 감액을 했을 거라고 보이는 거고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재원 확보가 필요해서,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증액을 한 건데 다른 시점에서, 다른 견해로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우리가 제1회 추경을 했던 시점이 2024년도 5월이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이전수입을 주지 않겠다.”라는 문제 때문에 한참 우리 교육감님께서 1인 시위를 하셨고 이런 어려웠던 상황들이 2024년도, 사실 3월, 2월, 3월 그런 분위기들이 막 많이 만들어지고 가서 의사 표현도 하시고 이럴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당시에 2024년도 1월 추경 때 충분히 우리가 안 들어올 거라고 예측하지 않았을까. 그럼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사업들 중에 불요불급한 사업들 잘 살펴서 정리를 한번 했어야 되지 않나. 그냥 ‘들어올 거야.’ 하고서 500억 딱 잡아 놓고 500억,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까지 해서 한 600억, 700억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을 쭉 편성해 놓고 진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어쨌든 그중에 정리할 거 정리하시면서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돈이 정말 필요하니까 쓰시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과 계획, 정책이나 예산들 수립해 가는 과정들이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들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우선 예산 편성 과정에 기인하는데요. 내년도 예산도 심의를 하시겠지만 예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교부금에 대해서 예비 교부를 해 줍니다. “내년에 얼마쯤 줄 거야.” 하고 교부를 해 주면 그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본예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인호

유인호위원

일명 내시 같은 것, 이런 것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예비 교부를 해 주면 그 돈으로, 그 재원을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확정 교부를 그다음 익년도에 해 주는 거지요. 전년도에 해 준 거를 그다음 연도에 확정 교부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확정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보정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정액이 예비 교부해 줄 때는 그때는 반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들도 교부금을 다 확정한 다음에 보정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세종시는 보정액이 다음 연도에 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그걸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보정액에 대한 것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러다 보니 추경 재원은 이 보정액 재원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증이 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제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쭉 1년 내내 걷히다가 연말쯤 돼야 결손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도 중앙정부의 결손이 되는 것을 저희가 통보를 받고 감액하게 되는 건데요.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부금이 540억, 처음에 638억이었지요. 좀 감액된다고 해서 그거를 반영해서 잔액 되는 것을 줄이고,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이번에 기금에서 전입하게 돼서 244억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일련의 예산 편성 과정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을 확정해서 확실하게 한다면 이런 불필요한 작업들이 없을 텐데 중앙정부의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예산 편성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본예산 이후에 제1회 추경 때를 말씀드렸던 건데 제1회 추경 그 시점까지도 사실은 가내시 비슷하게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럼 상반기, 아까 말씀하실 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본예산은 그렇고요. 이제 확정 교부가······.

인호

유인호위원

제1회 추경 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확정 교부가 오면 제1회 추경 재원으로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확정 교부가 안 왔던 거잖아요, 제1회 추경 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온 거지요, 제1회 때는.

인호

유인호위원

아, 왔었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제1회 때는 온 거고.

인호

유인호위원

왔다가 다시 뺏어 갖고 간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렇지요, 하반기에 세금이 안 걷히니까 세수 결손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수 결손 그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돈을 덜 준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제 이야기는 그 시점적으로 5월에 제1회 추경을 할 때 ‘500억 정도를 들어올 거다.’라고 일단 추가로 예산 증액을 했다라는 거지요, 반영을.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거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보정액.

