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코로나로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위축상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경자청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먼저 두 가지만 짚어보고요, 이따가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KBS뉴스 보셨죠?

이제 언론에까지 먼저 선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참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국비 반납 사업이에요. ’18년 반납액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납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또 ’19년에 정산한 내용 그러니까 작년 거죠.

투자유치활동 예산 6,500만 원 중에서 6,500만 원이 반납됐어요. 총예산 1억 8,000만 원 중에서 30%죠. 그리고 올해 또 정산한 것 중에서 보면 투자유치 총액 2억 3,700만 원 중에서 9,200만 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이 총 40명입니다. 40명이고요 그중에 14명이 투자유치 관련 부서에 있어요. 이럴 정도로 경자청이 투자유치, 여기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경제통상국의 투자유치과와 다른 거는 또 외자유치, 외국인투자 유치가 주목적이기도 한데 14명이나 되는, 조직의 3분의 1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반납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거에 대해서 왜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건지 정확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년도 같은 답변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와 다르게 왜 불가피하게 반납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비절감이 되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건 절감 차원이 아니에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반납됐어요. 그럼 투자유치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유치도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적 투자유치 2개로 구분해서 예산이 두 가지 목으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는 속된 말로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 충북도민들이 봐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지원비까지도 또 반납입니다.

투자유치, 저는요 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실제적으로 과한 예산이 반납되었다는 것들은 일을 해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운영비까지 반납이 돼요. 그러면 예산편성 시에 과책정이 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심사 때 이러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앞으로 이거 시정 안 되면요, 작년에도 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예산심사 때 예산 고스란히 다 통과가 된 거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올해 예산심사는 저희가 정밀하게 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 때 또 이런 얘기 나와도 이해하실 거죠? 동의하십니까?

이미 대부분 다 편성되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면밀하게 봐서 정말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예산을 책정하고 나머지는 코로나 극복 예산으로 건의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경자청에 매번 이런 말씀드립니다. 참 경자청 일이 굉장히 고생들은 하시는 것 같은데 성과가 안 난다. 그리고 그 성과가 단시간 내에 꼭 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도 무언가 하나씩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다라는 느낌들이 별로 안 들어요.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좀 반복돼서 제가 또 여쭙는 건데요. 당초에 원통리에 이주자택지 조성한 거 법적인 절차 때문에 잘못됐죠? 2년이 지체되어진 것들은 그전에도 많이 질타를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꼼꼼하게 사업을 챙겨 봐라라고 이렇게 주문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명확하게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쨌든 지역경제, 충북경제를 위해서도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리 지금 현황 어떻습니까? 구성리 이주대책에 대해서 어때요?

그런데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여기 공익성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이죠?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공익성 평가항목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본다면 솔직히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어쨌든 협의보상은 이미 끝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협상을 해도 토지주, 구성리의 토지주가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개인이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받으면서까지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공익적인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성리 토지가 수용이 안 될 경우에 어떤 제2의 대책 있습니까? 2지구에… 자, 이렇게 보세요.

원통리 때문에 2년 반 허송세월했다고 하셨어요. 자, 구성리 때문에 몇 년간 또 허송세월하실지. 제가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일을 하시는 것과 달리 무언가 하나씩 진척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제자리예요. 제자리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아까 국비 반납 얘기할 때처럼 밖에서 볼 때는 일을 안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힘은 힘대로 들이고 평가는 그렇게 박한 평가를 받고, 모든 경자청 직원들이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이거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리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또 대체적인 추진방향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안 되고 나서 그때 가서 또 다시 다른 방법들을 찾겠다!

저는 지금 이거 구성리 쉽지 않아 보여요.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인이 자기 사유재산을 공익적으로 내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떠한 공익성, 그 토지가 공익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사유지로 또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돈을 깎아서 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갭을 우리가 법적인 것 때문에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사기업 같으면이야 어떻게든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이렇게 가다가 1지구 꼴 날 것 같아요. 1지구는 또 이거하고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상 1지구 개발한다고 하고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지금까지 있잖아요.

