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윤지성 의원 발언

제94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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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정모니터단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335) -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질의하면서 요구할게요.

윤지성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혜덕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윤지성위원장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부록 참조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하면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 소통담당관은 대언론이나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교육 정책을 알려서 잘 구현되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정책을 현실화하는 일을 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언론과 교육 주체들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또 예산안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정말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많지 않은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나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모습이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고맙습니다.

김동빈위원

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 산출 내역을 보십시오. 그러면 29쪽을 한번 보시면 나번에 뉴스 저작 이용료라는 게 있어요, 저작물. 이 돈 산출이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이십구······.

김동빈위원

사업설명서 29쪽.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해서.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세종교육 및 전국 교육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간 스크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통신 3사인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통신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아이서퍼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뉴스 콘텐츠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와 아이서퍼라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저작권 이용료입니다.

김동빈위원

저작권 이용료가 작년에 비해서 올랐어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아이서퍼 스크랩 계약을 3사를 총, 작년에는 24개를 운영했었는데요. 올해 3개를 더 추가해서 27개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증액분입니다.

김동빈위원

작년에는 4500만 원 하셨네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김동빈위원

그런데 올해는 5200만 원으로, 그래서······.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3개 언론사가 증가된 증액분입니다.

김동빈위원

아, 증액됐기 때문에, 3개 언론사가.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다, 5200만 원으로.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통신사는 변함없이 같은 금액입니다.

김동빈위원

아, 통신사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언론사하고 1년에 10회 정도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기자회견 이후에 중식을 제공한다든가 또 언론 단체가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단체와 점심이나 저녁에 소통하는 만찬이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언론인분들하고 수시로 차담회나 정담회, 만찬, 오찬을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김동빈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과장님이 힘드시겠네, 그렇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도 하고요, 우리 직원들 같이 하고 있고요. 또 국장님이나 각 부서장님들께서도 참여하셔서 같이 언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뭐든지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김동빈위원

소통은 언론과의 소통을 잘해야 교육청에 대한 홍보를,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게 홍보잖아요. 업무 추진을 잘해 주시고, 잘하는 만큼 또 과장님이 힘드시지. 밤에 일과 후에 하시는 거잖아, 그렇지요? 식사를 하다 보면 힘드시고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소통담당관이신 과장님께서 2025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감사합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고맙습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안녕하세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안녕하세요.

이현정위원

사업설명서 24페이지 주요 사업 홍보인데요. 여기는 연간 1년에 몇 퍼센트씩 홍보비를 올리도록 협의가 돼 있나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협의요?

이현정위원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광고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현정위원

맞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별도로 협의는 안 하고요. 저희는 3년 동안 7억 6000만 원 같은 금액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협의할 때 나가시나요? 담당이 가시나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별도로 이 광고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현정위원

3개가 협의를 한다고 저는 듣고 있었어서 혹시 그게······.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그거는······.

이현정위원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광고비나 예산에 대해서 별도 협의는 하지 않고 있고······.

이현정위원

인상률에 대해서.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인상률에 대해서도 그거는 별도 협의는······.

이현정위원

협의가 없나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아, 시청하고 의회하고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참언론운영위원회라고 해서요, 기자단하고 같이 하는, 4개 기관하고 하는 협의체는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산이라든가 광고비 인상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래요? 제가 이 사업 홍보 운영에서 매체 광고비 편성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어느 매체에 얼마 집행되고 집행 기준이 뭔지, 의회랑 시청에도 다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담당관님, 많이 살펴보셨지요, 자료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3개년간 말씀 주셨던 것처럼 7억 6000이에요, 그렇지요? 동결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데 여건들은 바뀔 거 아니에요, 환경들은.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언론매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시켰던 사유는 예산의 변동, 그러니까 수입액 자체가 사실은 되게 어렵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좁았던 부분인 거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요. 또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재정 여건을 고려하셔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거꾸로.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그런 면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다시피 언론 수도 급증하고 저희 언론, 세종시 교육 중요성도 높아져서 광고비 집행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규모, 여건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광고 외에도 다양한 홍보 채널 같은 거를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이 있어서 올해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은 어렵지만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이 홍보 예산 관련돼서는 소통담당관이 일원화해서 집행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일원화해서 집행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정확하게 합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년 대비 동일해요. 전년 대비 동일한데 2024년도 본예산서에는 4500이었더라고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아, 업무추진비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계수조정상에 300만 원 정도가 어쨌든 더 인상이 된 거 같은데······.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떤 상황 속에서 본예산, 집행부가 제출했던 금액보다도 조금 더 오르게 된 건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답변 좀 부탁할게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년도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요구는 했을 때 조금,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 같은 거는 교육청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감액한 부분이 있어서 300만 원 정도 감액된 4500만 원으로 제출은 했는데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는 소통 강화 같은 이유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계수조정 때 그래서 300만 원은 그렇게 증액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어떠한 항목으로 편성을 해라라고 주신 내용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업무 부서의 특성상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2024년도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을 거라고 보이는 거고, 부서의 특성상, 그래서 ‘그래도 동일하게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부서별 일반화해야지 ‘다 똑같이 적용을 하는 부분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소식지 발간을 하세요, 그렇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매년, 1년에 네 번 계간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하시는데 2024년도에 발송 혹시 하셨지요? 똑같이 2024년도, 2025년도 1만 부 하시는 거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1000부씩 줄여 나가고 있고요. 내년에는 또 1000부······.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도에는 몇 부 하셨어요, 그럼?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1만 부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5년도 1만 부시고?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9000······.

인호

유인호위원

9000부인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9000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2025년도 9000부고. 2024년도에 회당 네 번 하시는데 발송하는 부수는 몇 부 정도가 돼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개인적으로는 7000부 개인 구독자 발송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관이나 도서관이나 주민센터라든가 의회에도 발송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1만 부는 다 발송을 하시는 거예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1만 부 발송하는데요. 추경 때 디엠 발송 부분, 우편요금에서 조금 감액한 부분이 있는 건 반송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2년부터 교육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누적해서 하다 보니까 이사라든가 아이들 진급해서 졸업하고 이런 게 약간 현행화가 덜 돼 있어서 반송분이 있어서 조금 발행 부수를 해마다 줄이고, 또 e-북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하려고 해마다 많이씩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발행 부수는 10%를 줄이신 거잖아, 그렇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요금 자체는 20%를 줄이셨어요, 우편요금은. 그러셔도 큰 무리가 없으시겠어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전년도에 200만 원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감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조금 더 줄였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좀, 2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요,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성과에서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에 대한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언론 설명도, 언론 브리핑도 하셨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지난주 월요일에 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언론보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종형 캠퍼스고등학교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학교가 운영되는 건지에 대한 사안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캠퍼스형고등학교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우려는 뭐냐 하면 ‘주변 인근에 있는 또는 세종시에 있는 고등학교가 혹시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나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내용은 조금, 이쪽에 아주 관심이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종캠퍼스고등학교가 뭐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과학고나 국제고등학교 이런 형태의 개념인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캠퍼스형 고등학교, 사진상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아, 이 학교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가.’는 어느 정도 추측 가능은 한데 이 자체의 홍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캠퍼스고등학교를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담고 하는 부분은, 내용적인 측면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간략하게 왜, 꼭지별로 해서 ‘캠퍼스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딱 하실 때 ‘캠퍼스고등학교가 추구하는 방향’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미술, 체육, 과학 이런 파트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이렇게 간단하게 항목별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포스터나 뭐나 스쳐 지나갔을 때 ‘아, 캠퍼스고등학교가 이런 형태로 진행되겠구나.’라는 거를 알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언론 보도를 쭉 다 읽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삭삭 스치듯이, 그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답변 조금······.

윤지성위원장

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세종캠퍼스고등학교는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해서 내용은 굉장히, 1시간 20여 분 동안 소요가 됐어요. 굉장히 언론인들도 관심도 많으시고 보도자료도 다양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대전MBC 방송 송출을 했어요. 영상은 40초짜리고요. 거기에 보면 학생이나 교원 인터뷰를 해서 “세종에서 어떤 학교를 원하세요? 어떤 학교가 필요해요?”라고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풀어 나갔거든요. 40초짜리 동영상이라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독력 좋게 그리고 가시성 좋게 그런 광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궁금하고 내용도 조금, 캠퍼스고등학교가 무슨 학교인지, 일반계인지 특목고인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입학 전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 매체를 다양하게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모니터라든가 아니면 BRT 정류장 LED 전광판이라든가 청사 외벽 현수막이라든지 또 내년에는 가로등에 딱 보기 좋게 현수막을 게재한다든가 해서 캠퍼스고등학교를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캠퍼스고등학교가 개인적으로도 보았을 때요,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기존에 아주 오랜 시기부터 해서 현재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학습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과 운영 내용 측면도 만약에 잘만 운영이 되고 우리가 잘 이끌어 간다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우리 교육 역사를 되짚어 보면 초·중·고·대학하고 사회까지 연결성이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교육정책이 많이 실패를 하고 외형적인, 보이는 면만 강요되고 실질적으로 내실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현재 이 캠퍼스고등학교가 구조와 내용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어쩌면 그동안 17개 시·도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이곳에서부터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묶여 있던 외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이런 개념을 떠나서 창의융합 과정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우수한 학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융합교육이 바로 이 캠퍼스고등학교를 통해서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융합교육이라는 대학도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섞여 있었던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외국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벗어나서 새로운 교과목을 통해서 우수한 아이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소통담당관님께서도 캠퍼스형 고등학교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분들하고도 소통을 종종 하셔서 하면 아무래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잘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감사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윤지성위원장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부록 참조

인호

유인호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먼저 좀 할게요. 감사자문위원회 수당을 2024년도에 집행을 하신 게 있어요. 이거 집행한 자료하고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시고 2025년도에 수당 지급 산출을 하셨는데 이 근거도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관별 부패취약분야를 항상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2024년도에도 혹시 하셨나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실래요?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법률이나 아니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시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감사자문위원회는 저희 자체감사 규정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 그다음에 감사업무 추진의 전문성이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감사에 대한 방향이나 여러 가지 고견을 듣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2024년도에는 얼마나 하셨어요, 혹시? 개최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자문 의견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호열

최호열감사관

자문으로는 총 두 번 개최를 했고요. 2022년 9월 14일에 한 번 개최를 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도에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2024년도에는 9월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9월에 한 번 하셨고. 구성원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비율이 외부 인력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구성을 하시는 건지.

호열

최호열감사관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위원 세 분하고 외부위원 네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9월에 한 번 하셨을 때는 일곱 분이 다 참석을 하신 거예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한 분 제외하고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이런 자문회의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의견을 같이 듣고 도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방감사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전년도, 당해 연도니까 2024년도 5월에 삼백 분 정도 같이 해서 연수를 진행하셨어요. 어떻게 진행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이게 교장·교감, 원장·원감 그다음 행정실장, 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00명 정도 집합 연수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 사례 중심으로 해서 각급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 드리고 그런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연수를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알려 주고 하는 주체는 감사관님이 하셨던 건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제가 오기 전이라 그거는 팀장들 위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강사가 오셔 갖고 하셨던 건 아니고?

호열

최호열감사관

외부 강사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2025년도 사업설명서에는 운영비가 필요한데 운영비 내용이 인쇄비나 강사수당 등이라고 표현을 하셨길래, 그래서 사업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거기에는 강사수당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해가 덜 돼서 이해를 돕고자 했던 부분인데 일단 강사가 들어가는 건 아닌 거네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내부 강사인 경우에도······.

인호

유인호위원

수당을 지급하세요, 그것도?

호열

최호열감사관

외부 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아까는 없었다면서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이번에는 내부 강사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수당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도에는 내부 강사였다면서요, 팀장님이 하셨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똑같이 동일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여기 표기에, 설명서에는 강사수당이 들어가 있길래 그러면 강사가 필요하신 건지, 그래서 산출서를 보니까 산출서에는 강사 항목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서.

호열

최호열감사관

2025년도에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강사 수당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예산안을 수립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안에 없다니까요. 6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62페이지에 예방감사 운영 해서 카테고리 보면 인쇄비하고, 제 말 듣고 계세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인쇄비하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밖에 없어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 산출 내역은 지금 답변 주시는 것대로라고 하면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보다 그냥 막연하게, 그러지는 않겠지만 관례대로 정리를 했다고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아닙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답변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제가 지금 헷갈려서 답변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2025년도 예방감사의 경우에는 내부 강사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말씀 나온 김에, 62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자체감사 운영을 또 하시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자체감사 운영을 하시는데 항목별로 보면 2024년도에 인쇄비가 800만 원인데 2025년도에는 500이에요, 아, 50만 원이에요. 93.75%나 삭감을 하셨더라고. 이 정도면 일이 돼요? 그러니까 좀,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조정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는 감액한다고 산출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거의 100% 가까이 삭감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이 인쇄비는 저희가 감사실무편람을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사실무편람이 거의 완성이 돼서 인쇄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감사편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감사편람비인 거예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겠네요, 격년제면?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사업별로 보면 단위사업별로 사업업무추진비가 다 편성돼 있어요.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호열

최호열감사관

사실 저희들의 사업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외부감사 수감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장을 꾸며야 되기 때문에 다과 등이 주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이 동원되면서 작업을 하면서 밥값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회 개최 전후에 식사비용 이런 것들이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나오셔서 저희가 점심을 사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 부분에서 저희가 청렴 런치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청렴 런치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에 강의를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무추진비로 많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중에 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충청권 교육청 감사담당자 공동연수 하셨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이게 올해 하신 거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매년 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가 주관을 했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주관이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비용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이 쓰일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아참, 작년에는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고, 맞나요? 올해는 어디가 주관했지? 대전이 주관했나요? (『충북.』 하는 공무원 있음) 충북?

