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명세서 43쪽인데요.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이거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초·중·고 무상급식 관련한 사안인데요, 설명서 79쪽에 있습니다. 제가 세부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안 왔는데 일단은 이 내용 가지고서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79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쨌든 코로나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급식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한 감액 예산인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목적에 분명히 있습니다. 헌법 이념과 가치 실현을 이루고 교육의 공공성과 복지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학부모의 재정부담 경감, 그리고 지역농산물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목적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꼭 감액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코로나로 학교를 안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급식은, 아이들이 집에서 먹는 부분들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급식을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꾸러미사업으로다가 우리가 상반기에 잘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는지,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우리 담당관님은 의견이 어떠신가요? 담당관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농정 파트에서 2차 꾸러미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안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교육청 예산 심사할 때 제가 똑같은 얘기를 질의드렸었거든요.

그때 교육청에서는 도청에서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도청으로도 예산을 반납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거 도청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담당관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2차 꾸러미사업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농정 파트에다가 확인을 해서 실제 그렇게 해서 안 하게 된 건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반납하는 179억이 학부모 부담만큼 그만큼 가정에서 식비부담이 된 거고 또 거기에 공급하기로 했던 지역 농산물은 그만큼 공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학부모 부담이 있는 거고 또 지역 농산물은 그만큼 지역에서 소비가 안 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문제라고 봐지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보조설명에 5차 연기된 부분들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학교가 나름대로 정상화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까지 이게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5차 연기까지만 반납을 하는 건가요?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답변하기는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은 사항이라 교육청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문제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너무 예산의 측면으로만 보고 있지 않느냐, 원래 목적대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아이들에 대한 복지문제 그리고 지역 농산물 소비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급식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무상급식 예산이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분야는 무상급식의 문제잖아요. 급식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공급할 것인가, 도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상급식 예산만큼은 아까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농정 파트에서 이 부분을 담당, 그러니까 실제로 직접적인 연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농정 파트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농정 파트 실지 주관 부서에서 하는 사례들도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79억이라는 예산을 반납하면서 현실적으로 학교급식에 공급하려고 했던 우리 지역 농산물 담당 주체들, 우리 지역 농민들하고 급식지원센터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도 얘기하시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

예산이 집행 안 됐으니까 반납해야지.’ 이런 측면들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대로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 건강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이런 부분으로 더 원칙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무상급식 담당이 전체 다른 시도들의 담당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로다 해서 22억이 이렇게 반납되는 걸로 돼 있는데 치매안심센터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설명서 214쪽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22억을 이렇게 반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거기서 뭐 나머지 3개는 시군에 추가로 있는 것 같은데, 다 만들어져서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덜 된 부분들을 반납한다 그런 말씀… 그러면은 프로그램 운영상의 인건비는 비정규직들이네요, 시간선택제 계약직들.

실제 프로그램에 직접 관여하는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인건비를 감액한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고정적인 인력들까지 감액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돼 가지고. 이상정입니다.

자료가 와 가지고 짧게 핵심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서 자료를 좀 달라 그랬는데 자료는 빨리 왔네요. 학교급식 담당부서가 17개 광역시도에서 지금 우리처럼 예산부서나 기획 쪽에서 이렇게, 교육 쪽에서 맡고 있는 데는 광역시도만 있고요.

대부분의 전국에 농도라고 하는 농도에서는 다 농정파트에서, 생산부서에서 맡고 있거든요 경북만 제외하고.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 이 부분은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보셔 가지고요. 실제로 이게 집행능력이 없기 때문에 급식 문제를 지역농산물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농정파트에서 만일 이 부분을 맡고 있다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학생 꾸러미사업을 잘했듯이 추가적으로 2차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역할분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농정파트에서 학교급식 맡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정보통신과요. 이게 좀 궁금해서 요청드리는데 블록체인 기반 유통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인데 제가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오래 서류 만들지 마시고 그냥 있는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한 거 한 가지… 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저희는 결정적인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도 학교급식 담당부서 현황 자료 혹시 좀 보고 계시나요? 제가 좀 보시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학교급식이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은 지역농산물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공급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핵심 사안인데, 오전에 청년정책담당관하고 기획관리실장 쪽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전연 없어요. 그냥 예산만 집행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그 사업을, 학교급식을 어떻게 무상급식의 목적에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혀 집행력이 없거든요. 그런 집행력은 농정국에서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금 전국 각 시도에서 농도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다 농업분야에서 무상급식을 담당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교육분야나 이쪽에서 잡고 있는 데는 농업분야에 대한 그런 관련이 없는 광역시에서만 대도시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앞으로 조직관리나 업무분장할 때 다른 시도처럼 이거는 농정분야에서 무상급식은 맡는 게 맞겠다 그렇게 의견 드리거든요. 아까 기획관리실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업무분장할 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이유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 앞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사안들이 아니고 좀 다른 사안들이 생겨 가지고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정책복지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예산 심의할 때 학교급식 무상급식 예산 179억을 감액하는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논의하다가 나왔는데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안 열려 가지고 감액했다라는 사실인데, 아시다시피 학생 꾸러미로 해 가지고 84억 정도는 꾸러미사업으로 우리 충북이 해 가지고 모범적으로 성과 있게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무상급식 예산이 남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반납하는 거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상급식 관련한 예산들이 전체 17개 광역시도를 다 보면은 농도라고 하는, 우리 충북이라든지 대부분 농도에서는 다 이거를 농정분야에서 맡고 있어요.