인호

유인호위원

본예산 시점이 아니라 제1회 추경 시점에.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주시니까 그럼 그 시점조차도 상반기 때는 그거를 들어온다라는 전제하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확정 교부······.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확정 교부가 오면 그건 이제 주겠다는 게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데 하반기에 결손된 부분을 다시 알려 줬기 때문에 그 부분 기금을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변동이 또 있었던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제안설명서 30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예비비요, 예비비. 일단 59억 감액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도 본예산 예비비 편성액은 61억이에요, 61억. 그런데 2024년 제1회 추경 예비비 편성액은 또 증액을 했어요, 2억 4000을. 그래서 64억을 만들었더라고요, 제1회 추경 때. 그런데 이번에는 53억 9300을, 전체 어쨌든 59억 5000을 감액해 가지고, 그렇지요? 53억 9000 예비비 편성이, 아, 이걸 보지 마시고······ 아니, 일단 얼추 53억, 56억 정도를 지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궁금했던 거는 예비비를 어떠한 목적으로 편성을 하셨고 이렇게 과다하게 갖고 계시다가 그것조차도 제1회 추경 때 부족하다 그래서 또 증액을 시켰는데 왜 제2회 추경 때 이렇게 팔십몇 프로 감액을 시키는지 일단 그게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액시킨 내용을 덩어리로 보니까 일반예비비에서 40억 정도를 감액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20억 정도 감액을 했어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항상 필요한 돈이 한 20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추정이 가능한 부분들을 일단 2024년도 예산에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 예비비 편성액을 보니까 12억 9000이에요. 그래서 이 일관성이 약간 모호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 가지고 왜 이렇게 편제가 자꾸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비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있고요. 일반예비비하고 재난대비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편성 상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한계 범위에서, 편성 범위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전체 예산총액에 연동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저희 세입 부분과 세출의 총액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 편성을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예비비 편성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말 그대로 1년에, 연도별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집행한다 이런 게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는 예산 편성에 따라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회계에도 본예산, 추경 그리고 마지막 추경까지 왜 이렇게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마지막 추경을 지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서는 그동안 예비비로 편성된 금액과 그다음에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의 기간 그거를 반영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액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정리추경이라 감액한 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금액의 폭이 너무 크니까. 사실 예비비 편성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에 이어서,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 제1회 추경이 더 증액하고 이런 과정들이 어떤 이유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답변 주신 거 가지고는 딱 그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러지 않겠지만 곶감 빼서 빼 먹듯이, 곳간에서 곶감 빼 먹듯이 쟁여 놓는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리고 202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억인데, 12억 9000인데 이거 갖고 부족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동안 쭉 흐름대로 보자 그러면,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말씀드린 대로 예산총액과 예산 편성 형편에 따라서 예비비가 변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재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비비만 반영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그다음에 제1회 추경까지 저희가 있는 재원 범위에서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 말씀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비비 편성 자체로 인해서, 과다한 예비비 편성 자체로 인해 가지고 정말 불요불급하게 급한 비용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큰 폭의 어떤 감액들이 앞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교육원을 포함한 세 개 기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태제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시교육청교육원장 우태제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우태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정순 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학습관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교육학습관 관장 송정순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송정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광식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안광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부록 참조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추경을 다 살펴보니까요. 감액한 부분이 다 있지요. 감액한 부분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내용과 관계없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액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저희 교육원 같은 경우는 전산행정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용역이라든지 부품 구입이라든지 제품 구입할 때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으로 1억 정도가 이렇게 감액된 경우가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낙찰차액에 대해, 낙찰은 주로 85% 하세요? 90%예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은 낙찰률이 55%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낙찰률이.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 예산이 불용액을 감액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너무 커요, 금액 자체가. 제가 이번에 교육청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처음부터 많이 잡지 않았나, 예산을. 그래 가지고 이게 낙찰차액이 이렇게 크지 않나.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지나서 이 제품을 교환할 때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나라장터 쇼핑몰에 들어가서 금액을 보고서 그 금액에 따라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 놓거든요.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갖다 입찰해 가지고 하다 보면 낙찰률이 발생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잔액,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감액을 하려 한 게 아니라 낙찰차액에 의해서 감액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여튼 예산이 이것뿐만 아니라 뭐든 대체적으로 보면 감액하는 부분이 교육청 예산은 좀 크다. 본 위원이 느끼는 건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낙찰차액이 너무 크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도 많이 삭감된다면서요, 그렇지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본예산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불용액을 시키지 않고 고루 잘 편성해서 아이들에게 미래가 밝아질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낙찰차액 말씀하셨는데 3개 기관에서 20% 이상의 감액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학습관 같은 경우는 기관시설관리 비용이 23.2% 감액됐는데 사유가 뭘까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학습관장

먼저 예산 편성이 제1차 추경에 증액해 주셨던 부분인데 면밀하게 산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감액이 이루어진 부분이 냉난방기 교체사업인데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리자면 추경예산, 예산을 편성한 시점에는 업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어떤 물가 정보지나 조달청 단가를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가장 크게 감액되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는 실내외기, 실외기, 실내외기 그 기계에 대한 부분, 또 그걸 시공하는 부분, 그다음 철거 공사, 전기 공사 크게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실내외기 같은 경우는 사실 기곗값이 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1억 2000 정도 감액이 된 부분인데 경쟁이 과잉되다 보니 실내외기 가격을 받지 않고 시공비만 받는 상태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그게 하나 있었고, 전기 공사 같은 경우도 당연히 부하 같은 것을, 러프하게 계산했을 경우에 전기 공사가 필요할 걸로 예상했었는데 실제 시공업체가 정해지고 면밀하게 시공 관련 부분을 검토해 보니 따로 전기 공사가 필요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 대규모 금액이 감액된 부분인데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평생교육학습관에서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교체하신 거 아니에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학습관장

네, 큰 공사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 편성하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교육시설과에도 비슷한 사안이 있었어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과하게 편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예산 사용의 원칙에는 맞지 않잖아요. 사용할 수 없는 금액도 묶이는 금액들이 더 많게 되니까 면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금액 가지고 어쨌든 설치는 다 되는 거고 기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하급을 사용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전혀 그러지 않는데 저희가 기곗값으로 계상했던 부분이 전부 0원 처리가 되면서······.

란희

박란희위원

부대비용이 줄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학습관장

실내기, 실외기를 애초에는 단가 곱하기 수량대로 물건값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받지 않고 시공비만 받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형태라······.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학습관장

경쟁 과잉이 되나 봅니다. 굴지의 대기업인데요. 굳이 LG, 삼성 그런 쪽인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에도 21.2% 안전교육 기능 강화에서 감액이 있어요.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우리 안전체험교육원은 이동식 체험시설 차량 구축비에서 거기서 낙찰차액이 1억 9000이 발생해서 감액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낙찰, 80% 정도에 낙찰이 돼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입니다, 주된 부분이.