호열

최호열감사관

충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년에는 우리 세종이 주관하는 거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대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뭐예요, 59페이지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걸 봤네. 이건, 제가 궁금했던 거는, 잠깐만요. 하도 많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서······ 맞아요, 네. 올해 저희가 주관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요? 저희가 주관했고 내년에 대전이 주관하는 거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내년에 충청, 올해는 충북이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5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김동빈위원

감사활동 운영 지원비에서 2024년도하고 2025년도를 볼 때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김동빈위원

감액된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쉽게 대답을 해 주시면 작년에 비해서 2025년도에는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김동빈위원

감액된 것이 어떤 부분에서 크게 감액됐다고 생각하세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감사 대상 기관 수에 따라서 매년 편차가 있습니다, 개수가. 그래서 그 개수를 산정하다 보니까 약간 감액이 된, 여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59쪽을 보시면 특별자치시·도 감사 담당자 역량 강화에 공동연수, 제주도하고 세종시 간에 감사 구축을 통보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왜 하필이면 제주도하고만 이렇게 연계를 하시는 거예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안 그래도 저희가 제주도하고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강원도, 전북과 함께 하려고 지금 접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업 계획이 제주하고만 하는 계획이라서 일단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추후에는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동빈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제주도와 너무 친밀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정한 감사가 안 되는데.

호열

최호열감사관

최근 몇 년간은 제주와 세종만 특별자치시·도였기 때문에 이게 관행처럼 굳어졌는데요. 강원도 그다음 전북이 특별자치시·도가 되는 바람에 미처 아마 저희가 “같이 하자.”라는 계획을 수립하지, 접촉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제주도와 한 기관을 가지고 자치시·도라 해도 같이 계속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변화, 새로운 걸 역량 강화 식으로 한편으로는 더 크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꼭 제주도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세부 산출 내역에서 보면 직무수행경비라고 해 갖고 특정·사안·공직기강 해 가지고 전년 본예산하고 볼 때 전년도 예산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잡혔어요, 340만 원이, 그렇지요? 왜 작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필요한가요, 올해는 없었는데?

호열

최호열감사관

특정감사나 사안감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공직기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감사 수요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에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서 일부러 분리를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수요를 보고 하려고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빈위원

하여튼 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청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김동빈위원

“따로”라는 단어로 해서 미리 예측해 가지고 그냥 돈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김동빈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기관에서 돈을 사용하는 데,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써야 될 돈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는 것은 감사기관으로서, 모든 분이 “감사” 하면 대상자들이 다 두려워하지요, 그렇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감사받는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긴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청렴하셔야 돼, 그렇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청렴한 다음에 남을 지적해야지 이 기관에서 청렴하지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조금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사안감사나 특정감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눠서 책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요. 그러면 청렴 반부패 활동 지원 해 가지고 67쪽을 보시면 내부 청렴 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내부 청렴 진단이 전년도와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2200만 원이. 그럼 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내부 청렴도 진단을 하는 위탁 업체에다가······.

김동빈위원

아, 위탁을 해서 관리한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계약 관련된 금액입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하는 활동 내역은?

호열

최호열감사관

그분들은 각 학교에서 학교별로 “우리 학교가 청렴한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설문들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는 겁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내부 청렴 진단 금방 용역 준 거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3년 치를 줘 보시기 바랍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김동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끝으로 부서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부서운영비, 70쪽을 보시면 국내여비(관외) 해 가지고 굉장히 증액을 시켰어요. 전년도에는 25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1200만 원이에요. 근 1000만 원을 증감시켰어요, 그렇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김동빈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갑작스럽게 1000만 원을 상승을 시켰을까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안 그래도 관외여비가 이번에도 모자라서 증액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2024년 추경 시에 확보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굉장히 늘어 보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최종 예산안과는 같은 금액이다.”라는······.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1000만 원 올리셔 가지고 1200만 원 돈이 됐어요? 그 정도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예산, 그러면 이것도 지금 감사관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어떻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본예산이 250만 원 잡혔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을 배로다가 900만 원을 잡아 줬고.

호열

최호열감사관

그러니까 저희가······.

김동빈위원

총예산이 예를 들어서 1200이 잡혀 있는데 근 1000만 원이 올랐어요, 증액이.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하고 함께하는 여비였겠지만 국내여비, 관외여비예요, 이게.

호열

최호열감사관

제가 설명을 정확히 못 드려서 그런데요. 작년에 저희가 연수 관련 관외여비가 모자라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을 한 것들이 사실은 각 목에서 청렴과 감사 영역에서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액이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외여비를 혹시, 이쪽에다가 계상을 하는 바람에 좀 늘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자꾸. 늘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하여튼 간 모르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고 공직이 남이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는데······.

호열

최호열감사관

서면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도, 전년도 예산은 250인데 올해는 12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증감됐어요, 그렇지요? 증감됐기 때문에 증감된 사유를 물어본 거고 물어보니까 답변서는 추경에서 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1200이 같다는 걸 자꾸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제가 지금 설명을 정확히 못 드려서 그런데요. 자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하여튼 간 갑작스럽게 본 위원으로서는 1000만 원이 증감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간 감사관에서는 다른 기관보다도 더 청렴하고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예산 편성도 정확하게,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고 정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타 기관의 감사 기능을 갖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저도 부서운영경비에서 국외여비 큰 폭으로 증가한 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전체적인 예산의 변동 없이 깎고 늘리고 하는 과정에서 국외여비가 모자라서, 국내 관외여비가 모자라서 증액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정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작년 추경.

이현정위원

추경 때?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이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청권 교육청 감사담당자 공동연수 보시면 여기도 예산이 좀 이상해요. 산출 내역을 보면 이상하다기보다 의문이 드는데 올해는 작년에 없던 여비를 편성하시면서 업추비는 또 144만 원 감액을 하셨어요. 공동연수는 해마다 하시는 거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여비를 작년에는 편성을 안 하시고 했던 사유······.

호열

최호열감사관

이게요, 어떤 때는, 충북에서 할 때는, 예를 들어 충북에서 할 때는 저희는 업무추진비는 필요가 없고 여비는 필요해지고요. 또 세종에서 할 때는 여비는 필요 없고 업무추진비는 필요해지는 구조입니다.

이현정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외부감사 수감이나 그런 데에서,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정감사 때문에 수감을 위해서 출장을 가신다 그럴 때 국내 관외여비가 잡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사업설명서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지금 위원님들 궁금해하시는 점은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자세한 설명까지도 아니고 그냥 사업설명서에 한두 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청 예산을 계속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산출 내역하고 앞에 내용하고 괴리가 있는 점이 문제예요. 뒤가 다르면 설명이라도, 진짜 한두 줄 정도면 질의 한마디라도 줄일 수 있고 시간 아낄 수 있는데, 그 점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들 정리를 명쾌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와 산출 내역을 가지고 이 내역을 파악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은 너무나 많고 그 많은 궁금함 속에 서로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질의 자체도 막 뒤죽박죽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특별자치시·도 감사담당자 역량 강화 공동연수를 하시잖아요. 이게 언제 하나요? 내년에 우리가 주관이던데 보니까. 언제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2024년에는 2월경에 했고요. 저희는 2025년도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몇 월에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직 안 잡으신 거지요, 그러면?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만 편성하신 거고? 대신 장소는 어디서 하실지 생각하고 계시는······.

호열

최호열감사관

장소는 세종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요, 구체적으로.

호열

최호열감사관

그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제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주관이면 저희가 장소 결정해 가지고 날짜만 협의를 하는 거지 진행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생각하고 계시는 장소는 없으신 거예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아직 장소까지 확정······.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시설 임차료가 올라와 있어요. 어디를 임차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그······.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차량 임차료도 있더라고요. 그럼 차량은 어떤, 뭐가, 어떤 내용들이 이동을 하는 건가요? 참석하시는 외부 인사들이 탑승을 하시는 거예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제주도에서 온 직원들이 탑승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 아마 차량을 사용하게······.

인호

유인호위원

하루에 하는 거예요, 이틀 하는 거예요, 행사를?

호열

최호열감사관

보통 1박 2일로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차량 임차료도 1박 2일 사용하시는 거고? 교육청에서 있는 차량을 활용하기는 어려우신 거고?

호열

최호열감사관

교육청에서 그런 봉고차에 해당할 만한······.

인호

유인호위원

아, 봉고차예요? 작은 차?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런 봉고차 정도, 단체로 실어 나르는 차가 좀 필요해서요.

인호

유인호위원

대형버스 있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대형버스가 아마 거의 출퇴근용이나 이런 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이틀 전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거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보통은 1박 2일 모여서 강사 프로그램을 짜고 서로 감사 사례를 공유하고 이런 내용들로 진행이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세종과 제주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각각이 갖고 있는 경험을 같이 공유하자는 자리인 것 같은데 강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들 일단 선뜻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서로 갖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 몇 분이 참석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큰 공간도 별로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들 중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기관 내의 어떤 공간들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혹시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시설 임차료가 별도로, 별개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차량에 대해서도 봉고차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이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출퇴근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버스 이외에, 어쨌든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아침 일찍, 저녁 늦게는 안 하실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충분히 교차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활용도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건데 아직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아직 행사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예산 마무리하기 전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청렴 선포식 하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내년에는 청렴 선포식이 아니라 청렴의 날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계획이긴 한데요. 청렴의 날을 제정해서 그런 기관장의 청렴 의지를 선포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청렴 선포식도 하고 그다음에 청렴에 관련해서 우수 기관이나 우수 직원들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하는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청렴 선포식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 2024년도에 선포식 하셔 가지고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표창을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위탁을 주시네요, 계획은, 행사를?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는 되게 어려우신가요? 청렴 선포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거창한 모양새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스스로 “청렴하다.”, “청렴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놓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에 위탁을 줘 가면서까지 이렇게 행사성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수반되는 제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상품 구입비, 행사용품비 그다음에 사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시설 임차료, 위탁비. 그래서 이게 좀 다른 행사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혹시 병행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학교관리자 청렴연수를 강진까지 가서 일단 하시잖아요. 강진에 청렴교육연수원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이게 관내에서 혹시 이런 행사들을 가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교육들을 관내에서 진행하면서 이 청렴행사도 그곳에서 같이 진행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속에서 예산들을 줄여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되지 않을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생각이신지하고, 그다음에 청렴교육 자체는 원격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원격 교육도 진행하잖아요. 이렇게 또 멀리 강진까지 가서 1박 2일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도 답변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직자부조리 신고 제도 보면 보상금이 올해는 없어요, 책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신고 건수도 없고,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예산을 안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역설적으로 우리 되게 청렴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청렴하기 때문에 지급했던 보상금도 없게 되는 거고. 그럼 내부적으로 2025년도에는 이 행사 자체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간소화하거나 모아서, 융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듯이 관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진행하시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틀린 점이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청렴교육이 매년 지속되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들로부터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너무 지루하다.” “힘들다.” “우리가 왜 매년 이렇게 청렴교육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렴교육과 청렴행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벤트성으로 약간 변질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모든 행사나 청렴교육이 조금 재밌어야 되는 과제에 부딪혀 있어서 재밌게 구성하고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에 조금 갭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아끼는 방향으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저희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의 경우에는 저희가 강진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청렴 우수자들의, 적극행정 우수자라든가 청렴 평가가 좋은 기관들의 기관장들을 일종의 포상 개념으로 강진에 연수원이 있습니다, 청렴연수를 하는 곳이. 그래서 그 청렴연수를 보내 드리는, 1박 2일로 청렴과 힐링을 결합한 연수원이라서 거기를 보내 드리는 연수 대상자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법정교육 이수하는 건 아닌 거네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강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청렴하신 분들 보상적 심리, 보상적인 어떤 차원에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산이 넉넉하다고 그러면 사기도 함양시킬 겸, 진작시키고 이럴 겸 다양한 정책들을 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워서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되게 어렵게 편성하고 줄여 가는 마당에 ‘약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4000만 원, 4200~4300만 원 들여 가지고 말씀 주시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보상적인 접근을 하는 것들은 올해나 당분간 예산이 풀릴 때까지 같이 자제하고 접근하는 게,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다 해야지요. 그런데 다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관례처럼 짜 오는 업무추진비도 관례처럼 안 짜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노상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기획관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관 박병관입니다. 항상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미래기획관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윤지성위원장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부록 참조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청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용어도 낯설고 한데 업무의 소관 부분들도 많이 낯설어요. 그래서 좀 원초적인 질의들밖에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4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당해 연도, 익년도 2025년도 예산을 보면서 2024년도 거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어요, 대학평생교육기관.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ESD 협의회 운영하시면서. 올해 업무협약 한 이후에 혹시 협의회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몇 차례 이전에도 계속했었는데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협약 이후에는 더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요. 지난번 환경부담금 관련해서 삭감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대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기후행동협의회 학생들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수시 협의인 거지요, 수시 협의?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안건에 따라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도 그런 계획이신 거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호

