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하기 전에 잠깐 우리 의장님, 오늘 균형발전특위 저희 구성되고 처음 안건을 상정해서 회의를 하는 건데요. 우리 의장님 잠깐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일택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등과 관련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일택 정책기획관님 보고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그러면은 행정수도 완성 우리가 세종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세종시가 지금 막 이렇게 커나가면서 사실 빨대효과 이래 가지고 충북의 도민들이 많이 세종시로 흡수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가졌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충북이 그만큼 발전효과가 없다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수도 완성과 연관 지어서 충북이 거기에 대응하는 거는 대략 어떤 점에 방점을 맞추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의 정책의 계획이나 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시는 거는 기본 절차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충청북도가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어떤 도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모방식도 있잖아요, 아이디어 공모방식. 그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정책연구는 지금 한 6∼7개월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늦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항상 선제적 대응 면에서는 상당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충청권이 함께 공조하는 것 같지만 또 내면으로는 서로가 경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한다면 저희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마쳤고요.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하셔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지금 올해 설계비가 10억이 국회에서 반영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종의사당이 대략 언제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거는 대략 계획은 돼 있나요? 저희가 이 특위는 사실 자주 개최할 수가 없잖아요.

좀 전에 김영주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들을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 의회가 함께 협력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함께 상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건데 혹시 이번에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용역비 말고 예산을 얼마 정도 ’21년도에 편성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선제적 대응전략을 빨리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적어도 본예산에 최소한의 활동예산은 편성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김태년 의원이 법 개정을 특별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 특위가 이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결의문을 저희가 국회에 전달을 하든지 이런 저희가 움직임도 있어야 되고 특위가 그런 활동도 해야 되고, 특히 좀 전에 전원표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가셨지만, 좀 전에 김영주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만 참석을 하신 거고 지역 내 균형발전이라든가, 균형발전 여러 가지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또 다른 국장님들을 모셔서 업무보고 들을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전원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거, 우리가 그냥 세종시만 완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 충북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지난번에 협의회를 했다라는 뉴스를 본 이후로, 그 이후로는 다 잊어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주지할 수 있는 언론과 함께 계속 이렇게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공모를 하셔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정책연구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학자 몇 분에 의해서 나오는 연구는 뻔한 연구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대응하시라는 위원님들의 이런 당부를 좀 면밀히 받아들이셔서 수용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