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남진 위원이 지적했던 장애인 의무고용 충족이 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응모에 응하지 않거나 또 채용이 되더라도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공적인 기관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안 되는 부분 불이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한 부분들은 또 잘 채워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연 1회 하는 것 성희롱이라든가 장애인식 개선 그런 교육도 다 하고 계신 거죠?

의무교육을 통해서 예방하는 그런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51쪽에 보시면 채권 총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채권 회수율은 또 감소하고 있어요. 그 사유를 이렇게 보면 결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재기지원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을 보면 구체적인 재기지원 실적으로 최근 5년간 감면이나 면책, 매각, 소각 이런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를 모두 합산하면 391억 원이 됩니다. 약 400억 원 수준의 채권이 재기지원 정책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 소멸되는 391억 원이 아마 남부지점의 1년간 보증금액과 비슷한 막대한 금액인데 이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재기지원 정책이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적 사업이니까 더 꼼꼼하게 심사하셔서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3쪽에 보시면… 3쪽이 아니라 22쪽을 봐 주세요. 22쪽에 보면 반부패·청렴시책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했는데 임직원을 대상으로 어떠한 교육들을 추진하고 하셨는지 또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바랍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 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서 부정부패에 대한 사전 예방시스템이나 상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업무 추진상황 24쪽에 보시면 수입예산에 구상채권 원금회수가 달성률이 101%예요.

채권 회수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악성 부실채권이라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다 포함되는데 악성 부실채권이 더 많은 건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또 악성 부실채권이라고 해서 회수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나 하고 질의드려 봤고요.

이렇게 회수율이 높아지면 중소기업 등에 골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잘하고 계셨다는 말씀드리고 업무에 충실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설명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 건의안을 전달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추진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고요. 제가 또 자료는 받아봤지만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고,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에 대한 농정 현안에 대해서도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직원들도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과수화상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신속한 방제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반납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 시즌이 되면 도의 모든 직원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행감자료 82쪽을 보면 반납 예산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큰 틀에서 말씀하셨는데 반납비율로 보면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농정국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반납하는 그런 예산까지도 합하다 보니까 이런 만만치 않은 예산이 반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안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올해 코로나19도 있고 그다음에 수해 피해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21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11일 자 언론보도에서 제가 보게 됐는데요. 보셨어요?

국장님, 국·도비 반납에 100억 원 넘었다는 거 보셨어요?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는 행감자료 2019년, ’18년도 자료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100억 원이 넘는 국·도비 반납이 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여기 김성식 도 농정국장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반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반납. 맞죠? 지금 언론에서 이 보도자료 낸 거는 2018년, ’19년도… 국장님은 코로나로 인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반납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어쨌든 이게 코로나로 인한 100억 예산 반납이 아닌 거니까… 아닌 거니까 정확하게 하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만큼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는 무조건 코로나19로 귀결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내년 사업에 있어서도 올 한 해가 코로나로 같이 이렇게 1년 정도를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도 많고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6쪽에 보면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선정결과에 대해서 있는데요.

공모를 신청한 사업을 보면 축수산과에서 조사료유통센터에 대해서 2016년도에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기반시설 부족으로 선정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16년, ’17년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미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18년, ’19년도에는 아예 응모 자체를 안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20년도에는? 언제 선정된 거예요? 여기 기재돼 있는 거는 응모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연도에 어쨌든 미응모로 된 자체이고 앞으로 선정이, 옥천이 선정된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모사업을 국비로 따오는 거는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내용만 보고 4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드려 봤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286쪽에 보시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동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을 보면 ’19년 9월 16일 날 경기 파주에서 14건 최근에는 또 10월 10일 날 강원 화천에서 2건으로 사육돼지에서 총 16건이 발생됐습니다. 다행히 충북에서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충북도에서는 발생지역과 물류차단 등 여러 가지 생활 속 축산형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현재 우리 도의 상황과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철저하게 추진사항에 잘 대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이게 백신이 없기 때문에 살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하셔서 추진상황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