유인호위원

그걸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컨설팅 수당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컨설팅하는 거고 컨설팅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건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 컨설팅 부분들은 이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건 수시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서로가 업무적으로 이야기하는,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것들일 것 같은데······.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주로 지금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 컨설팅이 들어갔으니까 컨설팅 수당 지급을,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누군가 컨설팅했던 그런 경험은 없었던 거지요, 말씀 주시는 것대로라면?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잠깐만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일단 컨설팅 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뭔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아니,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세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협의회 했던 내용들 어쨌든 결과보고서는 작성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에 보면 지속가능발전교육도 선도 교원을 양성하셨어요. ESD 실천연구회를 운영하셨는데 이게 대상이 누구인가요, 유·초·중·고 4개 분과 38명 대상이?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게 올해 2024년도에는 유·초·중·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구회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연수하고 그들의 자발적인 연구회 형태로 운영했고요. 올해 2025년도에는 이분들이 사실 RCE 구축, 거점센터입니다. 지역거점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선도 교원으로, 어떻게 보면 리더지요. 교사들의 리더들을 제대로 양성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양성하기 위해서 올해는 25명에 대해서 집중 예산을 편성한 양성 과정에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이십오 분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38명 중에 25명이라는 얘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대학하고 인재평생교육원 협약을 맺은 이유는 저희가 교육청과 인재평생교육원 그리고 대학이 같이 해서 지역거점 RCE센터를 구축하는 데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획관님, 제가 질의드리는 건 일단 ESD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해서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헷갈리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면 서른여덟 분을 했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올해 그렇게 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중의 스물다섯 분 정도를 가지고 심화과정으로 조금 더 고도화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서른여덟 분과 실천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주로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하실 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연구회이기 때문에 연구회 교육······.

인호

유인호위원

공간.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지속가능발전 지원 법령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습니다. 교부받아서 연구회를 운영하는 예산을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연구······.

인호

유인호위원

특교세로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교육부에서 받은 특별교부금.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 2024년도에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 받은 금액으로 저희가 연구회를 운영했고 그 연구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서른여덟 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주로 많이 하시겠고 일부는 더 전문가가 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신청하신 분을 포함해서 선도 교원을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회의를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분들은 자발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 세미나실, 정책연구소의 세미나실에서도 하고 자율적으로 학교별로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셨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 예산 편성하신 거 보니까 3500만 원 세워 놓으셨는데, 고도화하고 심화하시겠다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차량 임차료도 있고 시설 임차료도 있어요, 여비는 일단 차치해 두고라도. 그래서 말씀 주시는 것들이라고 그러면 차량은 개별 차량으로 이동하실 것 같은데······.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세 곳을 가려고 하는데 초등·중학교, 고등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표준 교재를 개발할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표준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들을 서핑도 하겠지만 실제 제대로 운영되는 학교들을 한번 가 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파주 문산에 유네스코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를 갈 예정이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을 하시려고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렇지요. 그래서 차량 임차비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통영RCE.

인호

유인호위원

시설 임차료는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시설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세미나라든가 워크숍을 계속하실 때 이거와 관련해서 회의실 대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분들이 어떤 회의를 할 때마다, 교육청의 회의실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전 부서가 예약해서 신청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또 확산적 사고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회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대여해서 진행해서 몇 차례 진행하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용하는 시설 임차료의 시설은 어디를 예측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주로 나성동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세미나 카페들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준비되어 있는 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회의들은 사실 교육청에서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책정한 예산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사업추진업무추진비도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편성하신 거겠네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양성뿐만 아니라 교육 자료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선도 리더 교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분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을 토론하기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 추진 경비를 같이 책정해 드렸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자료 개발 수당은 뭡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자료 개발 수당은 그분들이 자료를 개발한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분들한테 수당을 또 지급하는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서 약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 체계 구축에서 2025년 요구액인 3740만 원인 데 비해서······. 제가 좀 헷갈렸네요. 이게 매년 이렇게 양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올해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렇지는 않고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지점이긴 합니다, 미래교육 핵심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추진은 못 됐었어요. 이전부터, 저희도 2019년부터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5개 분과에서 시민들과 교원들과 이런 분들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플랫폼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체계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점센터 7개가 UN대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덟 번째로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기반들을 통해서 신청서를 올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올해 12월에는 나올 예정인데 인증되면 이제는 2025년부터는 그 기반 속에서 본격적인 일들이 추진되어야지요. 교원들의 역할들이 있겠고 청년들의 역할이 있겠고 시민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기관이 협약한 이유도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더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위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미래기획관 예산 중에 증액된 요소 중에 제일 많이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예산이, 작년에는 740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더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이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현재 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물론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역점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그런 지속성을 갖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자료들은 분산된 여러 가지 간헐적인 자료들이 있는데 이걸 체계화해서 표준 교재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들을 학교가 실제 교육과정으로 제대로 녹여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이 선도 교원들이 일단 본인들도 자기 역량을 더 강화해야겠고, 그거에 따라서 교재 개발을 어느 선에서 개발한 후에 이걸 학교와 계속 협의회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전파하고 진행해 나가는 단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분들이 원래 본인의 본연의 임무를 하시면서 부가적으로 이 교육을 받고 교재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그게 표준 교재로 사용할 만큼의 질이 될까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새롭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미 다양한 연구라든가 자료라든가 굉장히 많은 곳에 탑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학교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인가는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반 학교마다 그것들을 찾아서 재가공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교육에 맞는 부분들로, 급별에 맞고 학년 수준에 맞는 걸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지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새롭게 개발해야 할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선도 교원들이 해야 할 교재 개발의 표준 역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쨌든 시도는 좋은 시도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사실 연수라는 게 연수를 통해서, 이게 연구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조금 참고하시면 여기 서른여덟 분이 올해 연구회 하신 분들도 그렇고요, UN 지정의 유네스코학교 시범학교 모델로 운영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런 열정이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모였다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그런 쪽에 관심 있어서 오랫동안 전문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로 스물다섯 분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총연수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이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연수 시간도 사실 중요한데.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기획된 건 있을 건데 제가 그 자료까지는 면밀히 살피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UN대학 ESD 거점센터, 여덟 번째 거점센터가 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거점센터 자체가 약간 물리적인 공간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저희는 센터라고 하는 운영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운영 조직도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현재는 그런 기반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 체계라는 게 조직 구성 안에서의 센터인 거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공간도 있어야 하고 인력도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은 UN대학에서 인증하는 조건 속에서는 시민들의 활동부터 해서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 미션들을 얼마큼 갖추고 있냐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거버넌스 체계 그러면 저희들이 5개 분과에서 여러, 거기에 모이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고민하고 청소년들은 기후행동협의회를 통해서 뭔가 실천을 촉구하고 있고, 국제 교류를 통해서 각 RCE 분들과 국제 회의를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과 실천들을 하고 있는 미션들을 실제적으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기반들을 지금까지 많이 다져 왔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UN대학의 ESD 거점센터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데 너무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국제 교류라든지 이런 거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느냐 보다는 ‘몇 명의 누가 모였고 어떤 행사를 했고 어떻게 진행했다.’ 이런 UN의 조건에 맞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가 2024년에는 ESD 관련 학교별 수업지원비가 250만 원 그러고 난 다음에 대면을 희망하는 학교 10개 학교에 15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내려 주는 교부금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어떤 교육청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대면 행사, 학교별 대면 행사의 모든 비용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미래기획관에서 ESD 관련은 총괄하시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돼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지금 저희가 UN대학에 ESD 거점센터를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UN대학 RCE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는 81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이 그러면 작년에 사실, 저는 온라인으로 어떤 국제 교류를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일이고 앞으로도 다변화하고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나온 주제들에 대해서 ‘그럼 그 주제가 국제적인 교류의 특성을 잘 살렸는가? 과연 그러한 가치가 있는 대안들이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외국에서 30명, 국내에서 30명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거는 비대면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비대면. 비대면으로 하는 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국제 교류는 중등교육과에서 국제교류 해서 학교마다, 각 대학, 학교들, 외국 학교와 교류하고 있는 그것은······.

란희

박란희위원

그것은 삭감됐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아니요, 그것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건 유지하는 거고요. 그거는 거기 국제교류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란희

박란희위원

국제교류팀에서 삭감했어요, 비용.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란희

박란희위원

개별 보고받았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국제 행사였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학생들을 초청해서 여기에서 세종 아이들과 교류하고 뭐 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국제청소년기후행동협의회 하면서도 사실 저희는 직접 초청은 안 했지만 대면으로 그 행사를 추진했었거든요. “성격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대면으로 확장하든가 비대면으로 확장하든가 이렇게 해서 교류 형태로 하고 실질적으로 초청해서 하다 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 “재정 어려움도 있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국제 교류 초청하는 분야만 그거는 통합하기로 한 거고요. 학교 간 교류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류라든가 학교가 별도로 방문한다든가 초청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별로 운영되는 거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던 국제 교류 행사가 있었어요. 그거는 중등교육과 국제교류팀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다 보니까 이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서 통합을 한 거지요, 이쪽으로.

란희

박란희위원

학교가 가는 것들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 부분은 일부 삭감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직접적인 국외경비 같은 경우에는.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93쪽에 세종 RCE 포럼 운영 용역비가 125명에 30만 원씩이잖아요. 이 125명은 어떻게 산출된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게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국제청소년 할 때 실제 직접적으로 온 아이들과 대면 아이들을 해 가지고 여기가 120명을 기획했어요. 직접 참여하는 학생 60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58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하는 50여 명 해서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 계획에서 120명이 그렇게 운영되고요. 지금 예산 사정으로 사실은 저희가 애초에 올린 것보다는 이게 삭감된 상태입니다, 운영비가. 그래 가지고 실제 인원은 저희 계획은 100명으로 약간 축소 조정할 예정입니다, 인원은.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이게 비대면이면 대면으로 하는 것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들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러니까 대면이 있고 비대면 있는데 대면이 60명을 처음에 계획하고 있는 건데 60명 아이들이 1박 2일 동안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세종 아이들뿐만 아니라 통영이라든가······.

란희

박란희위원

전국에서 온다는 건 알고 있고요. 93쪽에 나와 있는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30만 원씩 이틀 동안 125명에게 지급하는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명만 대면으로 이틀 동안 하는 거고 다른 60명, 그게 100명이 됐든 120명이 됐든 다른 절반은 비대면으로 하는데요, 대면으로 하는 비용이 똑같이 산출되어 있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는데요. 올해 행사는 국제청소년캠프만 1박 2일로 책정됐던 예산이었고요. 내년에는 이게 같이 전체적으로 행사가 좀 더 확대됩니다. RCE 지정에 따라서 행사별 사전에 관계자들, 거점센터에 있는 각 세계의 관계자들도 일부 초청되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행사가 기획되고, 또 한 가지 ESD 교사 컨퍼런스도 같이 운영됩니다, 그 일정 기간 내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통합해서 넣어서 이 인원수가 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처음에 여쭤봤을 때 “여기 30만 원 125명이 어떻게 산출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참석 60명, 비대면 60명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 같은데 설명서에는 3개가 다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산출 내역이 너무 뭉뚱그려 가지고 해 놔서.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맞습니다. 이 포럼 전체를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저희가 3개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할 때 들어가는 인원수 곱하기, 들어가는 산출식을 이렇게 만든 거고요. 실제 용역에는 과업지시로써 구체적으로 넣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행사용품비라든가 해외에 송출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각각 과업들을 더 세밀하게 넣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ESD 교사 컨퍼런스 운영 같은 경우에도 45명 정도가 참석해 가지고 진행하려는 거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개별적인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 것 같습니다. 이거 교사 컨퍼런스 보통 2시간, 몇 시간 정도 잡고 계세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교사 컨퍼런스 일정은 이것도 1박 2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청소년캠프 하는 것도 그분들도 같이 보고 지원도 하고······.