란희

박란희위원

818쪽에 나와 있는 교육자료 영상 제작을 하기로 하셨다가 취소하시고.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교육자료 영상 제작은 학생들이 왔을 때 체험하기 전에 교육원 전체에 대한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자료를 제작하려고 당초에는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업그레이드가 된 시설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과 또, 사실 이 사업비가 내부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1~2월에 사실은 자료가 제작되고 3월 체험부터 그 자료가 사용됐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뒤늦게 8월 이후에 우리 일정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했을 때 또 다른 업데이트나 이런 게 진행되면 그 자료도 사실은 현행화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1년 늦추더라도 내년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에 맞게끔 자료를 제작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리셨어요?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아직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필요했을 경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콘텐츠보다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라면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감액을 편성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만약에 내년에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됐으면 막 하다가 추경에 하면 8월에 시작되고 그러면 또 못하고 이렇게 감액하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현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콘텐츠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험관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반드시 지금 이걸 해야 할 만큼의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수립은 했으나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예상해서 감액하신다는 건데 일단은 타당성, 낭비되는 것보다 낫지만 불필요한 데에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든 소진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좀 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사이버안전체험관 기능 개선사업도 전액 감액하셨거든요.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사이버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었지만 2년 전인가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기존의 콘텐츠를 제작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해 놓은 상태였고 코로나 상태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이 불가능하니까 ‘간접 체험을 제공하자.’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체험관 자체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억 정도 들여서 업데이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는 체험 내용과 사이버 체험하는 내용이 너무 상이하고, 또 사이버 체험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체험을 제공해 주기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그런 체험이라서 저희들이 당초 2000만 원 들여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 보자라고 했는데 실제 사전에 조사를 해 봤을 때는 1억 2000 내지는 2억 정도 들어가야지만이 전체 시설이 업데이트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체적으로 사이버체험관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졌을 때, 사실 현재는 사이버체험관이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활용률 떨어지는데 굳이 여기에 예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설명을 들어 보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온라인 영역이라는 게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시대적인 흐름이나 그때 당시의 어떤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구현되어 있는 사이버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소개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체험이 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고, 또 어떤 온라인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데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도 한데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뭐를 개선한다.” 그런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아휴, 2000만 원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예산을 집행할 집행 계획을 세심하게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가능할 거다.’라는 판단이 있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뒤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체험실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지를 추가로 조사했을 때는 사실 ‘2000만 원 가지고는 매우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향후에 사이버체험관은 저희들이 그냥 우리 안전체험교육원의 각 체험관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선에서 기존에 있는 콘텐츠로 활용하고 사이버체험관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타 지역 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제가 타 지역을 많이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전체가 다 사이버체험관을 운영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몇 개, 그때 저희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때 소개도 잘해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거기 방문하기 전에 몇 개의 교육청을 찾아봤을 때는 다른 지역은 그래도 사이버체험관이 저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실 때 “활용률이 떨어지는데 굳이 이거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용자가 활용하고 싶은 만큼의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당장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사이버상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안전을 학습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 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 기관이 설립된 지가 3년, 4년 차 지나고요. 내년에는 기관 전반의 운영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정책 연구를 교육정책연구소에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체험관 시설과 사이버체험관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려고 저희들이 정책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연구에서 약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의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보완이 아니라.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VR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VR이······.

란희

박란희위원

VR이라고 해야 되나 사이버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부분은 아예 작동을 안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24년에 예산을 세워서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안전체험 자체가 안 되고 있었어요, 시스템 오작동.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확인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그때 3층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저희가 체험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시스템 오작동이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꺼 놓고 있는 상태이고 구동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단편적으로 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사용이 안 된답니다.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안전교육 운영 지원도 20.9% 잔액이 남았는데, 823쪽입니다. 이유가 예약 취소 등 운영 횟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예약 취소가 어느 정도 발생했고 예약 취소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최근까지 취소가 발생한 건수가 120건 정도가 발생했고요. 대부분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취소가 이루어지고요. 간혹 우리가 공유시설로 돼 있는 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사실 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리 체험원에 예약을 했는데 그 공유시설 설비 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취소가 일부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버스가 부족한 건가요?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올해는 저희들이 오전에는 대부분 공유시설 버스나 내지는 학교 예산으로 버스를 임차해서 저희 원에 오고 있고요. 오후에만 일부 중학교를 대상으로 버스 임차를 우리 원에서 했습니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에서 차량 계약을 해서 학교에 보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약 취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요. 학교 자체에서, 학교 자체 예산이나 공유시설 설비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종종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왜 오전에는 학교에서 하고 오후에는 여기 안전체험원에서 이원화돼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2023년도 하반기에 일부 추경을 통해서······.