그래서 무상급식 학교급식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고 학교급식의 원래 기본목적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농산물 판매·소비 이쪽에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상급식 학교급식 예산은 농정분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추가로 예산 더 남는 부분들이 이번에 만일에 179억이 반납된다고 하더라도 또 학교가 중단돼서 추가 예산들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추가 꾸러미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 위원 생각은 이 학교급식 예산은 다른 시도처럼 우리 농정분야에서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집행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농정국에서 그렇게 앞으로 검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 감사드리고요. 아까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전체적인 그런 취지를 잘 살리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정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명세서 43쪽인데요.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이거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초·중·고 무상급식 관련한 사안인데요, 설명서 79쪽에 있습니다. 제가 세부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안 왔는데 일단은 이 내용 가지고서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79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쨌든 코로나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급식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한 감액 예산인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목적에 분명히 있습니다. 헌법 이념과 가치 실현을 이루고 교육의 공공성과 복지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학부모의 재정부담 경감, 그리고 지역농산물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목적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꼭 감액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코로나로 학교를 안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급식은, 아이들이 집에서 먹는 부분들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급식을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꾸러미사업으로다가 우리가 상반기에 잘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는지,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우리 담당관님은 의견이 어떠신가요? 담당관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농정 파트에서 2차 꾸러미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안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교육청 예산 심사할 때 제가 똑같은 얘기를 질의드렸었거든요.

그때 교육청에서는 도청에서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도청으로도 예산을 반납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거 도청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담당관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2차 꾸러미사업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농정 파트에다가 확인을 해서 실제 그렇게 해서 안 하게 된 건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반납하는 179억이 학부모 부담만큼 그만큼 가정에서 식비부담이 된 거고 또 거기에 공급하기로 했던 지역 농산물은 그만큼 공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학부모 부담이 있는 거고 또 지역 농산물은 그만큼 지역에서 소비가 안 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문제라고 봐지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보조설명에 5차 연기된 부분들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학교가 나름대로 정상화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까지 이게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5차 연기까지만 반납을 하는 건가요?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답변하기는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은 사항이라 교육청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문제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너무 예산의 측면으로만 보고 있지 않느냐, 원래 목적대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아이들에 대한 복지문제 그리고 지역 농산물 소비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급식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무상급식 예산이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분야는 무상급식의 문제잖아요. 급식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공급할 것인가, 도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상급식 예산만큼은 아까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농정 파트에서 이 부분을 담당, 그러니까 실제로 직접적인 연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농정 파트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농정 파트 실지 주관 부서에서 하는 사례들도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79억이라는 예산을 반납하면서 현실적으로 학교급식에 공급하려고 했던 우리 지역 농산물 담당 주체들, 우리 지역 농민들하고 급식지원센터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도 얘기하시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

예산이 집행 안 됐으니까 반납해야지.’ 이런 측면들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대로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 건강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이런 부분으로 더 원칙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무상급식 담당이 전체 다른 시도들의 담당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로다 해서 22억이 이렇게 반납되는 걸로 돼 있는데 치매안심센터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설명서 214쪽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22억을 이렇게 반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거기서 뭐 나머지 3개는 시군에 추가로 있는 것 같은데, 다 만들어져서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덜 된 부분들을 반납한다 그런 말씀… 그러면은 프로그램 운영상의 인건비는 비정규직들이네요, 시간선택제 계약직들.

실제 프로그램에 직접 관여하는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인건비를 감액한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고정적인 인력들까지 감액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돼 가지고. 이상정입니다.