란희

박란희위원

교사들도 1박 2일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국내외 RCE 네트워크 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RCE 관계자 30명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도 1박 2일 같이 하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선도 교원 25명이 여기에 같이 결합될 거고요. 그리고 RCE 국내 거점에 있는 7개 지역 거기 분하고 해외도 일부는 초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해외에서도 초청이 오고 그다음에 국내 60명의 청소년이 참석하면 그 숫자만 해도 135명인데 1인당, 125명 자체가 산출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국내 청소년들이 원래 이 예산식에서는 애초에, 저희가 처음에 올렸을 때는 이 인원보다 더 많이 예산이 있었는데 자체 조정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인원수를 맞춘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맞추려면 세부 산출 내역과 사업보고서의 인원을 맞춰야 하는데 사업보고서에 나온 인원으로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지금.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참고 자료 3에 보면 거기에 있는 인원하고 이게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서 선정된 의제들의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너무 평이하다. 과연 이러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지적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ESD 교육 굉장히 필요하지만 약간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수준을 맞추고 체크리스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유념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중점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더 내실 있게 하겠고요. 사실 UN대학에서 다른 인증과 달리 굉장히 강제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교육청에서, 보통 7개 RCE들은 지자체가 주도해서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사례들은 세계에서도 최초일 겁니다, 저희가.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이 있어서 하는 거지 열정이 없으면 사실 하기 어려운 일들이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의회에서도 기꺼이 지원하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열심히 내실을 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기꺼이 지원하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오래한 거 같아서. 99쪽에 보면 운영을 지난번에 4팀을 계속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다음 쪽에 보면 120만 원씩 10팀을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목표치인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원래 올해 지원할 때는 사실 정책연구소가 저희 부서에 있지 않았었어요. 정책연구에서도 정책연구회, 현장연구회를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구회들은 12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 연구회만 250씩 주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차등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10개 연구회를 120씩 해서 확장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부로 받은 특별교부금을 그만큼 해서 정책연구소에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그래서 120씩 10개로 늘린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모집은 언제 시작하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모집은 내년에 교육정책연구소에서 현장연구회와 정책연구회 모집 공고를 3월에 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3월에.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럼 그때 같이 모집될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1년 동안 활동하게 되는 건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박란희 위원님이 ESD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거 이어서 제가 그냥 궁금한 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87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저희가 온라인 지원센터를 운영해요. 온라인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위탁을 줘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설명을 짧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위탁이 결국에는 홈페이지인 건데요. 2023년도에 저희가 서버를 구축했습니다. 구축하고 올해 서버, 2024년도 올해에는 서버를 유지·관리하는 데 1800씩 들어갑니다. 올해는 첫 해 구축한 다음 해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료로 해 주었고요. 최소 보안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쓰였고 내년에는 여기에 영문으로, 국제 RCE가 되면 외국권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영문 번역 작업을 합니다. 그게 3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기본 매년 들어가야 할 운영비 1800 해서 4800으로 책정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맞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4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서버 유지를 무료로 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비용 자체를 1000만 원밖에 산정 안 하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시니까 비용이 증가되는 거지요, 관리비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서버 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관리하시는 인력은 행정 인력인 거지요? 밑에 기간제.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위탁 기관들이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이게 이 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 아니에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러니까 이게 위탁에서 서버라든가 이건 관리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포맷이든 내용이든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일일이 다 지시하고 내용들을 수합하고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인력인, 도와준, 서버 하는 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런 데이터들을 수합해서 넣고 그것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계시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도 하셨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올해도······.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왜 6개월 치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올해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인호

유인호위원

내년은 왜 또 6개월 치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내년은 저희가 인력 심의를 해서 다시 더 필요하다고 요구드렸는데 6개월간 채용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온라인 플랫폼이 영문으로 번역돼서 다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작업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국제 포럼을 진행하면서 현재는 여기에 담당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 인력들이 같이 붙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애초에는 12개월을 요구했는데 인력심의위에서 6개월만 인정해 줘서 현재 6개월로 내년에 그분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의지를 표명하는 것하고요, 표명한 의지를 실천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3년도에 구축했고 2024년도에는 무료로 운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쨌든 행정 인력 인건비를 6개월 정도 투여해서 7월 1일부터 하반기까지 관리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홈페이지입니다, 그렇지요? 내용을 보면 2024년도에는 연습, 테스트고 2024년도 하반기부터는 어쨌든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이거 갤러리 사진인데 공교롭게 11월 27일에 다 올렸어요,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갤러리뿐만 아니라 올라왔던 자료 기준이 다 11월 27일, 21일 이렇더라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걸 설명드리면······.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지는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든 사실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4000만 원, 4800만 원 위탁 비용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놓고 판단할 때 ‘이게 적정하게 잘 집행될까? 잘 관리될까?’라는 의구심까지 버릴 순 없다는 거지요, 내용들이. 오죽하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텐데. 10월 19일 게 11월 27일에 올라와요. 하반기에 충분히 운영하셨다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교육마을 같은 것들은, 이 플랫폼 만들어 놓고 관리 인력까지 다 배치하시고도······. 그래서 2024년, 2025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심의를 통해서 조금 더 다시 판단하기는 하겠지만 “어떻게든 결정 나는 대로는 그 범위 내에서 어쨌든 운영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사실 저희가 더 서두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도 드릴 말씀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변명하자면 사실은 이거는 서버를 구축하는 회사에게 용역을 맡긴 겁니다. 용역을 맡겨서 여기에 우리가 이 포맷에 이러이러한 메뉴들을 구성하고 생태자원지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라든가 교원들이 그 장소의, 그 지도의 요 지점에는 어떤 생태종이 있다는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세밀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 기술을 구현하는 부분들을 이 업체가 사실 조금 어려운 과정에 있었고요. 또 보완·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한번 확 날아갔었습니다. 그런 사정들도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쭉 구축했던 것이 다시 담당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27일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그전에는 데이터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일부 데이터가 올라가는 것들은 그쪽과 얘기했는데 생태자원지도 이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축하는 데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서두르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 업체와 또 교류되어야 해서 업체에서 여건이 안 맞으면 그렇게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단.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에 구축 비용이 얼마였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2023년도에 8900만 원으로 구축됐습니다, 서버와 이런 것들을 갖추는 데.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에 구축할 때는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생태자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담아야 할 것들은 다 협의하셔 가지고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충분히 그거를 기반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라고 계획하셨을 텐데, 그래서 인력까지도 투여하셨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데이터만 날아간 거 가지고 관리가 안 됐다고, 이번에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집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그게,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일단 2024······.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그러면 4800만 원은 구축했던 업체한테 맡기는 건가요, 2024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무료로 진행했던 업체한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만약에 계속 유지한다면 그 업체한테 맡겨야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사실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버 관리하는 업체를······.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게 맞지 않아요, 2000만 원 이상이면? 아닌 건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2023년에 구축되었으면 2024년도에는 데이터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서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사실 구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좀 걸리고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는 다시 한번 업체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런 것도 질의하지 않았으면 답변을 안 주셨겠네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아니요, 이 부분은 계속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질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3페이지에요, 미래교육환경에 적합한 학교 공간 및 교육과정 설계 지원 이게 있어요. 그러면 교육과정 있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2023년도도 가고 2024, 2025년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교육과정에 대해서 2023년, 2024년도에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해하셨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교육과정이라고 하시면?

윤지성위원장

여기에는 보통은 공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환경에 적합한 학교 공간 및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그 학교 공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것 조금 말씀드리면 올해는 스마트학교하고 미래상상학교, 미래교육 체제 이 부분들은 7월 1일 자로 부서 개편하면서 저희 부서로 들어온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학교의 경우에는 5-1 스마트시티에 세워질 학교에 대해서 이미 시설과에서 중투심사에 따라서 설계 기한이 올해까지 설계되고 내년에 설계 용역을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먼저 고민해야 할 지점들이라 저희가 현장 TF라든가 전문가 TF를 통해서 공간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더 배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고 시설과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그런 쪽에 집중되었다고 한다면 내년 2025년도에는 그 학교가 공간이 그렇게 구축되면 당연히 새로운 교육 체제가 들어가거나 새로운 교육과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과정이 더 적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TF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현재 교육과정으로 명확히 나와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획하는 그런 회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럼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는 어떤 내용을 다룬 건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2023년도, 2024년도는 주로 이런 학교에 적합한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범학교, 실증학교 이렇게 해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있을 거 아니에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거는 전에 부서에서 하던 데에 운영 성과나 이런 것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들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부서에 협조 요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저는 사회를 봐야 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공통적으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속가능발전교육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모든 사안들이,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 자료도 주신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지금 저희들이······.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쭉 뭐를 하고 뭐를 하고 했다, 내용을 다뤘다라고는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명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선도적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타나는데 내용을 막상 들여다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미래기획관을 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공통적으로 틀을 보았을 때.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사업 내용과 제목이 일치해야 한다. 우리가 그 제목만, 사업 목적이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제목만 봤을 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 내용하고 이질적인 내용으로 다루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오인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기획관에서도 제목과 목적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앞으로는 단어와 어휘를 선택하셔서 작성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더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ESD의 지원 구축액이 굉장히 증감이 많이 됐지요? 3000만 원이 됐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동빈위원

3000만 원씩 된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아까 조금 설명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은 이러한 기반들을 갖추기 위해서 쭉 오랫동안, 한 3~4년 동안 노력해 왔다면 올해 말에 RCE 거점센터로 인증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사업 영역들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김동빈위원

그러면 봐 봐요.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작년에 740만 원이었다 지금 3740만 원, 3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출 내역은? 전년 대비 증감 해 가지고 올라온 거잖아요, 이렇게 사업이. 그래서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또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90쪽을 한번 봐 주세요. 내내 ESD 지원센터 운영이에요. 여기에서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나눔의 날 행사 위탁용역비가 있어요. 이거는 또 무슨 행사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거는 여기 책자로 2023년도 나눔의 날 포럼이라고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동안, 1년 동안 실천한 여러 단위가 있습니다. 청소년도 있고 시민도 있고 5개 분과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그동안 성과들도 같이 공유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토론회도 한번 갖고 하는 총화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총화의 자리인데 자리에 1800만 원씩이나 필요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 자리에 보통 분과별로 모임을 하고 시설도 임차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이게 다 포함된 것을 용역으로 맡겨요.

김동빈위원

이번에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절감됐다더니 이 예산 편성서를 보면 오히려, 보면 전년 대비 다 증가예요, 다. 예산 삭감되고 100억이 줄었다고 교육청 예산을 얘기하더니 실제 열어 보면 다 늘었어요,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100억이 아니라 100억을 더 줄여도 되겠어. 그 정도로 지금 억지로 뭐라고 할까, 맞추기 식이었어요, 모든 예산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봐 봐요. 산출 내역에서도 나눔의 날 행사 위탁용역비 1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자체도 예산이 다 삭감되고 100억이 줄었다고 하고 그러더니 실제 내용을 보면 다 늘었어요,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는, 대부분 다른 사업예산들은 미래기획관에서도 준 부분들이, 영역이 있고요. 그중에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새로운 사업들이 이전에 없던 것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래기획관이 사실은 정해진 사업만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 정책 수요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들이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가 1억 얼마가 는, 1억 3000 정도 는 이유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신규사업들 이런 것에서 늘었고 기존 사업들은 대부분 굉장히 삭감해서 감액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가 감액한 부분들을······.

김동빈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산출 내역을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 내역도 보면 뭐 그렇게 엄청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또, 8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는 또 산출 내역이 전년 대비하고 똑같은데요,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ESD 선도 교원 양성 3500, 3500 해 가지고 행사용품 200, 용품비가 200이에요, 인쇄비 600. 내내······ 예산이 좀 그래요, 그렇지요? 산출 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셔 봐요. 국내여비 관내에서도 600만 원, 국내여비 관내에서도 관내는, 관내와 관외로 해 가지고 350, 600 막 이렇게 잡았어요, 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게 관외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곳을, 저희가 파주, 통영, 도봉을 탐방하는 비용들에 여비가 책정된 거거든요, 25명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관내여비는 이 선도 교원들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사실 학교 예산으로 여비를 지출하라고 안 합니다. 이렇게 선도 교원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출장비 같은 것을 책정해서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김동빈위원

그러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에 대한 현재 자료를 좀 한번 줘 보세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국외여비는 없고요. 관외, 세종시 관내와 세종시 관외로 벗어나는 그 여비가······.