란희

박란희위원

버스비 지원을 좀······.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버스 지원을 해 줬는데요.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올해는 오후에는 다 버스를 임차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을 바꿨던 부분인 거지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도 많아졌고요. 또 학교 측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높았었고,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은 오전과 오후를 다 합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전체는 못 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의 반 정도는 예산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내년에도 오전이나 오후밖에 못 하는 거네요?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버스임차비는 전체를 다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학교지원본부에서 학교에서 현장 참여 수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버스 지원하잖아요. 일괄해 가지고 운영하면 안 됩니까?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학교지원본부에서도, 그러니까 학교별로 상황이 좀 다릅니다. 어느 학교는 학교지원본부에 요청해서 버스 임차를 하는 학교도 있고, 교육청에 있는 공유시설 설비를 이용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에 따라서 편리한 쪽으로 버스 임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 버스비로 편성된 금액이 얼마였어요?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들이 2025년도에 처음에 5억 3000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요. 교육청에서 조정하면서 2억 5000 정도로 그렇게 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관련된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버스 운영과 관련된 직원.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버스 운영과 관련된 직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교하고 일정을 다 맞춰서 버스를 통으로 계약해서 지정된 시간과 날짜에 학교에 보내드립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2억 2000만 원, 안전교육 운영 지원에서 2억 2000만 원이 삭감된 거는, 감액된 거는 인건비입니다. 여기서 보면 보조강사 근무일수가 줄어서 보조강사비, 강사수당이 줄고 보험료 줄고, 그런데 대부분이 강사수당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지원을 하시잖아요. 예상보다 금액이 계속해서 떨어졌을 때 생활이 가능하신지, 다른 일들을 구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게 염려가 되고 일단 강사로 지원하셔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게 예측 가능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약 취소 등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단순히 학생이라든지 시설이 그냥 비어 있어서 그런 공간적인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그때 인력이 와야 되는데 예상하고 있었지만 오지 못해서 강사수당이나 생활비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내년도에는 세심하게 운영 계획을 편성해서 예약 취소나 이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5년, 2024년도 수고하셨고요. 2025년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태제 원장님한테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727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정책 연구에서 과제명이 있잖아요. 정책 연구, 현안 연구,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8월에서 12월이라고 하면 올 12월 말까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책 연구용역 중에 과제명이 어떤 것이 가장 좋았나요? 현안 연구하고 2023년도에서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지금 이 과제는 정책연구소, 세종교육정책연구소가 있거든요. 6월 30일까지는 교육원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지성

윤지성위원장

바뀌었어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미래기획관 이렇게, 그쪽으로 편성됐거든요. 조직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원래 소속돼 있던 교육원에서 이걸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작성한 케이스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저는 예산 말씀만 드린 게 아니라요, 정책 연구하고 현안 연구에서 그런 결과치가 어떤 것이 가장 좋았나 그걸 여쭤본 거였거든요. 올해 거는 넘어간다 치지만 그럼 작년까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로교육원에, 그렇지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작년에는 교육원에 소속되어 있었지요, 작년까지는.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럼 2023년도에서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제가 3월에, 3월 1일 자로 교육원장으로 간 케이스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아, 그래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정순 관장님, 78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편성 내용 및 사유 그 부분에 있어서요, “학교 지원 프로그램 수요를 반영하여 강사료를 감액 편성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20교 모집 예정이었는데 9교만 접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내용이 무엇인가요,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정순

송정순평생교육학습관장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학교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 2023년도까지는 대상이 학생하고 학부모만 대상으로 했었고 2024년도부터는 지역 주민까지 확대한 프로그램인데 그러다 보니 그 프로세스가 학교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그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강사나 여러 부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데요. 지역 주민이 이제 대상이 되다 보니 학교에서 아무래도 일부 좀,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만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있었던 부분 같고 그래서 일부 규모가 줄어든 케이스고요. 프로그램은 공연 쪽, 그러니까 공예, 예를 들면 캘리그래피나 이런저런 공예 관련 프로그램도 있고 탁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신청을 하니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게 보통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체험 이런 거를 보면 공예하고 목공하고는 항상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어디에서나 쉽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파트가 공예하고 목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덜 가질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그러면 785페이지에 보시면요, 당해 연도 추진 실적 및 성과에서 학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 “학교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하였다.” 하면 어느 학교, 유휴 공간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학습관장

일단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학교에서 남는 공간을 활용하게 된다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학교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실이 남는 데는 교실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회의실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학부모님들이 사용하시는 학부모실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요.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술 공예 등 9강좌, 9교 운영 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9강좌가 뭔지, 그다음에 9개교가 어디인지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에 보면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에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등 6강좌” 돼 있는데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6강좌가 무엇인지, 그리고 “6개 기관 운영”인데 그 6개 기관이 어디인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자격증 그런 것도 있지요? 수학지도사 자격증, 또 무슨 자격증 있잖아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자격······.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 프로그램을 좀 주세요, 자료로. 카탈로그인가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학습관장

성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상·하반기 진행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그 이외에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은 계획하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학습관장

