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재형 의원 발언

제94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1-28

회의 전체 보기 1266턴

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도농상생국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519쪽 그리고 521쪽인데요. 519쪽 같은 경우는 홍보 전광판에 송출되는 영상 내용 제출해 주시고, 521쪽은 택시에 부착하는 홍보 이미지 내용을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538페이지 6차산업 관련해서 그동안 6차산업 인증 경영체 선정했던 업체명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들어갔던 사업비 내역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우리농산물유통과 지역 단위 농촌 관광 사업 부분에서 올해 주요 운영 프로그램 참여 인원 현황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올해 거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올해 거. 그거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농정책과의 균형발전 사업 부분에서 농업인 단체장 회의하고 농림수산분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도농상생발전위원회, 그래서 올해 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을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올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올해 한 거 개최 실적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인데요. 치유농업 육성 기술 지원 프로그램 및 강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전달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 가용 가능한 승마장 현황을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에서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농상생국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농상생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설명서 335페이지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연도별로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이 있는데 지금 미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좀 줄어들었잖아요, 예산액 대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균형발전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연도별로 보시면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금년도는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9월, 10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미 지나간 곳도 좀 덜 됐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연말에 이런 남는, 불용으로 넘어갈 돈을 그런 데에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절차나 시스템은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마 정리추경 때 많이 남는 부분은 정리하고 있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정리추경을 해서 그냥 정리해 버리면 불용으로 떨어져서 기금이나 어디로 가잖아요. 그전에, 그 해에 꼭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재정법상으로는 혹시 다른 쪽이 모자라면 전용이라든지 그런 방법은 있는데 전용도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남는다고 다른 쪽으로 전용하는 건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하여간 뭐······.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시스템을 개선해서,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 보면 돈이 다 모으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도농상생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그러는데 좀 그런 데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345페이지. 2025년도에 수산물 건립센터 예산이 쓰여 있거든요. 여기 보면 4-2생활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다음 수산물 여러 가지, 이런 농산물 관련하거나 수산물 관련하거나 각 시·도를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크고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누구나 갖다 팔 수 있고 살 수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 잘되어 있는데 세종시에서는 그런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거는 지금 건립이 우리들이 원하는 만큼, 주민들이, 활성화되고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이라든지 인근 천안, 청주 이런 데는 공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다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 행복도시 개발계획에는 방금 얘기한 4-2생활권 그 부지를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로 했는데 이게 그 당시 2006년도에 농림부에서 공영 도매시장은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 해 가지고 국비 같은 걸 다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종시가 출범했어도 4-2생활권에 부지는 계속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로 돼 있으면서 행복청에서는 그걸 또 특별계획 구역으로 묶어 놨습니다. 지금 계획 자체가 행복청에서도 없다 보니, 저희가 이쪽 부분을 개발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특히 2020년도에 이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 연구용역 결과는 수요도가 높은 수산물 센터를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농축산물까지 같이 그런 걸 강구하라고 그 당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당시 2021년도, 2022년도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부지 매입을 해야 되고 또 건물까지 다 지어야 될 상황이다 보니 사업비가 수백억 들다 보니까 엄두를 못 냈는데 어찌 됐든 이건 장기 필요한 사항이고, 수산물센터가. 그래서 저희가 행복청하고 협의해서 그쪽 부지를 일부분, 1000평 정도 부지를 매입해서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그게 민간에서 20년간 건립을 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이 용역을 세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잘 들었고요. 축산물도 포함될 거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매일 이런 걸 진행할 때 중·장기 계획에 어떤 것도 할 건지 참고 사항으로 넣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세종미래마을이거든요. 347페이지예요. 빈집을 정리하고 단장하는 부분도 저는 중요해요. 평소에 윤석춘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인구는 줄고 있고 소멸 대책이나 정주 여건에 대한 대책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 왔어요.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10년 후에 없어질 마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서 뒤쪽에 아주 없나 봤더니 여기 청년 농업 해 가지고 빈집을 사용한다고, 417페이지에 또 나와 있어요. 417페이지, 416페이지 보면 나와 있거든요, 농촌 유휴시설 활용 해 가지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하고 연계한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소농보다는 도시에 청년농들 유입해서 대농으로 가서 농업의 경쟁력, 아까 말씀드린 쌀농사 이런 거를 다변화해서 줄어드는 만큼의 어떤 다른 대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서 청년농들이 시골에 왔을 때 정말 정책을 잘 써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농업인들 우리 미래 농업을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고 청년 농업인들 신규사업으로 많이 증액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매년 어떤 목표 계획, 몇 명을 우리가 청년 농업인을 유입해서 농업에 대한 어떤 이런 부가 가치를 창출하겠다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직 몇 명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사실 우리 시가 여건이 안 좋습니다. 지가가 높다 보니까 청년 농업인들 자체가 작년도하고 올해 비교해 보면 좀 준 상태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저희가 1200명까지 있었는데 금년도 통계가 1100명 나와 가지고 6.5% 되거든요, 전체 농업인의. 어찌 됐든 저희는 자꾸 유인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예산안에도 담았지만 신규 영농 자재라든지 농기계, 농작업 대행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것도 몇 명까지 늘렸을 때 우리 시의 차별화된 명수인지, 적합한 명수인지, 또 너무 많이 들어와도 재원이나 무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인구를 선별해서 잘 들어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계획이에요. 왔다 2~3년 되면 거의 농사 포기할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힘들기 때문에, 저도 농촌 출신이라. 그런 데 신경 좀 써 주시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지막으로 농업용수는 383페이지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용수 한번 이기풍 과장님 찾아가서 지도를 봤더니 엄청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숫자와 사용하지 않는 숫자도 관리가 되어야 하고, 또 1개를 파면 주변에 얼마큼 효율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일단 여러 부서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쭤볼 건데요. 일단 42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421페이지입니다. 보셨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여기 사업명은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이잖아요. 사실 제가 여러 부서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421페이지도 있지만 445페이지도 있고, 445페이지는 쌀 전업농 지원이지만 세부 사용 보면 쌀 전업농 정보지 구독 나와 있고,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 468페이지는 친환경 농업 정보지 구독, 592페이지는 축산 신기술 정보지 구독이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다양한 정보지들을 구독해서 보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정보지나 신문은 보면 농업인 정보지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307명, 쌀 전업농 정보지는 230명, 친환경 농업 정보지는 20농가, 축산 신기술 정보지는 500명, 이런 식으로 각각 다릅니다. 이런 게 사실 어떻게, 이 그룹별로 보급률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나요? 일단 구독 대상이나 기준이나 이런 거를.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구독은 대개 해당 단체, 여기 농업 정보지 같은 경우는 한농연, 한국 농업인 후계자 그 단체 주로 회원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

최원석위원

전체 다 보급해 주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한농연 그 회원들 대부분. 저희가 매년 줄이고는 있는데 사실 정보화가 되면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젊은 세대 분들은 이게 굳이 필요가 없는데 농어업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다 65세 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아직 이런 정보지라는 걸 계속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감축시켜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국장님께서 줄여 나가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4개 정보지 중에서 이번 예산에 좀 삭감된 거는 친환경 농업 정보지만 줄었습니다. 나머지 3개 정보지는 전혀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동결로 그냥.

최원석위원

네, 동결됐고요. 친환경 농업 정보지가 감액된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보조금 평가에서 C등급 받았기 때문인 걸로 사료가 되고요. 그러면 거의 동결 수준인데 사실 이게, 제가 원래 예전 상임위는 행복위인데 거기에 공보관실이 있는데 거기 같은 곳도 우리 시가 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조정이 들어간 게 이러한 지면 신문, 이런 거에 대해서 구독을 많이 줄였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가계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신문 구독 이런 것부터 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보지 구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 없이 우리 시가 거의 계속 지출비로 생각하듯이 변함없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셨다시피 기관이나 단체 이런 쪽으로 거의 회원 수만큼 보급이 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있는 정보지를 받으시는 대상자들의 특성상 지면 이런 거가 효과적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추상적이라 생각하고 정보지가 우리가 직접 지면으로 제공했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있을까요? 사실 많이 생각하는 게 그게, 보급에 대한 효과가 논의된 게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마 한 번, 예전에도 이런 논의가 있어 가지고 한농연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예산이 4600 정도.

최원석위원

2019년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때 한 번 대폭 줄여 가지고 현재 2000만 원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쪽 부분 저희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원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변동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보급 효과에 대해서 논의된 게 분명히 어떤 분들은 이 보급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정보나 우리 시가 의도했던 그 목적 이상을 달성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분명히 어떤 케이스는 그냥 안 읽는 케이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작정 줄이는 것보다는 기준을 어떤 새로운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분들은 구독을 하실 거란 말이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우리 시가 무작정 부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자부담 같은 걸 도입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시 재정이 안 좋은데 무작정 줄이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수요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자부담 일부를 해 주면 지원하겠다.” 그 자부담도 크게 잡을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시도 합리적으로 감액하는 데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단체별로 신문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고 그 부분까지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사실 도농상생국에 말씀드린 거는 4개인데 오늘 농업기술센터도 있는데 거기도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도 이따 다시 여쭤볼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많이 생각해 주셔 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에서 이런 정보나 제공을 물론 지면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번 예산에도 보면 농민이나 축산인 대상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교육 많이 하잖아요. 차라리 그런 걸 좀 더 활용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내용도 전달드려 봅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농업인의 정서가 있어 가지고 이런 신문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데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원석위원

일단 수요조사를 해 주시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수요조사를 해 보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갈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규사업 농식품 바우처 지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몇 페이지?

안신일위원

515페이지, 사업설명서. 515페이지 농식품 바우처 이번에 새로 시작을 하나 봐요. 존경하는 박란희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도 많이 해 주셔서 싱싱장터 이쪽도 같이 보고 있는데 농식품 바우처가 결과적으로는 ‘취약계층에 신선 농산물 구입 가능한 바우처 지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고보조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 또 크게 봐서는 싱싱장터하고 연계해서 싱싱장터 어려운 부분도 많다고 하니까 국가사업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 세종시의 장점하고 살려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신규사업이니까 짧게 사업 설명을 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아마 2020년도에도 한 네 군데 시범을 한번 했었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이미 시작을 했던 사례였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도 그 당시 했었고요. 이게 농림부에서, 그때 시범할 때는 바우처를 국가에서는 ‘다른 복지 파트에서 중복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못 하다가 농림부에서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생계 수급자 가구 중에서 영아라든지 초등학생, 어린아이들, 대상자를 보면 영유아, 임산부, 아동, 학생 그런 가구가 있는 생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바우처식으로 한 달에, 여기 보시면 월 단위로 기준이 있거든요. 1인이 있을 때는 4만 원부터 4인 가구는 월 10만 원까지. 농협카드로 선불카드를 주고 이걸 해당 가구에서 농산물 이쪽 마트나 그런 데 가 가지고 농산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신일위원

굳이 이렇게 첫 설명을 요청드렸던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집도 다 아시는 것처럼 자녀가 많은데 자녀 출산할 때 옛날에 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산물 지원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생물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졌었어요, 민원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바우처 지원금도 생각보다 금액은 많지 않고 그때도 농산물을 할 때 전국이나 사업체나 이런 게 제한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이 사업으로는 올해 예산이 처음 집행되는 거잖아요, 투여가 되는 거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사례를 그래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에 이미 다 있더라고요. 조금만 둘러보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싱싱장터 얘기를 먼저 드렸던 이유가 그래도 세종시에서 신선 농산물에 관해선 우리 대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연계를 생각해 봐야겠다. 그다음에 5분 발언이나 그때 시정질문에서도 차량 수거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잖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한데 사실은 새로운 뭔가 수입 창출이 있을 때 이런 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싱싱장터에도, 시에서 우리가 돈이 안 되면 싱싱장터 쪽으로 요구하든지 해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있을 때, 아까 얘기한 취지는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이 좀, 지원금이 적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싱싱장터하고 좀 더 연합해서 말하자면 협력사나, 이 바우처를 하면 신청하는 분들이 대상자분들께서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안내문이나 뭔가 이런 거 할 때도 미리, 선 조인을 해 놓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원하는, 그냥 아니면 무작위, 아니면 영업성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바우처에 대해서 안내할 때 사전에 조인을 해 놓고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계속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해야 올해 사업도 사업인데 2025년도 사업 성과를 가지고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 방향을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여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아직, 농식품부에서 내년 초에나 내려올 거거든요, 연말이나. 구체적으로 그 사업 지침,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내려오면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로컬푸드 연계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고, 결국에 가서는 향후에는 노인, 장애인이나 이런 취약계층 분들도 다양하게 서비스를 받는데 농식품 바우처도 우리 지역에 있었던 다양한, 농업 쪽이 지금 도농상생국이 계속 힘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 사업을 가지고 조금 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올해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국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혹시 피해 같은 건 없었나요? 우리 시에 뭐, 아직 농작물 피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아직 피해······.

김현옥위원

보고받은 건 없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농상생국 제가 2025년도 본예산을 보면서 가장 많이 삭감된 곳이 어딘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5억 6000 전액 삭감되었고,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가 3억 2000 삭감됐고, 과수·채소 농가 영농 자재 지원도 1억 2000이 삭감되었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것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전반적으로 도농정책기획과와 농업정책과 그리고 우리농산물유통이 대폭 전년도 대비 본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거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자료, 앞에서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균형발전 사업 한번 보시면, 335쪽인데요.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인데 개소가 2015년도 9월에 되었고,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운영 인력이 현재 7명이더라고요. 기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인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 내역이 주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김현옥위원

포션이, 그렇지요? 4억 18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잡혀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2025년도부터는 공공에서 위탁하는 형태로 해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2월 말까지거든요. 저희가 따로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안이라든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을 안 했고. 그래서 끝나면 저희가 수행할 계획입니다.

김현옥위원

물론 누가 더 잘한다 잘못한다 부분보다는 어떤 전문성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보통 2년 정도 근무하면 인사이동이 대부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그러면 이 업무를 하는 분이 쭉 연계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중간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아마 업무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중간 지원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하고 그동안 담당해 왔던 도시재생 주체들, 즉 거점시설들 네트워크 구축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저희가 직접 하게 된다면 아마 전담 직원을 둘 예정입니다. 전담 팀이라든지 하여간 전담 직원들로 구성해서 그동안 해 왔던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런 기능들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고, 또 필요하다면 중간 조직 이런 것도, 연구용역 같은 것도 할 조직이 많이 있거든요. 필요하면 그런 데에도 연구용역을 줄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갈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 당사자지요. 마을공동체 당사자분들이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있었고 폐쇄가 결정되면서 현재 현장에서 이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저희도 일부 있고, 다른 국의 그 건 때문에 공교롭게 저희도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 저희도 일부 반발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게 아마도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소통 부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국장님 답변 중에 서울시도 폐쇄를······.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서울시는 원래부터 운영을 안 하는······

김현옥위원

네, 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한번 조사해 보니까 현재 서울시는 폐쇄됐는데요. 다른 기초하고 광역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하고 있는데요. 추세가,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저희가 만든 이유가 2015년도에 그 당시 국토부나 이런 데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24개 사업들, 지금 거의 완료된 단계인데 그 당시 국토부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 지방에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공모를 따야 하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공모 시작 전부터 주민들 역량을 시켜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따 옵니다. 따 와 가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계속 주민협의체 역량 강화 조직을 꾸려 가지고 이끌어 와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다 종료되고 부강 마실 그거 딱 하나 공사 남아 있고요. 앞으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이런 사업 공모 자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굳이, 항상 조직은 기능이 확대되고 유지되고 축소될 분야가 있는데 도시재생센터 분야 자체가 이제 축소될 분야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개인 생각도 이거는 축소되어야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일단 용역을 외부로 주기에는 예산 상황이 5억 6000, 인원을 7명 정도로 끌고 왔잖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걸 조금이라도 유지해 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게 낫다 이렇게 결론이 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옥위원

가장 안타까운 게 서울시 같은 거 폐쇄하고 대체로 2세대 도시재생을 구상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시, 다른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그래서 공동체 지원은 오히려 조금 축소되고 거점시설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안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 최종 방향은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공모사업 자체는 농림부 쪽은 공모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계속 공모해서 갈 거고요. 도시재생 분야는 일단 국토부 국비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는 순수 시비로만 모든 걸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해서 주로 농림부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 위주로는 당분간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일단 저도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이다 아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기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고, 사업설명서 53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지역 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인데요. 이번에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부분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이 맞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저희가 민경보로 편성했고요.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거기가 공모가 돼 가지고 거기를 주고 있고, 그전에는 사단법인 다른 데서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국장님, 그러면 조금 전의 답변이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이 맞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시면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지방보조금 대상 비대상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면 지방보조금 심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거를 왜 “해당 없음”이라고 “비대상”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거는 계약이기 때문에 거치지 않으면 불법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우리 민경보 보조금 심의위원회 예외적인 사항이 좀 있거든요. 국비사업이라든지 법령에 어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지방보조금 사업 심사 대상이 맞고요. 그 대상에서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서 1억 2000이 감액되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심사에서. 2025년도 지방보조금 심사 결과서를 보니 이 부분이 1억 2000 감액되었고요. 지금 설명 자료에는 이게 심지어 비대상이라고 표기를 해 두셨어요. 이거는 비대상일 수가 없거든요, 이 사업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김현옥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시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그럼 확인을 분명히 하시고 1억 2000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일단 501페이지 잠깐 봐 주실래요.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자꾸 금액이 줄고 있어요. 납품하는 업체는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자꾸 줄고 있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준 이유가······ 글쎄, 이게 사실 지금도 전반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도 좀 줄인 것 같은데요. 로컬푸드 그쪽 매장 지원하는 것 중에서도 일반은 좀 줄였습니다. 친환경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일반 포장재에서는 그것도 좀 줄였고.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친환경으로 하면 뭐가 나쁜지 단점 알고 계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단점은 아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싼 면이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가격도 비싸고 오래 가지 못해요, 친환경 포장재가, 문제는. 친환경이지만 싱싱하게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런데 로컬푸드 매장 자체는 보통 하루, 이틀, 농산물 채소 이런 건 길어야 2일, 3일 놓고 다 철거를 하거든요.

