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건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무처장님이 답변할 내용과 그걸 구분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책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도 거기에 참석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협의회라는 것은 대한민국 내에서 누구나 다 의원과 집행부가 협의회를 했다고 해서 민주주의훼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과도 할 수 있고 대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책협의회라는 것은 심의 의결기구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강력하게 집행부에 강력한 요구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 당정협의회라는 것이 맞죠. 그래서 국회도 당정협의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해체해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행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22쪽, 의회 독립청사 추진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810억 원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서동학 위원님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아까 지적을 하셨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의회 독립청사 추진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과 공유되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이게 설계공모를 내놓고 중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일부 의원님들만 알고 계셨고 그리고 자문위원회 개최하는 것도 일부 의원님들만 알고 계셨고 그래서 적어도 의원들이 자문위원회 한다더라 공모가 중지됐다더라, 설계공모가 중지됐다더라, 그렇다더라라는 게 적어도 의원들이 들어가서 생활을 할, 업무를 할 공간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배제된, 소외된 상태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도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고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었으면 이 추진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들에게 공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추진상황은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가 의원 간담회라든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총을 통해서라든가 그리고 의원들이 지금 우리가 의원실 또는 상임위원실을 쓰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는 경기도나 타 지역을 가보면서 ‘우리도 의회 공간을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라는 의원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의견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도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게 없어서요. 정말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부탁드리 건데 적어도 의원들이 업무를 할 공간, 활동할 공간인 의회 청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우리가 공청회도 여기 보니까 했더라고요.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 나왔고 어떻게 하기로 했고 저는 공청회 참석했던 시민으로부터 거기서 어떤 의견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의원들에게 공유하고 소통해서 적어도 의원들이 좀 내가 가서 활동, 물론 다음 의회에서 분명히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의원들도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의원 당사자의 의견은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보고하실 내용이에요.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의장 중심, 의장 중심”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성희롱 고충상담실 운영에서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 6층 의원휴게실에서 (구)영상편집실로 옮기셨더라고요, 71쪽에 보니까.

그러면 그 고충상담원을 세 분을 위촉하셨어요. 팀장님 두 분하고… 담당자 하셨는데 사실은 이 고충상담실 거기에 누가 상주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고충상담실이라는 건 누군가가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담당자가.

그리고 전수조사하셨나요? 전수조사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의회가 역사가 얼마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전수조사 모바일로 쉽게 핸드폰 갖고 할 수 있잖아요. 저희 그렇게 설문조사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반드시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길 바라고요. 실효성이 있는 고충상담실이 되도록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단지 장소만 옮기는 것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그리고 21쪽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에 9,000만 원이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아했던 것이 이 수행업체가 타 지역 대구에 있는 업체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처장님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도 이런 홈페이지 구축에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한 업체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역업체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라면 지역업체가 이 정보를 몰라서 참여를 못한 거네요?

저는 이게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우리 의회 홍보 잘하지 않았습니까? SNS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하니까.

그런 거는 꼭 조달청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지역업체에게 이런 참여기회를 줍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업체는 조달청에 들어가서 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획기적인 방법은 없었습니까?

다음에는 적어도 우리 충북도의회에서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회교실이 보니까 2019년도에는 16개 학교에 539명 학생에 대해서 의회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국에 아주 우수사례로 표창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적어도 원격 의회교실 정도 시도를 한두 번이라도 좀 시도해 보실 의향은 없었습니까? 아니, 원격은 특정 학교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홍보만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각자가 참여해서 줌으로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뭐가 틀려요, 휴대폰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건데, 집에 컴퓨터만 있으면 되고.

그렇거든요, 처장님. 처장님 그거는 지금 처장님께서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희 휴대폰만 갖고도 원격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집에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줌만 깔면.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전혀 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도의회가 전혀 1회도 안 하시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민간들도 다 하고 있는데 전혀 노력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계속 지속되면 또 안 하실 거예요? 이거는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11월 4일 날 행정자치연수원에 위탁하셔서 교육하신 거에 대해서는 1인당 12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데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양질의 위탁교육이 아니었다. 진행하시는 분도 정말 어떻게 저런 분이 오셔서 진행을 하시며 강사 그냥 사무처에서 섭외해서, 세 분 정도 섭외해서 하시면 경비 그 정도 안 들어가고 전국에 강사 쉽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번 위탁교육 이렇게 하시면 예산 쓰기 교육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장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진행하시는 분도 전혀 전문연수기관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고요. 강사 섭외도 세 번째 오신 분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초청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들이 자기네가 협약 맺고 있는 강사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국에 하는 이런 교육에 의원님들이 그 바쁜 시간을 짬을 내서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시간도 그렇고 경비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교육을, 저는 위탁교육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노력하셔서 직접 강사를 섭외하셔서 정말 양질의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의회소식지 추천하라는 공지를 받은 적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주변에 지인들이 “그거 어떻게 받아보는 거냐?”라고 물어볼 때 그냥 의회에서 그것 좀 보내주라고 제가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위원들한테 보내는 거는 일인당 한 3개 정도씩만 보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개인한테 보내는 거는 한 3부 정도만 보내시고 나머지 추천받아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