올해 프로그램은 올 초에 상·하반기에 대해서 계획이 이루어져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내년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매년 바뀌는 새로 계획된 프로그램 중에 변화의 폭이 큰가요, 아니면 거의 동일한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학습관장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걸 기본 기조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요자 조사를 하게 되는데 원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수요가 만족이 되는,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겠지요. 강좌 개설 요청이 있고 그 강좌를 희망하는 수요자가 있을 경우에 그 강좌가 개설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강좌를 개설할 것인지에 대한 그 기획은 우리 학습관에서 진행하고요. 그 콘셉트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것인지는 금방 말씀드린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광식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에 있어서요, 학생분들이 보통 일회성으로만 체험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체험을 못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가 한 번 체험을 했어요. A초등학교 3학년이 한 번 체험을 했으면 그 이후에 다시 체험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난처한 부분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학 중일 때 1회,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1회, 고학년에서 1회,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1회, 이 정도는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해서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학교별로 관심이 많은 학교는 자주 오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오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전체 학생들 중에 한 19.5% 학생이 1년에 체험을 하는데요. 체험을 해마다 하는 학생들은 그 학교가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해마다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체험에서 약간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그걸 시스템화해서 많은 학생들이 1년에, 1년이 아니라 전 교육과정이 끝날 때까지 골고루 체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강구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보통 안전체험이라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안전사고나 재해 등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한 번 해서 그러한 사안들을 익힌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이 있다.” 이 정도 홍보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화재교육을 받았는데 그거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홍보는 이쯤이면 충분히 다 한 것 같고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한 부분, 안전에 대한 거를 몸에 숙달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최소한 몇 개의 항목에서는. 그래서 보통 보면 저한테 그런 부분이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거를 놀이가 아니라 그러한 체험을 조금, 두세 번 해서 숙달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많이 성토를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안전교육원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 추진 방향성도 일맥상통하게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냥 홍보, “우리 세종시교육청에는 이런 게 있다.” 하고 홍보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한테 숙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지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깊게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머리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내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즉각적으로 몸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 반복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우태제 원장님, 송정순 관장님, 안광식 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으로, 아, 이어서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고충환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이현정 부위원장님, 김동빈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진로교육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고충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미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부록 참조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진료교육원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책자 제안설명서, 잠깐만요. 제안설명서 말고 이거 한번 봐 주실래요? 추가경정예산안이요, 세입·세출. 159페이지에 보면, 펼치셨나요, 혹시?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네.