광운

김광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어쨌든 이 포장재 자체에서도 이걸 선택했을 때 친환경이 좋다고는 하지만 왜 선택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예산이 안 올라온 것 중에 수거 사업 예산이 전혀 없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번에 한번 말씀을 아마,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거 서비스가 원래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농업 쪽 그런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계속 로컬푸드가 된 겁니다. 로컬푸드는 그 사업을, 수거 서비스 그건 자기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하는 보조금 그 공모를 통해서 계속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했듯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공모사업 취지상 맞지 않다, 한 군데서만 계속되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 등급도 좋지 않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서비스는 지원 못 해 주지만 로컬푸드에서 당연히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할 사업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끌고 가는데 보조를 전혀 안 해 주고 사업을 끌고 가라고 하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거기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면 자구노력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는 조금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자비로 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비율 자체는······.

광운

김광운위원

8 대 2 정도 되지 않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8 대 2까지는 아니고 6 대 4나 7 대 3 정도 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어찌 됐든 그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큰 금액은 뭐, 2000인가 3000,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건 저희가 사정이 이러니 자체적으로 다른 걸 조정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고령농은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납품받을 때. 중요한 건 그런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 줘도 시원찮을 판에 일자리 자꾸 줄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공모사업 자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고, 또 정 자체적으로 어렵다면 저희가 다른 쪽으로, 공모사업이 아니라 다른 보조금이나 그런 식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포장재하고 수거 사업은 어쨌든 고심해서 생각을 더 하시고요. 어쨌든 피해 보는 건 우리 농민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말하자면 포장재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결론은 사 먹는 주민들한테 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소담점 4호점이 또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늘어나야 할 예산이 다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제가 무슨 줄이는 거, 감액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적정하게 어디를 감액하고 어디를 늘려야 할지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35페이지고요. 균형발전 사업인데 이거 보니까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뒤쪽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계속사업이 아닌 것 같고, 앞에는 계속사업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미래전략본부에서 넘어온 겁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균형발전과 거기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가 주무 과가 되다 보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우리 국 업무 추진하면서 위원회라든지 직원들 여비, 업무추진비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 자체가.

광운

김광운위원

사업 자체가 그런 사업이에요? 난 균형발전 사업 해서 무슨 균형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를 설명해 달라고 한 건데 지금 얘기로는 다 업무추진비라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니요, 사무관리비, 위원회 같은 거, 도시재생위원회라든지 농업인단체, 아까 얘기한 농림수산분과 보조금심의위원회, 이 위원회 관계, 정책적인 건 심의하는 기능이 있고, 또 사무직원들 여비 있고,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사업비, 시설비나 그런 쪽은 아니고 보조금이나 순수 균형발전 업무, 정책적인 업무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업무······.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이게 사업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사업명······.

광운

김광운위원

균형발전 사업이라고 해 갖고 딱 하면 누가 볼 때 균형발전을 하는 사업비로 쓰는 걸로 보이지, 이게 무슨 위원회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걸로 보입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지요. 그리고 예산도 많지도 않고. 아니, 균형발전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그래도 비중이 클 것 같은데 비중도 크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이 사업이 대체 뭔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뒤에 보니까 나와는 있어요, 뭐 재생위원회. 아니, 위원회 사업인데 말 그대로 다 회비 수당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무슨 균형발전 사업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세부적인 사업들, 그다음 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 북세종 중심지 활성화 사업부터 각계 사업들은. 여기 전체적인 어떤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사무······.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 건 다 알고 있어요. 아까도 잠깐 김현옥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도시재생 사업 어쨌든 센터 정리하는 부분에서 다 정리하고 있는데 알고 있지만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이 과중한, 말 그대로 업무 어떡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도농상생국의 계장님 한 분이 과중 업무로 그렇게 되셨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하여간 그 부분은 염려 없도록 저희가 잘 조정해서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런 거 충분히 검토해서 저기 한 사항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저는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생각해서. 예산을 줄이고 없애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광역하고 기초를 같이 수행하다 보니까 과중한 업무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결정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심사숙고해서 뭐를 결정하실 때는, 그리고 최소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미리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게 바로 우리한테 민원으로 다가온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직격탄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상의하셨으면 우리가 대체할 얘기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안 주셨잖아요, 전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뭐 변명 같지만 저희도 최대한 예산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방침 그게 확정이 돼야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거의 10월 말경에 이루어지다 보니 저희가······.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국장님, 결정을 미리 내리셨잖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니, 그런데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어찌 됐든 최종적으로 그게 확정이 돼야 저희가 말씀드리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좀 늦다 보니 그렇게 된 점도 있고,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미리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며칠 되지도 않아 갖고 “없앱니다.” 통보받고 우리는 그 민원을 다 어떻게 받으라는 얘기예요? 계속 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 민원에 대해서. 문자로도 오고 전화로도 오고. 하여튼 이런 거는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신중히 생각하셔 갖고 하나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잘못된 게 뭔지 알아요? 뭐를 새로운 걸 하자 그러면 그냥 타 지자체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보고 하자고 얘기하고, 이런 거 없앨 때는 타 지자체 없애지도 않았는데 우리 제일 먼저 없어지는 거잖아요, 따지고 나면. 없애는 건 1등, 새롭게 하자는 건 2등.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 질의 관련돼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조금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347페이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347?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사업설명서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 관련돼서 빈집 정비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보면 올해 제2회 추경 때도 올라왔던 내용이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번에는 공모로 행안부에서, 그때는 빈집 철거가 올라와 반영된 거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해서 올라왔고, 제2회 추경 때 저희가 심의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반영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내년도 본예산 2억 86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빈집 철거·보수 후 공공 활용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서 개소당 3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2회 추경 때는 빈집 철거 및 공공 활용 9개소 해서 1개소에 평균 1000만 원으로 산정하셨거든요. 이거하고 지금 이 9개소 개소당 3000만 원 편성한 거와의 차이점이 뭔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 당시에는 행안부에서 500만 원, 9개소 4500만 원 확보돼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는 들 예정이라 저희가 시비 500, 1개에 동당 500씩 해 가지고 4500 해 가지고 9000을 올렸는데 그때 심의 과정에서 시비 부분이 좀 깎여 가지고 한 칠백몇만 원대로 조정된 사항이고요. 그건 단순히 빈집 철거하는 예산이고, 지금 여기 행안부에서 또 저기 한 건 공공 활용, 빈집을 철거한 다음에 철거한 데에다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시설, 공공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 있잖아요. 화면에 보이는 제2회 추경 자료에도 빈집 철거 및 공공 활용 9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금 이 사업은 철거를 안 하고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2회 추경 때는, 지금 화면 보이시지요? 화면에 보시면 제2회 추경 때 올리셨던 자료에는 1개소당 평균 1000만 원으로 해서 산출 내역을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 주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빈집 철거로 500만 원 받은 거고요. 똑같은 행안부거든요. 그때 행안부에서 500만 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 개소당 3000만 원 했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지금 행안부에서 기준이 30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도 뭔가 건축물 해체비부터, 처리비부터 해서 보수 비용의 이런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거 한번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거기 348페이지, 사업설명서 맨 하단에 보시면 단순 철거······.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정비 예산 산출 단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3000만 원 든다.” 이걸 보여 주신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당시 행안부 공모할 때 9개소당 저기······.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 3000만 원 철거·보수 후 공공 활용에 3000만 원 든다. 그러면 이게 단지 행안부에서 3000만 원 든다 하고 그냥 내려준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매칭해 가지고, 3000만 원 해 가지고 3×9=27······.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행안부에서 보내 주신 자료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 자료를 갖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거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예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바로 제출이 가능한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건 바로 확인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 2억 700만 원 있거든요. 이 연구용역비 자체가 중간 지원 조직 역할 수행이 필요해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라는 게 여기 1억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는 중간 조직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없애면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 사업비 자체는 이 사업비 내에 연구용역 이런 걸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하도록 돼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이건 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기본계획을 다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승인받은 다음에 이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연구용역비가 마지막 사업이거든요. 이때 이 사업비가 또 편성해야 할 사항이라 이 사항은 저희가 공개로 해 가지고, 수행할 제안을 받아 가지고 선정할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원래 도시재생 관련된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런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맡아서? 우리 원래 중간 조직이 있었는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 사업 자체가 공모 지침이라든지,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어차피 도시재생센터가 맡아도 아마 또다시 용역을 줄 것 같은데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런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금 거기에서 직접, 7명인가 있는데 여기는 별도 사업비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공모해서 또 다른 관련 전문 업체에서 들어와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거 관련된, 행안부 지침 관련된 내용이 있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지침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걸 한번 보내 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그거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591쪽인데요, 축산단체 육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부터 축산단체 육성 차원으로 해서 세종한우를 소비 촉진하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걸 편성해서 이번에 잘 치르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번에 나성동에서 세종축제하고 한우데이 때 광장에서 좀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혹시 몇 명 정도 오셨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종축제 때는 먹은 인원만 4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에 전체적으로 먹은 인원을 4000명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되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효숙위원

적지 않은 수, 많은 분들이 집객을 하셨고, 한우를 즐기셨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2배를 올리셔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산정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다 아셨겠지만 저희가 공간을 활용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좀 더 부정적인 효과도 있었던 것이 이게 결국은 목적 자체가 우리 세종한우를 홍보하는 게 가장 주목적이었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더 많은 시민분들께서 세종한우의 좋은 품질과 맛을 알고 더 나아가서 꾸준히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로 만드셨던 것 같은데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한우를 소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싱싱장터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상점가랑도 연결이 돼서, 어차피 한우를 먹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먹지만 또 관련 업종에 가서도 많이 소비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권과의 상생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조금 미약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또 시기적으로 좀 촉박하다 보니까 충분히 논의를 못해 가지고 아마 그런 일부 문제점은 있는데 내년부터는 충분히 소상공인, 나성동 상가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그쪽도 많이 참여해서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나성동뿐만 아니라 세종 관내에 있는 한우를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여러 가지 한우를 취급하겠지만 우리 세종산 한우를 더 많이 취급할 수 있게끔의 노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면서 상생 협력 방안을 단순히 어디 특정 구역도 좋지만 점진적으로 나아가서 그런 식으로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일회적으로 행사를 하면 단기간에 많이 와서 반짝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더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되게 좋은 출발점이었으나 내년에 사업을 하실 때는 더 긴 안목을 갖고 더 많은 소상공인들과 연결시켜서 세종한우를 우리 시민분들에게 더 알리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공감하고요. 내년은 계획 단계부터 미리 위원님하고도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요. 그것 좀 서둘러 주시면 또 마무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동물 쪽이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604페이지 사슴 농가 인공수정료 지원. 이게 금액이 계속 줄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금액이 준 이유를 살짝 써 놨어요.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사육 두수가 지금 추이를 보니까 사슴 농가 자체도 현재 4호, 네 가구 55마리, 예전에 2022년도에는 7가구에 103두 되다 보니, 자꾸 줄어드는 추세라 그걸 감안해서 편성 좀 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데 그 위에 지원 내용을 보니까 변경이 이게 기자재 지원에서 우수 정액 지원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러면 지원 내용이 좀, 그러니까 어려워지니까 지원 내용을 좀 범위를 넓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딱 지정해 놓으면 괜찮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이것도 아마 그쪽하고 협의해서 사슴 농가들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에게)맞나요?

안신일위원

아, 사전 협의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가 개발이 많다 보니까 어려워질 텐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농가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니까 이쪽 우수 정액으로 하고, 기자재는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축사 관련해 가지고 이쪽에 또 사업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신청해서 받는 걸로 아마 그렇게 실무적으로······.

안신일위원

사슴 농가도 축사 쪽의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사슴 농가든 축사든 계속 개발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방법들을 해야 하는데 예산도 줄고 범위도 줄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옆 605페이지에 친환경 축사시설 장비 지원을 봐도 우리가 올해, 2023년에 1억 8300이었는데 올해는 1억인데 실제 결산은 지금 2700만 원 정도예요. 이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1억을 또 세우셨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축사라 하면 사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을 텐데 결산액이 이렇게 적어진 건 어떻게 된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건 아마, 사업 추진이 거의 다 완료돼 가지고 이제 정산 지급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10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700만 원인데 실제 연말까지는 거의 대부분 집행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자부담하고 시비하고 1 대 1이니까, 그러면 원하시는 만큼 본인이 하시고 지원금도 받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다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안신일위원

축산 농가에 계신 분들도 입금을 받아야 하고 국비도 매칭해야 하고 하니까 결산액 금액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해서 다 완료가 돼야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시비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늦게 시작한 농가들은 대부분 시기가 보통 10월, 11월 그때 다 끝나면 저희가 대부분은 12월까지 다 지급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내년도 예산안 1억이 적정한가지요, 핵심은. 우리가 내년 예산안 심사하는 거니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나마 여기는 금년도 수준 정도는 유지하려고 해서 금년도하고 같이 1억 정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안신일위원

“올해 쓴 예산도 적정했고 내년도 예산안도 적정하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아니면 결산액으로 보면 진짜로 어려울 때 사실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게 이걸로 보면 지금 뭐, 그렇지요? 4분의 1 정도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닙니다. 결산액은 얘기했듯이 다 집행 가능한 사항이고요. 2023년도도 1억 8000에서 거의 다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꾸준히 있는 사항이고, 다만 우리 예산 사정상 작년도에는 1억으로 줄였고 금년도도 그 정도로 유지해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신일위원

한 페이지 넘기면 607페이지에 ICT 융복합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하고 친환경 축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또 아예 결산액 자체가 올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예산을 세웠는데 결산액은 없고, 내년 예산안은 늘었고, 그러면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앞에 축산하고 뒤의 차이는, ICT기 때문에 뒤에는 주로 스마트 관련해 가지고 그런 장비고요. 지금 6000만 원인데 집행을 아직 못 한 이유는 산란계 농가에 지원한, 난 선별기 그걸 지원해 줬는데 11월에 설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안신일위원

아, 이것도요, 11월 설치.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12월에 전액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안신일위원

이것도 마무리가 되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설치가 11월에 끝났다고 하니까 바로 보조금 신청 들어오면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안신일위원

이것은 금액이 는 이유를 또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6000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4000만 원이 늘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이거 사실 지금 6000만 원은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내년은 저희가 시비를 4000만 원 더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자부담을, 거기 맨 밑에 보시면 국비 30, 원래는 자부담이 70이었거든요. 융자 50 그리고 자담 20이었는데 저희가 융자 부분을 시비로 20% 정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시비 4000만 원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자기부담금이 줄었으니까 내년도에는 굉장히, 오히려 이게 원활할 수 있겠네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무래도 농가는 부담이 지금보다는 여건이 더 좋아진 거지요.

안신일위원

특히 제 지역구가 장군면이다 보니까, 옆에서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도 축산 쪽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된 부분들은 적극 홍보가 되고 있나요, 이게 자부담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나.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예산이 확정돼야 저희가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농민들 이런 부분이 계속 부담, 70%를 부담하다 보니까 국비만 30% 지원해 주고, 다른 데 일부 충북 청주 이런 데는 50%까지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어렵지만 시비, 그쪽 농가들이 부담할 부분을 저희가 담은 사항이고요. 최종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홍보도 할 생각입니다.

안신일위원

이게 확정이 되면, 특히 이런 부분은 세종시가 개발이 많다 보니까 거꾸로 이전하시는 분도 좀 생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리고 증개축이나 아니면 첨단화로 이렇게 바꾸는 부분들도 굉장히 그 시점 때문에 고민하실 텐데 그런 부분도 다 챙기고 계시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쪽 ICT 이런 부분은 계속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수요라든지. 그래서 이쪽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더 완화시켜 준 부분이고요. 다만 예산이 어렵지만,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지만 앞으로 ICT 이런 분야는 계속적으로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예산 자체를.

안신일위원

그러면 전체 축산 농가 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유지가 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수준인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사실 늘지는 않고요. 축사라는 건 제한, 허가를 새로 받기도 쉽지 않고, 또 이번에 연서면이 국가산단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그쪽에도 축산 농가들이 줄고 해서 그냥 늘지는 않고 약간 주는 추세로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어차피 융복합 지원사업을 해야 하니까, 이것도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친환경 축사시설 신청해서 지원받은 농가 명단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년 정도 해 가지고 축산 쪽 농가 전체 가구 수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현황, 축산······.

안신일위원

네, 현황을, 두 가지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와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승마 요청했었는데요, 학생 승마 체험. 608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찾으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찾았습니다.

김현옥위원

현재 집행률이 2024년도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 됐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금년도 여기 집행률이요?

김현옥위원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집행률은 9월 기준, 9월인가, 1억, 50% 했는데······.

