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19쪽,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지역자활센터 대상자가 계속 전과 동일하게는 올라오나요 아니면 좀 줄어들고 있나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거를 방법을 좀 개선을 우리 도에서는 하면 어떨까 저는 싶어서요. 왜냐하면 3년인가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생각은 있으신 건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는 잘하고는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제대로 배워서, 지금 현재로 보면 그 기간 동안은 누구 말도 안 듣더라고요, 보니까(웃음). 본인들 조건에 의해서 나와서 예산만 받아가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좀 높여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3페이지, 우리 충북민관사회복지인 연찬회가 있어요.

연찬회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요즘 이렇게 보면 민관에 대한 거버넌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너무 빠듯하게 이걸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행사를 해 보시면? 예, 이게 그냥 그래서 보여주기식의 행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이왕…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뒤에 다른 행사들은 보면, 우리 도청 직원분들 이런 행사를 보면 예산이 또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 민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보여주기 식의 이런 연찬회보다는 실질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현실에 맞는 그런 연찬회가, 이런 것이 좀 많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그래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민관이 같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그래서 제대로 된, 여기 보니까 강사분들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오는데 좀 더 좋으신 분들이 오셔서 하면 좋겠다,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27페이지 다문화·건강가정 지원 이건… 아, 21페이지네요, 21페이지. 통합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계속 거듭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법무부 쪽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법무부 쪽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으로 많이들 가더라고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그쪽은 비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지금은 운영 프로그램에 관계해서는 도에서 관리를 따로 하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맡겨놓고 있는 상황인건지 좀… 그런데 어쨌든 현장에서 다문화 쪽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게 고생 좀 해 주시고 운영이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한번 더 짚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서 우리 이상식 위원님 또 이숙애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자료를 보면서 하기보다도 설명서 92·93쪽을 보면 속리산 단풍가요제 지원, 제천 월악산가요제 지원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제천 월악산가요제는 무대설치비가 없어요. 속리산 단풍가요제 지원에는 무대설치비가 있고 다른 데도 원래 다 무대설치비가 있는데 이거는 왜 없는지 모르겠네요.

글쎄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아까 이숙애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내용에 대한 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이어서 드릴게요, 이숙애 위원님 의견에.

혹시 이번에 도내에 이벤트 업계나 문화예술 업계 쪽에서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한테 행사 관련 기획안이라도 받아본 게 있나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무엇을 해 보겠다라고 도에서 혹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획안을 제안을 해 봐라라고 한 게 있나요? 행사 취소만 계속하고 이런 것만 다 감액을 하고 했지 그분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 우리 도의 어떤 문화예술이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거꾸로 제안을 해 달라고 한 것들이 있나요, 혹시 그런 걸 한 게?

이렇게 답답한 겁니다. 예전 뭐 이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가 1년이에요. 내년에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적어도 지금쯤에는 이 예산안에, 추경 예산안에는 그런 예산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이벤트 업계가 이번에 제외가 됐죠, 지원하는 거.

제외된 이유가 혹시 뭔가요? 아셔야 될 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그렇고 이벤트 업계는 좀 특수성을 가진 게 시스템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음향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럼 그분들은 그 업주분들이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몇 달 전서부터 고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행사를 하기로 하고 몇 달 전부터 고용을 하고 그분들 인건비를 주고 있었는데 그냥 여기서 취소를 시켜 버리면 그러면 그분들 고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업주분들은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또 힘든 상황이 오는데, 그러면 지금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우리 지역, 우리 지역 업체가 지금 몇 프로 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 행사에?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뭐 이거 죽어라고 하면 뭐합니까, 지역 업체들은 다 지금 울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하지를 않고 계신다면 그거는 답변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외부의 큰 회사들은 이 행사 취소가 돼도 그런 데는 관계가 없어요, 큰 회사들은. 왜? 다른 콘텐츠를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이런 영세업체들은 이거에 목을 매요. 이런 거 한두 개 해서 1년을 먹고살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지역에 최소 50% 이상은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게 어떤 방안을 좀 만든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생기면 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그러면 계약금이라도 한 10%라도 20%라도 보전할 그런 방안을 만드셔야지 그냥 없애버리면, 여기 우리 같이 이렇게 일반적인 급료 받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습니까? 그 85% 추진을 한 거에 도내 업체가 얼마나 참여를 했습니까?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럼 공모를 할 때요, 공모할 때 혹시 50% 이상은 지역업체가 참여해라 어떤 근거를 그쪽으로 주나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건의를 해서 도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먼저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분들을…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내년에 어떤 상황이 또 올지도 모르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전혀 예산이 없고 계획이 없고,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대로 내년에 또 그냥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다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꾸로 관광 활성화라든지 행사의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 또는 제안을 좀 거꾸로 좀 내려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중에서 다시 채택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이라도 얼른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위원입니다.