인호

유인호위원

대학입학정보 박람회라고 있어요. 여기서 인건비하고 시설임차료를 감액을 좀 하셨더라고요. 시설임차료는 처음에 본예산 때 수립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수립을 하셨고 왜 감액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센터에서 시설임차료를 지급을 하고, (마이크 켜짐)컨벤션센터에서 시설임차료를 지급하고 거기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진료교육원 개원과 함께 진료교육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설임차료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경우에는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을 하지 않고 남은 잔액이나, 어쨌든 예산이니까 불용 처리하는 게 맞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불용 처리를 하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하세요, 그렇지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예산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외여비로 편제를 하셨더라고요. 국외여비를 편제하신 사유를 보니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행감 기간에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입 역량의 측면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탐방, 유학생 대상으로 해외 탐방에 대한 물꼬와 방향을,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되게 시급한 건가 싶어 가지고, 추경에 이걸 반영할 만큼. 제가 그래서 행감 때 말씀하셨던 걸 한번 살펴봤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행감 회의록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위원님이 딱 지적을 했던 부분은 아니고 얘기 말미에 나왔던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얘기 말미에 “이런 것들도 있더라.”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주셨느냐 하면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띄워 있지요? 글자를 키울까?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은 유학을 가고자 하는 학교가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반면에 어떤 특정 대학을 연결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없습니다.”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이 외국 대학에 관련된 유학 부분은 송도에 있는 대학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활용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부분의 방향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을 하면서 사용을 하신 게 아니고 그거하고는 관계없고라고 저는 이해를 했던 부분이고 갑자기 15개, 저희가 고등학교 21개 학교인데 그것도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북경대학으로 계획을 짜셨더라고요. 그렇게 급박하게 제2회 추경에 태워야 될 만큼 사유가 있었는지가 사실 궁금하고, 행감 때 그렇게 이야기가 논의되었으면 2022년도, 제가 2025년도 본예산에 혹시 있나도 살펴봤더니 2025년도 본예산에는 또 이 사업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연속성이나 계속성 사업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사유가 궁금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학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도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학들이 입학 정원이 굉장히 축소,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서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입학생 유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유학에 대한 부분을 권장하거나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행감 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요는 굉장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학박람회에서도 유학에 대한 부분을 따로 부스로 마련을 해서 상담을 진행했고요. 그런데 현재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지원을 받을 데가 공공기관에서 없고 사설 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뭐랄까, 약간 위험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기업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 또는 뭐랄까요, 그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모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계속 검토를 해 왔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능성에 대한 타진 부분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대학을 찍은 건 아니고요. 교류를 해 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 대학을 가게 된 것이고 그 대학과 연결해서 유학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에 대한 과정, 지원하는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 수집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면 아시겠지만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기존에 있던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한 끝에 일회성······.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설명서 854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1470만 원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과다하다.”, “과하지 않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애초에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나 과정 속에서 정말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셨던 거라고 한다면 그 전에 업무 보고 과정 속에서라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었을 테고······.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입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기초학력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300만 원 갖고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라도 사실 이 예산을 어떻게 전용해서 새로 편제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시설비에 그대로, 시설임차료 남아 있던 돈, 쓰지 않았던 돈 그냥 불용 처리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것도 지금 역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5개 학교에 열다섯 분 선생님이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역량이 필요해서 정말 필요한 열다섯 분을 모아서 가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3일 코스로 갔다 오는 게 어느 정도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내용도 보면 “학교 기관 방문 및 시설 탐방”이고 한국인 유학생하고 간담회를 갖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3일 동안. 그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유학을 꿈꾸는 친구들이 유학을 신청, 유학을 가는 길, 그 루트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학교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내용들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많이 와닿지가 않아서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지금 말씀을 금방 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사실 진학 부분에서 그렇게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그냥 말로 듣는 것하고 저희가 정보 수집하는 걸 자료로 보는 것하고 다르게 일단 가서 한번 정보를 수집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 내용 속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충분한 자료를, 정보를 모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더 충실하게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진학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영역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거는. 민간의 영역이 있는 거고 공교육의 영역이 있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공교육에서 이 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의구심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만 이런 걸 하지 않고 타 학교들이 다 똑같이 이런 제도들과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일견 공감을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지만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송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진로나 진학과 관련해서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짤 때, 내년 예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외여행 자체가, 국외연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추진하지 않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다른 부분은 이미 작년에 진로에 대한 부분이나 진학에 대한 부분을 선진지라고 하면 선진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해외에 가서 연수를 진행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 이 부분만큼은 특별히 저희가 유학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산을 전용한 것은 아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또 하나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보면 진학 지원이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를 보면 참,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이건 진로교육원뿐만 아니라 교육청 예산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계속 그거거든요. 이것도 보면 진학 지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추경 요구액은 236만 원 감액이에요. 감액이니까 ‘아, 이거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사실 고민을 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는 있겠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새로운 것들을 하실 때, 이건 더더욱 신규인데.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전 설명이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계속······.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향후에, 본예산 관련돼서도 분명히 저희가 설명받지 못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살피셔 가지고 말씀을 꼭 해 주시고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공감하고 그다음에 논쟁 속에서 어쨌든 결정을 지어야 될 부분들은 같이 할 수 있는 장이 계속 만들어지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저도 동감하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학교지원본부 관련 질의인데요. 882쪽에 교권활동 보호 운영 관련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연수 위탁을 받는다고 1박 2일로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신규 사업으로. 그래서 관련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어디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올 3월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교원지위법이 생겨서요,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요. 타 시·도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광역으로 운영을 하고 지역청이 없어서 직속기관인 저희 학교지원본부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교육교권보호위원회와, 발음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다르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교권보호위원회는 원래 본청 차원에 있어요, 지금도 있고. 학교에서는 대부분 직접 본부에 있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먼저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순서는 상관은 없지만 통상은 저희를 거치고 어려울 때 올라가는데 지금 그런 사례는 있지는 않고 학교에서 직접, 좀 다른 사례인데 별도로 말씀을 드릴 기회에 드릴 텐데 1건만 교육교권보호위원회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따로.

란희

박란희위원

조례를 보면 교육교권보호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저희 조례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해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육교권은 1회가 있었다고 하면 지역교권과 관련된 심의나 논쟁은 어느 정도 있었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그 1회는 위원회가 개최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야기가 있는 중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운영된 사례는 없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 없어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저희 본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심의 요청 건수가 65건 들어와서 50건이 완료된 상태고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법령에 의해서 생긴 거라고 하셨잖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이거를 찾아보다가 못 찾았는데 2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매번 회의를 하는 건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말씀드린 대로 교원지위법에 따라서 올 3월 28일 구성이 됐고요. 28명의 위원은 법에서는 5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7명 소위원회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4개 팀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서 28명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아무래도 지난해 그 사건 이후로 요청이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신청 65건 중에서 50건은 완료됐고 일부 9건 정도는 학교에서 자체 해결, 요청이 들어왔다가 자체 해결되고 그런 건도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50명 이하로. 그런데 지금 명단을 제출해 주셨는데 성함을 가운데 자 지우고 보내 주셨어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제가 보고드릴 때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를 제가 왜 받아야 될까요? 여성인지 남성인지, 경력이 뭔지, 아무것도 없고 성함만 달랑 있는데 그 성함도 가운데가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개인보호 차원에서 그런다고 쳐도 이거는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이 관련 자료 제출하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선발하고 있는지,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것도 해 주시고,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번에 따른 위탁사업에서 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좀 궁금합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힐링 프로그램 말씀······.