김현옥위원

50% 집행됐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지금 4월부터 해서 12월까지거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거의 90%까지는 집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10%는 불용이 되겠네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게 2022년도, 2023년도도 불용이 좀 있거든요. 이 사유를 보니까 승마 신청을 어렵게 신청자 무작위로 추첨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도 중간에 중도로, 원래 열 번 1시간씩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김현옥위원

중도 포기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작년도에는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자꾸 예산도 불용되고 해서 추가로 선정해서 지금은 더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예비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예비로 한 사람들은 추가로, 중간에 그만두면 다음번 떨어진 사람들 중에 추가 선정해서 지금 올리고 있고요. 이거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밑에······.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아까 가용 가능한 승마장이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현재 자료상에 보면 세 군데로 나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저희가 세 군데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보유한 승마에 사용될 말은 지금 27두, 17두, 20두 해서, 그러면 이 말 가지고 학생 모두, 1200명 정도가 신청이 된 걸로 보이는데 다 수용이 가능하신 건가요, 수업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수용은 이게, 열 번이거든요. 열 번 1시간씩 하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이거 사설도 다 포함된 거지요, 국장님? 지금 우리 시 승마장 이 세 군데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이게 다 사설이지요, 사설입니다.

김현옥위원

다 포함해서 세 곳이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세 군데입니다.

김현옥위원

유소년승마단도 있던데 혹시 이게 더 확대될 여지는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금 유소년승마단 운영하는데 새로 국비 선정이, 장군면의 세종스테이블 거기에서 신청해서 이번에 국비가 좀 내려와 가지고 거기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김현옥위원

이렇게 우리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승마의 좋은 점은 국장님께서 훨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동이나 학생들한테는 자신감 향상에 굉장히 좋고, 특히 장애인분들한테는 독립성 강화 이런 부분에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승마는 장애인·노인·아동한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돼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렇게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신체도 그렇고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사료돼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의는 441쪽입니다. 못자리 상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펼치셨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번 예산이 4억 7500 올리셨고요. 이게 정액제로 운영이 된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정액제 부분 설명을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제가 한번 같이 봤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못자리 상토, 우리 벼 재배 면적이 3156㏊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단가가 지금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

예산은 비슷하게 잡으셨는데 이게 상토가 더 늘어나거나 줄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크게 면적 자체는 일부분 약간 감소하는 부분은 좀 있지만 크게 줄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벼 작물인가요, 이 상토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벼 작물에 상토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하는 거지요? 그래서 헥타르당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포를 잡은 것 같은데요. 그 앞에 보면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억 1000만 원 본예산에 잡혔거든요. 자료는 435쪽이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략작물 직불금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전략작물 직불금은, 이건 전액 국비거든요. 쌀이 계속 과잉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쌀을 안 짓고 논콩이라고 조사료 작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저희도 저번 추경 때 시에서도 더 추가로 해 준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약간은 상충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못자리 상토 지원은 전액 쌀 농가를 위해서 현재 그대로 지원되고 있고, 정액제로. 전략작물 직불제를 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쌀 적정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한쪽에서는 쌀을 장려하는, 그렇지요? 못자리 상토를 계속해 주는 거고, 한쪽에서는 전략작물 직불, 아까 말씀하신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전환시키기 위해서 유도하는 비용인데 이게 예산이, 지금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목적이 약간 상충되고 있다라고 보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전략 직불금 자체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본인 농가에서 신청을 해야만 이렇게 보통은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상토는 예전부터 벼 농가······.

김현옥위원

계속해 왔던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해 왔던 거고요. 전략작물 직불금은 국가에서, 작년 예산서 보시면 작년에 처음 도입해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아마 이것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대가 되면 저는 못자리 상토는 조금 줄어야 된다고 보이고, 반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산은요? 예산 부분을 봐서 이게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벼 농가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상토마저 저기 하면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못 올린 게 벼 안정 직불금, 그건 또 저희가 시비로 경영 안정 직불금을 줬거든요, 기존에.

김현옥위원

네, 100% 시비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100%. 공익직불금을 국가에서 주는데도 추가로 시비로 주다 보니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벼를 계속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번에 감되는 것 중의 하나가 벼 경영 안정 지원금 4억 5000만 원 정도는 이번에 안 올리고 그 예산을 전략 직불금 그쪽에 시비로 추가로 1억 정도, 금년 추경에 3000만 원 세웠거든요. 1억까지 더 올리고 청년농들 그런 분한테 신규로 좀 올리고······.

김현옥위원

그건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농민분들 그다음에 농사, 이거 외에도, 쌀농사 외에도 여러 가지 농가 분들의 어려움을 모른다라는 취지는 아니고,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정부 기저가 이런데 한쪽은 정액제니까 계속 이렇게 나가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뭔가 효율적인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 차원에서 여쭤봤거든요.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541페이지고요.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인데요. 보시면 운영 프로그램을 우리가 8개 정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8개.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보면 프로그램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매출 양극화가 심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여덟 군데, 매출액이 많은 데는 5000만 원부터 적은 데는······.

광운

김광운위원

100만 원, 180만 원 그래요, 보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저희가 어찌 됐든 개발해서 네이버 예약 시스템 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여기 이용하면 30% 이쪽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글쎄요, 아무래도······ 글쎄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어떤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보면,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회당 정원이 100명에서 20명까지도 있는데 회당 60명인데 5000만 원이고, 여기는 회당 80명인데 1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인원수로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비율이 맞게끔 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보니까 기존에 해 오던 데도 있고요. 포도향 이런 데는 기존에 하다 보니까 인지도가 있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다 보니 인지도 이런 데가 약해 가지고······.

광운

김광운위원

아, 떨어진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떨어지고 해서 그런······.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용 활성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건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내년도 계획이 마지막 차거든요. 3개년으로 해서 초기에는 구축하고, 시스템 개발하고 금년도에 운영해 봤고요. 내년도 한 해 또 운영할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확대를, 이걸 분석한 다음에 지금 1박 2일밖에 없는데 2박 3일이라든지 다른 시·도 그런 것처럼 한 달 살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내년도는 12개 정도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우리 시 농촌관광사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접근성이 일단 가장, 어디, 전국에서, 그리고 일단 자연환경 자체는 우리도 신도시 외에도, 이쪽 지금 있는 데가 주로 포도향이라든지 전원 위주로 많이 돼 있거든요. 전원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좀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수도권에 근접하고 그런 장점은 있어요. 만약에 관광객이 오면 체류를 오래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음식이라도 팔고 숙박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하다 보니까 상품이 부족하다든지 숙박 문제는 해결이 안 돼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걸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일보다는 저희가 저기 한 게 1박 2일 코스 여기도 네 군데 정도, 세 군데 정도는 1박 2일 코스, 다음번에는 2박 3일이라든지 그런 것도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지금 체험이나 휴양마을 외에 또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소재의 농장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잘, 꼭 지정된 것만 하지 말고 새로운 것도 발굴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감히, 일단은 프로그램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돌릴 방향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나왔으니까 제가 원인 분석을 해 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거의 없고 한 데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새로운 데 신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자료 제출이에요. 살처분 보상금 나간 농가 3년 치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82페이지인데요. 차단 방역 인프라 구축인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그다음에 또 광우병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단 방역 인프라를 충분하게 구축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된 데가 있나요? 농가는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차단 방역은 일곱 군데 거점 소독시설도 있고 또 심각 단계 그런 게 주변에 오면 약간 위험한 농가들 있지요. 취약한 농가들, 큰 농장들 거기 농가 앞에 또 추가 방역 그런 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건, 이 예산은, 6000만 원 이 예산은 결론은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미리 세워 놓는 예산이에요? 여기 인프라 구축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인프라 구축.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큰 틀에서는 인프라 구축을 지금 다 했잖아요, 어느 정도. 차단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 정리를 다 했는데 아직도 인프라 구축을 해서 이 돈이 있는데 이건 그러면 긴급하게 쓸 때 하려고 세워 놓으신 건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마 이게 전염병 때문에 축산시설 이쪽이 강화가 된 모양입니다, 시설 자체를. 방역 관련해 가지고 시설 보완 이런 거 해서 거기가 이제 강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농가들에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방역시설이 지금 있는 거에 대한 추가로 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새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강화가 됐기 때문에 법상······.

광운

김광운위원

법상 강화된 걸 업그레이드한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차단 방역 인프라 구축이라고 쓰여 있길래, 구축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다 했는데 아직도 구축할 설비가 남았는지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애초에 그렇게 얘기했었으면 빨리 알아듣잖아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질의를 드리고 오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8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542페이지 산출 내역을 보면 1만 5000원, 당일 체험은 1만 5000원, 장기 체험은 3만 원, 이걸 오신 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오신 분들께, 여기 해당 8개소 거기에서 30%를 적게 받습니다, 할인을.

재형

김재형위원장

할인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러면 우리가 그 30%를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이게 전체 금액이 아니라 30% 보조되는 금액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용객 수 보면 토털 5150명이에요, 지금 자료에 보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현재 당일 체험하고 장기 체험 합치면 산출 내역은 31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돼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 내년 산출 기초가 삼천······.

재형

김재형위원장

3100명으로 돼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3100명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올해 만약에 이게, 보통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더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5150명 정도가 왔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해야겠고, 이 인원에 대해서 준하게끔 뭔가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3100명이에요, 산출된 내용으로는. 그런데 이용객 수는 5150명이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어차피 또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다음에 추경 때라도 편성을 더 하든가, 그게 어렵다면 어느 정도 예산 사정을 봐 가면서 종료를, 예산 지원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사항은 한번 저희도 이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당일 체험은 4623명이 이용하셨고 장기 체험 같은 경우는 527명 정도가 참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간중간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산출 내역 할 때 좀 더 정확한 산출 내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게 30%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보조금 해 주는 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일단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매칭은 5 대 5 매칭인데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총금액의 30%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때 프로그램의 사업비, 운영할 때 30% 정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사업비의 30%만 지급한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많이 참여하는, 지금 이게 횟수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횟수당 몇 명이 참여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간 되시면 이거 프로그램마다 지금까지 몇 회 했는지 그걸 한번 알려 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좀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더 활성화시키고, 인기 없는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조정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오전은 이것으로 정리하고 오후에 식사하시고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도농상생국 관련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612페이지입니다. 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까도 좀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료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데 우리나라 농민 중에, 축산업을 하는 중에 자기가 직접 조사료를 만들어 먹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 세종시, 전국은 빼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그거 한번 조사, 파악을 해 봐야 하는데······ 대략 90% 정도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학서

김학서위원

맞습니까? 이 조사료 생산이 제대로 되면 소고기, 우리가 한우 브랜드나 돼지 브랜드 만들고 일하는 데도 경쟁력이 있고 품질도 괜찮아지고, 돼지 농가도 내가 한번 전동면의 얘기를 들었더니 자기는 다른 집에 비해서 키우는 방법이 달라서 45일 정도는 먼저 출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굉장히 이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표준화는 안 돼 있는데 조사해서 확대 보급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전국적으로 두수 관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 먹을 때는 좀 싸지고 생산자는 좀 높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의 어떤 유통 시장을 좀 더 줄여 줄 때,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농민은 소득이 올라가고 소비자는 싸게 먹고 그런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마련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중·장기 계획은 없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런 걸 또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꼼꼼히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지원도 보면 연도별로 2022년하고 2023년은 비슷하고, 똑같고 2024년도는 예산이 올라갔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게 10억으로 올라갔는데 저번에 4추, 추경할 때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해 가지고 최종적인 건 5억 2400 정도, 저번에 3억 8000 정도를 감, 국비가 또 확정 변경내시가 와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5억 2400만 원이 최종 예산이고요. 내년도는 좀 더, 국비 가내시가 더 많이 내려와서 8억 정도를 일단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질의하기 전에 밑에 노트로 해서 한 줄만 써 놓으면 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유가 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제4회 추경 동시에 본예산 제출이 되다 보니까 아마 시기적인 면에서 그런 게 좀······.

학서

김학서위원

‘뭐 뭐가 될 경우는 이만큼 예산이 줄 수가 있습니다.’ 질의 들어갔을 때, “끝났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사실 우리나라가 공업화가 많이 되는데 농업화는 경제계획을 5개년 계획에서 실패했어요. 사실 우리가 공업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부분을 그걸 가지고 농민들한테 주는데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보조금만 받고 할 순 없다고요. 그래서 국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도 단계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농림 뭐 항상 중·장기 계획으로 5개년 계획도 세우고 또 시행계획도 매년 세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계획에 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해외 사례들도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사실 중·장기 계획이 5년은 제가 볼 때 너무 짧다고 보는 거거든요. 최소 10년은 해야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지, 5년은 바로 코앞이라 효과는 없는 거보다는 조금은 있겠지만 많은 효과는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단체장이 바뀌면 계획도 변경될 수 있고 국장님도 자주 바뀌니까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625페이지인데요. 폈을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동자원화시설 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2022년, 2023년보다. 여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마 이 사항도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일부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감액만 됐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액을 시켰을 때 최소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을 줄인 건지, 아니면 감액해도 무조건 돈이 없어서 감액하니까 그냥 감액한 건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작년도에는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라 전반적인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감액된 걸로 파악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축산시설은 세종시 안에는, 시내는 민원이 거의 없겠지만 저 같은 지역구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을 때는 막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올해는 어느 면, 내년에는 어느 면 이렇게 해서 차츰적으로 냄새 저감 장치라든가 이런 거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아마 이쪽 부분은 전동면 송곡리 그쪽 북부권 20농가 거기에 대한 공동자원화시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악취, 탈취제라든지 그런 시설 환경 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환경국에서도 수시로 냄새나 무단 방류하는 부분을 감시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해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비 오는 날이고 언제고 방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환경국하고 협조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시적으로, 눈 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날은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싶을 때 합동 점검을 나가든지 해서 근절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서 벌금을 무는데 왜 그렇게 또 버리는지를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봤더니 이게 버리는 게 돈이 싸다. 최대 해 봐야 350만 원 내는데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만큼 버리고 세금 그거 나오면 내고, 그다음에 빨간 줄이 올라가는 게 2년 있으면 또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그 연도만 넘어가면 또 버리는 거예요, 왕창. 뭐라고 해도 그다음 날 또 버려. 내가 가서 얘기해도 버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하고, 뭐라 그럴까,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상황이 어떤지는 국장님 모르고 계시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니, 저도 전에 환경국장을 해 봤기 때문에 악취 개선 이런 지도·점검도 환경국에서 하지만 농업 이쪽 축산도 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양계장도 포함된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다 포함이, 악취는 뭐 돼지도 많이 나지만 양계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우리가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도 냄새만큼은 좀 줄여 가는 정책적인 그런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고 어느 날 괜찮으면 말고 또 냄새나면 또 하고, 이런 정책보다는 주기적으로 불시적으로 단속해서 불법이 근절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운 건 가지고 계시는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악취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도 농가라든지 그 주변에서 민원도 제기되는 사항이라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 파트하고 협업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환경 개선제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검사하고 할 때 체크시트에 항목이 뭐 뭐가 있고 배출량 무슨 조례나 어디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준수하는지 벽에 항상, 뭐라 그럴까, 셀프 점검 일지도 농장마다 있어서 그걸 쓸 수 있고 제대로 그걸 체크하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 부분도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표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470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업 내용은 고품질 쌀 홍보 지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5050만 원입니다, 전액 시비고. 확인하셨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2024년도 예산을 보면 1억 70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거 예산안을 보니까 원래 초기에 계획했던 건 1억 7000만 원이 아니었더라고요. 원래는 25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아마 거의 5배 가까운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금년도 1억 7000······.

최원석위원

네, 올해 진행한 것. 혹시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아시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당초예산은, 아마 제1회 추경 때 증액돼 가지고 1억 7000 금액이······.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원래 초기에 계획했던 그 사업 말고 그렇게 5배로 증액을 했다는 건 어떤 내용 때문에 증액을 한 건지 아시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게 당시에는 음식점 차액 지원이라 해 가지고 20㎏ 한 포대 5000원 해서 업소당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최원석위원

홍보 지원 중에 음식점에서 세종의 쌀을 구매하면 차액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마케팅을 해 가지고 하셨다. 그럼 내년도에 예상하는 우리가 준비하는 사업에 그 내용은 없네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예산 사정상 못 한 측면도 있고.

최원석위원

그럼 내년에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것은 쌀 촉진을 위해서 구매자에게 차액 지원, 여민전 캐시백으로 진행하는 사업과 홍보 및 소비 촉진 행사비 그리고 쌀 경진대회, 이 3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세 가지가······.

최원석위원

세 가지로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어떻게 보면 쌀 홍보 지원은 우리가 2022년도, 더 앞의 기간도 있을 거지만 계속해 오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거 성과평가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성과평가요?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평가······.

최원석위원

사실 그 행사 자체만 평가하지, 소비가 얼마 늘었나 이런 내용 혹시 들어가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금 차액 지원, 올해 처음 지급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 나름대로 지금······.

최원석위원

사실 안 들어갔을 거라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금년까지 진행 중이라 아직 그 분석은 못 했고요.

