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청주7선거구 이상식입니다. 존경하는 165만 충북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충북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도의원으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협력을 통해 집행부의 원활한 현안해결에도 힘을 보태야 하는 도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의회에 대한 인식만큼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듯합니다. 의원과 의회에 대한 경시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충북도지사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금번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를 추진하면서 충청북도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 충청북도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과 협조의 좋은 뜻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청남대 내 전직대통령 동상에 대해 스스로 철거를 해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행한 것을 그것도 반대를 무릅쓰고 했던 행위를 스스로 뒤엎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적지 않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청남대 내 동상철거에 대한 저의 소신과 신념이 충분했기에 과거 상황을 뒤로 하고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소한 저는 이시종 지사의 그러한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진정성은 무참히 짓밟혔고 신의를 저버린 충청북도에 경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로 협의된 조례였습니다. 조례안 수정이 그렇게도 절실했습니까?

먼저 도움을 청하고 현안해결을 위해 함께 했던 발의자의 존재를 무시한 이유는 정녕 무엇입니까? 신뢰의 정치가 배신의 정치로 변질된 현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충청북도의 이간질 대상이었고 상반된 각자의 불신은 그렇게 싹을 틔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조례 철회를 행문위에 온전히 위임하고자 합니다. 미상정으로 비겁해 하지 마시고 직접 철회를 하십시오. 그리고 충청북도는 조례를 핑계로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즉각 동상 철거에 나서 주십시오.

충청북도 도정의 책임자이신 이시종 지사께 말씀드립니다. 의회는 도청의 부속기구가 아닙니다. 독립된 기관이며 의원 개인 개인이 하나의 입법기관입니다.

의원을 기망하고 의회를 경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입니다. 때문에 충북 도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청남대의 전두환, 노태우 동상철거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 밝혀주십시오. 갈등을 조장하고 키워가는 것은 도정 책임자로서 옳지 않습니다. 도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의 일이니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시간은 너무도 많았고 배려와 이해의 시간은 배신의 시간으로 점철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살점을 도려내듯 아픈 마음으로 고합니다. 통상적으로 제도에 대한 찬반은 가부의 결정을 돕기 위해 토론회나 개별적 협조 그리고 자료나 여론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는 가부의 결정이 아니라 상정이냐 미상정이냐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참으로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특히 지방의회에서 의원 절대다수가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가 상정조차 못되고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6명 중 4명이 공동발의자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자신의 소신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분들 또한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정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비상식의 길로 가도록 방치한 행정문화위원장께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 받는 의회를 위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 뉘우치고 용서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지혜가 있습니다. 부디 아집과 독선, 그리고 상대를 경시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충북도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도민만을 생각할 수 있는 모범 창출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