우선 투자유치과 아까 안 그래도 질의를 좀 드리려 그랬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저도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투자유치과의 역할이 요즘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국내 사장단 45회를 운영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러면 그분들을, 올해 45회 정도를 그분들이 여기 와서 간담회라든지 기타 운영을 하는 데에 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나 자료가 예산에 대한 게 있나요? 아니 그거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지금 이게 어쨌든 투자유치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경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건 잡아놓은 건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서동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현실로 봐서. 그런데 또 이렇게 국내에 있는 기업 사장단이라든지 이쪽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서 이걸 하고 그러는 거에 대한 게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없다라는 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아니, 그래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뭐냐 하면은 그런 예산은 별도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이게 상황이 코로나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끝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45회 정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면 적어도 올 예산에 추경에라도 그 예산이 별도로 잡혀서 내년에 진행이 돼야 올해와 같은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경제기업과, 설명자료 21쪽입니다. 설명자료 21쪽, 민간주도 배달앱 관련해서. 지금 보면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북도지회에 위탁을 준 건가요, 이 사업을?

그러면 이 배달업체가 지역업체인가요, 아니면은 외지에서 온 업체인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 배달앱 업체가 청주에, 충북에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충북의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충북의 어떤 어려운 경제를 좀 해 보자고 했는데 시작부터 단추가 저는 잘못 꿰어졌다라고 지금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외식업중앙회 충청북도지회에, 외식업체가 충청북도에 대략 지금 몇 개 업체 정도가 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 도내에 외식업을 하는 종사업체가 한 3만 개가 지금 아마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외식업중앙회, 아니 조합에 들어와서 활동할 정도 가게는 그래도, 물론 그분들도 힘들지만 그래도 좀 나은 가게들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활성화를 시킬 때는 정말 어려운 이제 막 창업하는 젊은이들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고민이 좀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거는 향후 어떤 대책이 있나요, 방안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7,000개 정도가 제가 봤을 때 외식업중앙회 충청북도지회의 회원사들일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배달앱 이거를 운영하는 위탁업체라고 그래야 되겠죠, 배달앱 운영하는? 예, 민간배달앱.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운영을 해 주면 여기 보면 수수료 때문에, 물론 그동안에 배달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했었던 건 있어요, 수수료가 비싸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향후 어떻게 이분들하고 지금 협약이 돼 있는 건가요? 1.5%라고는 돼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지.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일단 알겠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몇백억이라는 예산이 외부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결국 선정된 업체는 대구업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퍼센티지만 줄었지 사실 나가는 예산은 줄었을 뿐이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어차피 선정이 돼서 가니까. 이 1.5%에 대한 거는 언제까지 어떻게 가기로 그쪽이랑 협약이 돼 있나요? 이번에 이거 업체 선정하고 향후 일정 계획하고 심의한 심의내용 자료 좀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또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거나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 대구 업체가 이렇게 열심히 막 지금같이 어떤, 외식업 조합도 마찬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추후 3년 후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충북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충북에서 운영되는 그런 배달하시는 업체들이 배달앱에서 이게 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준비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저는 우려되는 게 지금 1.5%로 계약을 했지만 이게 또 힘이 세지면 여기도 분명히 조금씩 올릴 겁니다. 이거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죽 쒀서 개 주는 꼴이라고 그러나요?