김동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내와 관외가 있잖아.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350에 600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줘 보세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거는 지금 설명한 게 부족하면 제가 자료를, 산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어떻게 사용하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사용해서 필요성이 있는 건지 한번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김동빈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10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설명서. 세종미래교육협의체를 구성하셔요, 운영하시고. 이게 내용을 보면 설명서상으로는 관련 부서 간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수반된다고 설명 주시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쇄비는 책자를 만드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책자를 만드는 부분들이 포함된 거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관련 부서 간 얘기하는데 책자를 만들 정도로 격식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되게 존속 가치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책자로 만들어야 하는 건지가 사실 궁금해서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저희가 주요 업무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매년 매년도의 계획들을 세종시교육청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세우고 있고요. 반면에 미래교육 체제에서는 이게 전에 미래교육과에서 저희가 이관된, 7월 1일 자로 받은 건데 사실 미래교육이라는 다변화되는 사회 속에서의 중·장기 계획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필요한 담당자들을 다 모아서 집중적으로 토의하고 미래교육에 반영될 요소들과 세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중·장기적으로 당장 3년이면, 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 건지를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들을 체계화해서 기본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체제로서의 체제를 이야기하고, 이것들이 하나의 문서화되어야지 결국은 교육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계속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서를 잘 작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결국은 과정 속에서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존속 가치나 기록 가치 자체는 결과물에 집약돼 가지고 나와 있으면 판단, 그러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책자로써 계속 만들어 가면서 하는 부분들이 선뜻 이해가 안 가서 말씀 주시는 것대로라고 하면 이게 부서 간의 업무 협의니까 ‘그냥 일반적인 종이 가지고 쭉 협의하시다가 연말에 아니면 어느 보고 시점에 하나의 책자로서 만들어 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마지막 책자로 개발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250부를 만들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배포를 학교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미래 세종교육의 중·장기 계획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그 나온 것들을 전 학교에 공유해야 하는 부분들이라 이렇게, 인쇄비는 그 부분들이고요. 사업추진비는 그분들이 협의하는 가운데 매번 그렇게 할 순 없지만 몇 차례는 적어도 더 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협의회를 잡아서 협의회 하면서 시간을 좀 더 길게 갖고자 협의회를 책정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업무 협의하시면서 쓰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관행처럼 하시더라고, 관행처럼.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관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사실 집행하는 것들. 먹는 것 가지고 되게 치사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또 상권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준은 가지고 집행하는 것들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라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내용 중에 스마트학교 설립 지원이나 미래상상학교 설립 지원을 보면 여기도 똑같이 임차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 임차료, 차량 임차료 들어가 있고 이래요. 이거 관외로 가시겠다는 건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 되게 넉넉하지 않다고들 자꾸만 말씀을 주시는데 교육청 산하 기관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제대로 숙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일반적으로 그냥 내 업무 중심으로, 내 업무 중심으로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집행하시는 것보다는 관계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이용하시는 게 참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11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109페이지 보시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거 명단하고 2024년도에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 중의 하나가 정책연구용역 관련해서 심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정책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단일 건은 아니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게 매월 세미나를 겸해서 하는 것들을 용역으로 같이 주는 부분입니다, 연구진에게. 그러니까 교육청 내에 현안, 세종교육 정책 관련된 숙의 포럼들을 그동안 작년 9.4 이후에 교사라든가 학부모 이런 분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관리자까지 의견을 숙의해서 듣고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들을 지속 발전시켜서 교육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은 서로의 벽을 넘어치다 보니 교육 본질을 회복하는 것들이 우선이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월별로 연구한 성과와 현장 의견들을 나누는 그런 포럼들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연구비로 4000이 책정돼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건······.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1건이지만 매월 포럼을 기획한다는 것까지 포함돼 있어요. 매년 포럼을 연다, 매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2024년도에도 그렇게 해 오셨겠네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2024년도도 있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도 예산이 얼마였나요, 이건?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3900이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8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6000만 원으로 통과가 된 예산이었는데 실제 예산이 이번에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2000만 원이 더 삭감된 부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풀비 개념은 아니고 말씀 주시는 것처럼 단일 사업을 월별로 쭉 진행했던 것들을 모아서······.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월별로 세미나와 함께 연구 결과들 한 것까지 같이, 최종 보고까지 하는 거를 포함한 용역을 주는 게 4000만 원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흐름 자체는 대부분 다 비슷하게 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단위사업별로 책정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절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부탁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예산 관련돼서는 주시는 자료 보고 나중에 다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를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스마트학교라든가 미래상상학교 관련해서 말씀 조금만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차량 임차비나 시설 임차료 부분들은 여기 세종 내에서 모여서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스마트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 공간을 주로 확인했다면 내년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것들을 집중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정책연구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보다도 실제 가 가지고 고민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실제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 이걸 보고 와서 그것을 질의하고 답변받는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라 스마트학교는 내년에 1회 탐방이 예정된 거고요, 해당 학교에. 미래상상학교의 경우에는 이것도 새로, 올해 7월 1일 자로 저희가 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안교육기관들을 설립을 해야 하는 지점들인데 그래서 올해 두 학교를 갔다 왔어요. 이것도 치유형도 있고 대안형도 있고, 전환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고 세 가지 종류의 대안학교가 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보고, 정책연구에서 다룬 것들은 전체 방향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세종에 적합한 교육과정이나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는 현장 탐방을 해서 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내용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획들을 세 차례 기획한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차량 임차료도 현장 전문가들과 같이 차로 이동해서 그 현장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되돌아오는 데 들어가는 소요 경비로 책정한 부분이라 조금, 앞에 ESD 선생님들 회의실 공간하고는 다른 임차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미래상상학교 설립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구성원들은 주로 누구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었는데 현장 교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TF 하나와, TF가 구성이 돼서요, 초등 선생님과 중등 선생님들로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 TF가 25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그분들이 보통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실 때는 학과, 그러니까 일과가 끝난 다음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시간대에 모여서 하시는 건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주로 수업이 다 끝난 이후 시간들이기 때문에 3시 반 이후 이렇게 협의회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탐방을 가게 되는 경우도 그때는 이번, 어제 탐방을 한번 다녀온 게 있는데 홍천 노천초를 다녀왔는데 그런 경우는 아침부터 일찍 출발해서 갑니다, 거리가 있는 경우는.

인호

유인호위원

그분들한테 개발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개발 수당은 상상학교, 새로 TF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그거는 교육과정 쪽에 실제 내용들, 실제 상상학교에,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니까 그렇고 계획에 수립된 거에 따라서 그 상상학교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거기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짜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짜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개발 수당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수혜 대상자가 누구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현장 교사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온 교원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1페이지에요,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성과가 있어요. 정책연구에 대한 부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 또는 내용 그리고 전년도 했던 것을 다음 연도에 적용하려고 했던 내용과 적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구분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부서는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입니다. 신명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신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심에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윤지성위원장

신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 소관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잠시 준비하실 동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 말고도요, 교육국을 포함해서 다른 국, 다른 과에서도 간혹가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사업명과 그다음에 목적, 내용이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과마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명에 있어서 굉장히 미래 지향적인 이름인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용역과 연구회 이런 것을 통해서 매년 이어져 오는데요. 그것이 그런 걸로 딱 끝나고 현장에 녹아들지 않는 부분도 개중에, 국에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위원님들이나 저나 ‘무의미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일괄 조정을 해서 앞으로 세종시교육청에서 우리 세종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 그런 쪽에다가 집중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록 참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항상, 특히 이번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정책사업을 굉장히 정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늘 해 왔던 사업, 관례처럼 해 왔던 사업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그걸 검토해서, 이번에도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몰된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걸 늘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752쪽이요. 가벼운 내용인데요.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학교마다 읍·면에 있는 학교가 아이들이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12억 9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읍·면 지역 학교가, 초등학교가 총 몇 개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19개, (관계 공무원에게)아닌가, 몇 개지? 19개.

란희

박란희위원

19개가 맞잖아요. 여기 18개 학교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 곳만 빠져 있는데 지금 장기초가 빠져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왜 그런 거지요? 왜 그 학교만 제외가 된 건지? 학교 스스로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학교가 신청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해서. 장기초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학교에는 저희가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장기초도, 여기 예술학교에는 빠져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지원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교”라고 해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학교에서······.

란희

박란희위원

초·중·고 해서 초등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총 5개교가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는 것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장기초는 2024년에는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청을 해서 운영이 될 거고 작년에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나머지 18개 학교들은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하면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런 특별한, 19억, 12억 9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건 읍·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교육의 기회라든지 문화 습득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주어지는 건데 학교장의 판단도 존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아이들의 개인적인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거는 좀 우려가 됩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런데 작년에는 신청을 안 했는데 올해는 신청을 해서 같이 운영하게 된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향후에도 이런 혜택적인 부분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을 보면 현재 디지털 교과서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지원 사업이 관내 초·중·고가 총 100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104개입니다.

김동빈위원

104개인데 현재 이 사업을 집행하는 학교는 몇 개 학교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디지털 교과서요?

김동빈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초등은 다 하고요. 초등은 다 해당이 되고, 초등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처음 시작이 돼서 3·4학년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시작이 돼서 거기가 국어, 아니, 수학, 영어, 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등은, 초등은 전 과목이 해당이 되겠지요. 과목은 영어, 수학, 정보고 초등학교 3·4학년 전체가 해당이 되고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해당이 됩니다.

김동빈위원

이걸 그러면 맡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보조인력은 부족하지 않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선생님들이요?

김동빈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선생님들은 저희가 연수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맞춰서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도 하고 중등은 주말에 모여서 하기도 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수를.

김동빈위원

진행 중인 연수가 있는데 이걸 맡아서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라는 것도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새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되고 그것을 연수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부담되는 부분은 있지만 교육부의 방침이 그렇게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예산도 보면 작년에는, 2024년도에는 없는 걸로 나와요. 2024년도에 얼마였어요, 예산이, 예산 편성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사업.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여기 학교정책과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학교정책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이게 부서가 새로 개편되면서 전년도 예산이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방금 말씀드리,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새로 드린 전년도 예산을 여기에서 찾아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께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학교정책과 같은 경우는 새 부서가 돼서 전년도 예산이 안 들어와 있어요.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이걸로 따로 드렸는데······.

김동빈위원

얼마 잡혀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전년도에 13억 6196만 9000원입니다.

김동빈위원

13억.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13억 정도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지금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에는 저희 위원들한테 보급한 책자로는 없는 거로, 0으로 나와 있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김동빈위원

0으로 나와 있는데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13억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는 27억이에요, 예산 편성이,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27억 8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차액을 많이 둔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10억가량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거는 디지털 교과서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담금이 많아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든지 이렇게 기반 구축을 위해서, 플랫폼을, 클라우드를 운영한다든지 온라인 전송이라든지 디지털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 구축, 콘텐츠 지원이라든지 해서 특교로 해서 분담금으로 되는 것들이 지금 거의 15억 정도 됩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344쪽에, 제가 말씀드리면요······.

김동빈위원

아니, 348쪽을 보시면 더 좋아요, 국장님. 3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을 보면 27억 8000만 원에 대해서 2025년도 요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쓰시겠다고 사업 내역이 있어요, 산출 내역하고. 그걸 보고 읽어 주셔야지 지금 다른 걸 보고 읽어 주시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AIDT 학습 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고 디바이스 테스트 랩 구축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분담금으로 된 게 17억 가까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일 위에 348쪽을 보시면 가번에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비(공립초) 해 가지고 15개 학교가 돼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건 선도학교입니다.

김동빈위원

3억 9000. 이건 왜 이 학교만 이렇게 지정된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디지털 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저희가 점차적으로 구축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선도학교가 2023년에는 15학교를 지원했고요, 2024년도에는 25개, 그래서 올해 이렇게 점차적으로,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운영,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빈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는 15개고 확충이 큰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는 작잖아요. 그 차이점은 뭘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는 15개 학교 중에 초등학교가 9개, 중학교가 3개, 고등학교가 3개를 했고요. 그다음 2024년도에는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6개를 했고 이번에는 중학교를 5개 이렇게 해서 중학교는 스물, 초등학교는 55교고요, 중학교는 28교입니다.

김동빈위원

현재 총, 세종시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세종시에, 중학교는.

김동빈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우리 세종시에 초등학교가 총 몇 개라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55교요.

김동빈위원

55개. 중학교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8교.

김동빈위원

28교에, 고등학교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고등학교는 22교.

김동빈위원

그러면 현재 27억을 가지고 했을 때 올해까지, 2025년까지 할 때는 전반적으로 몇 퍼센트 하나요? 한 70% 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현재 67개를 했습니다.

김동빈위원

현재, 총?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 2025년까지 합치면.

김동빈위원

2025년까지 하면 67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저희 계획에는.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지금 예산이 갑자기 13억에서 27억으로 과다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났어도 지출률은 2024년도나 2023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사업은. 학교는 올해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15개교, 중학교는 5개, 고등학교는 7개교. 그런데 왜 돈은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거기에 보면, 자번에 보면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워크숍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될까요?

김동빈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위원장

백윤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백윤희입니다. 지금 김동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8쪽하고요, 디지털 교과서 운영 활성화 지원하고 349쪽에 있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역량 강화 연수가 모두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준비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44쪽은 전국 단위로 위탁을 해서, 시·도교육청이 분담금을 마련해서 전국 단위 기반을 구축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다 분담금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348쪽에 세부 산출 내역은 주로, 49쪽 그리고 50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역량 강화 연수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52쪽에 세부 산출 내역 6번을 보시면 11억 4500만 원 정도가 모두 교사들 역량 강화 연수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요. 이 역량강화 연수는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전체 2500명의 교원 그리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지금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11억 잡혔다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김동빈위원

그러면 역량 강화를 어디에서 하세요, 주로 장소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연수는 아까 국장님 말슴하신 것처럼 초등의 경우에는 1980명 정도 되는 선생님 전부가 연수 대상이세요. 왜냐하면 초등의 경우에는 한 선생님이 전 과목을 다 가르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학, 영어, 정보 이 과목들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등의 경우에는 수학, 영어, 정보 선생님들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580명 정도 되세요. 그래서 2500명 연수를 계획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김동빈위원

장소를 물어봤어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장소는 초등 선생님 다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학교로 찾아가서 연수를 하고 있고요.

