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유공공무원 선발 최근 3년간의 선발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순서로 하는 겁니다.

이상식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의회 구성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회 구성요소는요 저 그냥 이게 어디 사전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일단 의원 있죠, 그리고 의회사무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는요 의원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행정을 지원하는 총무팀하고 의사담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직원이 있죠.

자,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행정적인 어떤 보조, 지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좀 잘못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 의원은요 각 개개인이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렇죠? 입법 기관이에요.

다 동등합니다.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보도자료 요청을 한 거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반된 내용이라고 하지만 다른 분이 위원장이 냈기 때문에 일반 의원, 저의 저항권 발론권도 인정되지 못하고 보도자료가 같이 보내지지 않았어요. 저는요 홍보팀하고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하면 일반 의원님들 찍소리 아 소리도 못하고 아마 저항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한 위원장님이 낸 내용에 대해서 발론권에 대한 보도자료를 저도 요청을 했는데 바로 작성해서 보내만 주면 되는 거였어요. 보내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전문위원 직원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발송을 했어요. 이거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그 보도자료는 저한테는 영향이 없었나요?

그러면 그때 다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했던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연관이 없었나요? 그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 행정적인 지원은요 자의적인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모든 보도자료,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개개인적으로 보도자료를 많이 드릴 텐데 보도자료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보내실 겁니까?

아니 왜 그거를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면 부적절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비약적인 겁니다, 우리 이옥규 위원님 계시지만.

만약에 정당 간에 논쟁이 되면 그럼 다수당 편드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 정단 간에 논쟁이 되면요 일정 정도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수당 편드실 겁니까?

지금도 위원회하고 위원장이 보낸 거니까 그거 위원장 명의였어요, 위원회명의도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명의였어요. 위원장, 권력 지향적입니까, 의회사무처가?

일단 어쨌든 간에 엄중하게 바라보시고요. 의회사무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다른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요, 제가 처음에 전제했지 않습니까, 하나의 기관입니다. 개별적인 기관이에요. 그러면 기관에 맞게끔 그렇게 응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정책협의회가 구성될 때 처음에 어디 요청으로, 저희가 먼저 주장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요청이 있던 겁니까? 지금 정책협의회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판단하시기에. 협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일방적인 이야기를 청취하는 수준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협의회입니다. 협의를 하기 위한 회의예요. 저희가 집행부의 그 사업에 일방적으로 청취하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청취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그러는 어떠한 집행부의 면피성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협의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사무처에서는 하는 게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 시작될 때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도 일부 언론에게서 전해 들었어요. “정책협의회가 있는데 무슨 주요내용이 있느냐?”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주변의 여러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모르고 계십니다.

정책협의회가요 의회사무처가 할 일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저희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들이 대표로 나가서 협의를 해요. 그러면 협의를 하려면 사무처 내에 아니면 그 지역 내의 정책들이 같이 집행부와 상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집행부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요, 저희는 의원님들의 지역이 됐든 아니면 의회가 됐든 이 일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쌍방 간에 협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위원장님들이 가시는데 의원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상향식 의견이 청취가 돼야 돼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위원장들이 모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모르다 보니까 위원장한테 그런 건의조차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처는 전달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회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저쪽에 면피성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안 되려면 저희의 내용을 내실 있게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방법은 상향식 의견청취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좀 길어졌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뉴딜 때 저도 기획관님도 통화하고 지사님하고도 통화해서 지사님한테 제가 정책협의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얘기의 취지가 그거였습니다. 도는 의원들한테 현안에 대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고 협조를 요청할, 그러니까 협력관계 속에서의 협조를 요청할 기회를 갖고 우리 의원들은 충북도내 전 지역에 계시니 그 지역의 정책들, 지역에 또 예산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건의하고 그것이 수용 가능한 선에서 같이 풀어가자 그러면 도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고 도의회에 골고른 정책이 입안될 수 있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협의회 할 때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최대한 좀,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되는 건 둘째입니다, 사실 협의니까요.

협의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논란이 될 거리가 아니에요.

아닌데 법적인 문제 따질 것도 없고, 법적인 문제없습니다. 사실상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지만 또 협력의 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사실 원활한 업무현안 해결을 위해서 사전협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나 우리당이나 당규에 보면 당정협의회라는 명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옥규 위원님이 좀 오해하신 거는 이게 우리 의회사무처와 집행부, 아니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의 정책협의회로 되다 보니까 또 의원님들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애초부터 사실 명칭에, 네이밍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당정협의회라고 했으면 우리 이옥규 위원님도 오해가 없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순화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