고생은 정말 우리 도에서 열심히 하고 각 시군에서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이 수수료를 또 외지에 다 줘야 되는, 그러고 또 결국에는 이 업체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이거 분명 수수료 외의 비용이 또 부담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광고비용이다 무슨 비용이다 그래서 별도로 또 그걸 받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명확하지 않고 그냥 이 수수료 1.5%만,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게 참 잘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에는 우리 충북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19쪽,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지역자활센터 대상자가 계속 전과 동일하게는 올라오나요 아니면 좀 줄어들고 있나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거를 방법을 좀 개선을 우리 도에서는 하면 어떨까 저는 싶어서요. 왜냐하면 3년인가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생각은 있으신 건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는 잘하고는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제대로 배워서, 지금 현재로 보면 그 기간 동안은 누구 말도 안 듣더라고요, 보니까(웃음). 본인들 조건에 의해서 나와서 예산만 받아가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좀 높여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3페이지, 우리 충북민관사회복지인 연찬회가 있어요.

연찬회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요즘 이렇게 보면 민관에 대한 거버넌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너무 빠듯하게 이걸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행사를 해 보시면? 예, 이게 그냥 그래서 보여주기식의 행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이왕…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뒤에 다른 행사들은 보면, 우리 도청 직원분들 이런 행사를 보면 예산이 또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 민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보여주기 식의 이런 연찬회보다는 실질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현실에 맞는 그런 연찬회가, 이런 것이 좀 많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그래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민관이 같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그래서 제대로 된, 여기 보니까 강사분들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오는데 좀 더 좋으신 분들이 오셔서 하면 좋겠다,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27페이지 다문화·건강가정 지원 이건… 아, 21페이지네요, 21페이지. 통합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계속 거듭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법무부 쪽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법무부 쪽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으로 많이들 가더라고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그쪽은 비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지금은 운영 프로그램에 관계해서는 도에서 관리를 따로 하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맡겨놓고 있는 상황인건지 좀… 그런데 어쨌든 현장에서 다문화 쪽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게 고생 좀 해 주시고 운영이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한번 더 짚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서 우리 이상식 위원님 또 이숙애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자료를 보면서 하기보다도 설명서 92·93쪽을 보면 속리산 단풍가요제 지원, 제천 월악산가요제 지원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제천 월악산가요제는 무대설치비가 없어요. 속리산 단풍가요제 지원에는 무대설치비가 있고 다른 데도 원래 다 무대설치비가 있는데 이거는 왜 없는지 모르겠네요.

글쎄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아까 이숙애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내용에 대한 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이어서 드릴게요, 이숙애 위원님 의견에.

혹시 이번에 도내에 이벤트 업계나 문화예술 업계 쪽에서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한테 행사 관련 기획안이라도 받아본 게 있나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무엇을 해 보겠다라고 도에서 혹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획안을 제안을 해 봐라라고 한 게 있나요? 행사 취소만 계속하고 이런 것만 다 감액을 하고 했지 그분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 우리 도의 어떤 문화예술이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거꾸로 제안을 해 달라고 한 것들이 있나요, 혹시 그런 걸 한 게?

이렇게 답답한 겁니다. 예전 뭐 이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가 1년이에요. 내년에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적어도 지금쯤에는 이 예산안에, 추경 예산안에는 그런 예산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이벤트 업계가 이번에 제외가 됐죠, 지원하는 거.