최원석위원

제가 잠깐만 화면 하나 띄우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시면 이게 올해 초에 나왔던 건데, 물론 국장님이 부임하기 전의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올해 초 3월에 나온 내용인데 수백억 들인 농가 지원 전략에도 싱싱세종쌀, 우리 세종시의 쌀 브랜드명이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해 가지고 지금 내용을 보면 쭉 많지만 여기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 놓은 게 “지역 내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들어 다른 지역으로 싼값에 판매되는 유통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 통계가 나온 게 관내 소비율이 2022년도 37%에서 2023년도 27%로 1년 만에 10% 감소했습니다. 우리는 이 고품질 쌀 홍보 지원을 계속 진행했음에도 결국 감소치는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면에 또 맨 마지막에 한 거 보면 우리 쌀로, 싱싱세종쌀이 농산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품질 관련해 가지고 금상도 수상한 거 보면 사실 이것은 품질의 문제로 국한되기에는 어렵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홍보 지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예년이랑 똑같이 계속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금년도 진행했던 음식점 그것만 빼고는 아마 나머지 세 가지 사업은 대부분 비슷한 내용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홍보 지원은 말 그대로 행사나 캐시백 정도로만 지금까지 해 왔는데 효과가 없다는 게 나온 거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우리 시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계속 행사를 진행할 겁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홍보 방법이라든지 그것도 한번, 기존과는 차별화될 수 있도록 방안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우리 쌀을 관내에서 소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외에서도 우리 쌀을 샀으면, 어떻게 보면 생산되는 쌀들이 잘 판매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데 지금 그런 쪽 측면으로 고려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 올해도 했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저번에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우리 농가끼리만 하고. 그런데 사실 그게 홍보에 도움이 될까요? 그 대회 열리는 거, 사실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소비자분들이 ‘아, 이런 걸 했구나.’ 그런 것도 와닿지도 않겠지만, 또 경진대회라는 것 자체가 세종시 내에 있는 쌀 농가들끼리만 경쟁을 한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것도 있고요, 전국대회도 있고요.

최원석위원

전국대회는 이 예산은 아니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때도 아마 다행히 전국대회에서 했었고, 다만 이 쌀은 경진대회를 해서 수상이 5위까지 입상이 되면 싱싱 밥맛좋은쌀로 해 가지고 로컬푸드라든지 그런 데 통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최원석위원

이 경진대회 여기 잡혀 있는 1000만 원의 돈은 우리 관내로만 하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우리 관내······.

최원석위원

관내끼리 경쟁하는 게 과연 마케팅의 효과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지역과 경쟁해서 우리가 수상을 했다고 그러면 마케팅 효과가 좋겠지만 우리 세종시끼리 경쟁해서 1·2·3등을 나누면 이게 과연 우리 관내 시민들이 마케팅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소비자 측면도 있고 생산자 측면에서도 약간 경쟁, 이게 경진대회다 보니 다른 농가들, 벼 재배하는 농가들도 나름대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고 하는 동기라든지 부여 그런 차원에서 이 행사를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한테도 홍보해서 관내에 있는 쌀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취지입니다.

최원석위원

취지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국장님 말씀에 공감이 된 거는 사실 관내 농가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품질 향상 그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우리 세종시민, 나아가서 세종시 말고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그게 얼마나 와닿는지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인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케팅이나 이런 거 지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산을 해도 지금까지 방법이 뭔가 효과가 없었다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보면 우리 브랜드가 싱싱세종쌀이지만 다른 지역들에 비하면, 제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러 가지 브랜드를 볼게요. 원래 제일 유명한 게 제가 생각하는 다른 지역 중에 보면, 이게 보통 보시면 임금님표 무슨 이천 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포장지도 이렇게 나오고. 무늬도 전통 의상의 무늬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제가 봤던 게 여기는 디자인보다는 반딧불이 이런 걸 해 가지고 친환경 이런 걸 되게 강조했어요. 이게 판매량이 되게 증가한 브랜드 중 하나래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세종시 거를 보여 드릴게요. 딱 이런 겁니다. ‘싱싱세종’ 하면 우리 세종시의 싱싱장터를 연결해서 우리 시민들은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실 뭐 특화된 브랜드나 이런 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넘어와서, 우리 세종시 안 살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걸 보다가 앞에 보여 드렸던 이런 고급스러운 임금님표 이런 게 붙든가 아니면 친환경을 강조한 반딧불이 이런 걸 보다가 우리 걸 본다. 그러면 구매에서 살짝 구매 욕구가 좀 줄지 않을까요? 저는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이런 홍보 지원에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하겠다면 디자인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한다든가, 옆 페이지 보면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 사업도 우리가 하잖아요. 포장재 지원도 하는데 디자인이며 이런 식으로 해 줘야지 오히려 소비량 촉진에 좋은 효과를 만들지 않을까요? 사실 보면 이게 전국의 포털사이트에서 나오는 상품 이런 거 일반 페이지인데 다른 지역들 보면 상품 페이지가 되게 깁니다. 되게 길고 어느 게 우리가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이게 쫙 나와요. 사실 이렇게 막 나오고, 지금 보시면 이것만 봐도 약간 여기에 스토리도 녹이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데 우리 세종시 거 보잖아요. 우리 세종시 거 사실 제가 세종시 안 살면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제품 사진 하나 놓고 끝입니다. 사실 이런 걸 고민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효과가 없었으면 그러면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우리 시도 농업 생산량이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차라리, 그러면 생산량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저가의 덤핑 처리가 되든가 이런 걸 방지하든가 이런 걸 하실 거면 좀 다른 쪽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체적으로 우리 농가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또 이런 것도 하고 페이백을 해 주는 식으로, 캐시백을 해 주는 식으로 진행하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쌀의 경쟁력, 다른 지역의 쌀과 경쟁력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캐시백 이런 건 약간 일시적인 효과인 겁니다. 캐시백 안 주면 그 효과는 다시 원복이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는데 사실 이거 다시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포장재 관계도 싱싱, 원래 세종은 브랜드기 때문에, 쌀뿐만 아니라, 포장재 관계는 저희가 어차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장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최원석위원

사실 판매율이 낮으면 진짜 많은 방법을 시도해 보고 정 안 되면 브랜드를 바꾸는 시도까지도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브랜드보다는 포장재에 좀 더, 다른 데와 차별성 있는 포장재 같은 거로 해서, 싱싱세종 저희 개발한 브랜드인데, 사실 ‘싱싱세종’ 하면 이제 많이 홍보돼 가지고 우리 세종시민들은 싱싱세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재라든지 그 외적인 요소들 저희가 좀 더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 드린 기사 혹시 보셨어요? 그 기사는 처음 보신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지금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일부분은 말하는데 사실 저도 우리 시의 농업이나 현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거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쌀 농업 정책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어쨌든 오늘 이거 하는데 예산을 가지고 하여튼 기존에 했던 거 말고 우리 시의 싱싱세종쌀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브랜드화 작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제가 작년에도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이라서 좀 첨언을 드리는 것은 그때도 저희가 경기도 여주 같은 경우 이런 곳에서 소포장 쌀, 그러니까 1인·2인 가구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대용량 쌀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서 소포장 쌀에 대한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 사실 그 경진대회는 참 저는 좋다고 보였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가서 보기도 하고, 다만 그 경진대회를 통해서 선정된 분에 대한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날 최민호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된 분에 대한, 싱싱장터 갔을 때 1위 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제대로 하게 되면 그분뿐만 아니라 세종 쌀에 대한 관심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고향사랑기부제에 보면 답례품 중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반적인 세종싱싱쌀이 아닌 1위 한 분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가미해서 어떤 어떤 해서 1위 한 누구 농가의 쌀 이런 식으로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브랜딩화를 하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첨언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519쪽, 521쪽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로 해서 매년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주로 개인택시를 활용한 홍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거의 개인택시만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0년간 그렇게 홍보하셨네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 개인택시 통해 가지고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중교통 중의 택시만 이용하는 홍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10년은 어떻게 유례가 됐는지 아마 그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이어져 왔는데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김효숙위원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화

정래화우리농산물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우리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래화

정래화우리농산물유통과장

201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초에는 택시뿐만 아니라 BRT 버스 이런 데도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해 왔었는데요.

김효숙위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래화

정래화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그러다가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버스는 빼고 택시 쪽으로만 지금······.

김효숙위원

예산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래화

정래화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매년 예산은 똑같은 게 책정이 되는데 아마 그러면 2018년까지는 예산이 좀 많았다가 2019년도는 예산이 줄어서 택시만?

래화

정래화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택시만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궁금한 걸 더 여쭤보면 개인택시 홍보를 제가 2019년도부터 파일을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이거를 2019년부터 똑같은 걸 계속한 거 맞으세요?

래화

정래화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무런 변화 없이?

래화

정래화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변화 없이 그냥······.

김효숙위원

이게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하고 싱싱세종하고 이렇게만 홍보를 하시는데 이게 효과적인 홍보로 보이세요? 지금 7년 동안 똑같은 홍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래화

정래화우리농산물유통과장

디자인을 바꾸다 보면 그게 다시 수선비라든지 별도의 디자인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경상적으로 기존의 홍보 방식을 계속 누려 가면서 추진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일반 시민들이 봐서는 저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고 그게 이미지 쇄신이 됐으면 거기에 다시 한번 다른 이미지를 넣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싱싱세종에서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 복숭아, 배, 우리 농특산물 세종시에서 대표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미지로 심어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이미지를 해야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저는 설마 하셨을까 싶어서 역으로 드렸더니만 똑같이 매년 이렇게 하는 게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화

정래화우리농산물유통과장

일단 개선의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요.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라든지 임팩트 있는 광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2019년부터 택시로 이용하셨다고 하지만 택시가 주로 다니는 동선을 아세요? 개인택시가 주로 동 지역으로, 최근 들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택시 수가 부족했을 때는 동 지역으로 들어오는 택시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시민분들의 불편이나 민원들을 통해 보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홍보는 농사짓는 분들이 아니라 소비 계층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동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걸 보고서 해야 하는데 택시보다는 사실 BRT를 이용한 버스라든가, 관 밖으로 나가는 BRT버스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이응버스도 도입이 되었고 동 지역을 향한 홍보가 돼야지만 이 브랜드 홍보가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화

정래화우리농산물유통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서에 와 가지고 필요성 부분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싱싱세종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부분들이 과연 누구를 타깃으로 해서 높여야 되는지, 그리고 단순한 이미지 홍보가 아니라 메시지 홍보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굉장히 애용해 달라는 메시지를 담아야 하는데 수년째 똑같은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도 별다른 것 없는 이미지를 계속하셨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화

정래화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과장님······.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519쪽 홍보전광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보전광판도 매년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전광판의 목적이 어떤 건가요? 농산물 홍보전광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우리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하고 또 시정이라든지 그런 데 쪽으로 홍보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온 걸 보면 연중 세종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를 하고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홍보 등 해서 시정 홍보에서 23건, 그리고 수시로 하는 홍보가 똑똑건강 걷기 챌린지라든가 시정에 대한 홍보가 다예요. 그게 263건인데 농산물에 대한 홍보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농산물유통과에서 홍보전광판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부서의 성격하고 맞는 운영이라고 보일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부분 농산물 홍보가 아니라 시정 홍보에 국한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마 이 취지는 농산물 홍보하는······.

김효숙위원

취지인데 공동브랜드 홍보의 수는 굉장히 적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마 저희도 계속적으로, 물론 시정 홍보도 나가지만 농산물 이쪽 홍보도 수시로······.

김효숙위원

그러면 다시 주세요. 왜냐하면 저한테 주신 거는 자료를 보면 농산물 브랜드 홍보 수가 굉장히 적게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거 브랜드 홍보해서 영상을 만든 게 있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영상은······.

김효숙위원

그거 영상 하나 있지 않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거 아마 싱싱세종 그거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이건 한번 수시로 하는 사항들은 정확하게 저희가, 농어업 농산물 분야하고 시정 분야, 이 자료 봐 가지고 거의 시정 홍보로 보이니까 한번······.

김효숙위원

제가 봐도, 왜냐하면 농산물을 홍보하려면 농산물에 대한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농산물을 콘텐츠 할 수 있는 예산과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예전에 있던 홍보영상을 트는 정도에 국한되면 이게 전반적인 사항에서 퍼센티지가 되게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걸로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농산물 홍보전광판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잘 안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농산물 홍보판의 건수도 비교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시정 쪽에 치중돼 있다 그런 사항이 나오면 농산물, 취지 자체는 농산물······.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정 홍보판이면 저도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홍보전광판이다 보니 아마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시정 홍보가 되면 사실은 그렇게 기능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과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홍보전광판이라는 취지로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살펴보면 운영비랑 전기요금, 수리비다 보니 이 내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작비 이런 건 전혀 없는 사항이라서 저는 제대로 되지 않다고 보이고, 그리고 위치 자체도 조치원 서창리에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거기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사실은 이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이 누굴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때 설치한 연도가 2007년도······.

김효숙위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출범하기 전의 연기군 때 어쨌든 예산 들여 가지고 설치해서 지금 유지·관리하고 홍보 그런 차원이거든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2007년도에는 그쪽이 중심지다 보니까······.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농산물 홍보전광판이라고 볼 순 없고 그냥 시정 홍보판으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 기능 자체가 너무 예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상도 바뀌었고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운영 주체를 넘겨야지요, 시정 홍보 쪽으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런 부분을 저희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고······.

김효숙위원

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지적했던 택시를 이용한 홍보는 정말 다시 한번 보셔야 될,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정말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것도 단기적으로 힘든 게 그걸 또 바꾸다 보면 디자인, 전부 다 교체해야 할 사항······.

김효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예산을 다시 보시면 신규 제작을 해서 44대가 신규 제작비로 들어가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 신규는 내년도 택시 증차가 44대로······.

김효숙위원

그런데 그 증차하면서 디자인은 바꿀 수는 있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

김효숙위원

정말 보셔야지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전체를 바꾸려면 한 번에 또 예산이 교체비가 들어가니까.

김효숙위원

아니요, 전체를 바꾸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서 홍보 방법을 좀 더 모색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최근 3년간 살처분 보상금 지급 내역이에요. 보면 2022년에 36억 정도가 보상이 됐고요. 2023년, 2024년 이렇게 해서 큰돈은 없어요. 5000만 원, 5500만 원 정도인데 고병원성으로 해 갖고 AI가 닥쳐서 살처분해 주는데, 물론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도 들어갔겠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거 만약 보상해 줄 때 무슨 따로 데이터가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데이터요?

광운

김광운위원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 보상금, 살처분되면 그쪽 통해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한 두에 얼마라든지 이런 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 보상 단가 말씀······.

광운

김광운위원

네, 단가라든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보면 이게 일단 닭을 키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32만 두 정도면 18억이에요. 이분도 굉장한 손해를 보셨을 건데 이거를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하는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산정 방법이,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그건 제출해 주시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다만 이 당시에는······.

광운

김광운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구제역 접종하고 소 럼피슨킨병 이런 걸 접종하면서 부작용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작용은 왜 생긴다는 거예요? 혹시 이거 예방접종 하면서 동물병원이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수의사들이. 뭐 때문에 이러는지 얘기 들으셨어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백신 부작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을 놓다 보면 출산, 사산하는 경우······.

광운

김광운위원

잠시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동물정책과장 안병철입니다. 구제역 접종 부작용은 대부분 구제역 접종을 가서 그게 2주 내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원인인지 조사해서 일반 병균에 대한 원인이 없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중의 80% 정도를 보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출산이라든가 사산 같은 경우, 출산을 앞둔 소라든가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접종을 하면서 부작용이 있는 한우가 젖소하고 이렇게 이 병 자체가 있으면서 이거를 부작용이 없게끔 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작용으로 계속 이렇게 지출만 해 주고 사후 대책이 없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부작용이 생겼는지 원인을 파악해야지만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백신에 대한 부분이 100%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농림식품부라든가 검역본부라든가 아니면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나타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100% 규정하는 사항은 없고요. 대부분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부작용이 심하다고 그러면 접종하는 이 약을 쓰지 말아야지요, 말하자면. 그래서 부작용이 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약을 바꿔서 쓴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백신 같은 경우 대부분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있는데 항체가 생산되는 확률이 100%는 아니고요, 거의 80~90% 선에서 왔다 갔다 해서 소 개체 생태 특성에 따라서 약한 개체는 죽을 수도 있고, 또 면역력이 강한 개체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 여건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소나 송아지나 내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소하고 송아지하고 보상 차이가 엄청나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아무래도 시중 평가액의 80% 선에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평균인데 보면 송아지도 꽤 비싸거든요, 살 때 보면. 그런데 1만 9000원, 7000원밖에 보상 안 해 줬어요, 송아지는. 소들은······.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갓 태어난 송아지입니다. 소 같은 경우는 보통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선 이렇게 가는데 갓 출산한, 출산하자마자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운

김광운위원

1만 9000원, 7000원, 1만 2000원······ 그래서 송아지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국장님, 서산에 또 AI 발생한 거 들으셨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얼마 전에, 네, 들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고병원성으로 판명이 됐어요. 우리 시가 청정 지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크게 2022년 빼놓고는 발생한 게 없어요. 어쨌든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잠시, 제가 아까 자료 받은 거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행안부 빈집 정비 사업 시행 관련돼서 2024년도 지침이 있고 2025년도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2025년 지침은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2024년도 지침.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그럼?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이게 국비 70, 시비 30% 이 매칭도 아직, 뭐 정해진 겁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이 7 대 3으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건 7 대 3이었고. 그럼 올해 시행했던 거는 몇 대 몇이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올해 시행했던 건, 예전에 제2회 추경 할 때······.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때 4500만 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때는 행안부에서 빈집 중에 철거만 500만 원 내려왔는데 저희가 철거를 그동안 해 보니까 철거 크기도 있고 좀 있으면, 그래서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정도는 그때 예정하고 시비를 추가로 500 더 해서 1000만 원 정도 산정했는데 그때 심의 과정에서 그게 좀 과하다 해 가지고 일부 절반 정도 시비가 삭감돼서 700대로 빈집 철거가 된 걸로 그렇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했고요. 현재 그럼 올해 9개, 제2회 추경하면서 철거 대상 빈집 9개소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번 2025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9개소도 다른 9개소입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다 다릅니다. 그건 추경 때 해 주신 건 지금 발주를 해서 진행 중이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미 했고, 9개는 또 새로운 9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새로운 9개를 선정해서 공공 이용 활용형으로 해 가지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선정이 됐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니, 그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선정······.