란희

박란희위원

연수 위탁,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운영을 위해서 공정한 심의를 위한 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힐링 프로그램은 다른 교사들을 위한 거고.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된 1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심의위원 스물여덟 분 그리고 관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11월 말쯤 예정을 하고요,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1년에 전체 연수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아니, 연수를 하는데 전체 연수를 전문기관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연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공모하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897쪽에 보면, 이 예산안이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 학교지원본부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정예산이 0원으로 나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안 보이지요, 되게 답답하시지요. 저도 그래서······.

란희

박란희위원

읍·면 방과후학교 운영이 기정예산이 0원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게 1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13억 8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자료에 제시해 드린 것처럼 당초 예상보다 방학 중에 신청하는 인원이 늘어서 그 시수 반영해서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그간 여러 가지 방침을 주면서 학생 수가 꾸준히, 읍·면도 그렇고 동 지역도 그렇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증가하기보다는 학생들 지원이 많아서 그렇게 증액이 된 거군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시수, 프로그램 시수가 증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수업 시간이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901쪽도요, 901쪽에 보면 지금 이것도 동일하게 기정예산이 4억 4400만 원?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4억 4400만 원.

란희

박란희위원

정도 되는데 96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이거는 교육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에 80만 원, 올해 60만 원 상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신청하는 학생들만 지속적으로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자.”라는 지침이 있었고, 전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대상이 되는 국민기초 또는 중위소득, 학교장 추천, 여러 개 있는데 학교장 추천의 범위를 10%에서 20%로 늘린다든가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육아기 근로자인 부모의 자녀들이 신청을 할 때는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경우는 육아기 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근무시간이 단축돼도 급여에 지장이 없지만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되면 소득이 줄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이런 것이 돼서 그 부분을 모두 계상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 공고가 나갔나요? 변경되는, 지금 여기 설명해 주신 이 설명서에 보면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요령 개정 안내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언제 개정이 된 거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이게 7월에 개정이 돼서 안내를 했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서 그만큼 수요를 반영한 숫자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7월에 개정됐구나. 그 개정된 문구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저는 3월에 나온 거, 2월, 3월에 내려온 거밖에 없더라고요, 2024년 지침. 그래서······.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 지침하고 제가 말씀드린 7월 17일······.

란희

박란희위원

7월 17일 것만 주시면 됩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상반기 거는 봐서요, 그걸로 해 주시고. 이 “한시적 제한 없음”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란희

박란희위원

금액의 제한이 없는 건가?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가 1인당 무제한으로 하면 예산을 추계할 수가 없으니까 60만 원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할 때. 그랬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제한을 풀어서 신청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해 주자.

란희

박란희위원

얼마까지?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지금은 제한을 푼 거니까 많이 하는 학생들은 100만 원 이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능한 이유는 취약계층이고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만 하게 되고.

란희

박란희위원

많지가 않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래서 이거를 제한을 뒀을 때는 불용액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안 쓰면 되는데 취약계층의 경우 지원책이다 보니 이런 지침이 나온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공지는 다 된 거지요? 왜냐하면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사실 열심이 있는 부모님이나 안정적인 분들은 정보를 찾아서 자녀들에게 제공을 해 주지만 취약계층의 아이들은 정보가 굉장히 차단된 경우가 많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별적으로 알려 주지 않으면 이 제한이 없다는 것조차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이게 불용액이 계속 난다는 것도 취약계층이 신청을 안 하고 싶거나 취약계층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 차단에 의한 거일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처럼 ‘한시적으로 제한 없음.’ 같은 유리한 조건에서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충분히 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동안도 안내는 했겠지만 남은 기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게 있어요?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한시적 제한을 풀었는데 추경을 요구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7월에 안내를 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 수요를 반영해서 규모를 고려해서 넣은 수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신청 마감됐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렇지는 않지요. 방과후 같은 경우는 월로 하니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본부장님, 조금 아까 우리 박란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개인정보법 존중해야지요. 이름 세 자를 표기하는 게 개인정보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실, 이분들의 성함이 뭐, 뭐, 뭐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와 더불어서 자료 좀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교권보호위원회 안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 안건들별 연도별 심의한 심의 건수하고 그다음에 안건들별 심의했던 것들 현황하고 그 처리 결과들 집계해 놓은 거 있으시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 현황도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폭 관련돼서도 하시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학폭 사안이 접수가 되면 학교장이 종결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프로세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가벼운 사안들도 학폭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본의 아니게.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는 아니고 프로세스 자체가 현재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도 저희가 학폭 심의를 해서 누구를 징계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 본질은 원만하게 해결을 하자는 거잖아요, 원만하게. 가능하면 학교 현장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선생님들이 조금 업무적 부담감이 있더라도 정말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조금 더 마음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학교장 종결 처리 현황 2020년,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학폭 사안 접수한 다음에 학교장 종결 처리 현황도 파악을 좀, 아, 현황하고 학폭심의위원회로 넘어간 건수, 전체적인 현황 좀 같이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현재 현황만 말씀드리면 학폭심의위 올라온 건수는 330여 건 됩니다. 그런데 심의가 완료된 건은 240여 건 진행 중인 건이 있고 해서 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취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학교 단위에서 어쨌든 종결 처리됐던 것들과 넘어갔던 것들 같이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저도 오전에 박란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받고 저번하고 오늘 계속 유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개인정보 보호 뭐 그런 걸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이 이거를 받아 보는 거는 금천구의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원의 성명, 직업, 경력사항 및 사회참여활동이 포함된 명단을 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제5호 및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부터 계속 개인정보 보호를 말씀하시면서 의원들한테 자료 정보 제공을 제대로 안 하시는 거는 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그 명단을 요구하는 거는 누가 뭘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나 자문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적합성, 그거를 따져보는 것도 저희 의원들의 업무라고 여기서는 판결을 했거든요.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원하시면 유권해석도 좀 받아 보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시고 의원들 의정활동에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자료 제출하면서 상세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세종 전반이 지금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4페이지에 수영장 사용료요. 이번에 세입이 좀, 여기 국민체육센터랑 한솔수영장이랑 이런 데는 학생들이 지금 사용을 하는 거지요, 수영장을?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런데 사용료가 감액 편성이 됐어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이게 작년도 코로나 상황 종식이 되면서 이용자 수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일일 회원권을 저희가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계하기를 상황도 많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일일 회원권 때문에 유연하게 대폭 늘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용자 수는 비교를 해 보면 월평균 조금 줄었고요. 150명 내외로 조금 줄었고, 그렇다고 사용료가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조금, 63만 원 정도 월평균 오르기는 했는데, 10월 기준으로 보면, 오르긴 했는데 저희 추계한 게 예상이 너무 높아서 지금 그만큼 감하게 됐습니다.

