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정책기획관에서 이 행정수도 관련한 업무를 맡기로 한 게 언제쯤 정도 될까요? 그런 업무분장 한 지가… 저희가 지금 오늘 회의 우리 균형발전위 회의는 사실상 처음 회의인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거기에 첫 사업으로 사실 행정수도 완성 관련한 과제가 떨어져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지금 사실은 별로 이렇게 준비된 게 없어 가지고 특별히 논의할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어쨌든 정책기획관실에서 7월 달부터 이 업무를 맡으셨으면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들을 지금 대충 보고를 해 주셨으면 구체적인 그래도 그동안에 있었던 자료라든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회의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당시 자료라든지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커다란 의제 속에서 지금 현재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부분들의 현황이 어떻고 또 그러니까 어느 부서, 부처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고 또 서울에서 와야 될 기관들은 앞으로 가능한 기관들은 어떤,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가능성,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안들이 좀 있었으면 오늘 회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냥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잘해 보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허전한 회의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다음 회의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 현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했을 때 가능한 이전기관들, 예를 들어서 의사당부터 해서 청와대부터 해서 올 수 있는 기관들, 그리고 그것하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충북하고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 그런 부분들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대한 그런 자료들은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가 내년도 2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용역 만능주의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 가지고 용역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소지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용역 이전에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보고 고민하고 논의하고 또 과제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회의 때에는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좀 내실 있는 위원회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회의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기본적인 그림들을 그릴 수 있고 앞으로 계획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는 좀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