재형

김재형위원장

모집해서 직접 받아서 할 거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해 9개 빈집이 철거가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진행 중이고, 그럼 그 주소 이런 게 나와 있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진행 상황이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걸 한번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죄송한데 제가 또 빈집이라 하고 하면······.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안신일 위원님이 연결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질의하시고 그다음 김현옥 위원님이······.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빈집만 하도록 할게요.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그러시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347페이지 빈집 여기가 우리가 그 세부 중에서 금암2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장군 금암2리가 들어가 있는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금암2리도 미래마을.

안신일위원

여기는 마무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추진할 게 남아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빈집 철거 완료로 된 걸로, 3억.

안신일위원

완료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세 가구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완료가 되고 나머지 사업 다 마무리가 된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빈집은 더 할 게 없고요, 카라반 갖다 놓은 거 그거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고 나머지는 종료가 되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빈집 관련은 거기가······.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에서는 “이게 왜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무슨 스위스마을이냐, 무슨 마을이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시작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미래마을 조성 중에서 빈집 정비가 핵심이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초창기 1단계는 빈집······.

안신일위원

네, 그렇게 하고 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꽃밭이나 이런 걸 조성하는 게 향후 계획인데 그 마을의 이장님께서도, 최근이에요. “이걸 왜 진행 안 하느냐.” 그래서 “빈집 정비 사업이니까 거기는 마무리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원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전이니까, 이전에 시작했으니까 그런 게 또 약간 행정의 오류가 있어요. 카라반 사업이 중간에 있으니까 그거 얘기하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쪽 이장님이나 그쪽에, 아마 그쪽은 아직 남아 있는 게 빈집 말고도 카라반 캠핑장 그 부분 남아 있고요. 진행 중이고, 또 어수리 조합을 활용한 특용작물 체험장 그런 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

어수리 특용작물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이제 꽃밭 위주로 그렇게 하는 걸로 됐다고.

안신일위원

그래서 제가 6차산업을 어차피 자료 요구를 해서 온 게 6차산업 그것도 이렇게, 이거 자료 보이시지요? 6차산업 인증 경영체 및 지원 사업비 내역서 자료 제출을 했던 이유도 여기에도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어수리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게 복도리협동조합하고 전의사회적협동조합 말씀을 해서 그 후에 내용을 봤거든요, 이후에 오셔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내년도부터 기조가 많이 바뀌잖아요. 협동조합이나 이런 사회적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 직영 체제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자립형으로 확장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주민하고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돼요. 미래마을로 갔는데, 지정이 됐는데, 스위스풍으로 됐는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빈집 정비하고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얘기한 어수리협동조합이든 복도리협동조합이든 전의사회, 이게 주민 자체적으로 형성이 된 조직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러면 6차 산업이든 어떤 산업이든 연계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마련해 주고 협업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특히 장군면 금암2리 굳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여기도 복도리협동조합이나 전의사회적협동조합만큼이나 장군면 금암2리 쪽에서도 심지어 대통령상까지 받은, 그러니까 주민 협업이 잘되는 지역이에요. 그 마을 입장에서는 미래마을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스위스마을 연계까지 가려고 했는데, 아니면 6차산업이나 이런 내역서를 보더라도 기이 해 오던 일들이 있으면 그걸 연계해 가지고 업을 시켜 주시고 아니면 사업을 집중해 주셔 가지고 특성화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미래마을이 되고 진짜 6차산업이 되고 진짜 지속 가능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주민 조직화된 조직들은 한번 조직은 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헤쳐지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조금씩, 아까 주민들이 어수리나 미래마을이나 이런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푸시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미래마을,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길래 미래마을에 우리가 단순히 빈집으로 가서는 안 되고 6차산업이든 지역 이런 협동조합이든 이런 결 연계해 가지고 이제는 관에서 조금 더 협업을, 또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금암2리는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1단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2단계, 3단계는 소득 창출까지 연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암2리도 지난번 장군면 시민과의 대화 때 저도 그 얘기 듣고, 또 담당 과장님도 마을 만나 뵙고 진행 상황이라든지 같이 공유하고 또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어수리를 통해서 6차산업 쪽도 함께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509쪽입니다. 국장님, 복숭아축제입니다. 예년도 본예산하고, 2024년 본예산하고 지금 올라온 금액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것도 좀 더 증액하려고 했는데 전반적인 재정 여건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만 일단 동결한 상태입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대상이고,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과목상 3억 9000은 저희가 직접, 행사운영비로 서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작년도 2024년도 예산을,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을 보시면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서 변동된 게 투자 심사가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렇지요? 대상이 해당 없다라고 나오지요, 여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 지금 설명서가 작년도의 설명서.

김현옥위원

네, 작년도 것을 보고 답변해 주세요. 투자 심사 대상이 해당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또한 해당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비대상이라고, 작년도, 2024년도 예산을 보고 말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2024년도,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행사·축제도 비대상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509쪽의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보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서 대상이 아니었던 게, 반영이 아니었던 게 투자 심사 또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사·축제도 대상이 아니었다가 대상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또한 2024년도에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가 올 2025년도 본예산에 심사 대상으로 올리셨어요. 이렇게 절차가 바뀐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그거 하나랑 밑에 보시면 중기재정 수요 전망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가 받은 거는 2026년도에, 올해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예산 관계상 5억으로 올렸고 2026년도에 7억 1700, 2028년도에, 이거 물론 중기재정 수요 전망이긴 합니다만 계속 7억 1800만 원대로 명기하셨고요. 현재 202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2024년도에는 4억입니다, 보시다시피. 4억 7000, 4억 8000, 4억 9000, 2028년도 5억 1400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 불과, 올해지요. 2024년도 올해하고 중기재정 수요 전망이 이렇게 금액이 3억 이상씩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제대로 된 중기재정 수요가 맞는 건지 일단 의문이 들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통상적으로 중기재정 계획은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중기재정 계획은 5년 단위로 현재 시점으로 추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중기재정 계획 세울 때 롤링, 매년 연동화를 시킵니다, 변동 사항을 다시 바꿔야 되고. 이 사업 자체도 올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 가지고 중기재정 계획을 원래는 7억 정도 금년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그게 안 돼 가지고 중기재정 계획은 내년도는 7억 정도로 추계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일단 그래서 올해 있었던 복숭아축제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35℃였어요, 폭염이. 그 당시에 무더위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릴 때였고, 물론 그래서 버스라든지 이런 거 냉방, 쉼터도 마련하시고 시민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이 호평도 받았지요. “좋았다. 지난번보다는 프로그램도 많이 다변화됐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올해 예산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할인 차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복숭아, 농가에 지원해 주는. 이게 5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예산에 보니까 3000만 원으로, 죄송합니다. 3000원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지요, 한 상자당?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5000원이었던 게 이제 3000원으로.

김현옥위원

네, 그러니까 한 상자에 5000원 차액 할인을 우리 시에서 해 줬다가 2025년도, 그러니까 곧 내년도 복숭아축제에는 3000원만 할인을 해 주게 되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금년도 1만 2000박스 그 정도에서 5000원을 해 줬는데 물량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1만 5000박스 정도로 충분히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어차피 금년도하고 같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김현옥위원

항상 보면 복숭아 수량이 부족하다는 말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충해 나가고 있거든요. 내년도는 1만 5000박스까지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옥위원

이것은 제안인데요. 한번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이 무더위에 어쨌든 축제를 즐기러 오셨든 복숭아 구매를 하러 오셨든 사실 동 지역 분들은, 또는 타 지역 분들이 멀리까지 오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복숭아를 사지 못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수량 부족으로. 그거는 굉장한 허탈감을 주는 일이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물론 우리가 7월, 8월에 행사를 하는 이유는 과수 농가에서 출하, 복숭아 출하 기준을 맞춰 가지고 복숭아 맛이 가장 좋을 때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사전, 예를 들면 판매 접수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50% 정도만 보증금 형태로 받고, 복숭아가 1만 5000원이면 7000~8000원 정도만 사전 예약을 받아서 수량을 우리가,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얼마, 복숭아를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가 얼마인지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준비해 드리면 가격 변동은 그 당시에 변동성이 있을 거니까 그건 충분히 고지해 드리고, 그다음에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지역 분이 아닌 분들이 오셨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QR코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복숭아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링크를 통해서 받아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두세 달 전부터 광고를 해야지요, 그런 분들, 관광객들. 왜냐하면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이왕 우리가 하는 거고, 116년 전통의 조치원복숭아축제라고 한다면,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이 축제하고 관광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의 수정이 많이 가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오는 사람만 그냥 단순히 완판하는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종시 브랜드라든지 복숭아를 알리려면 큰 틀에서 한번 틀을 짜 보시기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복숭아축제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416쪽입니다, 국장님. 농촌 유휴시설 활용 부분인데요. 자료 펴셨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국비랑 시비랑 해서 3억 6000짜리 사업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2025년도에, 지금 자료 보고 계시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맞지요?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바꿨어요, 예산을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으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번 추경 때 이건······.

김현옥위원

네, 바꿨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바꿨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2개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1개소만 추진이 되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니요, 원래는······.

김현옥위원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시비 1억 8000에서 지금 9000만 원이 감액됐고, 그러니까 1억 8000은 기존에 2개를 하겠다라는 의미였는데 추경에서 하나 감하고 하나만 실시하게 되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 1개로 축소해서 하시는 이유가 어떤 거일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여기는 연서면 과일향, 거기 하고 있는 데는 그렇고, 이게 또 대상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유휴시설, 그 자체가 지금 마땅치 않아 가지고, 원래는 2개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마땅치 않아 가지고 그냥 한 곳만 선정해 가지고······.

김현옥위원

하게 되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국비는 반납하게 됩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지요. 당연히 2개소에서 1개소 하면 국비는 반납을 하게 되지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9000만 원이 반납액이 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런데 이것은 1개소 9000만 원, 금년에 900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3억 6000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4억 5000 해서······.

김현옥위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국비를 따내는 게 쉽지 않을 거고, 공모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세종 관내에 농촌 유휴시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유휴시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요건이 맞아야 하거든요. 그냥 빈집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람달 거기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에 동남권 개발할 때 아람달 운영하고 있고요. 그건 민간, 마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농식품부지요, 거기에서는 농촌 구조, 공간이요. 농촌에 있는 공간을 재구조화할 때 기본 방침이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활용한 생활 인구 활동 기반 형성 방안 마련이거든요, 농식품부에서 이걸 하는 게. 그리고 지금은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귀농이라든지 귀촌인 거주 중심을 농촌이 활용했다면 추후에는 사도삼촌(四都三村), 그다음에 워케이션(worcation)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저는 아직, 워케이션?

김현옥위원

네, 워케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체류 또는 교류, 농촌과 교류하는 범위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농촌 유휴시설 활용해서 도시에서 교류나 체류를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생활 인구 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인데 우리 시가 그런 공간들이 지금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도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는 이게 또 우리 농촌 이런, 뭐랄까요, 유휴시설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것들이 유휴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독창성인 것 같습니다. 뭔가 독창적이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80도로 바뀌거든요, 전략이. 지금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도농 상생 도시인 만큼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 계획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자료 요구만······.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 요구? 그러면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농촌 유휴시설을 질의가 또 이렇게 중첩돼서요. 올해 6월까지 선정했고, 10월까지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과일향센터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런데 그게 좀 늦어져 가지고······.

안신일위원

종료가 됐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안신일위원

종료가 됐나요, 아니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건 제2회 추경 때 저희가 농어촌공사, 과목 변경해서 9월, 10월에 농어촌공사와 위탁해서 지금 기본계획 중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하고 2025년 예산안도 다 한 곳인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한 곳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부터 해서 전체 내년 예산안 들어가는, 여기도 지금 내용이 총사업비에 대해서 편성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지, 아니면 공사 계획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나와 있으면 그걸 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진행 중이라, 현재 기본계획 설계를 진행 중이라 그게 3~4월까지 되면 4월에, 이 예산이 서면 4월경에······.

안신일위원

올해 9000이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게 지금 용역비입니다. 설계비, 지금 용역을······.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 용역이 지금 올라왔냐. 용역에 대한 설계도나 이런 게 나와 있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직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계약을 해 가지고 11월부터 시작한 사항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도면이 나오는 대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최종 나오면 계획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377페이지 소류지 정비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올해 본예산 요구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준설 부분에서는 올해 예산은 2400만 원씩 2개소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 보면 각각 1개소씩 금액이 5300, 이거 5300인 거지요? 5300······.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5300.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3400, 1억 2800이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건 해당 저수지마다 파악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이 준설 계획 파악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면적에 맞게 준설 그걸 추정해 가지고 각기 산출한 것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면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마 준설할 때 1㎥당 2만 원씩 계산해 가지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2만 원씩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 밑에 보시면 1㎥당 2만 원 해 가지고, 대충 추정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면적이 나오고 그 밑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 가지고 이 각각의 개소가 이 금액으로 나온 거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다음에 저수지 시설물 보수 이건 작년도 80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건데 이건, 뭐 이게 저수지 관리 소요가 많아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많은 것도 있고요. 이게 계속 유지·관리, 시급한 시설 이런 게 계속 나와 가지고, 내년도 할 때는 송성, 보덕, 죽엽리하고 장군면의 은용리, 그리고 바탕골, 금남면의 영대 쭉 하다 보니까 이게 금년보다는 좀 많아진 사항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이게 다 펜스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펜스도 있고요, 정밀 안전진단 받아야 할 그런 시설도 있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저수지 정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8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200만 원으로 편성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부대비가 80에서 200만 원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전체적으로 아마 시설비 자체가······.

재형

김재형위원장

늘어났기 때문에 비례해서 같이 증액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요.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이 부분에서 중간 지원 조직 인건비가 있거든요. 전년도의 인건비는 2000만 원으로 편성하셔서 했던데 이번에 4500 해서 25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금 사업비 1억 5000 중에 세부 내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403페이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거기 보면······.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제 올해지요. 올해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0만 원을 편성하셔서 운영하셨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내년도에는 4500으로 2500이 증액돼서 하는 건데 이게 인원수는 똑같아요, 2명으로. 올해도 2명 내년도에도 2명인데 그 2500만 원만큼 증액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작년은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가 6700이다 보니까, 국비 매칭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하고 인건비 이게 좀 적은 거고, 올해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사업비에 따라서 인건비가 달라지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비가 적으면 그만큼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는 거고, 사업비가 크다 보면 그 기간 수나 개월 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는 당연히, 통상적으로 할 때 사업비의 30% 정도 인건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거 올해 인건비 지급했던 내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걸 한번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제 질의는 마무리하고,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21페이지요. 우리농산물 홍보 판촉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모든 농작물이 거의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뒤 페이지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들어가 있거든요. 수박, 멜론, 복숭아, 쌀, 배 등등 하면 거의 다 들어간 거라고 봐도 되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사업 편성 계획을 보면, 편성 사유가 목적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는 나와 있는데 이걸 실시하고 나서 돈을 얼마큼 잘 썼냐, 어떤 목표치가 여기에 나와 있어야 하고, 그 목표치에 도달했는지, 돈을 쓰면서, 예산을 쓰면서,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시키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 예산 자체는 보시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 업무 수행하는 부분이고, 다만 사업비 중에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매년 성과 평가라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예산도 증액하고 감액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에 복숭아축제도 봤더니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세종시에서, 다른 데를 떠나서 ‘세종시’ 하면 복숭아가 있고, ‘성주’ 하면 참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세종시에서도 노지 수박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옛날에 수십 년간 했었는데 지금 일하는 농민들이 나이를 먹어서 두 집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부분들 특화, 우리 세종시 안에서도 홍보하는 만큼이나 기술적이나 품질 면에서 특화를 시켜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봄에 양파 작목반이 생겼다 이거지요. 양파는 시청하고 교육청에, 우리 아이들 먹거리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들 항목마다 목표를, 가중치를 얼마나 둘 거냐, 여기에. 이걸 세종시의 홍보 효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전국으로 할 것이냐. 그랬을 때 홍보를 효과하고, 예를 들어 복숭아를 팔았더니 올해는 얼마가 나와서 얼마가 부족하더라. 그럴 때 옛날처럼 다른 데 거 물건 떼다가 여기에서 조치원복숭아라고 속여서 팔고, 비싸게 팔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일 때 이 품질에 적당한지도 우리가 농민들을 계도할 필요가 있고, 지역별로 특산품, 만약에 연동면 같으면 하우스 수박을 꽤 오래 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는 노지 수박이고. 그런 것처럼 ‘육계리’ 하면 앞으로 양파 그게 되겠지요. ‘고추’ 하면 어디, 이런 부분이 특화가 돼서 그 항목을 선정해서 직접적으로, 한우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엊그제 발표한 게. 그런 부분들이, 항목이,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세종시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화적으로 해서 단지는 어디 어디다. 복숭아 1년 판매량은 얼마 치다. 단순 홍보 기간, 축제 기간만 할 것이냐, 전체 매출액을 보고 지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과잉 공급이 되느냐. 아니면 수요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품질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더니 예를 들어 당도는 10브릭스, 그런데 우리 거는 13브릭스다. 예를 들면 그런 통계치를 가지고 홍보도 하고, 대부분 지역 거점 시설에 보면 우리는 청국장을 만들어 팔고, 다 청국장만 하고, 두부 만들어 팔 거야. 그러다 보면 전부 다 못 먹고 살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에서 그런 부분 한 시설에도 이 지역은, 전의면은 두부다. 아니면 연동면에는, 다른 부분 있잖아, 수박이나 아니면 청국장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특화시켜서 세종시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전체에 판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혹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고요. 지금은 주로 우리농산물, 수박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멜론, 복숭아 이런 부분들을 홍보 판촉하면서 판매, 직거래 행사하면서 같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 이외에도 혹시 특화된 작물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도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팔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작년인가 언제 우리 동네에 윤석춘 과장님 한번 오셨었지요, 비가 많이 오고 막, 노지 수박 해 가지고. 보통 그때도 수박값이 2만 5000원, 3만 5000원까지 갔는데 밭에서 8000원에 내보내는 거예요, 밭떼기로. 이분들이 팔지를 못하니까,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래서 앞으로 청년농도 중요한 거고,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방도에서 그런 저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홍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정확히, 편성 사유에 대해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결과치가 나와야 한다, 이걸 쓰고 난 다음에는. 결과치가 나온 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결과로 해서 그다음에 향후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썼는데 올해는 뭐 뭐 뭐가 부족했다. 이 부분을 내년에는 보강해서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치는 올해 1000원이었는데 내년에 1300, 1500원 할 때 이만큼 돈이 더 들어간다. 무슨 활동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제가 이제 의회 들어온 지 2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산을 썼다는데 여기에 결과치가 뭐고, 효과가 뭐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향후 계획에 의해서 바꿔 갈 건지, 내년에 보강하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업설명서 책자에도 앞으로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성과지표는 보통 과 단위로 몇 개 정도 해서 성과 예산서도 만들고 하지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다만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지적했지요. “특화시킨 부분에 대해서 선별해서 해라.”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종시가 가중치를 여기에 대해서 몇 항목에서 얼마를 주고 갈 거냐, 목표치는 얼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그걸 실행해 봤더니 이러한 불합리함이 있더라, 돈이 얼마 더 들어가야······ 다음 해에 이런 부분을 향후 계획에 나와 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터치하고 싶지 않은데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썼냐, 이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세금을 낸 주민들, 또 우리가 이걸 감사하고 결재하는 의원들이 봤을 때 합당하게 예산이 쓰이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고 그러면 이거 다 봐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산, 이런 상임위원회를 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고, “내년도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가서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이건 깎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홍보 책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관련 부서 서로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지막으로 얘기하지만 집행 목적, 예산 편성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고, 어떠어떠한 걸로 해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효과는 돈 들인 대비 얼마큼 나왔고, 못 됐으면 다음 해에 어떻게 수정해서 이만큼 목표치를 올려서 우리 농민들 소득을 올리겠다, 그런 부분 예를 든다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사업설명서고요, 627쪽입니다. 보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내수면 양식장 양식 시설 관련해서 예산을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2개 다, 그러니까 내수면 양식장 환경개선제 지원 계속사업이요. 이 8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기자재 지원 해서 48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보조금 대상인데 심사 결과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여기도 보전율 50% 해 가지고 환경개선제가 100만 원이 감액되고, 심의 결과에서요. 앞에 기자재 지원이 600만 원 감액으로 나오더라고요, 보조율은 둘 다 50%고. 지금 우리 시에 내수면 양식 시설이 몇 곳입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11가구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11가구면 줄었네요. 제가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열아홉 곳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2018년도 12월 기준인데요. 지금 열한 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제가 지금 파악이, 11개소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11개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총 여덟 곳이 다른 용도로 변경했거나 폐업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하향 산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여덟 곳이나?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이게 양식장이거든요. 메기라든지 물고기 키우는 데이기 때문에, 글쎄요, 준 이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김현옥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현옥위원