이현정위원

사용료 수입은 감했는데 또 911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런데 또 공공요금이랑 제세공과금은 추경에 요구를 하셨어요, 2400만 원을. 정확한 추계 면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실상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는 22%, 40% 증가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용자가 늘어나다 보니 생기는 문제인 거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산출 내역과 사업설명서의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이번에. 88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82페이지에 연수위탁사업비 전문기관 8개 기관의 위탁사업비를 요청을 하셨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렇지요? 한 페이지 넘겨서 산출 내역을 보시면 같은 연수위탁사업비인데 220만 원씩 40개교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해 놓으셨어요. 위탁을 하면 위탁기관에다가 비용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산출 내역이 자꾸 나와 버리면 위원들은 어느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지 헷갈리기 때문에 병기를 해 주세요, 차라리. 몇 개 위탁기관, 몇 개교에 지원하고 있고, 당연히 위탁비니까 위탁기관으로 돈이 나가는 거니까 산출 내역은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8개 기관으로 명시해서 작성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작성에 좀 면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유난히 교육청에서, 전에도 제가 예산결산 들어갔을 때도 작년, 재작년에도 느꼈던 건데 어느 걸 보고 사업이 산정이 됐는지를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편의상 산출 내역은 그렇게 잡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경우가 다른 거 같아요, 개수가 다른 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이거는 저희가 잘못 작성한 게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에도 있어요. 연수위탁사업비 마음회복 힐링연수 운영 여기에서도 연수위탁사업비를 “(8기관 예정)에 위탁”한다고 해 놓고 뒤 페이지에 산출 내역을 보면 6개 기관으로 돼 있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최종 8개 기관에 위탁 예정인데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현정위원

제가 조금 더 이거를 신경 써서 보게 된 이유는 이게 예산결산위원회에 가면 교안위에 안 계셨던 위원님들은 똑같은 내용을 또 질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띠지 작업을 하시든 사전에 설명을 하시든 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가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추경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요. 이번에 안전체험교육원에서 감추경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체험을 오시는 분들 중에 학교에서 버스를 임대해 가지고 오시는 부분들은 취소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120건이나 된대요. 그런데 학교지원본부에서 현장 견학을 가거나 이럴 때 버스 지원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저희 올해 1억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전체험교육원과 학교지원본부가 협업을 해서 그 부분을 일원화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가 버스 통합 계약을 고민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본예산을 이미 올리기는 했는데 한 번 더 검토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검토하신 후에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충환 원장님, 이미자 본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정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진로교육원 소관 교육공동체 진학 설계 지원사업 1470만 원을 감액하여 조직예산과 소관 일반예비비로 1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학교지원본부 소관 학교 네트워크 통합 유지·관리 사업 예산액 7억 9190만 원, 이월액을 3억 3762만 원을 삭제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특별한 재정수요 특교 성립 전 사업 예산액 10억 원, 이월액 1억 8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추경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항에 유념하시어 향후 의회 심사를 통해 편성된 예산들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감액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 동의 여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국장님께서는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마이크 꺼짐)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마이크 켜짐)우리 교육청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심하게 심의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과 지도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윤지성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이날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

은영

장은영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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