제가 이따가 시간되면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누누이 회전익 산단 말씀하시지만 저는 지금도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신뢰가 안 되니까 그거는 과연 되겠느냐 싶기는 해요.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법적 조항은 맞출 수 있겠지만, 투자유치를 받겠다고 하고 MOU를 체결하고 뭐했다고 하시지만 과연 그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것까지 오는 거예요.

경자청의 모든 신뢰가 지금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인의 하나로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하시는 거예요.

자, 인사이동이 굉장히 잦죠? 담당을 해야 될 분들이 평균적으로 이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어디든지 간에 하나의 보직을 받는다고 하면 한 2년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야지만 업무숙련도도 있고. 그런데 업무 파악될 정도 되면 또 다른 데로 인사이동이 됩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요. 여기에도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인사이동… 자, 리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거는요 얼마큼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느냐지 그때그때 하나하나씩 빼다가 여기 메꾸고 저기 메꾸고 하면서 하나의 틀거지만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또 대민사업 아니겠습니까?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사업을 풀어나가던 사람을 다시 또 바꾸고 이런 것들도 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지구 사업 지구 내에 대상가구가 32가구죠? 그러면 현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는 어떻게 되나요? 32가구 전체 남아 계신가요?

아무튼 몇 가구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2지구 사업 진행 계속하실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남아 있는 분들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실까요? 1.5m 성토하신다면서요?

성토하는데 일단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은 남겨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옆에다가 1.5m 성토를 해요. 그 사람들의 거주권,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발생될 민원들 예측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셔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사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소수의 주민이라고 하지만 소수의 주민한테 피해를 주면서… 청장님, 그런 상황에서 거주하실 수 있겠어요?

이 부분들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이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 속된 말로 태클을 거신다고 하면 사업 또 안 되죠. 주민들 분명히 옳은 주장을 하시면서 반발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속된 말로 보상가 협상, 속된 말로 알박기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정당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은 참 되는 것도 없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자꾸 머릿속에 드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답변은 제가 명쾌하게 듣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저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장님께서 정확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겠다’라고 나오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그 답변들이 안 됐는데요.

이것에 대한 계획들 조속히 수립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히 묻겠습니다.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예결위 증액 가능하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그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설명 및 예산계상 요청 해서 2020년 11월. 이게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당겨서 서둘렀다라고 하면, 이 기간들이 예산이 상정되는 시기와 잘 맞물려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과 예결위 증액은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다 몰아세우면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산을 요청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때 타당성조사를 빨리 하는 것으로 설득하는 게 더 쉽긴 했겠죠.

아무튼 여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이 기간이 실제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아까 우려했던 대로 또 그냥 1년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번에 증액 못하면 이거 사실 추경에 자꾸 밀리고 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어쨌든 그러면 청장님께서 반영하실 수 있다고 자신하시니까 반영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청장님께 따져 묻겠습니다.

아무튼 애 좀 써 주시고요. 그러니까 뭔가 경자청이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자꾸 말씀드렸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에어로폴리스 2지구도 자꾸 미뤄지니까, 경자청에서 또 의욕 있게 추진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뭐죠? 회전익 항공기 복합지원센터 그거요.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어로폴리스 1지구를 회전익 산단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그거에 발맞춰서 복합지원센터도 만들겠다 했는데 그러면 1지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장 없이 추진하겠다,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하겠다는 복합지원센터는 또 1년 늦어졌다, 자꾸 이렇게 뭐가 안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2지구는 아까 원천적으로 얘기한 거 그거는 빼고라도 어쨌든 복합지원센터만 보더라도 상당 부분 그 계획보다는 미뤄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계획된 대로 안 가요. 경자청의 계획은 굉장히 그 청사진은 멋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청사진이 청사진만 보여요.

실체가 안 보입니다, 실체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K-뷰티스쿨도 말씀드렸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에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실적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걸 봤는데 이게 2020년 들어와서 부쩍 늘었어요.