제외된 이유가 혹시 뭔가요? 아셔야 될 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그렇고 이벤트 업계는 좀 특수성을 가진 게 시스템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음향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럼 그분들은 그 업주분들이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몇 달 전서부터 고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행사를 하기로 하고 몇 달 전부터 고용을 하고 그분들 인건비를 주고 있었는데 그냥 여기서 취소를 시켜 버리면 그러면 그분들 고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업주분들은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또 힘든 상황이 오는데, 그러면 지금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우리 지역, 우리 지역 업체가 지금 몇 프로 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 행사에?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뭐 이거 죽어라고 하면 뭐합니까, 지역 업체들은 다 지금 울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하지를 않고 계신다면 그거는 답변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외부의 큰 회사들은 이 행사 취소가 돼도 그런 데는 관계가 없어요, 큰 회사들은. 왜? 다른 콘텐츠를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이런 영세업체들은 이거에 목을 매요. 이런 거 한두 개 해서 1년을 먹고살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지역에 최소 50% 이상은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게 어떤 방안을 좀 만든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생기면 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그러면 계약금이라도 한 10%라도 20%라도 보전할 그런 방안을 만드셔야지 그냥 없애버리면, 여기 우리 같이 이렇게 일반적인 급료 받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습니까? 그 85% 추진을 한 거에 도내 업체가 얼마나 참여를 했습니까?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럼 공모를 할 때요, 공모할 때 혹시 50% 이상은 지역업체가 참여해라 어떤 근거를 그쪽으로 주나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건의를 해서 도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먼저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분들을…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내년에 어떤 상황이 또 올지도 모르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전혀 예산이 없고 계획이 없고,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대로 내년에 또 그냥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다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꾸로 관광 활성화라든지 행사의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 또는 제안을 좀 거꾸로 좀 내려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중에서 다시 채택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이라도 얼른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위원입니다.

우선 투자유치과 아까 안 그래도 질의를 좀 드리려 그랬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저도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투자유치과의 역할이 요즘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국내 사장단 45회를 운영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러면 그분들을, 올해 45회 정도를 그분들이 여기 와서 간담회라든지 기타 운영을 하는 데에 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나 자료가 예산에 대한 게 있나요? 아니 그거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지금 이게 어쨌든 투자유치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경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건 잡아놓은 건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서동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현실로 봐서. 그런데 또 이렇게 국내에 있는 기업 사장단이라든지 이쪽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서 이걸 하고 그러는 거에 대한 게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없다라는 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아니, 그래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뭐냐 하면은 그런 예산은 별도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이게 상황이 코로나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끝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45회 정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면 적어도 올 예산에 추경에라도 그 예산이 별도로 잡혀서 내년에 진행이 돼야 올해와 같은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경제기업과, 설명자료 21쪽입니다. 설명자료 21쪽, 민간주도 배달앱 관련해서. 지금 보면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북도지회에 위탁을 준 건가요, 이 사업을?

그러면 이 배달업체가 지역업체인가요, 아니면은 외지에서 온 업체인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 배달앱 업체가 청주에, 충북에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충북의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충북의 어떤 어려운 경제를 좀 해 보자고 했는데 시작부터 단추가 저는 잘못 꿰어졌다라고 지금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외식업중앙회 충청북도지회에, 외식업체가 충청북도에 대략 지금 몇 개 업체 정도가 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 도내에 외식업을 하는 종사업체가 한 3만 개가 지금 아마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외식업중앙회, 아니 조합에 들어와서 활동할 정도 가게는 그래도, 물론 그분들도 힘들지만 그래도 좀 나은 가게들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활성화를 시킬 때는 정말 어려운 이제 막 창업하는 젊은이들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고민이 좀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거는 향후 어떤 대책이 있나요, 방안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7,000개 정도가 제가 봤을 때 외식업중앙회 충청북도지회의 회원사들일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배달앱 이거를 운영하는 위탁업체라고 그래야 되겠죠, 배달앱 운영하는? 예, 민간배달앱.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운영을 해 주면 여기 보면 수수료 때문에, 물론 그동안에 배달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했었던 건 있어요, 수수료가 비싸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향후 어떻게 이분들하고 지금 협약이 돼 있는 건가요? 1.5%라고는 돼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지.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일단 알겠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몇백억이라는 예산이 외부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결국 선정된 업체는 대구업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퍼센티지만 줄었지 사실 나가는 예산은 줄었을 뿐이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어차피 선정이 돼서 가니까. 이 1.5%에 대한 거는 언제까지 어떻게 가기로 그쪽이랑 협약이 돼 있나요? 이번에 이거 업체 선정하고 향후 일정 계획하고 심의한 심의내용 자료 좀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또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거나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 대구 업체가 이렇게 열심히 막 지금같이 어떤, 외식업 조합도 마찬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추후 3년 후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충북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충북에서 운영되는 그런 배달하시는 업체들이 배달앱에서 이게 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준비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저는 우려되는 게 지금 1.5%로 계약을 했지만 이게 또 힘이 세지면 여기도 분명히 조금씩 올릴 겁니다. 이거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죽 쒀서 개 주는 꼴이라고 그러나요?