저도 지난번 호우 때, 호우가 많이 와 가지고 양식장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번에 한번 금남면 그쪽에······.

김현옥위원

고기 같은 것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신고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다 유실이 됐는데, 고기들이 폭우로 인해서, 보상은 못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신고들은 잘하고 계시나요, 우리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금 여기 열한 군데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다 된 걸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계속 주는 게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의 뭔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예산 보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85쪽이고요. 국장님, 물 한 잔 드시고 하셔도 됩니다. 얼굴이 지금 되게 상기되셨습니다. 물 한 잔 드시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드셨나요? 물 한 잔 드셨으면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부분인데요. 여기 보니까 2025년도 중기재정에 6424만 5000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금년도하고 같이 추계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똑같이 이렇게 잡으셨거든요. 이게 예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설명 자료만 봐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어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게 지금 사실 여러 가지 현대화 시설, 시설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일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뒤에 보시면 세부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면적에 단가, 예산에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단가를 산정한······.

김현옥위원

그렇게 산정하신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추계인 거지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추계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우리가 정리추경 했잖아요, 얼마 전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번에 제4회 추경 할 때 일부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때 1500만 원 감액하셨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감액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때 국장님 답변은 과수 농가가 고령화가 진행이 많이 되었고 또 신규로 들어오는 신규 농이 적고,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저조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당시에 공모를 금년도에 세 차례나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아마 지원 자체가, 신청 자체가 그렇게 예산 대비해서는 부족해서 추경 때 정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말하자면 혹시 사업비 본인 부담률이 높아서 저조하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비율을 조정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무래도 부담, 통상적으로 5 대 5 하게 되면 어찌 됐든 농가 분들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안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담 비율을 저희가 더 해 주게 되면 그만큼 또 예산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건 결국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려고 하면 사전 수요조사가 되게 관건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래서 저희도 매년 추계, 신청량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이게 결국은 상생 발전하기 위한 지원이니까 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면밀하게 봐 주시길 바라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역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지방보조금 사전 절차 이행 여부, 예산액 조정 사유가 무엇인지 제가 이제 받았어요. 조금 전에 담당 부서 직원분께서 말씀을, 공무원께서 주셨는데 주무관님이실 것 같아요, 팀장님하고. 몇 차례, 이게 결국은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게 아마 창조경제혁신센터 그쪽 부분은 거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1억 2000을 올렸는데 결국은 1억만 배정받고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걸 제가 확인했고, 인건비는 다른 건 모르더라도 어떻게, 시급성에 밀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건 고용하고 굉장히 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이렇게 감액해서 다른 사업비에서 충당하라는 식의 이런 건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아마 성과, 이쪽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감액이 되다 보니까 예산 파트에서도 당초 1억 2000 중에 일부 감액돼서 1억 400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현옥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액된 2000만 원이 결국은 인건비에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었다고 하면 뭔가 심의위원회 차원에 강력하게 “이것은 인건비라서 감액을 할 수 없다.”라는 뭔가 그런 드라이브가 좀 더 있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센터 운영들은 결국은 한 분 한 분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일자리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돼야 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계속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조금 더 강경한 의지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정인데요. 480쪽이고요, 농업용 관정 개발. 2000만 원, 그러니까 2024년도 본예산은 4000만 원이었고, 거의 절반이 줄었네요, 2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신청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2024년도 신청량이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88공이 들어왔는데 실제 선정량은 11공밖에 없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그러면 선정 기준 때문에 그런 겁니까? 비율이 12.5%면 진짜 낮은 건데요, 신청 대비. 이건 농업용 관정이라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낮게 나오는 이유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마 예산이 책정하다 보니까, 신청은 많고 거기에 따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선정이 그 정도 된 것 같고······.

김현옥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시게,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관정 할 때는 다 우선순위, 아마 체크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점수표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일부······.

김현옥위원

감액된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내년도도 했는데 관정은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또 지하수 고갈 문제하고 연결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 관정만 해도 몇만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고갈 문제도 있고, 관정을 파는 이유가 물, 밭이나 논을 하기 위함인데······.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농사와 관련 있는 건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혹시 가뭄이나 이런 때가 들면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를 통해 가지고 추가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현옥위원

예비비에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중요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549페이지고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인데요. 원래 사무장 활동비가 농수산부에서 50%를 지원했었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예전에는 했었는데 아마 이양돼 가지고 지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금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우리 체험 마을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금 세 군데거든요. 향이랑 청이랑하고 전동면에 있는 아람달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전의 게스트하우스 거기가 금년에 1년 운영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년 지났기 때문에 자격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해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청솔마을은 지금 중단했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폐업해 가지고, 거기 폐업하고 대신······.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대신 전의마을로 들어가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전의마을이 아직 10개월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거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금년은 아직 1년이 안 돼 가지고 못 하는 상황이고, 내년 되면 1년 넘기 때문에 그때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만약인데, 만약에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없으면 휴양마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지원 안 해 주면 사실 아람달이나 향이랑 청이랑 이런 데도 유지하기가, 이게 지원되고 하니까 그나마 좀 나은 편이지 이거마저 지원 안 해 주면 여기 인건비 대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사무장이 하는 역할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전반적인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런 모든 거 총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사무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그 마을에 계신 분이 사무장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 마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무장에 대해서 전문 역량 강화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계속적으로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 마케팅 역량 강화 이렇게 하던 걸 원래는 도시재생센터 거기에서 하던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니요, 여기는 별개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거하고 또 다른 역량 강화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다르지요. 사무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별도로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걸 함으로써, 체험 마을을 운영하면서 지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통계를 보니까 지금 금년도 9월까지 아람달은 3800명 정도 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의 게스트하우스는 9월까지 1370명, 그리고 향이랑 청이랑은 1300명 정도, 9월까지. 아람달이 제일 높은 편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1년 수치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니, 9월 30일까지고, 작년 실적을 보니까 아람달은 한 6000명, 6500명, 그리고 향이랑 청이랑은 2300명, 그리고 청솔이 금년에 없어졌는데 작년에 청솔이 2300명 정도.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아람달 숙박하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이게 주말에는 잘되는 것 같아요, 체험 마을들이, 주말 이럴는. 그런데 주말 아니고 평일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보조를 해 달라는 이런 말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말에 할 수 있는, 사무장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장 활동비를 또 주고 있으니까. 평일에도 어쨌든 체험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프로그램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해 보여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특히 지금 어쨌든 평일에 완전히, 사람이 체험이라든지 하는 게 없으니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사무장들이 사무장 역할은 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이중적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무장의 역할을 해 주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잘 개발도 하고 홍보를 하셔 갖고 외지인이 지금 얘기한 대로 6000명 이렇게가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와서 적자 폭을 줄였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공감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609페이지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신규)입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입니다. 유소년승마단을 계속하려다가, 하려다가, 하려다가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군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원래 재작년에 창단하려고 했는데 창단은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당시 또 재정 여건 때문에 창단은 못 하고, 다만 여기는 유소년을 운영하는 클럽에 일정 부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창단이나 승마단 운영을 새로 시작하는 금액, 오늘 예산 심의니까. 3000만 원이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상의 아쉬움이 있어서. 이게 기금 1500하고 시비 1500인데 기금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비 때문에 기금을 우리가 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건 아니고요. 시비가 부담을 못 해서 기금을 더 못 받은 건 아니고, 신청 여기 기준대로, 여기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안신일위원

‘기금은 이 정도 지원하겠다.’ 그런 거군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기금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50%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안신일위원

올해는 이렇게, 2025년도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게 굉장히 훌륭한 시설이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장군면 저기······.

안신일위원

그리고 또 세종시에 이렇게 세 군데나 있고, 세종시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성장시킬 만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관심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565페이지입니다. 동물 보호 지원 해 가지고 반려동물 에티켓이나 이런 교육도 하고 또 유기 동물 관련된 사업도 하는 건데요.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2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 산출 내용을 보는데 사실 지금 산출 내용을 보시면서 잠깐 보셔야 되는 게,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작년 거거든요. 작년 거랑 산출 근거나 이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 보고 계시지요?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를 해 놓은 거 보면 명예동물보호관이 올해에는 10명이었어요. 그러다 내년에 4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동물 복지 업무 추진도 이 금액은 비슷한데 산식이, 인원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인원도 복지 업무 추진하신 분이 내년도는 4명 예정인데 올해는 7명이고, 이게 지금 인원이 바뀐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명예동물보호관은 10명에서 4명······.

최원석위원

아, 바뀐 게 맞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바뀐 게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10명이었다가 4명으로 바뀐 건 어떤 의미에요? 대신 횟수가 조정됐는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아마 작년 자료를 같이 비교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작년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저희······.

최원석위원

지금 보시는 게 그거입니다. 열 분이 3.2회 했는데 내년도는 네 분이 열 번, 열 번을 한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한번 이건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일단은 4명으로 확인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최원석위원

올해는 열 분이 하신 건 맞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한번 올해하고 그 횟수하고는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동물 보호 업무 추진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의 차이가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적은 횟수로 업무를 하신 것 같고, 내년도는 적은 인원이 많은 횟수로, 이런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혹시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예산은 사실 비슷하거든요. 자체 산출 기초를 잡다 보니까······.

최원석위원

산출 기초를 잡다가 이게 된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럼 통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걸 해에 따라 바뀌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의미가 있는지 여쭤본 거고, 하나 또 볼 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보시면 유실·유기 동물 보호 이 부분인데 사실 제일 크게 증가한 게 올해 보면 안락사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내년도가 안락사를 많이 시킬 건지는 모르겠지만 안락사 비용을 많이 잡아 놨더라고요. 저는 그게 혹시,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이것만 보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옆에 567페이지 보시면 유기 동물 입양 비용 지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원래 유기 동물 입양하면 시에서, 이거 자부담도 물론 있겠지만 입양에 필요해서, 그거 할 때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동물등록비 이런 걸 지원해 줬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최대한도 15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이 예산은 또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만 보면 ‘입양을 좀 줄이고 안락사를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입양 비율은 금년도 집행률이 저조하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입양하신 분들이 신청을 해 줘야 하는데, 사실 입양하신 분들이 돈 이런 것 때문에 입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신청이 홍보를 해도 낮습니다. 신청하면 요건 맞으면 입양 지원비를 해 주는데, 그리고 안락사는 계속적으로 유기 동물 수가 늘다 보니까, 그동안 아시다시피 이쪽 운영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동물 보호. 하다 보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쪽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좀 증액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여기 개선했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렸지만 그때가 거의 본예산 편성이 완료되어 갈 때쯤에 했기 때문에 사실 반영하긴 힘드셨을 것 같지만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있는 유기동물보호소 그곳이 없어지면 우리 시에서 그다음의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시설 개선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갔지만 저는 부탁을 드려 보는 게 다음 추경을 통해서라도 개선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현재 유기동물보호소, 유일한 유기동물보호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입양이 생각보다 많이 되지 않는다. 사실 그것도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SNS 관리도 좀 별도로 전담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414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종합 지원 해서 신규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추경, 아니, 추경 내용이 아니라 산출 근거에 보면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청년농업인 농작업 대행 농기계 구입에서 1억 원이 있어요. 이걸 구입해서 관리나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구입해서 관리자는 청년농업인 그쪽에서 별도로 지정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1명 지정하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거 보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그쪽에서는, 저희 보관 장소가 있긴 하지만 계속 번거로울 테니까, 거의 전담으로 쓰는 청년농들 그런 장비기 때문에 보관은 그쪽에서 장소라든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쪽에서 보관을 시킬 계획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청년농업인은 선발하실 겁니까, 대상자를?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대상자를 저희가 청년농업인 그쪽에, 단체에, 이게 민간경상보조거든요. 단체 공모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단체에 주는 거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트랙터 1대 구입하는 건데 이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임대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거기에다 두게 되면, 농업기술센터는 청년층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재형

김재형위원장

전체는 다 하더라도 어쨌든 청년들이 이 트랙터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누구 1명이 계속적으로 고정하고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좀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필요한 청년들이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것도 어차피 임대해서 써야 하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관리자는 1명으로 해 놓은 거고요. 청년농들이, 작업만 해도 저희가 65ha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기는 많이 있습니다, 작업량은.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러면 이 트랙터를 가지고 다른 분들을 해 준다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고령농이나 여성농들 그런 작업을 대행해 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60%를 지원해 주고 40%는 자부담이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청년농업인들 중에 누가 이걸 갖고 가서 그걸 대행 작업을 해 준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가 60% 지원해 주고, 비용을, 농부, 해당 저기가, 고령농이나 여성농들이 자부담 40% 해서 청년농들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거 관리고 정비고 이런 것도 청년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다 교육시켜 가지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교육시켜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다 지금······.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이건 고용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해당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기 때문에 농가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렇게 마약 검사비나 외국인 등록 수수료를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여기 추진 근거는 나와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하고 있고, 이건 또 의무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마약 등록이랑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이제까지 자부담을 시켰는데 저희한테도 계속적으로 이런······.