그렇죠? 제출한 자료의 39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실적 최근 3년간 해 가지고요. 2018년에 1건이었습니다. 2019년에 8건, 2020년에 20건입니다.

사업이 다양해지고 넓어지면서 늘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유의미한 건 뭐냐 하면 폴리스 지구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폴리스 지구도 다 완결 단계인데. 그리고 또 여기에 분류별로 보면 교통하고 생활환경이에요.

기본적인 시설인데 이게 조성을 할 때 사실상 교통 같은 거는 미리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이 이런 데서 기본적인 사항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들이 약간 의아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이오폴리스 지구도 하고 지금 또 에어로폴리스도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저번 때도 한번 공업용수 이런 거 얘기할 때 뭐가 먼저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사업이 더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이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데 내용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조성 당시부터 일단 생활편익상 아니면 정주여건상 사전에 준비가 됐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걸 타산지석 삼으셔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청주시하고 협의할 건 하시고 관계 기관과 협의할 건 하셔서 이런 사항들을 최대한 줄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노동자 얘기 나와서 그거 먼저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E-9 노동자를 축산농가에 배치하는 것 지금 하고 있죠? 사실 농촌에는 계절노동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계절노동자가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법체류노동자 합법화 가능한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일단 비자가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의 이동경로나 그리고 취업에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의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 사실 언제 어디서 자의로 그만두고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을지 사실상 이런 게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는 달리하고 기업의 논리 그리고 근로의 문제에서 본다면 그거는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불법체류자가 안정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으려면 그거에 대한 새로운 체계,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무부나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그냥 받아서 한다. 도내의 지역별 분포는 대략 알 수 있지만, 불법체류자는 전혀 알 수 없고 정상적인 근로자도 어느 기업에 어떻게 취업해 있는지 데이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차제에 이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이분들이 우리 노동시장의 상수가 되어 버렸어요. 변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그리고 우리 국가경제의 사실상 버팀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우리 정책집단으로서의 충북도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실제적인 노동현장에서 인권부터 시작해서 근로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무하다는 거예요.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민간에서 지금 2개의 센터가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그냥 공식적으로 예산도 없죠, 다른 것도 없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말도 잘 안 통하고 여기 정서에도 잘 맞지 않는 그분들의 넋두리 들어주는 그 정도 수준에 미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분들이 정말로 노동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저희가 어떤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설립할 환경이 안 된다라고 하면 민간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그분들이 민간영역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가 사실상 저희 소부장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시하는 뿌리산업에 대체적으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중요성은 정말 산업적으로만 봐서, 인간적인 건 빼고 산업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진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배려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하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노동자 얘기 나와서 하나 더 하면 LS일렉트릭 지금 분쟁 있죠. 지금 분쟁이 있습니다. 지금 장기간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도 그런 분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같이해서,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워낙에 어려운데 그런 분쟁까지 겹치면 기업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다 진짜 힘드니까 그런 부분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과 정말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산단 조성하고 투자유치는 같은 맥락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도에서 발표한 기사들도 많이 봤어요. 10년간 산단 수와 면적이 각각 35%, 37% 이렇게 증가했다. 그리고 산단 이쪽 비율도 증가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투자유치를 통해서 도내 인구증가까지도 이루어내는 이게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과가 정말로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한 노고에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번 때 정책적으로 했지만 유통기업들을 위해서 10만 평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 그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정말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18년도에 처음 여기 도의회 들어와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투자유치기업의 중도포기, 좀 많이 아픈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때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줄지 않고 있는 것들은 정말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MOU 체결할 때 고용인원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이 실제 투자가 되고 기업이 운영이 될 때 그때 약간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발표하고 실제가 맞지 않았을 때, 올해 언론에도 몇 번 나왔죠. 그러다 보면 열심히 일은 하시고 그거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비판받으면 괜히 신뢰도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한동안 듣고만 계시니까 좀 심심하실 텐데 복안이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고맙고요.