김동빈위원

학교마다?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김동빈위원

학교마다 다 방문하시면서?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모든 학교를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집합연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해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많이 증액된 데다가, 증감됐잖아요. 증액된 만큼 잘 활용 있게, 아이들에게 기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편성을 잘하셔야 돼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김동빈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기명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김동빈위원

답변 잘 알았습니다.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위원

다시 한번 다른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지금 대안 위탁교육을 하고 계신데 왜 초등, 중등, 이 책자에 보면, 419쪽을 한번 봐 주셔요. 작년하고 올하고 대안학교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이 똑같지요, 세부 산출 내역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같은데 저희가 또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대안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왜 이렇게 지원 정책이 막 달라요? 지금 어디는 기관별로 해 가지고 4000만 원 받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대안교육학교하고, 426쪽을 한번 봐 주셔 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426쪽이요?

김동빈위원

네. 대안학교를 선정할 때 대안학교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잖아요. 대안학교를 지원 정책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먼저 41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에는 위탁 기관이 3개가 있어요. 초등학생들을 위탁하는 예노아라는 위탁기관 하나가 있고 중등에는 사계절과 가온누리라는 2개 위탁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초등에 6500 곱하기 1학급이라고 한 거는 예노아는 한 학급을 운영하고 있고요, 중등은 2학급, 2학급씩 있습니다. 사계절 2학급, 가온누리 2학급 그래서 4학급이라고 해서 저희가 위탁기관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 426쪽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은 미인가 교육시설, 인가하는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운영하는 인가된 대안교육기관인데 글로벌 선진학교 세종창의캠퍼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생활수급 및 다문화학생 대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의 수업료라든가 급식비를, 이거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동빈위원

민간에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보통 어느 정도 지원해 주셨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인가된 데가 글로벌 선진학교 세종창의캠퍼스라는 데 한 군데거든요. 여기에다가 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4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보통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데 400만 원을 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한 80명인데요. 제가 아는 글로벌 선진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부유한 친구들이 일부는 다니는 데예요. 주로 유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어려워서, 많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 건 아니고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다문화학생이 있을 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4명 있어요. 그 아이한테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대상 학생에게만.

김동빈위원

얼마 전에 저한테 방문을 하신 적 있어요, 대안학교에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가온누리에서 왔지요?

김동빈위원

잘 모르겠네. 학교는 모르겠는데 저기에 있더라고, 비오케이. 비오케이 건물에 있는 게 어디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비오케이 건물은 글로벌 선진학교예요, 그거는, 글로벌 선진학교.

김동빈위원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오셨더라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데 너무 지원 정책이 적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도 잘 몰랐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보겠다.”라고만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요구는 뭐냐면 너무, 뭐라고 할까, 경제적으로 힘들다.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유한 게 아니라 힘드니까 조금만 더 보태 주면 좋겠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뭐 했나 보니까 1000만 원 정도를 더 받았더라고. 그런데 올해는 또 안 받았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 1000만 원······.

김동빈위원

특교세인가 뭐가 내려왔나 봐요, 이게. 내려와 가지고 일시적으로 받았다가 또 그게 끊겼나 봐, 한 번은 받고.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걸,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동빈위원

요구하시더라고.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 해당 학생에게만 지원하는 겁니다.

김동빈위원

해당 학생 1명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교에다가.

김동빈위원

금방 얘기한 데 글로벌학교라고 했지요, 대안학교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 대안교육기관이 원래 본점이 음성에 있습니다. 음성 원남면에 있는데 제가 음성에 그전에 근무할 때 그 글로벌 선진학교를 가 봤는데요. 시설이 굉장히 좋고 그 아이들의 프로그램들도 주로 유학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대안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그렇게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될까?’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부유층도 있는데 때로는 어려운 학생들도 있나 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어려운 아이들은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들은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서 거기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기독교에서 합니다.

김동빈위원

기독교에서 하시는 목사님이 한번 방문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1000만 원을 특교세로 받은 적이 있더라고, 작년에는. 그러다가 또 안 나오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해 볼게요.

김동빈위원

파악해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 학교를 이끌어 가기가 힘드시대요. 자꾸 저기 하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아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나마, 사실 400만 원은 너무 적은 건 기명사실이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건 학생한테 직접 주는 거고요. 그 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 학생 1인당으로 주니까 그런 겁니다.

김동빈위원

1인당 400을 준다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 100만 원씩 4명이에요, 그런 아이가, 대상자가.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학부형 입장에서도 너무 부담이 큰가 봐요, 아이들에게, 본인이 저기가. 그러니까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책이 뭐 있나.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대안학교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작년에는 특교가 있었는데······.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올해는 특교가 없었다고 그러네요.

김동빈위원

그래요. 작년에는 특교가 얼마 있었어요? (『1000만 원.』 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지요? 1000만 원 있었나 봐요, 특교가. 1000만 원 있다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교육부가 주다가 올해는 또 안 줬네요.

김동빈위원

그런가 봐. “그러니까 더 힘들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 학교 목사님께서 방문을 해 주셔 가지고 대안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도 대안학교에 대한 어려움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살피셔서 대안학교 학생들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좀, 아,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했던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에 보면 여기에 보면 전문기관 위탁용역비라고 해서 1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기관은 어디인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거는 올해는 서경대학교에서 하고요. 해마다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올해는 서경대학교에서 맡아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맡아서 이 사업을······.

란희

박란희위원

교사도 다 파견하고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이렇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몇 개 정도의 학교나 지원 단체가 있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1개 학교요.

란희

박란희위원

21곳에서 이 사업······.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 입찰하는 학교가 몇 개냐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입찰하는 업체가요, 아마 많지는 않고 서너 개 정도.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좋은 학교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운영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입찰 7개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입찰하기 전에도 충분히 해당하는 곳에 공지도 보내시고 입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양질의 위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올해 서경대에서 했는데 거기가 아이들 뮤지컬 같은 것도 직접 가서 보고 또 뮤지컬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연수나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했고 또 읍·면 지역에 있는 교장·교감 선생님 또 담당 선생님들, 이분들에게도 그런 좋은 연수도 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길 바라고요. 디지털 교과서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맞아요.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재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교육부에서 내려온 금액이 워낙 적어서 그 금액으로는 사실 실질적인 구입이 어렵잖아요. 조정이 된다고는 하더라도 만약 실가격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책이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내년 2025년도는 그래도 3·4학년과 중 1, 고 1이니까 조금 그런데 2026년이 가면 3·4·5·6학년이 될 거고 중 2, 고 2 이렇게 되면 해마다 늘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도 저희는 1인 1미디어라고 하나······.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패드, 1인 1패드.

란희

박란희위원

패드를 다 지급해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전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언제쯤 가능하게 될까요, 목표치를?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1인 1패드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1인 1패드는 내년까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내년까지는 지급이 다 되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서 걱정이 되게 많은데 재정은 둘째 치고 없는 예산이 계속 디지털 교과서에만 투입이 되는 게 문제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웨덴 국가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해력에 문제를 일으키고 집중력이 없어져서 여기 발표 자료에 보면 최대 40% 정도의, 수업 시간의 최대 40%를 학습과 무관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스웨덴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됐을 때. 그리고 심리적으로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정서 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학생들에게 그런 증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교육청 차원에서도 봐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중요한 문제가 교원연수, 아까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를 디지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교사 연수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게 되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지금 디지털 교과서가 아직, 오늘 발표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이미 발표돼 가지고요. 54%에 76종.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랬는데 연수는 디지털 교과서에, 미리 좀 나온 부분, 발표된 부분도 있잖아요, 일부분. 그 부분과 교과서에 국한되지 않고 선생님들한테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기능이라든가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연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보니까 146종의, 이미 발표가 됐고요. 146종 중에 52.1%가 검정을 통과해서 76종이 선정이 됐답니다. 그럼 이 디지털 교과서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는 먼저 예를 들어서 서책형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건 이미 선정이 됐어요. 학교에 선정이 됐는데 그거가 예를 들어서 서책형 교과서가 천재교육이다, 그러면 천재교육에서도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었겠지요. 제작을 했으면 그거랑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다 매칭되게끔 개발된 것이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가 일부만 개발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에서 말하기에는 ‘이것이 매칭이 꼭 안 돼도 괜찮다. 학습하는 데 별 무리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요. 같은 출판사에서 같은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돼서 매칭이 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 그렇게 1 대 1로 매칭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책은 그러면 학교별로 선정을 하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교가 자체적으로 선정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언제쯤 선정이 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선정이 12월 정도에 돼요.

란희

박란희위원

12월에 선정이 되고 교육은 언제 들어가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작년부터 계속 하고는 있었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어떤 교원은 디지털에 강하고 익숙하고 어떤 분들은 또 아니시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할지, 그리고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른데 그 교과서를 어떻게 적응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교과서가 선정이 되면 그 교과별로 모여서 학습을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시·도별로 선도교사라고 미리 선도교사를 뽑아서 이분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연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각 학교에 가서 연수를 하는 것이고 그 학교에서도 그런 분들이, 잘하는 분들이 강사로 해서 다른 선생님들을 교내에서도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선도교사를 미리 연수를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우리 세종이야 젊은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맞아요.

란희

박란희위원

좀 더 유리한, 좀 더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디지털이라는 게 하루이틀 배워서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되는데요. 2024년에 디지털 튜터 운영하셨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 결과는 어땠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디지털 튜터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생들 상······.

란희

박란희위원

아닙니다. 학교정책과에서 지원한 거고요. 2024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학교당 600만 원 전부 지원을 해서 보조 인력을 채용해서 디지털······.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이들 지도하는 거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약간 보조교사처럼 같이 하는 거에 대한 평가가 혹시 됐는지, 2025년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평가는 없고 이번에 2월까지 운영하고 그 부분도 아마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전국 단위 워크숍이 12월에 있어서 그때 그 부분들의 성과라든가 이런 보고회도 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 튜터라고 해야 되나 보조 인력이 혹시 편성이 되어 있나요, 2025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튜터가, 2026년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2025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2025년에는 12교가 신청을 해서······.

란희

박란희위원

2개 더 증가해 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학교 수가 진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12개 학교가 시스템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수업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요. 보조 인력이 없으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돼서 전산팀하고 그거에 대한 학교의 여러 가지 인프라 그런 구축에 관한 부분 이런 거를 점검하고 계속 용량도 높이고 하고는 있지만 실제 하면 정말 어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함께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이런 보조 인력들이 더 필요할 수 있는 상황들을 예비해서 예산에 대한 염두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파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피곤하시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닙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제 늦께까지 자료 보셨나 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설명서 보고 질의 좀 드릴게요. 187페이지 한 번만 열어 봐 주실래요? 187페이지 질의를 바로 드리기 전에, 이건 국장님한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공히 사실은 해당이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쭉 예산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유달리 많아요, 수당이, 수당이라는 항목이. 위원회 수당, 참석 수당, 강사 수당, 개발 수당······.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심사 수당.

인호

유인호위원

네, 심사 수당. 알고 계시는 것만큼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하실 때 지침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교육부의 훈령을 기반으로 지침서를 작성하셨다고는 하나 그래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내릴 때는 약간의 여지를 두는 측면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참석 수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울산을 제외하고는 낮았다. 그래서 이번에 다 일괄 인상을 하셨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참석 수당 자체도 조금씩 조정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교육청과의 관계 속에서 기준을 가지고 수당의 기준점을 만든 것들도 일견 합리성은 보여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들은 왜 집행부, 세종시의 기준점, 기준선을 보고는 고려하지 않았을까. 멀리 16개 교육청들과 비교 분석하시면서 “우리가 적어요.”하고 올리시기 이전에 세종시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종시하고 좀, 어쨌든 세종시 안에 있는 기관들이니까 기준을 가져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87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수학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사업 내용이 일단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조금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인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과정 중심 수학연수 운영 같은 경우는 초·중등 수학교사 직무연수 또는 수학 상담교실을 위한 어떤 강사 수당, 또 사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고요. 쉽게 말하면 수학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수·학습 분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수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청이 연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2024년도 유형별 그다음에 대상별, 그다음에 대상 인원 예산, 그다음에 당일 또는 1박 2일인지 교육국 내에서 진행했던 연수들 현황을 2024년도 거를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2024년도 거는 예산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집행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진행 중인 건 진행 중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2025년도에도 교육안에 연수를 동일하게, 아니면 새로 개발을 해서 하시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를 다 보다 보니까 다 보지도 못했고 너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많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뒤죽박죽해서 찾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찾기 힘들더라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도 거는 실적 중심으로, 2025년도 거는 계획 중심으로 그런 내용들이 담길 수 있게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런 과정 속에서 연수를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연수의 중요성 때문에 예산을 진행하시는데 189페이지 보시면 산출 내역에 금액이 표기가 돼 있는데 612만 원 가지고 과정 중심 수학 연수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효과가 있는 사업이고 계속 필요한 사업이니까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왜냐하면 연수가 전체를 대상으로 못 하고 저희가 신규 교사가, 저경력 교사가 세종 같은 경우는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때그때 연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타 시·도보다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수학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또는 정보라든지 기타 이런 연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내년부터는, 그동안은 2015 교육과정이었어요. 그런데 2022 교육과정으로 내년에, 올해 초등학교 1·2학년은 적용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3·4학년, 또 중학교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교육과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을 다시 연수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연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 주시는 것처럼 되게 중요해요, 역량을 키우는 게 연수가. 그런데 동일 사업 같은 경우에 한 가지 궁금한 게 2023년도에는 이 연수로 3046만 원을 집행했고 2024년도에는 184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올해 계획은 612만 원이거든요. 전년 대비 75%, 2024년도 대비는 66%, 2023년도 대비는 80% 가까이 예산을 줄여 갖고 연수를 진행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연수가 중요한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감축해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런 부분이 더 많······.

