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방송출연 관계로 먼저 이석을 해야 돼서요.

일단 간단하게 당부 말씀으로, 답변은 불요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충북신보가 전국 16개 지역신보 중에 지자체 출연금이 올해 유일하게 제로입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가 어떻게 관리될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많이 우려하는 게 많은 지역 신보가 연말쯤이면 보증여력이 바닥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금융권에서 특별출연금 30억 이렇게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그 비용을 마련하는 게 지역 매칭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출연금이 없으면 그것조차도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어떤 출연을 할 수 있는 방안들 사실 우리 지사님의 결심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그리고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어쨌든 출연금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출연금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건 좀 약간 우려스러운 얘기인데 우리가 대위변제율도 낮고 전국에서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권회수율은 또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쪼는 것 아닌지 이런 우려감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곳간을 좀 채우고 시작해야지만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만 그것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지역 지점 얘기했는데, 지금 지점이 보면 저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군별 보증현황에 보면 사업체 수는 좀 적은 군 단위가 사업체 비율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보증 지원실적에서 보면 다소 차이가 나요. 이것이 보면 지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금 괴산, 단양 같은 데 이런 데 사업체 수는 비슷한데 실적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방문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효율성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도비 반납 예산 말씀하셔서 거기에 첨언해서 우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하고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이거 중도포기로 반납했다 하시는데 사실 올해 진행된 것들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선정 인원보다 더 선정해서 하셨잖아요, 올해. 그렇기 때문에 더 선정했기 때문에 예산 파이는 정해져 있고 대상자는 늘렸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내년에 반납될 일이 없는 건가요?

아까 추진상황 보고 9페이지에 보면 241명인데 243명이라고 한 건가요? 그리고 30명인데 61명 선정했다고 선도 후계농업경영인, 또 후견농업경영인 역량강화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 130명 정원에 143명 이렇게 선정했다고 표기된 거 아닌가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동일한 예산이 반납된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올해처럼 이렇게 대상 인원보다 더 선정해서 했으면 ’19년도에 반납할 것들이 중도 포기자가 있더라도 적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예산 때문에 적정 대상인원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 130명 전문교육 같은 경우 130명인데 143명을 선정했어요. 그러면 예산 파이는 그대로 있는데 예산을 그러면 줄여서 쓴 거냐, 줄여서 쓰려고 계획을 하고 과선정을 한 거냐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방법적인 그러니까 예산 반납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적인 선택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난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지난해에도 이런 방법을 썼으면 예산 반납액이 그만큼 적거나 없거나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며칠 전에도 우리 이준경 과장님 청년농업에 관심 가시시고 저 토론회에 초청해 주셔서 토론회에서 좋은 내용들 듣고 왔어요.

사실은 청년농업이 정말 우리 농촌·농업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도 탈락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산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예산집행률을 봤습니다. 10월 31일 기준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높기는 한데 전체 집행률이 50% 조금 넘어요. 그리고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곳이 동물위생시험소 여기가 많이 집행률이 떨어져 있는데,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하라는 그러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불요불급해서 예산 집행이 늦어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보면. 약품구입비 이런 것들이 많고요.

검사장비 지원 이런 예산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는 연말에 와서 몰아치기로 이렇게 꼭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전에도 집행이 가능했는데 집행이 늦어진 정확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제 11월에 다 집행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였는데 조기집행,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뤄진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내 장비는 없나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러면 외국 장비가 못 들어왔다 그러면 전체가 집행이 안 됐어야 되는데 일부만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납득이 좀 안 가죠. 제가 그런 불요불급한 것까지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장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는 좀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검사장비 같은 경우에도 늦어지면 1년 동안 못 쓴 거예요. 빨리 구입해서 검사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이라고 해 줬는데 사실 연말에 와서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다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내년도에도 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어떻게 관리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더 유념하셔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여기에도 문제점에 적시를 하셨어요,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임산부 대비해서 신청하신 분이 61%밖에 안 돼요.

아무리 홍보가 안 됐다고 해도 60%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저조하다, 이 취지가 좋고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 농정국의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 기준으로 61%밖에 안 된다고 하고… 대책에 보면 방송이나 지방지,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거 수동적이거든요, 이런 홍보방법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직접 그 산모들한테 알려줄 수 있거나 아니면 출생신고 할 때 출생신고 현장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에서 얻는 교훈은 있잖아요. 뭐냐 하면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으로 충분히 하면 자기 정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꺼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직접 방문해서 만약에 신청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좀 불편함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측치는 사실상 정말 예측이 불가하고요.