괜히 질의했다가 숙제만 또 떠안았습니다. (장내 웃음) 어쨌든 사실 저희도 계속 지방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이런 지방분권이거든요. 지방분권 속에서의 권한이양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산단의 부분에 있어서요 제가 사실 우리 도내 균형발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전에 언론에 나온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권역별로 나눴습니다,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해서. 그런데 중부권하고 남부권 비교하면 인구수는 사실상 비슷해요.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 수는 보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요. 그리고 지정면적 또한 3분의 1 수준, 그리고 산업용지 면적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고, 제가 어제 요청해서 자료받은 거에 보면 2020년부터 앞으로 3년간 신규 산단 조성계획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18개소가 있는데 18개소 중에 남부권 딱 한 군데입니다, 영동군 하나. 그런데 영동군도 저희가 하나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옥천·보은·영동 3개 지역에서 이거 하나라도 있으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게 전체 지정계획 면적의 100분의 1이에요. 1%입니다.

산업용지 면적 또한 1%예요. 충북도내 조성면적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균형발전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얘기할 수가 있겠나.

저번 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우리 이종구 과장님하고도 얘기 많이 나눈 적 있습니다. 정말로 산단 개발 그리고 투자유치가 남부권에 어려운 부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도 잘 안 된다, 그쪽 기초단체하고의 협업도 어렵다라는 이러한 어려움도 토로하셔서 십분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실 1%는 너무합니다. 이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다면 분양가나 세제혜택 등을 통해서도 조금 더 한다면 이 정도의 수준은 좀 넘어서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면 조금 전체 비율 대비 올라가나요? 산단 조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다양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 같지 않은 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에 투자유치과나 굉장히 진짜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오해 섞인 속상한 말씀 한번 드리면 그러면 조건이 쉬운 데 예를 들어서 중부권이죠. 자, 이런 데 위주로 그러니까 실적 위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곳에 하나 했을 때 그 빛을 더 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고. 10개 해서 2개 들어오는 거나 20개 해서 5개 들어오는 거나, 이게 더 유리하다?

사실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도민들이 바라보는 신뢰의 부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평가받는 거는 실제적인 내용은 저희가 챙겼을지 몰라도 신뢰도는 그만큼 추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달앱 하나 좀, 제가 사실 배달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또 정말 의욕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도 심사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나왔지만 그때 제가 좀 간과했던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업체하고 사실상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빅데이터 거기서 제공받기로 혹시 되어 있나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어서. 앱을 통해서 축적된 빅데이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받기로 되어 있나요? 다행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같이 막 이것저것 상의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빅데이터 얘기가 한 번도 없어서 제가 불현듯 생각나서 그런 겁니다.

빅데이터가 어쨌든 간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 욕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기적으로·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아마 빅데이터를 활용하시면 우리 소상인들 앞으로 그거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는 잘 좀 수집하고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의가 있는데요, 그 내용 자체는 틀리니까. 아까 우리 경제정책심의회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일단은 10년이 넘어요. 그렇죠? 10년이 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제가 여기에 관련한 조례를 봤습니다. 2018년 개최 횟수가 없어요. 2019년 두 번, 2020년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10년 이상 되신 분들, 그래도 이분들은 출석 좋아요, 한 분 빼고는. 두 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공공요금의 조정, 물가안정 시책 그리고 쭉 가다 보면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요. 여기서 일정 정도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좋습니다. 2018년은 저도 그때가 들어올 때니까 그건 둘째 치고 2020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쟁력 굉장히 약화되고 있죠. 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들 여기서 좀 해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도 우리 도의 기라성 같으신 분들 많으신데 저는 이게 운영 횟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같아요. 이게 다른 조례에 그냥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조례 네이밍도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거, 좀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아무튼 간에 어려운 시기일수록 제가 올 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지역경제회복 기반 조성을 위해서 기업 및 경제 관련 단체와의 접촉을 좀 늘려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보면 일상적으로 열리는 회의에 사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한 저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경력이나 이력들을 보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통계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듣는 이야기들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10년 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무조건 연수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자 하는 건 아닌데, 조례에도 보니까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답니다. 그럼 다섯 번 연임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분들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듣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런데 10년씩 하시는 것들이 과연 적당한 건지.

