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위원입니다. 보은, 옥천, 영동 공히요, 시설공사 하자 검사 관련해서 2019년, 2020년 실시한 하자 검사 결과보고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남부3군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먼 데서 올라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국악과 과일의 고장 영동지역구 김국기 의원입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조금 전에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청렴도, 우리 보은, 옥천, 영동 세 군데가 나란히 사이좋게 거의 하위권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고요.

영동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영동지역에는 사학이 몇 군데나 있죠? 우리 영동에 있는 사학 중에서 이사장 대물림하는 학교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도내 사립학교에 보면, 67페이지 보시면 친인척들이 많이 학교에 취업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영동이 또 이것도 제일 많아요, 도내에서.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교육청 찾아 봤는데 다른 교육청은 없더라고요. 뭐 있는 데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영동이 제일 많아요. 다른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교원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을 하죠. 그렇죠? 사립학교도.

교원은 공개경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무직원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가 봐요, 그렇죠? 규정이.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친인척들 채용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각종 어떤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사립학교에 있는 사무직원 같은 경우도 인건비는 다 어떤 교육청 예산이나 세금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채용과정이 법적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친인척이 많이 채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채용과정이나 투명성을 확보해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장님한테, 옛날에 특수교육원장 하셨죠? 옛날에 2019년도인가요?

우리 2019년도에 뭐 용역, 어디 유원대에서인가 용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용역결과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는가요?

예, 전공과로 바뀐 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특수학교를 만들려다가 전공과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 하면 축소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은, 옥천, 영동에 우리 특수교육 필요한 학생 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되는가요?

우리 보은 교육장님, 혹시 금방 안 나오죠. 그렇죠? 하여튼 저희 남부지역이 교육적으로 많이 소외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빨리 특수학교가 들어서 가지고 우리 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교육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부가 교육이 굉장히 소외되고 있어요. 그렇죠? 소외되고 있는데 내년에 공동관사… 아니 간단하게,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라갔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물론 지역적으로 많이 소외되고 관사가 부족하고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보은만 하더라도 청주권이나 이런 데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다지, 예를 들어서 제천이나 영동이나 이런 것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기숙사가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하던 것 쭉 하겠습니다. 편하게 하겠습니다.(웃음) 영동 교육장님께 너무, 영동 교육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해외출장 가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보면 출국일 20일 전까지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해 놨죠.

그렇죠? 어저께 충주교육지원청 여쭤봤더니 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행정과에도 있고 교육과에도 있고 이렇게 각각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사를 잘하시려고 하나씩 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보면 저희들 영동, 다른 데는 없어요.

보은은 1건밖에 없어 갖고 100%를 준수하셨고, 그리고 옥천 같은 경우는 1건밖에 없는데, 우리 영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7건 중에서 5건, 71%가 준수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동, 비단 영동은 아니지만 다른 데 보면 출국하는 날 허가가 이루어진 데도 있고, 출국하고 난 다음에 허가가 이루어진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이런데, 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심의가 거의 서면방식으로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71%나 되는데 7건 중에서 5건이 영동이 차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 비단 우리 영동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학교들 거의 대다수가 이걸 갖다가 잘 안 지켜요, 규칙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정수물품도 있었지만 지침을 갖다가 거의 안 지키고 그냥, 사실은 뭐 그 지침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규칙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렇게 잘 안 지켜지는 거라면 굳이 이 규칙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규칙을 갖다가 아무 때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규칙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저는 이런 생각도 혼자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하여튼 잘 안내를 해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 잘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교육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안내를 잘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넉넉하게 해서 미리미리 잘 심사를 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 떠나고 난 다음에 심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런 것 같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10년 만기제 폐지 지역에서 민원이 있었죠.

그거 어떻게 교원인사 10년 만기 폐지, 어떻게 잘 얘기가 되고 있죠, 도교육청하고. 김국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북부보다 훨씬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시 단위보다. 저는 학생안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히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울산 화재, 아시죠. 울산 화재 난 거 아시죠? 알루미늄 복합 패널. (「네」하는 이 있음) 보니까 학교들도 보니까 보은도 9개소, 그리고 옥천 17개소, 영동 15개소가 이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된 건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드라이비트라든가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는 철거대상이지만 이거는 철거대상은 아닌가 봐요. 그렇죠?

아니죠. 알루미늄 복합 패널, 샌드위치 패널 말고. 이거 왜 울산에 화재 나 가지고 밖에는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안에는 저기가 되어 있어서 안에서 타면 밖에서 물을 뿌려도 안 꺼진다고 하는 그거.

하여튼 이것 같은 경우도 화재에 취약하니까, 각 교육청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진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보은 교육청이 6개, 옥천 교육청이 7개, 영동 교육청이 4개 그렇게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시죠? 지금 이거 말고도 앞으로도 할 게 많죠?

아니면 이게 다인가요? 석면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진보강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행 중이죠, 진행해야 되죠. 하여튼 스프링클러도 있고 내진도 있고 석면도 있고 뭐 할 게 많아요. 그렇죠?

이것도, 내진보강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면 같은 경우, 요새 석면도 계속 지금 제거를 하고 있고 석면비율은 18.96% 지금,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데는 거의 47%, 거의 50%, 아직까지 학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석면을 갖다가 2027년까지 완료, 한 1,700억 들여 가지고 2027년까지 완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학내망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장 LED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천장을 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내망은 2025년까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석면은 2027년까지 이제 다 제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은 같은 경우, 보은 교육장님, 석면을 제거하는데 보니까 2018년, 2019년에는 1인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어요, 올해는. 예를 들어서 2027년까지 빨리 이걸 철거를 해야 되고, 한 해도 거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학내망을 하더라도 학내망 기간보다 이 석면이 지금 더 길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건드렸을 때. 2020년에는 왜 빠졌는가요? 아, 지역 교육청 시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빠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요. 하여튼 석면 공사도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학내망 공사할 때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학내망 사업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관련 사업이 지장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교육지원청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자 검사, 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하자 검사를 1년에 상·하반기 해 가지고 두 차례씩 하죠? 맞습니까?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오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은, 옥천, 영동 다 하자 검사를 갖다가 다 하셨어요. 하자가 일부 발생된 데도 있고 그런데, 옥천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옥천은 한 건도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자 검사하고 하는 것도 지금 아까 전산직도 부족하다고 그랬지만, 인력이, 시설직도 지금 교육지원청 각 다 많이 부족하시죠?

그래 여기 보니까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제가 봐도. 쭉 나열했지만 이것 외에도 시설직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업무도 과부하도 걸리고 그런 것 같은데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시설직들을 확충을 해서 이런 일들을 갖다가 원만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도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한두 건이 아닌데 학생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빨리빨리 시설직들을 충원을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