그때까지 신청자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사실상 임산부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예측을 그렇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출생신고 하면서 거기서 직접 그 공무원이 받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좀 안 되는 게 실제적으로 방송이나 지방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이 좋은 정책이 있다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인위정보지 실제적으로 그 수혜자들한테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혜자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신청에 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러면 이 친환경농산물은 농산물의 구입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얘기하다 구매방법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우리 지금 친환경 농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3,000농가요?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저희가 농가가 전체 7만 농가예요. 7만 735농가네요.

그러면 3,000농가면 사실상 상당히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친환경꾸러미사업 이게 사실 그러면 3,000농가 중에서 몇 농가가 참여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산모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산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양질의, 다른 농산물이 그렇다고 그래서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이미지상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좀 느끼기 좋은 친환경 농산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친환경꾸러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이건 급식이 안 되면서 우리 농가 전반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겠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역농가 전체로 확대를 했어야지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딱 한정지어졌거든요. 한정지어지고 또 품목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일부만 소득을 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농정국이 농민과 농업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농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처음부터 기획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임산부 친환경사업은 지나갔고요.

우리 꾸러미 사업이 시작된 게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식이 중단되고, 급식이 중단되니까 그동안에 그런 쪽에 납품하던 다수의 농가들, 대부분의 농가들이 다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들에게 좀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에만 국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더 자료를 찾아보면 조금 다른 내용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그렇고 농민 전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농민 전체가, 아니면 농민 전체가 다 볼 수 없다라면 최소한 다수가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또 한 번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농업기술원도 똑같은 사안을 제가 또 여쭤볼 거고요, 지난해에도 얘기했었고. 우리 농민단체들에 지원하는 신문, 전문지, 정보지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는 농업기술원보다는 종류 수는 좀 적은데요. 지난해에도 어쨌든 간에 우리 예결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1년을 더 운영해 보면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드리는 신문이 껍데기도 까보지 않고 다 농가에 쌓여 있습니다. 농민들 대다수한테, 제가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만나는 분들한테 물어 보면 대부분 다 오기는 오지만 실제적으로 가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무용지물이에요.

그리고 신문이 활자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노촌이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활자의 매체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메리트가 있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들 찾아보셨어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정보의 전달입니다.

정보 전달의 방법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도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더 정말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보 전달을 하겠다라고 하면 더 효율적인 것들을 찾아봐야죠. 실제적으로 이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문 앞에 거실에 그냥 쌓여있습니다. 안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보는지 아니면 진짜 활자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아서 안 보시는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정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정말로 어떤 농업에 중요한 이때는 어떤 전염병이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즉시즉시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보면 정말로 제대로 정보 전달이 안 되고 지금 1년에 농정국에서만 9억이에요.

이런 예산이 나간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이거는 그냥 우리 신문사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정말 이제 바뀌어야죠.

우리 주요 일간지들도 지금 신문보다 다른 쪽으로 계속 돌아오지 않습니까? 계속 사업량을 변화를 시켜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농업의 발전이 절실하다고 하면서도 아직 과거의 방법을 그대로 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준경 과장님.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인류의 가장 유능한 발명품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인쇄술이거든요. 인쇄술이 왜 그럼 가장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하느냐 하면 정보 전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 전달에 의해서 모든 사회가 다 발전하고 모든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쇄매체를 두고 보자는 게 아니라 정보 전달을 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라도 변화를 줘야 된다, 일시에 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희가 평상시에도 정말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일손부족이 가중됐고 이제 사실 농한기로 들어서면서 한숨은 돌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전에 피해를 보신 분들도 꽤 많아서 이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봤으면 해요.

저희가 처음에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받은 게 1,000명입니다, 1,037명. 그리고 이분들이 입국이 안 되고 나니까 E-9비자 있으신 분들 만료되신 분들을 농가 쪽으로 돌린 게 서른 분밖에 안 돼요. 사실은 1,000명이 필요한 인력을 30명이 지금 대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들은 꽤 많다.

그리고 내년에 또 다시 농번기에 도래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럼 또 다시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있을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까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E-9, 불법체류자에 대한 어떤 합법화 이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금 비자가 C-4, E-8, 그리고 E-9이 있죠. C-4가 90일 이내, E-8이 5개월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절근로자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그리고 E-9은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실제적으로 E-9비자를 못 받으신 분들 그리고 계절근로자 E-8비자도 못 받으신 분들이 사실상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계시는 게 불법 체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비자 발급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 간에, 그러니까 계절근로자로 채용을 MOU를 맺은 게 16개국이죠, 지금. 그러면 여기 불법체류자 중에 16개국 이외의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사실상은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불가예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또 속수무책으로 있을 거냐, 사실상은 대정부 건의를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소모적으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우리 한국인들 입국할 때 핵산검사를 두 차례 받도록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도 우리는 하나의 대안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에 건의하고 절실한 일손부족을 위해서 얘기를 나누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정국 차원에서도 앞으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숨 돌린 시기지만 이때 철저하게 방법적인 것들을 연구해서 정부에 촉구하고 건의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 서른 분 농가로 재배치되신 분들 보면 숙식 형태가 농가 숙식이에요. 사실 기업체 같은 데는 기숙사가 있어서 따로 편리성도 있고 지속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시설 보완 같은 것도 우리 도나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하는데, 제가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농가 숙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한 집에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하고 살기도 뭐하니까 사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에서 숙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처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요.