인호

유인호위원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80% 가까이 2년 사이에 금액을 감액해서 진행을 하는 게 일견 타당한지, 또 한편으로는 이걸 보면서 이 연수가 그러면 그닥 실효성이 없거나 진행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잠깐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급하게 정리를 한 거라 그냥 보여 드리면 개발 수당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건 학교정책과 겁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있는. 개발 수당이 뭔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개발 수당은 저희가 제일 대표적인 걸로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개발이거든요. 그러면 국가 교육과정이 있고 그 국가 교육과정에 맞춰서 저희가 우리 세종의 교육과정을, 그거에 준해서 세종 교육과정, 우리 세종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는 그 학교 여건에 맞게 또 학교 교육과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교육과정은 해마다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경우 그것에 대한 수당을······.

인호

유인호위원

어느 분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개발은 주로 현직의 교사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역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학교정책과에 2025년도 개발 수당이 8300만 원 정도가 돼요. 학교정책과 것만. 전 부서 거 다 빼고, 그냥.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교정책과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인호

유인호위원

제일 많든 적든 어쨌든 제가 그거는, 그럼 데이터 한번 다 정리해서 주실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닙니다.

장내 웃음

인호

유인호위원

가장 금액이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는데 아까 우리가 관행이라는 거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어떤 것들을 개발하려고 해서 자기 시간을 투여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본인의 학과 시간 이외에 와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학과 시간 내에 와서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얘기를 들어 보니.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산을 수립하더라도 정말 적정하게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해 가면서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 보는 건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행처럼 예산을 수립하는 거는 이제는 한번 바꿔 봐야 되지 않을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그럼요. 공감합니다, 저도.

인호

유인호위원

라고 해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리는 거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어서 질의를 다시 더 드릴게요. 저희가 수학체험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그러셨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업무가 바뀌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갈 수도 있어요. 이 수학체험센터가 어떤 건지 그것도 잠깐 짧게 설명 한번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수학체험센터가 그전에 세종여중 자리, 세종여중이 지금 세종중학교랑 통합돼서 남녀공학이 됐는데요. 그 세종여자중학교 자리에 저희가 그때 공간이 있어서, 거기 읍·면 지역의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학체험센터를, 2층짜리입니다. 구축해서 거기에 수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원리를 알 수 있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센터를 구축해서 지금 장학사 한 분과 또 파견교사 두 분이 있고 주무관님 그래서 그 센터가 운영되고, 교육과정으로 수학 시간에 학급 단위로 와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차량 지원도 해 주고 있고, 또 주말에는 부모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기타 등등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때 기념, 수학 관련해서 체험, 추모도 했고, 또 가족의 달 5월에 학생과 부모님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가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수학에 대한 아이들의 어떤 상담도 해 주기고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센터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체험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말씀 주셨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194페이지에 보니까 주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세요, 체험형하고 관람형이 있고. 체험형에는 거기 아직 가 보지는 못했지만 시설 같은 것들을 직접 경험하는 것인 것 같고, 관람형은 만들어 놓은 전시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출 내역서를 쭉 보다 보니까 여기에도 강사 수당이 있어요. 그럼 어느 분이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여기에는, 체험센터에는 특별히 해설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을 해설사로 해서 그분들이 체험하러 오거나, 수학체험센터를 방문했을 때 체험센터에 있는 수학 교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원리를 설명해 주면서 해 주시는 해설사가 열네 분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기도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분들이 학생이나 시민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강사 수당은 결국 해설 수당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해설 수당도 있고 또 파견교사, 아니, 선생님도 있어요. 주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수학 동아리 하시는 연구회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선생님에 대한 수당도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수학체험선터를 3월에는 운영을 안 하시더라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3월에는······.

인호

유인호위원

학생들 대상으로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도 그렇고 학기 초라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학생 같은 경우야 학기 초니까 학교 안에서의 적응 때문에 이용하는 부분들의 이용률을 낮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관람형이나 체험형을 직접 가족 단위로 운영하게,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분들은 1월, 2월이든 3월이든 관계없잖아요. 3월은 이용하질 않으시길래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강사 수당이 시간, 물론 산출 근거 자체는 의미 없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간 안에 편제되어 있는 거 보니까 매월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것 같진 않은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시간······.

인호

유인호위원

3월에도 이용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023년에는 3월에 운영했는데 제가 보니까 올해는 3월에 운영을 안 했네요. 2025년도에는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199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산 세부 산출 내역이 쭉 있는데 그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요. 언론 홍보비가 잡혀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공동 캠페인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언론 홍보비가,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또한 2024년도 본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없는데 계수조정상에 정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일단 예산이 수립되었어요. 그리고 집행하신 것 같고 지금 다 집행하셨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때는 1650만 원이던데. 금액 모르셨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집행을 다 하신 건 맞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지 다 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언론 홍보를 위해서 어쨌든 이 예산을 배정한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올해 언론에 얼마만큼 수학체험센터가 노출됐는지 보니 거의 없어요. 미비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1100만 원으로 이렇게 감액해서 올려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감안해서. 그런데 언론 관련된 예산 집행들은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진행을 단위 기관에서 할 게 아니고, 있지 않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소통담당관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소통담당관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대응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소통담당관에서도 하고요. 또 사업 부서에서 하면,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통담당관하고 같이······.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하고 그쪽을 통해서 보도자료도 나가니까 제 얘기는 행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풀어만 주는 거고 대외 언론 부분은 단일 창구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기관별로 진행할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셔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별개의 사업이 아닌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자 한번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을 보면 차량, 아까 조금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버스 차량을 배차하셔 가지고 진행하셔요, 예산도 수립하셨고. 학교지원본부가 이런 거 지원하려고 버스를 별도로 임차해서 운영하는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 또한 사실 한쪽 창구에서 단일화해서 진행하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불필요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력이 약간 나뉘는 부분들도 방지할 수 있고 이렇지 않을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조직은 어쨌든 지원하겠다고 만들어 놓으셨으면 제대로 활용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예산 수립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144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도 제가 미래기획관에 홈페이지 4800만 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서버 유지비를 포함해서 4800만 원일 수도 있으니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따로 볼 겁니다. 견적 내용을 따로 보긴 할 거예요. 이거하고 동일하게, 사실은 동일한 수준에서 예산 수립이 계획적으로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금액 차이가 워낙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련원도 홈페이지 관리하고 그다음에 학교지원본부의 시설지원부도 홈페이지 관리하고 교육원 유아교육 운영하는 데도 홈페이지를 관리해요. 그런데 금액들을 보면 예산을 올린 게 150만 원, 900만 원, 한 10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1400만 원 되어 있길래 혹시 동일한 수준이면 산출하는 부분들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없나가 궁금한 거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학체험센터 중에 정말 잘하고 있는 타 시·도 게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부산이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부산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네.

인호

유인호위원

부산이 탁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도 홈페이지 자체도 참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연락해 봤더니 홈페이지 관리비가 월 30~40만 원 정도 된대요,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있지 않나.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네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17개 교육청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하시고, 어떤 것들은 어떠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수립하시고. 예산안을 만드시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실 텐데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닌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홈페이지 만들 때마다 업체를 다르게 하다 보니까 과별로 업체 계약이라든지 업체와의 그게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 묶어서, 우리 교육 중에 융합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역시 업무도 그렇다면 동일 단일 업무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조하셔 가지고 묶어서 예산을 집행하면 그만큼 예산도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은 같이 가 주시면 참 좋겠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번에 예산안 보면서 사실 아직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해서 보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지적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17페이지에 창의융합교육축제 운영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 1000만 원 줄었는데요. 산출 내역 보니까 인쇄비가 어떻게, 0을 하나 잘못 붙이신 거예요, 어떻게 100만 원이었던 게 2000만 원이 됐는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러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2000만 원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부서랑 정확히 알아보니까 작년에는 그게 용역 업체에서 같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용역 업체에서 인쇄를 같이, 그럼 용역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무대공연 준비라든지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또 인쇄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작년에 거기 용역 업체한테 인쇄를 맡기다 보니까 그게 부스가 거의 100개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인쇄가 부스의 제목이라든지 또는 활동하는 사용, 활동 설명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인쇄해야 하는데 한 번에 요청해서 한 번에 딱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미리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쇄했으면 좋겠다고 학교나 담당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요청해서 인쇄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유, 나 이거 더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업 업체에서는 이 부분을 너무 힘들어하고, 용업 업체 쪽에서는 다양한 다른 거를 다 신경 써야 하는데 인쇄 하나하나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거를 빨리 교체해서 다시 바꾸고 싶은데 업체는 바쁘니까 “그래요. 내일까지 할게요.” 했는데 또 그게 잘 안되고 그래서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아, 인쇄는 인쇄 업체한테 별도로 해야겠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현정위원

별도 편성하면서 예산이 좀 늘어났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늘어난 것같이 됐어요.

이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영재교육기관 지원이 있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14쪽이요?

이현정위원

274페이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274쪽.

이현정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됐는데 증액된 부분은 그냥 정보 보호 영재교육원 운영 특교로 내려온 그 부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4580만 원.

이현정위원

그 부분만 딱 증액됐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작년하고 같은 게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요, 영재교육이 중도 탈락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카이스트가 제일 높아요. 39%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카이스트에서 운영하는 게 저소득층 아이들같이 읍·면 지역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도 늘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영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재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남다른 재능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이현정위원

저소득층에서 영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능력 있는 아이들을 따로 관리하고자 하는 건데 학급당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인원수를 좀 조정한다든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도 올해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현정위원

그리고 하나가 늘어나는 것 같던데요, 기관이? 청주교대에서 미술만 하다가 영재원을 또 신설하는 것 같아요, 두 학급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늘어난다고 생각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 영재교육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캠프를 또 운영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캠프 하는 것은 저희가 올해 일몰사업으로 했고 영재교육원이라든가 학급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재캠프는 내년에는 안 하는 걸로 했고요. 그 대신 저희가 통합 교부를 해서 영재 학급과 영재교육원의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그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래요. 영재캠프를 안 하는 대신에 이 운영을 좀 더 신경 쓰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네.

이현정위원

75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추경 때 이거 질의드렸었거든요. 그때 본예산안을 못 본 상태에서 드렸었어요. 걱정을 좀 했거든요. 문체부에서 학교 예술교육 관련된 예산이 2025년부터, 올해부터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되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맞아요.

이현정위원

이게 71.86%나 감액되면 실제로 이거를 하라는 말인지 잘 모르겠을 정도였는데 본예산안을 막상 보니까 재정이 빠듯한 상황인데도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하셨더라고요.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편성 내용이나 작년 추진 실적을 보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사실 이것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산 조정하면서 특교였던 것을 자체로 다 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예술교육 차원에서 해야 한다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현정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진짜 부담이 크시겠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부담되는 만큼 또 잘 운영해 주실 거라고 보고 여기에서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돈이, 956페이지거든요. 교원 특별연수 대상자 선발 결과가 나왔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나왔습니다, 올해.

이현정위원

몇 명으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올해 6명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현정위원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작년에 8명 선발하셨을 때랑 예산이 같아서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예산은요?

이현정위원

네, 산출 근거 보면 600만 원에 8명인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그렇지요. 여기에서 저희가 할 때는, 예산을 수립할 때는 2024년을 예상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8명을 선발하고자 했는데 신청하고 또 평가하는 과정에서 6명으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면 경비 차원에서 여기에서 조금 조정해도 될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여기서요?

이현정위원

예산 계수 조정할 때 좀 다듬어도 가능한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예산 심의인데 예산과 관련 없는 말씀,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워낙 큰 예산이 배정되는 건데요.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저희가 당장 다음 학기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자꾸 말씀드리게 됩니다. 일단은 디지털교과서 교사 연수를 진행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고 필요성도 공감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7일에 전교조 세종지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 성명서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제 개인 생각은 좀······.