재형

김재형위원장

요청이 들어왔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다른 자치단체가 많이 하다 보니까 요청이 들어와서 이건 이번에 신규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고용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540만 원이면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서 또 선정이 되고 안 되고가 있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1년에, 작년 같은 경우, 금년에 한 70~80명 들어오기 때문에, 90명 잡아 놨기 때문에 내년도는 충분히······.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 90명으로 산출된 게 모든 지원하신 분들은 다 해 줄 수 있는 현재의 숫자라는 말씀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내년도 계절근로자들 추계해서, 90명 정도 잡아서 추계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선정이 아니라 일단 신청하면 다 지원해 주겠다라는 뜻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신청해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오게 되면 이걸 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실적을 봐 가지고 농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7페이지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관리 위탁 부분인데요. 이건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청년 땡스라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땡스라는 청년법인, 농업법인에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청년농업법인?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이름이 땡스고 청년농업법인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이게 보니까 올해 7월 1일부터 2026년도 말까지 해서 2년 6개월 동안 위탁이 되어 있네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올 본예산에도 그렇고, 현재 위탁 금액에 대한 내용도 보면 인건비에서 6600만 원, 사업비에서 4000만 원, 운영비가 3600만 원인데 현재 여기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보면 사업비가 8491만 5000원, 인건비가 275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변동된 사항이 뭡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이걸 착오로 잘못 작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래 인건비는 2명으로 공고가 난 상태라 인건비가 2명으로 해서 6600이고 사업비가 4000만 원, 그리고 운영비가 3600만 원 해 가지고 세부 내역이 좀······.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현재 여기 작성되어 있는 이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제출해 놓고 이걸 미처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인건비를 2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발견하셨으면 진작에 수정하셨어야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발견을 어제 보다 보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제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진작 발견했으면 여기 띠지 같은 거 다시 했을 텐데 아마 그걸 놓쳐 가지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건 잘못 기재됐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원래 그러면 위탁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게 맞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 당시에 2명,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5페이지에 농촌테마공원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특히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다음 뒷장 54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일반수용비 부분에 실내놀이터 공기질 검사, 실외놀이터 모래 소독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거하고 예산을 비교했을 때 실외놀이터 모래 소독 관련돼서는 산출 내역이 기본 단가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내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이게 3배씩이나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마 개장이 금년도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예산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내년에는 분기별로 네 번 정도 해서 300, 1200으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다는 말씀인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런데 단가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가 이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기준단가는 변해서는 안 되는 거고, 횟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준단가는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금년도 거 저도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건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심사가, 상임위 심사 끝나기 전까지는 이 기준단가가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사유를, 내용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공기질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4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 나와 있는 건 7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30만 원이 증액된 건데 이것도 왜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하고, 모래 소독하고 공기질 검사는 업체에 의뢰해서 하셨지요, 올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했던 견적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금이라든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집행 내역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걸 같이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시설관리용역 부분 시설·청소 부분에, 이게 1억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올해보다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정도가 더 증액됐는데 이게 뭐가 1억이 증액됐는지에 대해서 붙임 참조를 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알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1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뒤에 표를 보시면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맞춰 가지고 위탁 운영비를 산정한 내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홈페이지 및 콘텐츠 유지·관리 2200만 원은 올해 본예산에는 따로 편성 안 돼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생겨난 이유가 뭐지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2024년도 본예산에는 이 내용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던 부분이 없었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 이게 반영된 것은, 지금 비고란에는 호환성 관리 점검, 취약점 보완 등이라고 돼 있는데 과연 이게 홈페이지 및 콘텐츠 유지·관리에 어떤 연관성이 있고, 22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편성된 돈인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홈페이지가 언제 설치됐는지, 작년인지 금년인지 이것도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운영은 하고 있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운영은 하고 있는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콘텐츠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계상해 놓은 건데 이 부분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 정확한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것도 한번 홈페이지가 언제 개설됐고, 그 사항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도 전기나 가스,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물론 공공요금이 항상 인상되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올해하고 내년도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 정도가, 단가가 기준 월별로 더 증액됐단 말이에요. 가스요금은 50만 원 정도, 상하수도 요금도 이건 거의 2배 이상 올라, 월마다 2배 이상으로 책정하셨는데 지금 도도리파크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지출되고 있나요?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이것도 한번 금년도 실제 집행 내역을 확인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공공요금만 해서 지금 금액이 상당 부분 많이 증액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공요금 같은 건 이미 우리가 올해 납입을 다 했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매달 하니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매달 하잖아요. 그러면 매달 하는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인상분을 적용해서 산출하셨으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과도하게 기준단가가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내역을, 한번 공공요금 납부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가급적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8개 프로그램 지금까지 했던 횟수 그것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김효숙위원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을 살펴보니까 예산이 많이 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입예산을 보니 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국고보조금이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면 미래농업과에서 크게 줄었고 기술보급과부터 해서 줄었는데, 특히 미래농업과에서 줄었다는 것은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서요, 어떠세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미래농업과하고 특화자원과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4억 1892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주원인은 진흥청 국비 사업인데요. 농촌 지도 기반 사업이 4억인데 균특보조금이거든요. 그 사업이 전체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김효숙위원

전체 미반영이 됐다면 어떤 뜻인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된 상황입니다. 4억에 대해서······.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국비보다는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사업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3개 과가 같이 하는데요. 전체 지도기획과에서 국비만 1억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그거는 농업인 교육장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농업과에 1억을 편성하였는데요. 현재 미생물 배양센터가 있습니다. 본소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 외에 중부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생물 배양 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 증액하려고 편성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특화자원과에서는 현재 로컬 가공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전반적으로 4년 이상이 돼서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부터 해서 선별장부터 해서 전체 수리를 하려고 해서 2억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크게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09쪽과 725쪽 봐 주시겠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안?

김효숙위원

사업설명서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자료를 요구드렸던 내용입니다. 농기센터의 5개년 사업인 농촌 융복합산업 상품화랑, 그게 주인데요. 시비 70%, 자부담 30% 이 사업을 보면서 저희가 농산물 제조 가공 기반 조성 사업이 시비 50%랑 자부담 50% 했던 사업이 있었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효숙위원

그게 2021년, 2022년, 2023년 했었는데 지금 그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거는 저희가 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정상적으로 사업 마무리돼서······.

김효숙위원

죄송해요. 그 사업 말고 농산물 제조 가공 산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 있잖아요. 올해 등급 평가받고 종료된 것.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2021년도 2개 사업하고 2022년 2개 사업, 2023년 2개 사업해서 지원 사업을 하셨는데 2021년도에는 S등급을 받았고, 2022년에는 A등급을 받았는데 2023년에는 D등급을 받으셨어요. 아시지 않으세요, 내용을? 특화자원과에서 했던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 이 부분. 내용을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등급을 D등급 받아서 최종 결과가 C등급이 돼서 지금 폐지가 된 사업인데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2022년도부터 지금······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등급에 관련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 못 하셨어요. 그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등급을 저희가 굉장히 최하 등급을 받아서, 특히 어떤 부분이었냐면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C등급 받은 건데 그 부분이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가 미흡 0점, 그리고 보조사업의 보조금 규모 및 수혜 범위가 적정한가, 0점. 거의 낙제점을 받고서 이게 중단이 됐어요, 이 사업이. 그렇게 됐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 사업을 다수 하고 계시는데 선정과 관리가,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거와 같이 등급 관련해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사업은 연 단위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좀 다른 사업인데, 지금 다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과장님.

재형

김재형위원장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특화자원과 피옥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 사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카카오파이브하고 세종발효원에 사업······.

김효숙위원

엇, 상호는 안 말씀 하는 걸로.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네, 했고요. 2023년에는 금이산 그리고 풍성채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사업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일몰 사업으로 가기도 합니다.

김효숙위원

이거 그럼 등급 받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이걸 추진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종료하려고 마무리 시점에 일몰 사업으로 D등급을 줬습니다.

김효숙위원

평가표를 보면 그거 때문에 D등급을 주셨다는 거예요?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예산 사정에 따라서 사실은, 예산이 넉넉하거나 그러면 유지할 수도 있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일몰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일몰이 의도해서 하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어떻게 보면 사업에 따라서 세종시에서 이렇게 가공이나 체험 같은 걸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든지, 지금 이 사업은 농산물 제조 가공 기반 조성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있으면, 사업 예산이 허락되면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못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물릴 경우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저희가 5개년 하는 농촌 융복합산업 상품화 사업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제조 장비를 도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농산물 제조 가공은 제조 가공이거든요. 어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제조 가공으로 마무리 짓는다고 치면 농촌 융복합 사업은 1차·2차·3차를 엮어서 가공을 해서 체험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융복합 사업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지난번에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셨고 저도 공감을 했으나 이게 말 그대로 여기 농기센터에서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건 일몰을 시키고 다른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하면, 지금 그런 말씀인 거지요?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조금 이해가 되나 결국은 이런 결과로 해서 저희가 등급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등급으로 해서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등급을 받은 곳에서 비슷한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던 거고요.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 상황이 넉넉하면 사실은 융복합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 제조 가공 사업도 이어 가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위를 정해서 일몰로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차치하고, 조금 더 여쭤보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를 그때는,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니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의 보조를 사업하고 기계를 지원했을 때는 수시로 가서 보기도 하고 확인도 하겠지만 조금 더 근거 있게, 그리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기기나 물품이 되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잘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 가는 것도 중요한데 지원받은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 지도한 결과를 저희들이 복명으로 그리고 메모보고로 해서 근거를 남겼습니다만 현장에서 농가들이 활동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결과 보고는 하지 않았는데 추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 유념해서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수혜받는 분들에 있어선 되게 절실한 사업이다 보니 굉장히 경쟁률도 치열하고 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유익한 사업이잖아요. 다만 그 결과물이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살펴봐 주시는 부분을 잘 갖고 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네, 유념해서 잘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19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편성 사유의 사업 내용을 보세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를 운영을 위한 임대 농기계 구입 및 시설 관리·유지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구입을 한다는 건 없어요. 참고 자료고 어디 가서 뭔 농기계를 구입하는지 구입이 없는데 왜 사업 내용을 구입으로 했지요? 정비라고 해야지.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 구입하는 부분은 자산취득비 목에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거 아는데 여기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계속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편성 사유에 보면 사업 내용에 “농기계 임대사업소(4개소) 운영을 위한 임대 농기계 구입 및 시설 관리·유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참고로 해서 끝까지, 내가 722페이지까지 봤지만 구입할 농기계는 없잖아요, 구입할 농기계 목록이.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 편성에 구입이 아니고 정비로 바꾸셔야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광운

김광운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수리 내지는 정비를 하는 건데 여기에 구입이라고 써 놓으면,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아니, 농기계 구입하는 게 없는데 왜 구입이라고 돼 있을까?’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비하고 구입하고 다르잖아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다시 세부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그 내역에는 없지만 자산취득비로 그 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농기계 어쨌든 구입하는 부분은 있어요, 뒤 페이지에 보시면 더. 뒤쪽에 몇 페이지인지는 내가 잘 못 봤는데 있는데 어쨌든 임대사업소에서 할 일, 임대사업소는 구입해서 여기에 갖다주고 여기서는 수리하고 정비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 갖고 지금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원래 1명씩 계시던 걸 2명씩 늘리는 거 아니에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운영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신규 장비가 필수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장비가 새로 구입이 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운영 개선에는 인력을 더,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운영 방법을 기존에 임대 분소를 휴일제를 운영한다든가 해서 분점의 장비 정비가 필요한 인력을 본소에 와서 정비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 개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여기 뒤에 봤어요. 자산취득 그거 때문에 얘기하는데 임대사업 장비 구입 20대라고 돼 있어요, 1000만 원씩 2억. 여기 있어요, 쓰여 있는 게. 그럼 그 20대를 뭐를 살 건지 세부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 구입 장비는 20대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 봤어요. 자산취득에 여기 장비 구입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봐도 말 그대로 예초기면 예초기, 뭐 이렇게 해 갖고 쭉 목록이, 그런데 기계 20대 하는데 1대당 무조건 1000만 원짜리면 어떤 걸 하는지, 말 그대로 500만 원짜리 있을 수도 있고 300만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냥 뭉뚱그려서 20대 1000만 원 2억. 예산 주는 입장에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제가 그 구입 관련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운

김광운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그럼.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시비 2억 관련해서 세부 기종이 4종의 20대를 구입할 계획이고요. 보행관리기가 13대, 굴착기가 3대, 콩선별기 3대, 승용관리기 1대 그렇게 해서 단가는 다, 보행관리기가 300만 원부터 굴착기 같은 경우는 2950만 원 정도 하고요. 예산액에 맞춰서 2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참고 사항에 산출 근거 해서 뭐를 몇 대 얼마를 하는지 딱딱 적어 놨으면 아는데 그냥 1000만 원짜리 20대 구입한다는 식으로 해 놨잖아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저희가 좀 미스한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쨌든 산출 근거 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슨 기계를 사는지 쭉 해 놓고, 그래야지만 아는 거지. “1000만 원짜리 그냥 20대 삽니다.” 아니, 소장님이 그냥 바꿔 놓고 생각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 주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거를 그래도 어떤 장비를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지 주는 거고 하는 건데 왜 사는지 그런 것도 최대한 들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농기계가 노후화가 다 돼서, 뭐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구입해야 됩니다.” 이런 거라도 그래도 세세한 내용이라도 있어야지 너무 뭉뚱그려 놨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설명서를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농기계 쭉 해서 구입 딱 해 갖고 정확하게 해 놨으면 제가 질의할 이유가 없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자료 만드는 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다음 예산이라든지 추경을 할 때는 꼭 뭔 장비를 사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해서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질의 안 하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참고로 20일에 위원님들 방문하시면 금년도에 세부 18대 구입한 것도 다 설명드리고 내년에 구입할 목록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딱 표시해 놓은 걸 김광운 위원님께서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시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지원해 주는 거고, 내년도 예산안을 하니까 이것도 세부 사항을 했으면, 또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지금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더 기분이 좋고, 또 타당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봐야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추가가 되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4억 9000에서 올해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산이 줄고 있는데 7억으로 예산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세부안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찰하고 하는 게 위원들의 일이고요. 그 얘기는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패스하고, 720페이지에 이번에는 항목 중에서 농기계 임대 배송 서비스 얘기예요. 100건으로 해서 1000만 원 올렸거든요. 이게 올해도 농업정책과에서 농기계 배송 서비스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올해 추진 실적 설명을 조금 해 줘 보세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금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했고요. 금년도에 20건이 실제 배송 서비스가 실행됐습니다.

안신일위원

20건 배송을 하셨군요. 잘하셨네요. 건당 단가가 얼마나 되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건당 왕복으로 하면 14만 원이고요.

안신일위원

14만 원, 자기부담금은 얼마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14만 원에 자기부담금은 4만 원입니다.

안신일위원

자부담이 4만 원. 그러면 10만 원씩 20건이 되는 건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10만 원씩 100건을······.

안신일위원

자부담을 4만 원씩 했으면 10만 원씩을 지원해서 20건이면 200만 원.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건에 1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안신일위원

이게 올해 배송이 원활하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면 뭐가······.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으니까 농업인도 많이 홍보가 되면 수요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200만 원이었던 게 1000만 원으로, 농기계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신규화도 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정비도 잘해서 청년 농업인이나 여성 농업인이나 같이 혜택을 많이 보면 좋지요. 그런데 올해 대비, 올해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예요, 20건 했던 게 기간이?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4월부터 시작,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이 된 겁니다.

안신일위원

1000만 원이면 약간 좀, 일부러 많이 세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1000만 원이······.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따지면 지원금이 200만 원이었는데 여기 편성액으로, 아니,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200만 원 정도 자부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원금이었던 게 10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그러면 이거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이 사업이 추경으로 어렵게 세워져서 1000만 원으로 세워졌는데요. 금년에, 이 예산액이 많은 건 아니고 금년에 20건이었지만······.

안신일위원

그러면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요, 20건이었던 게 100건으로 늘어날 텐데. 그래서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정말 시민들께서 5배로 혜택을 본다면 비용이 5배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50배, 100배 혜택을 내는 기계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만큼 자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빨리 감액해서,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똑같이, 이게 주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보는 건 농기계 임대하고 청년농, 여성농, 드론 이런 쪽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부 사항도 체크하는 거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는 거와 같이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센터로 사업이 이관됐고요. 홍보도 금년에는 우리 센터에서, 우리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홍보도 우리가 관여를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이 많이 있어요. 연초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도 하고 그러면 보통 1000명 정도가, 1000명, 2000명 농업인이 교육을 오면 이런 것도 홍보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예산을 과하게 세운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체크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예산 다음에 우리가 조그만 예산이 들어갔든 큰 예산이 들어갔든 효과가 크게 나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 있어 하시고 예산도 다 같이 올려 드린 부분이 바로 농기계 임대사업이고 질의도 제일 많이 한 부분이 청년, 여성, 드론 다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중점을 하라는 뜻에 질의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배 배송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로 보면, 금액이 2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2025년도에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예산만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하신다고······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먼저 앞에 도농상생국에서 질의드렸던 질의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이 또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도 역시 농업 관련 기술정보지 이런 거를 구독하시더라고요. 사업이 각 어떤 활성화 사업이나 육성 지원 이런 사업에 보니까 정보지 구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급을 하는데 혹시 이런 거, 구독자를 어떻게 보면 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보급에 대한 기준이 되는 인원, 그 인원을 정하는 기준 그걸 어떻게 책정하나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책정 기준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이 확정될 때는, 보통 우리가 3개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회, 3개가 있는데 이 기술정보지가 가는 게 4개 단체에 가는데 인원 비례해서 가능하면 다 받아 볼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배정을 했는데 계속 연수가, 시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말씀하신 게, 사실 앞에 도농상생국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대로 변동이 없더라고요. 우리 시 재정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인원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회 농업기술정보지, 생활개선회 농업기술정보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55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농촌지도자회 농업기술정보지 같은 경우는 400명으로 줄고 예산도 줄었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조정되는 걸 보면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예산에 맞춰서 줄인 겁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지금 후자라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제가 오전에도 질의드린 거 보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요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해요. 여기 회원이라고 다 드리고, 회원 거기에 맞춰 또 예산안대로 자르는 게 이게 순서가 아니고요. 구독에 대한 수요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진행하셔야지 그런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처음에 전원 다 나누어 드리고, 그다음에 시간 지나 예산 어느 정도 감액 기조가 “몇 프로 줄여야 한다.” 줄이고, 이런 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656페이지 보시면 이거 계산이 좀 이상한데 거기 보면 생활개선회 농업기술정보지 보이잖아요. 이거 금액이 사업량이 600명이고 단가가 6만 원이면 360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건데 소요액은 2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량이 맞는 겁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사업액은 맞는데 인원수가 400명인데 잘못 표기됐습니다.