자료가 와 가지고 짧게 핵심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서 자료를 좀 달라 그랬는데 자료는 빨리 왔네요. 학교급식 담당부서가 17개 광역시도에서 지금 우리처럼 예산부서나 기획 쪽에서 이렇게, 교육 쪽에서 맡고 있는 데는 광역시도만 있고요.

대부분의 전국에 농도라고 하는 농도에서는 다 농정파트에서, 생산부서에서 맡고 있거든요 경북만 제외하고.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 이 부분은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보셔 가지고요. 실제로 이게 집행능력이 없기 때문에 급식 문제를 지역농산물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농정파트에서 만일 이 부분을 맡고 있다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학생 꾸러미사업을 잘했듯이 추가적으로 2차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역할분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농정파트에서 학교급식 맡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정보통신과요. 이게 좀 궁금해서 요청드리는데 블록체인 기반 유통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인데 제가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오래 서류 만들지 마시고 그냥 있는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한 거 한 가지… 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저희는 결정적인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도 학교급식 담당부서 현황 자료 혹시 좀 보고 계시나요? 제가 좀 보시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학교급식이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은 지역농산물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공급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핵심 사안인데, 오전에 청년정책담당관하고 기획관리실장 쪽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전연 없어요. 그냥 예산만 집행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그 사업을, 학교급식을 어떻게 무상급식의 목적에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혀 집행력이 없거든요. 그런 집행력은 농정국에서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금 전국 각 시도에서 농도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다 농업분야에서 무상급식을 담당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교육분야나 이쪽에서 잡고 있는 데는 농업분야에 대한 그런 관련이 없는 광역시에서만 대도시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앞으로 조직관리나 업무분장할 때 다른 시도처럼 이거는 농정분야에서 무상급식은 맡는 게 맞겠다 그렇게 의견 드리거든요. 아까 기획관리실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업무분장할 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이유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 앞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사안들이 아니고 좀 다른 사안들이 생겨 가지고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정책복지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예산 심의할 때 학교급식 무상급식 예산 179억을 감액하는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논의하다가 나왔는데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안 열려 가지고 감액했다라는 사실인데, 아시다시피 학생 꾸러미로 해 가지고 84억 정도는 꾸러미사업으로 우리 충북이 해 가지고 모범적으로 성과 있게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무상급식 예산이 남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반납하는 거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상급식 관련한 예산들이 전체 17개 광역시도를 다 보면은 농도라고 하는, 우리 충북이라든지 대부분 농도에서는 다 이거를 농정분야에서 맡고 있어요.

그래서 무상급식 학교급식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고 학교급식의 원래 기본목적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농산물 판매·소비 이쪽에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상급식 학교급식 예산은 농정분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추가로 예산 더 남는 부분들이 이번에 만일에 179억이 반납된다고 하더라도 또 학교가 중단돼서 추가 예산들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추가 꾸러미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 위원 생각은 이 학교급식 예산은 다른 시도처럼 우리 농정분야에서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집행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농정국에서 그렇게 앞으로 검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 감사드리고요. 아까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전체적인 그런 취지를 잘 살리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정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지만 가경천 살구나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많이 또 걱정해 주시고 지적도 하시고 염려를 해 주신 것도 알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소식 들으면서 상당히 저는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제 마음의 일부가 이렇게 좀 찔린 것처럼 아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환경단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받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게 도시를 유지하고 개발해 나가고 또 지켜 나가고 가꾸는 데 있어서 이건 생태적인 관점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적인 개발로 인해서 다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드는 이런 거는 전근대적이고 앞으로의 도시는 정말 환경도 같이 조화되는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가경동 살구나무 딱 인터넷에 치면은, 저도 이렇게 지금 치지만 살구나무길이 아름답다, 거기 꽃도 좋고 거기를 가 봐야 된다, 또 가 보니까 이렇다는 그런 유튜브가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살구나무 너무 잘못 제거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들한테 관심이 있는 그런 사안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들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반드시 꼭 주민들하고 함께 합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인명피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환경도 대단히 중요하고, 고려하고,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과 함께 합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는데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설명서 179쪽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설명서에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도비는 전연 없이 그냥 국비하고 청주시비를 갖고 하는 건데 보완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집에서 페트병 분리수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좀 이게 이리 저리 걸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그냥 페트병 쓴 채로 그냥 갖다 통째로 넣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다시 제거할 거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가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고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재활용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굳이 도에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 그럴 검토나 그런 건 없나요?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걸 시군에다 무조건 떠넘길 일은 아니고 도의 역할이나 의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심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