고생은 정말 우리 도에서 열심히 하고 각 시군에서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이 수수료를 또 외지에 다 줘야 되는, 그러고 또 결국에는 이 업체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이거 분명 수수료 외의 비용이 또 부담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광고비용이다 무슨 비용이다 그래서 별도로 또 그걸 받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명확하지 않고 그냥 이 수수료 1.5%만,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게 참 잘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에는 우리 충북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임동현 도의원입니다. 안전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9쪽하고 22쪽에 보면 안전관리 합동연찬회, 위기 시 도민안전 보장을 위한 비상대비민방위 연찬회가 다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충북이 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온라인에 대한 그런 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 차원에서는, 또 도에서도 강조를 한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더 진행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이거는 주민들의 안전, 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얼마든지 이걸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반납을 한 거는 어떤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뭐가 있었나요? 아니 이 내용은 알아요. 연찬회라는 게 모아서 하는 건데 연찬회를 모아서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동영상을 통해서 한다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해야 됐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반납할 게 아니라.

혹시 비상, 재난안전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회의나 이런 걸 한 게 있나요, 올해? 재난안전 이런 거 관련해서 올해 화상회의라든지 아니면 온라인회의라든지 그런 걸 한 근거가 있나요, 뭐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도 그렇고 그런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그럴수록에 더 이런 걸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꼭 모이지 않더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온라인 회의를 하든지 뭔가 도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든지 그런 게 됐었어야지 그냥 코로나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 안 하고 논의하지 않으면 도민들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가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회의나 이런 걸 한 게, 따로 온라인이나 이런 거로 한 게 있나요? 과장님, 제가 코로나라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도에서, 우리 민에서도 지금 어떤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적인, 하물며 지역구에서도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걸 지금 화상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우리 도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대처를, 그럼 앞으로 코로나 계속 오면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도민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거 해 본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을까요?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앞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앞서 가야, 도민들보다. 도민들이 준비를 해 갖고 도에 얘기를 해 줘야 되나요?

지금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다 이런 걸 취소를 하면서 향후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은 추경에 하나도 없어요. 실장님! 이거는 행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도민들의 안전이 달린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도청에서 많이들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특히 충북은 호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힘든 분이 많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참 너무 준비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재난과에, 설명서 35쪽입니다.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저쪽 병천천이 범람을 하고 그래서 진천 이쪽으로 난리가 좀 났었죠? 병천천 그쪽이 범람을 해서.

혹시 미호천 바닥하고 병천천 바닥하고 어디가 높은지 아세요? 병천천에서 물이 미호천으로 내려갑니다. 미호천이 더 높아요.

낮아야 되는데 미호천이 더 높다 보니까 물이 거꾸로 역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병천천이 미호천보다 바닥이 낮다는 게. 그거 때문에 진천 그쪽이 계속 수해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진천, 오창 그 밑으로 해서.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데 올해도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됐어요. 그래 이게 저는 도대체 그거를… 이제 미호천 이거는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아니 그런데 관리 권한은 그쪽에 있으나 이거에 대한 사업을 만약에 진행하면 여기 도에서 적극 추진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게 몇 년 전에도 진천 그쪽이 물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관심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어떻게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세심히 살피셔서 주민들이,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