최원석위원

잠시만요. 그럼 금액이 맞다는, 감액이 된 게 맞다는 말씀인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원석위원

인원이 오기됐다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게 오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400명으로 줄이셔서 금액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원석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볼 건 4-H회 여기는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됐어요? 증액이라는 게 인원이 올해 기준으로 72명이었는데 내년엔 75명으로 잡혀 있고 지금 3명이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액 기조 이런 거에 맞춰서 줄인다고 하셨는데.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증액된 부분이 큰 금액은 아니고요.

최원석위원

네, 3명분인데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 더 신중해야 되는 거는 구독 단가도 올랐어요. 올해 같은 경우 3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일단 3명은 왜 증가된 거예요? 아까 시 기조에 맞춰서 줄인다고 하셨는데.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 수가 증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원석위원

아까 전체 다 준다고는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4-H회는 그냥 인원수 전원 다 드리는 걸로 되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4-H회 회원은 청년 농업인이다 보니까 수요가 일단 많을 거고요. 나머지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 모든 회원한테 지급은 못 가는 분량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오히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우리 센터의 지침이 그렇다면 전원 다 드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농업기술정보지 이런 데,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런 쪽에서 오히려 역으로, “왜 저쪽 단체는 다 주면서 우리는 몇 명만 줍니까?” 오히려 역으로 민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생활정보지만 보면 그런데 전체 지원 사업 예산을 보면 청년 농업인한테는······.

최원석위원

저는 그 사업에서 기술정보지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구독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건데 지금 센터에서 하는 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단체는 전원 다 드리고, 어느 단체는 시 기조에 맞춰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이상적인 답은 매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구독자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필요한 분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수요조사가 전혀 안 반영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질의드리긴 했지만 농업기술정보지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정보지 같은 경우는 3개 단체가 세종시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연합회에서, 중앙회에서 제작을 해서 발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은 진흥청에서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기본법에 따라서 이 단체가 운영이 되는데요.

최원석위원

그거를 하는 지원 근거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의 대상에 대한 거는 근거에 남지 않잖아요, 근거가 있지 않잖아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금, 기술정보지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번엔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4-H회 같은 경우는 줄이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하는 방법이 요즘에는 뭐 꼭 지면이 아니더라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수요자 대상을 생각하면 청년 농업인들은 거의 정보지가 가면 자기들이 읽어 본다고 보고요. 나머지 지도회나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고령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배송이 돼도 읽어 보지 않는 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사업 배수가 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사실 답변이 거꾸로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명분을 말씀하실 거면 고연령층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지면이 익숙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할지 몰라도 4-H회 같은 경우는 청년이잖아요. 청년분들이 지면을 잘 보실까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는 100% 다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지면 신문을 많이 읽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인터넷 정보 오히려 이런 걸 하시고 더 하시지 않을까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좀 더 조정해서 수요에 따라서 배분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그래 가지고 이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걸 통해서 정보도 있겠지만 일반화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까지 드리면서 전략 작물이나 특성화 작물 이런 걸 유도하는데도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상황인데 이런 기술정보지를 그분들이 많이 읽고 활용하실지도 저는 약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효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거는 고정비이기는 하지만 조정이 안 되는 고정비는 아닙니다. 우리 시의 재정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해야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걸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94페이지고요,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보셨나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원석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이랑 보면 원래 작년도 본예산에 올렸던 거는 1억 1600만 원을 올리셨고, 그런데 이번에 책자에 보니까 6600으로 나온 거 보면 작년도에, 작년도가 아니라 올해 추경을 통해서 예산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절반 가까이 떨어졌네요, 올해 예산이. 지금 6600만 원이잖아요. 원래 1억 1600만 원이었거든요. 혹시 어떤 조정이 있었을까요? 추경에 조정이 된 건데 사유가 어떤 내용으로 된 건지?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원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 좀······.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임재우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임재우입니다. 작년에 추경 조정된 건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조정이 된 거는 수치가 나오는데 왜 조정이, 그러니까 조정되면서 어떻게 사업이 변동이 있었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재우

임재우미래농업과장

자산취득비에서 조정이 됐는데요. 수직형 스마트팜을 추진하는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작년도 세부 내역서를 보고 있는데 스마트팜 구입비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줄였다는 말씀인 거지요?

재우

임재우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제가 올해와 내년도 거를 보면, 올해는 세부 예산 내역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상당히 많이 줄긴 했지만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 내년도 거는 자산취득비가 없고 여기 책자에 나온 대로 스마트팜 오이 수경재배 시스템 보급 시범 사업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재우

임재우미래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육성 지원이라는 큰 틀은 그대로지만 올해까지는 이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품을 자산 취득을 한 거고 시범 사업을 한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재우

임재우미래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미래산업과장

내년도는 농가에 주는 사업이고요, 올해까지는 저희 자산으로 취득한 겁니다.

최원석위원

자산으로 취득한 걸 농가에 보급한 거라고요? 준 거라고요?

재우

임재우미래농업과장

아니, 농가가 아니고 저희가 새롬동하고 도담동하고 부강면에 1대씩 나가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정주

박정주미래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시범적으로 저희가······.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였으면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시범으로.

재우

임재우미래농업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는 사업의 성질은 다릅니다.

최원석위원

네, 그러니까 성격이,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올해와 내년이 성격이 변했다. 준비 기간이었으면 이제 진짜 실제적인 사업을 한다 이거를······.

재우

임재우미래농업과장

품목도 달라지고 성격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몇 개소라고 하셨지요?

재우

임재우미래농업과장

내년도 1개소입니다.

최원석위원

1개소, 아까 지역이 여러 개인데 그래도 1개소예요?

정주

박정주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지금까지 해 왔던 3개소를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 사업은 1개소 시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까지도 시범 사업을 했었다고요?

정주

박정주미래산업과장

시범적으로 저희가 자산을 취득해서 내보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물품 자체는 저희 센터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하는 사업은 농가에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70% 정도 해서.

최원석위원

지금까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했던 거를 처음으로 민간에,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있나 보네요.

정주

박정주미래산업과장

네, 성격은 다르지만 형태를 바꿔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시범이면 그러면 제가 여쭤볼 게, 그러면 시범이 있으면 본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범을 통해서 뭔가 유의미한 가치를,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면 진행할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전체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여쭤보려고······.

재우

임재우미래농업과장

지금 종합적인 계획은 스마트농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기관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사실 궁금했던 게 이게 민간사업자본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2800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한 거였는데 지금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 끝난 겁니까?

최원석위원

(마이크 꺼짐)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하게······.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아니, 나부터 해야 해. 내가 손 들었잖아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원래 아까 하시려다가······.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나 처음이야, 지금.

재형

김재형위원장

처음이니까 일단 먼저 하시고 그다음 하셔요.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나만 하면 그렇게 자르고 뭐 하고 말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료 666쪽이고요. 보셨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편성이 되었는데요.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더라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말하자면 농업인분들의 지속적인 동작 때문에 근골격계에 병명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걸 아마 예방하기 위해서 맞춤형 슈트를 보급하시겠다고 지금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1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요.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가 민간이전 사업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었는데 고추연구회 단체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 회원들이 전체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고요. 금년에도······.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자료 화면에도 띄웠는데요. 보조 슈트면 각각, 뭐랄까, 체형이랄까, 이런 것도 다 다를 거고 작업을 하실 때 계속 착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그냥 1개 단체만 해 두셨거든요. 이 1개 단체가 어디, 그러니까 특정이 된 단체인지 아니면 산식을 위해서 그냥 1개 단체라고 표시를 해 두신 건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개 단체가 맞는데요. 아직은 명확하게 어느 단체로 갈지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급이 되면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걸 지급을 해 주게 되면.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컨설팅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컨설팅 업체에서 과수면 과수, 고추면 고추 그 단체에 가서 단체에 맞는 예방 물품을 컨설팅하면서 교육도 하고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한 번 이게 지급이 된 분이 계속 착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급이 되는 거네요. 우리가 아니고······.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가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가 구매되는 겁니까? 이 산정하신 금액 1800만 원의 슈트가 몇 개 정도 구입이 가능한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슈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 보호대라든가 수확하기 좋은 전지가위라든가, 그게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손목 아대 같은 경우도. 가격대에 따라서 개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몇 종을 지급한다고 명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김현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소모품비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여 형태가 아니고 어쨌든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주민 참여 사업 자체가 동일 사업으로 계속 예산이 지급될 수 있습니까, 연속적으로?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김현옥위원

동일 사업의.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같아도 지급되는 단체는 다른 대상으로.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단체는 다르지만 우리가 채택이 된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래서 이 슈트를 지급하게 되고 결국은 지급받은 분은 그걸 계속 사용하실 거고 그다음 연도에, 왜냐하면 여기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도 2029년도까지 쭉 예산을 수립해 두셨거든요. 물론 이거는 추측 계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슈트,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주민참여제안사업인데, 주민이 제안한 사업인데 동일 사업으로 계속 예산이 지급이 될 수 있는지,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심사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내년에 예산 하는 거는 시민참여예산으로 특별히 저희가 확보한 거고요. 이 시민참여예산은 연속성이라고는 판단을 못 하지만 다른 국비나 시비로 확보해서 갈 거고요. 가는데 한 단체는 다른 데로 가겠지만······.

김현옥위원

그러면 단체 선정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든지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 계획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이 1개 단체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어느 특정 단체가 가기는 갈 건데요. 그 계획이 잡히면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어쨌든 센터장님 말씀을 조금만 정리하자면 어느 단체가 될지 모르고 인원도 아직 정확히 몇 명이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이 슈트도 어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류가. 그것도 지금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일단 알겠고요. 다음은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692쪽입니다. 치유농업 육성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을 한번 제가 보았거든요. 치유농업 프로그램. 이게 인지 건강하고 정신 건강 이렇게 나오고 있고 나머지가 텃밭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강사료가 보니까 30만 원이네요, 1회에. 이 1회라고 하시면 시간은 얼마 하시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한번 강사가 오면 2시간 이상 하거든요.

김현옥위원

2시간에 그러면 이분은 30만 원 받으시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30만 원인데 보통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인지 건강이나 건강정신센터에서 강사 오시면 두 분 정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한 분은 여기에 저희가 자료 드린 거와 같이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세종시 관내 네 분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참여를 하는데요. 한 분이 보통 20만 원 정도 되고요, 보조 강사가 있으면 10만 원 정도 지급되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같이 포함시킨 거네요, 강사수당에.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주 강사와 보조 강사 포함해서 이렇게 산출을 해 놓으신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조금 나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내년도에 연계가 돼서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이 처음이 아니고 올해도 이 교육을 해 왔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치매,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만족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의 만족도는 좀 있으신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만족도가 99.9%입니다.

김현옥위원

대상자에 보니까 정신 건강에 양극성과 조현병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인원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포함, 20명 이내네요. 대부분 20명 이내 그루핑을 해서 이 수업을 진행하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우리 시에서 보니까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모집 공고했더라고요, 2월에. 지금 몇 군데나 공모에 들어와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요, 안타깝게 신청한 대학이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아예 없습니까? 한 곳도?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우리 시 치유농업사는 총 네 분인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 4명이고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양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세종시에서 치유농업사를 양성하려면 사실은 치유농업 양성기관이 먼저 선정되어야 하는데 진흥청에서도 대부분, 우리 센터에서도 하고 싶은데 기관에서는 못 하고 대학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대학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대학하고 섭외해도 지금 아직 희망자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는 천안 같은 경우에 단국대 캠퍼스에서 양성기관이 지정돼서 그쪽에서 교육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총 네 분 중의 두 분만 강사로 섭외가 된 것 같은데요. 다른 두 분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2명이 참여했지만 내년에도 희망이 있다고 하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현옥위원

아니, 프로그램 만족도가 99%까지 나왔다면 상당히 거의 퍼펙트, 참여자들은 굉장히 좋은 건데 강사는 너무 부족해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네 분 중의 두 분만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 또한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어디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종 내가 꼭 아니더라도 이런 자격 자체를 취득하기 위해서 양성하는 기관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근교에도, 충남 쪽이라도. 그런 쪽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거예요? 그럼······ 김학서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59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농업기술 정보지가 개선회하고 지도자회는 6만 원씩인데 왜 4-H는 4만 원이에요? 페이지 수가 다르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발행 횟수가 다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발생 부수?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짐)발행 횟수가······.

광운

김광운위원

횟수?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짐)네.

광운

김광운위원

몇 회인데 여기는 몇 회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자는 4회고요, 4-H는 2회기 때문에 좀 단가가 높게 잡힌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2회면 3만 원밖에 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반이니까. 일단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4-H 이분들이 몇 분인 거예요, 총?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50명 정도 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50명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5명, 정확하게.

광운

김광운위원

55명인데, 청년들을 육성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쨌든 개선회나 지도자회는 예산이 그래도 좀 돼요. 그런데 4-H는 이거 너무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저희가 청년농업인, 대부분 교육하고, 영리더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청년농업인한테 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워크숍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내가 볼 때 워크숍 이런 것도 없고,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지금 예산 자체가 너무 적어요. 잘 보시고 다른 예산 늘리는 것도 좋고 줄이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보시면 올해 예산도 400만 원이 조금 넘고 내년 예산도, 그나마 또 줄였어요, 하다못해 10만 원이라도. 이건 인원수 적고 뭐 이런 걸 따져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줄 수 있는 건 동일하게 해 주고, 워크숍 비용도 없고, 다른 데는 있는데, 임원 역량 비용도 없고, 리더십 교육비도 없고.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사를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총 19개가 있네요, 사업설명서만 기준으로 했을 때.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수당에 대해서 단가를 다 적용하셨는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신 겁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료 관련해서는 세종시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기준이 있나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1급부터 3급, 4급까지 구분이 돼 있는데요. 기관, 단체장부터 해서 장관 이상이면 1급 내지는 박사학위 소지하고 있으면 2급,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강사 역량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 보시는 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이 부분을 적용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게 되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19개 강사 편성된 사업의 강사 인력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716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716페이지에 보시면 화훼특작 생산기술 보급이라는 사업에서 여기 보면 강사수당으로 해서 50명을 편성하셨어요. 35만 원씩 50명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기준에서는 15명이 이렇게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인력풀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에서 15명에서 50명으로 증가가 된 겁니까? 전년도하고, 올해지요, 올해. 2024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강사수당이 420만 원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2025년도에 175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강사수당이 2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해당 과장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특화자원과장 피옥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화훼특작 민간 정원 교육 강사수당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올해 하지 않았던 화훼 농가 교육, 정원 아카데미 그리고 조경 기능사, 정원 컨설턴트를 지금 저희들이 4기 7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그래서 외부 강사를 투입하여 교육하고자 저희들이 외래 강사 교육 인원을 50명으로 늘렸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러면 15명에서 50명으로······.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네, 교육 강좌 수가 늘어나다 보니, 그리고 교육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 저희들이 이렇게 인원수를 늘렸고요. 35만 원으로 한 것들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세종시 강사수당 기준에 맞춰서 주는데 수업을 2시간 할 수도 있고 4시간 실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1회당 35만 원도 큰 게 아닐 수도 있어서 일단 구체적으로 4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짜리도 있지만 평균 3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적 풀에서······.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인적 풀은 위원장님,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형

김재형위원장

올해 하셨잖아요.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올해 강사 하셨던 분들 보통 내년에서 또 하실······.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아닙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닌가요?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올해 했던 강사 풀에 대해서 그걸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 밑에 민간 정원 컨설팅 교육수당은 누가 받는 겁니까, 소장님?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나요?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민간 컨설팅 교육수당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민간 정원 컨설팅 팀을 만들었습니다. 4팀 28명으로 구성해서 무료로 9차에 나누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페부터 민간 정원 아니면 아파트, 기업까지 해 드렸는데 그분들한테 유류비나 이런 것들을 전혀 드리지 않고 무료로 하다 보니 내년도에는 이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교육수당을 지급해 드릴까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교육수당은 어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지급 기준이?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그건 똑같습니다. 세종시 강사수당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한마디로 강사분들에게 주는 수당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이것도 내년이라 인력이 있거나 아니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19개 강사 편성된 사업들이 다 그렇단 말씀인 거예요?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지급한 건 드릴 수 있으나······.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했던 것들, 다 어차피 계속사업이고 하니까 올해 했던 것들은 인력, 경력이나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지금 홍보 판매전이 신규로 들어갔던데 이게 1개 단체를 선정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1개 단체가 있다라는 겁니까?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아닙니다.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역 화훼 농가 판로 확대를 위해서 홍보 판매전을 내년도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중부벨트, 저희들이 중부 지역이긴 하지만 세종시에 화훼 판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유통도 어렵습니다. 현재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훼 농가들이 전문 농가 30농가, 그리고 겸업농가 20여 농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산해 놓은 것들을 사실은 판매하지 못하고 유통도 못 하는 것이 현재고, 다만 저희들이 수목원에 정원 장터라고 해서 일부 팔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세종에서도 한번 우리가 민경보를 투입해서 이 농가들이 판매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봄하고 가을에 나누어서 2회에 걸쳐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개 단체에, 지금 여기 계획상으로는 1개 단체에 그걸······.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한마디로 보조금을 지급하든······.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민경보를 지급해서 자부담이 10% 붙어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 내용이 화훼특작 농업인 교육 추진을 위한 교재, 강사수당, 참가 보상 및 관련 시범사업 등인데 이번에는, 2025년도에는 시범사업이 빠졌어요.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네, 왜 시범사업이 빠졌냐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사업을 받은 게 있어서 내년도에는 국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국비로 진행하는 거고, 이건 오롯이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금년도에는 시비로 했고 전년도에도 시비로 했습니다만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 시비 매칭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피옥자특화자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도시주택국,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은일

이은일전문위원

박승민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