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 실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영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5쪽서부터 북부출장소하고 남부출장소 주요업무가 나오는데요.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와 남부출장소 언제 개소했죠? 지금 남부출장소는 거의 9년 되어 가고 북부출장소는 한 10년 정도 되어 가는데 경기도를 비롯해서 타 도에도 제2청사 등 우리 도의 출장소 비슷한 기관을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아시는 범위에서 타 시도의 사례를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들처럼 출장소를 운영하는, 비슷한 기관을 운영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의 경우에는 강원도환동해본부를 강릉에 설치를 해서요 본부장을 부이사관급으로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는 진주에 서부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에 1급 정무부지사로 하고 있으면서 3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도 포항에 환동해본부를 설치하고 2개 국, 2개 사업소를 두고 있고요. 전라남도는 순천에 동부지역본부를 두고 1국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또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기도는 의정부에 제2도청이 설치돼 있어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타 시도 현황을 보고 국장님 느끼신 점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말씀 잘 들었고요. 충청북도 외에 다른 도에서도 처음에는 저희들하고 같은 형태로 출장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행정수요가 자꾸 늘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북부출장소나 남부출장소도 소외감 해소, 그렇죠? 함께하는 충북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북부출장소로 시작했지마는 부지사나 또는 부이사관급의 최소 서너 개의 과나 사업소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걸랑요. 이 지역이 새로 지은 도청도 있는데 이렇게 큰 조직을 우리의 출장소처럼 운영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의미에서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들이 이렇게 해당 도내 지역에 안배를 해서 도청 제2청사나 또 본부를 두고 있는 이유는 국가와 지방, 그렇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해당 도 안에서의 균형발전도 중요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청이 지리적으로도 도의 한쪽에 있어서 지역편중이 심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인구의 52%가, 그렇죠? 청주에 집중돼 있어서 우리 충북에서는 오히려 타도보다도 현재 남부·북부출장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열악한 환경, 그렇죠? 또 적은 조직에서도 남부출장소 또 북부출장소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규모상 또 사업의 한계도 분명히 있고요.

또 남부나 북부권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나 북부출장소 조직을 확대해서 가능하면 본부 체계로 운영하는 방안을 지사님께 건의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남부나 북부권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도 높일 수 있고 지역 편중도 해소할 수 있으면서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진지하게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남부출장소장님, 그쪽 남부권역에 전기사업 허가 민원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남부출장소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보은·옥천·영동지역에 전기사업허가 민원이 많냐고요. 채광권이나 탐광 또 조광권 이런 민원은 어떻습니까?

채광·탐광·조광권 인가 이런 민원은 어떠냐 이거예요.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니까 거기 업무를 하던 직원이 공석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직원분께서 전기사업 이런 거 공석이 된 직원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석으로 돼도 큰 문제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원이 안 돼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직원 한 분이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아, 다행이네요.

총무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육미선 위원님께서도 위원회요, 이게 회의방식이 대면식이나 또 회의식 이런 거에 따라서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보공개심의회가 외부인사도 있습니까, 이게?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때는 다양한 어떤, 그렇죠?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시는 건데 지금 자료 주신 것만 보면은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식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거의 서면식으로 했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하셔도? 가능하면 사실은 이게 개인의 목소리보다는 한 공간에 있다 보면은 더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건데 굳이 계속 이렇게 서면식으로 하면은 효율성에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조금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공동체과장님요 사회적기업 상반기·하반기에 이렇게 지정 심의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심의건수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정대상 심의?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심의는 이것도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어느 정도 되나요, 건수가? 이게 위원회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참석률 때문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심의하고 또 사회적기업 지정 심의를 2주 상간에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게 심의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은 통합 심의하는 것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이 많으면 불가하지마는.

왜냐하면 위원회에 이렇게 참석시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몇 달씩 기간을 두고 한다면 몰라도 보통 한 2주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한번 그렇게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디 부서인가요, 이게.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어느 과인가요?

보니까 온라인 활동도 활발히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안한 것 있죠, 제안 신청한 것 68건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각 시군에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참여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정보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도유재산 임대하고 관련해서요. 최근 3년간 도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 체납된 게 1,292만 3,000원요.

그다음 노력을 좀 하셔서 2019년도에는 체납액이 688만 6,000원으로 이렇게 많이 줍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다시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70%가 다시 늘어요. 그래서 체납액이 2,542만 9,000원이 늘었는데 이게 보니까 장기체납으로 갈 소지가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길게는 하마 2년 5개월 이상 체납된 게 많은데 이거는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내용을 보니까 경작이라든가 주거라든가 거의 그런 건데 장기체납이 되지 않도록요 하여튼 도유재산 관리에 좀 더 철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