예를 들어서 한 단체의 대표라고 하면요 우리가 여기 둘 수 있는 위원들을 보면 슈퍼마켓도 있습니다. 자, 우리 유통업이 들어와 있죠. 슈퍼마켓은 없죠.

유통업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중간상인이고요, 슈퍼마켓이라고 하면 정말 영세상인입니다. 그럼 우리 영세상인의 얘기는 아직도 1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도 차제에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제통상국 제가 처음에 전제하고 말씀드린 거니까 괜히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이 정도 그래도 버텨주고 가고 계셔서 그거는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또 자료 받은 거 보니까 2019년하고 2020년 산업별·품목별 수출증감 비교자료를 받아봤어요.

세계경제가 굉장히 침체돼서 어렵죠. 수출이 ’19년도에 비해서는 9월까지 누계로만 따지면, 전년도도 9월 누계로 따지겠습니다. 7.5% 이렇게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수출은 늘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런데 보면 사실 세계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세계경제 흐름 속에 있는 산업이 있죠, 품목이 있고. 우리 반도체 수출이 좀 줄었죠, 이차전지 줄고.

이런 것들 인정하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도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바이오 248%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증가가 됐으면 이것을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고착화시켜야 되는 전략을 저희가 짜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되는 반도체나 이차전지 이건 경제가 또 다시 정상화되면 올라가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기한 바이오 그리고 생활용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코로나19 속에서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아진 겁니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수출 액수, 수출 증가, 증가율까지도… 증가율은 올해 따라가지는 못하겠죠, 250%가 증가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전략을 좀 수정해서 고착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통상과도 열심히 해 주셔서 이런 결과 나오고 우리 경제통상국이 다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안테냐숍도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기로 돼 있고요. 굉장히 저는 자료 한 장짜리지만 보고 굉장히 고무됐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중국이나 베트남 사실상 저희가 지금 드나들기 힘든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들을 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성과의 내면에는 무형의 성과가 또 있어요. 실제적으로 4,200불, 15만 2,000불 이걸 떠나서 저희가 무형의 성과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올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관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보다는 관리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더욱더 공격적인 그러한 수출전략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당부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보고 34페이지죠.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에 있습니다. 100개 발굴 및 육성사업 추진, 도내 기술창업 보면 전국 대비 2.41%예요. 글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적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 충청북도가 전국 대비 모든 게 3%에서 4% 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3%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도권이 60%대까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저희 지역에 보면 셀트리온이나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여러 개 굵직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착안을 해 본다면 저희가 지금 기술창업 비율이 3%도 안 된다는 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또 하나의 기구도 중요하죠. 그것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데도 중요한데 우리 작년에 오창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가 봤습니다.

거기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요. 그리고 거기서 적지 않은 희망도 봤어요. 그리고 우리 또 창업주들 인규베이터 역할을 하는 과기원도 있고 TP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분들이 창의성은 있고 기술력은 있는데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그러니까 첫걸음을 떼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좋고요 과기원, TP 다 어쨌든 그런 쪽의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우리 통상국에서도 컨트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길어서요 두 가지만 짧게 건의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에는 첨단기능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기능들도 있는데 사실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많이 보이지를 않아요.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더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 뿌리산업을 지켜갈 수 있는 이 근간을, 토대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건의 말씀하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디자인실이 있죠. 자료 보니까 꽤 많은 역할들을 하셔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도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의회에서 언급하신 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디자인은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에 대해서 조금씩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어드바이스하거나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건데,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도가 도시를, 공간을 다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다른 시도에서는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산업디자인실을 최소한 1개의 팀으로 구성해서 정말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실천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공적인 영역이죠. 지금은 사실상 산업디자인실이 굉장히 수동적인 겁니다.

어려운 기업들이 있으면 CI 만들고 이런 것들 소극적으로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인데, 이제는 그런 소극성이 아니라 적극성, 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내 갈 수 있는 그런 산업디자인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실제 도시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을 디자인하고 있어요.

공간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