사실 그분들이 여기 들어올 때는 우리 농업의 기반을 챙겨주러 오신 분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 안 되고 있죠? 지금 되고 있나요?

그래서 차제에 외국인 근로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근로자도 있지만 E-9비자로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신 분들도 농가에 꽤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또한 똑같습니다, 사실은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근무 이외 시간을 굉장히 상당히 불편해 해요. 정말로 그거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 그리고 개선방안은 뭐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이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못하고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안 되고 있을 때 그때 대책을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청주 농산물시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청주시 외의 시군 비용부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조치결과에서 어렵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 산하기관에 보면 사실상 어떤 기관을 하나 설립할 때 보면 시군이 같이 출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시군이 같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같이 출연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산물시장이 있는데요. 농산물시장이 저희가 설립이 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지역 내 생산품목에 대해서 더 많은 취급을 요구합니다. 계속적으로 요구해요.

타지 것보다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 거를 취급을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 저희가 강제하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당성이 없어요. 왜? 거기서는 다른 시군 것들을 팔아주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러면 뭐냐 이거죠, 시군에서는.

시군에서는 여기에서 이득은 보지만, 그러면 그 농산물시장 해 놓으면 사실상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변에 대한 민원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청주시에서 다 감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일정 정도의 부담은 있어 주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맞다.

왜 그러냐 하면 청주시도 이게 갑자기 이전을 하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청주시도 굉장히 힘들어 해요, 사실은. 힘들어할 때 같이 맞드는 그런 입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상 청주시가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세도 받고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거는 그거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세를 받는 것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초기 투자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는 부담하는 게 그다음에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한 정당성도 확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어쨌든 모든 도내 지자체가 다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 서로 뭔가 묘안들을 짜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된 말로 청주시가 ‘네가 도와준 게 뭐 있는데 우리한테 네 거를 더 저기하라고 요구하느냐’라고 해 버린다면 그렇다면 진짜 할 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도 무언가 설립할 때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들이 정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드린 거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좋은 선례로 하나 남을 수도 있다.

논의를 한번 더 해 줘 보시면…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새로운 사업적인 방법, 새로운 선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괴산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있죠?

그거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 제가 이해가 필요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을 넣겠다는 것은 관광의 목적을 포함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38억에서 100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100억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좋은 방법인데 저는 조금 약간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100억 가지고 될까 싶은 거예요. 이왕 하는 것 진짜 제대로 하려면 더 큰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단양에도 있고요. 더군다나 도내에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은 처음부터 만약에 비교가 돼서 비교아래,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면 실제적으로 그 효과는 거기서부터 완전히 반감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전에 단양 거를 지을 때하고 지금하고 시장단가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한번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괴산이 살고 그 수산단지가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 퇴직하시기 전에 진짜 좋은 작품 하나 만드신다 생각하시고 예산을 어떻게 더 좀 확보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희가 처음에 38억으로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대부분 듣는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괜히 그거 해 봤자 헛돈 들이는 거다, 그래서 제대로 하자 해서 올라간 게 그 정도인데, 사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미래해양과학관 그거 하고 나면 잘못하면 치여요. 여기가 특수하다고 하지만 해양과 민물이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상은 규모의 면에서 관광객을 뺏기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유능하신 분이 새로 오셨다니까 100억을 1,000억처럼 잘 써주시기를…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추진하시다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의회하고 상의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사실 우리 반려동물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반려동물이 많은데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반려동물 화장장입니다. 지금 이게 현행법상에는 동물사체가 그냥 생활폐기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반려동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생활폐기물로 버려진다는 것들은 사실은 그 폐기물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람의 정서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장이 설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되고 나서 시행하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에는 화장장이 700개가 있습니다, 704개 정확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 하나에만 130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좀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반려동물화장장 같은 거 설치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 건의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반려동물 가까이에 안 있습니다.

아무튼 몇 가지 제안드린 거 내년에 좀 알차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