란희

박란희위원

교육청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공식적인 자리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교육청 입장은 잘못된 성명서였습니다. 교육감님하고 교육청이 엇박자라는 말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다 교육감님과 상의하고 진행됐던 상황인데, 물론 교육감님은 국정감사나 의사 표명하실 때 계속 그렇게 표명하셨고, 그럼에도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도 항상 교육감님과 소통하면서 운영된 거지 마치 교육감님과 우리 업무 부서에서, 교육청이 마치 무슨 엇박자다 이런 부분은 조금 오해인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제목 자체는 교육감님의 기본적인 철학이 이번 디지털교과서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1번, 디지털교육 연수가 의무적인 사항이냐, 필수적인 것이냐. 그런데 필수적인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요. 저희는 공문 나갈 때도 ‘필수다.’ ‘의무다.’ 이런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고 추진하는 입장에서 더 많은 선생님이 받았으면 좋겠고, 어차피 디지털교과서가 지금 교육부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이거는 저희들의, 교육청의 선택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늘 교육청, 교육부의 담당자 회의라든지,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국 국장 회의도 있습니다. 그럼 전국 국장 회의에서 교육부 담당 분이 와서 설명은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국장들도 다 염려를 표시를, 의견을 냈고 그리고 “이것들을 시범 운영하고 점차적으로 실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끊임없이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에서는 올해는 그냥 가고 내년도에는 과목을 더 늘려서 더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교육부에서.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재검토하겠다. 올해는 이미 개발됐고 이렇게 진행 중이라서 운영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라서 저희도 그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정확한 불안한 지금 상황에서 교육부와 국회의 의견이 다르고, 또 교육부에서 과도하게 추진하는 부분이나 그거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교육청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필수적인 교육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마치 필수로 오해할 수 있게끔 공문이 나가는 점은 아무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사들의 훈련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하나는 글로벌연수 선발 조건에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연수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걸었다고 발표됐는데 사실인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 부분은 글로벌연수를 마치 그거를 매개체로 해서 연수를 더 독려하자는 차원은 아니고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이 영국으로 갈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박람회가 있어요. 세계적인 박람회고 그러면 디지털교과서 연수를 받은 분들이 가서 보고 이 부분을 박람회를 통해서 좀 더 심화연수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지 글로벌연수를 마치 연수를 독려하기 위한 하나의 무슨 미끼처럼 저희가 운영한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사실. 그거는 심화연수 차원에서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한테 그런 기회를 더 주겠다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박람회의 내용은 뭔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것도 정보 쪽, 디지털 쪽 박람회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선별적 교육을 하지 않고 전체 교사들, 교원들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게 전체가 확대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하는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필요한 교사는 초등교원이 535명, 중등교육이 254명, 어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789명 정도가 해당됨에 불구하고 초등학교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 기조가 ‘확대될 것이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확장된 교육, 그러니까 확장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지금 뉴스에도 계속적으로 부실 교육, 왜냐하면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교과서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실을 다질 수 없는 이 환경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있는데 굳이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연수 이수자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성같이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을 보여 주기 위한 걸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오해의 소지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화연수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운영 중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몇 명이 가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40명.

란희

박란희위원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연수를 받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500명 정도.

란희

박란희위원

2500명 중의 40명은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입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가 그게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동안 선도 교사를 했거나 또 디지털교과 이 역량 연수에 더 기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갈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이번 박람회는, 이번 글로벌연수는 전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심화 학습인 거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꼭 디지털교과서만을 염두에 둔 건 아니고 AI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e학습터라든지 다른 교과서에서도 디지털 역량이 선생님들한테 되게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디지털교과서만을 염두에 둔다기보다 우리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더 경험하게 하고 디지털 역량을 더 키우는 데 더 역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요즘은 사실 디지털 친화적인 교육이 많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익숙해져야만 하고, 코로나 시절을 거쳐 오면서 저희가 학교현장에서 그러한 적용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AI 디지털교과서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연수의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내거는 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가 어차피 연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연수를 받은 분과 안 받은 분과, 또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겠다.’ 하는 부분인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열심히 하는 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는 괜찮은데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연수가 교육부에서 정한 필수교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을 건다는 것 자체는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모두가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정말, 전교조에서 사용했던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이 연수의 직접적인 목적이 뭐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연수 이수자를 필수 조건으로 내건 목적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번 디지털 연수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연수도 받으면 그 선생님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필수 조건으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점을 받는 게 있고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필수 조건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가점은, 다른 연수를 받았을 때 가점을 받는다는 거는 그냥 가점인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러니까 이번 디지털교과서 관련 연수도 해당되고 또 다른 디지털 연수를 받은 분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이 글로벌연수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업설명서 632쪽의 유초등교육과 학교도서관 운영.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잠시만요, 육백삼십······.

란희

박란희위원

632쪽. 학교도서관 운영 도서 사서 배치와 관련된 건데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서 배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국 평균 44.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사서를 다 배치하지 못하는 데는 교육청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잖아요. 정원과도 연관이 있고, 이런 연관이 있는데 현재 몇 명이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사서교사는 28명이 있고요. 사서, 우리가 또 사서가 있거든요. 그분이 9명. 그래서 전체 37명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2025년에도 37명을 유지하실 예정이신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가 교육부에 4명을 신청했는데 정원을 줄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32명을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현재 37명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사서교사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사서교사, 네.

란희

박란희위원

32명?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해마다 2명 정도, 2명, 1명, 2명, 3명 그렇게 증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란희

박란희위원

증가되시는구나. 예산안 179쪽에 보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어디요?

란희

박란희위원

예산안 179쪽.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179쪽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거기 보시면 파 번, 179쪽 ‘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179쪽에 ‘파’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10번에 ‘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교직수당가산금(사서교사)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이 가산금은 좀 다른 건가요? 24명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잠깐만요. 이거는 재무행정과에서, 교사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하거든요. 제가 파악을 잘 못 했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게 있는데 99쪽.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사업설명서요?

란희

박란희위원

예산안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예산안 99쪽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예산안 99쪽 학교도서관 운영 1번에 ‘마’ 번.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99쪽에?

란희

박란희위원

1번에 ‘마’.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1번에 ‘마’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차량 임차료. 저희가 본예산 편성 단가 및 산출식 작성 기준에 따르면 차량 임차료는 일일당 80만 원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100만 원으로 책정하셨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게 관외하고 관내가 있는데 이게 관외여서 그런 것 같은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관외 일일 차량 임차료가 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80만 원. 그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원인사과의 검정고시 관리 차량 임차료도 85만으로 단가 산정 오류가 있고요. 이건 바로잡으실······.

그러면 이거는 잘못 잡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바로잡아 주시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물론 예산담당 쪽에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 과에 대한 거는 각 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하나는요, 전에 순환해서 하는 사서분들을 2024년에 그 제도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뭐요?

란희

박란희위원

순환 사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네.

란희

박란희위원

2025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지요? 순회 사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셨는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분은 저희가 DLS라고 독서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독서로’라는 시스템으로 변경됐어요, 작년에, 올해. 그래서 학교에 변경된 시스템을 설명해 주고 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채용했던 건데 그분들은 연수도 했고 어느 정도 안착돼서 올해는 채용을 안 하게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서울시교육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 사서교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에 아이들의 독서량에 차이가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왔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있으면 더 좋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단시간 하는 것과 사실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사람과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사서교사는 안 되더라도 공무직 사서라도 충원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검토하셔서 일단 세종시 관내 사서교사 배치 여부와 학교별 1인당 대출 건수를 조사해 주시고요. 이게 정말 차이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세종시가 나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방향성을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올해 당장 예산을 편성할 순 없다고 하더라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49페이지에요,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251, 뒤 페이지까지 쭉 설명은 있는데요. 2024년도에 정다움 학습지원 강사 지원하고 기초학력 협력 강사 이렇게 나뉘었다가 올해 2025년도 그게 정다움 학습지원 튜터로 명칭을 바꾸면서 약간의 시스템을 조정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초등 저학년 수업 보조 인력 있잖아요. 이것이 전년 대비 거의 44%, 45% 이렇게 축소됐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 447명에서 252명 정도가 감소한 건데 수업 보조 인력이 많이, 절반에 근접한 인원이 삭감되면 저학년 같은 경우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 가능한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 부분은요, 그동안에 1~2학년 전 학급에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는 무조건 학습도우미라고 해서, 기초학력 자원봉사자 조이맘이라고 그분을 다 배치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 기억에 2014년, 2015년, 거의 2015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그분들의 역할과 또 작년에 했던 정다움 튜터라든지 그걸 활용했을 때 조이맘 학습 자원봉사자분들이 물론 역할도 잘하시지만 그분들은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옆에서 보조 역할은 하지만 이분들은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봉사자였어요. 그런데 올해 정다움 튜터로 하는 것은 자격은 있으면서 아이들이 정말, 그 학급에, 필요한 아이가 있는 학급이 있고 또 없는 학급도 있어요.

윤지성위원장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런데 그전에는 있거나 없거나 다 배치했거든요. 이걸로 바꾸면서 자원봉사자, 봉사자 사업은 일몰시키고 저희가 정다움 튜터로 해서 정말 필요한 아이한테 집중적으로 해서 기초학력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새로 이 부분을 더 확대한 부분입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학교에 다 배치는 되나요, 이 인원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저희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필요한 친구들이 몇 명인지, 그러면 이 튜터가 몇 분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학교에 다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대로 다 배치는 못 해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에서 일부분은 조금 삭감했지만 그래도 많이 지원하려고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지 않나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많이 배치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이게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신청. ‘이 신청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상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교안위로 오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관심 있어서 신청하는 학교와 신청하지 않는 학교를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윤지성위원장

맞아요. 그래서 교별로 해서 거기에서, 학교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교육 자체나 어떤 보조적인 활동 자체를 아예 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있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 접한 주민분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냐. 그래서 제가 교원인사과에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보완책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호 보완해 줘야 한다.”라는 것을 우선은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체적인, 2022년부터 2024년 올 예산까지 제가 한번, 목마다 다 보지는 않았지만 세종시교육청 예산의 흐름을 보면서 이게 어느 형태로 전개되는가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모두가 특별한 교육을 받기 위한 재정 예산이 공평하게 편성됐느냐라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언론 보도를 잘못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한 균등한 분배 그리고 그러한 교육적인 결과와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을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 편성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로 되어야 하는데 ‘됐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바뀌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 흐름이 아이들한테 지역 구분 없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2023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니 물론 전체적인 예산에 있다고는 하지만 학교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또 학교의 신청 이런 걸로 마무리 지어 버리면 그거는 또 다른 크나큰 피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부터는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신청이 아니라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하나, 아이들의 학습 공간만큼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학습 공간에 있어서, 읍·면 지역, 동 지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없는, 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 곳은 그렇게 놓이지 않은 환경과 어우러져야 하는데 ‘그것을 학교의 책임으로만 떠밀기에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정될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윤지성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내용인데요, 국장님. 중학교에서는 별, 중학교 현황을 보니까 중학교 현황은 별 차이가 없는데요. 초등학교를 지역별로 보았습니다. 고운동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온빛초가 많이 줄고 있고 종촌초등학교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명 주는 걸로 보는 거는 아니고요. 많게는 거의 200여 명 가까이에서 100여 명 차이 이렇게 차이 나는 곳도, 적으면 20~30명 차이도 있고요. 아름동 같은 경우에도 2년 사이 기준으로 하면 200여 명이 줄고요. 조치원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줄고는 있어요. 200여 명 가까이 되는 곳이 있고 100여 명 가까이 되는 곳도 있고 10여 명 가까이 되는 곳도 있고. 세종시가 동 지역 위주로는 학생 수가 지금 정체에 있기는 하나 일부 초등학교는 대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같은 동 지역인데 줄고 있어요, 증가와 줄고 있고. 그럼 이 현상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생활권이 시작됐던 순서대로 줄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처음에 한솔동. 한솔동이 처음에 개교할 때 당시에는 굉장히 넘쳐나서 한솔초에서 미르초로 갑자기 더 학교를 지어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넘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솔동부터 줄기 시작해서 생활권별로 줄고 있는 상황이고, 산울동 같은 경우 새로 되는 곳은 또 학생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게 개발 순서에 따라서 많이 학생 수가 줄고 늘고 이런 부분들이 세종시가 새롭게 조성되면서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지성위원장

물론 그 부분도 국장님 말씀이 옳은 건데요. 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집중되는 이유가 그건 또 그런 부분은 맞지 않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무슨 말씀이지요?

윤지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해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산울동처럼 막 생기진 않았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해밀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산울초로 집중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해밀초로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산울초는 내년 3월에 개교고요, 바른초등학교가 올해 9월 1일 자로 개교했어요.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산울초로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이전에 자꾸 이탈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산울초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에 개교라서 지금 늘봄초등학교에서 임시로 해서 버스로 산울초 아이들이 늘봄초에 다니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아니요. 그럼 그때까지 고운동이나 아름동이나 종촌동에 있는 학생들이 기다렸다가 산울초가 완전히 열었을 때 그때 이사를 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밀동으로 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교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만족도나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이동하기도 하지요.

윤지성위원장

저도 내용을 조금 보았을 때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 신규 단지 쪽으로 이주를, 이사를 가는 거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 그런 것도 있지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더 높더라고요. 그러면 학교별로 그것도 한번 교육청에서는 내용을 좀 파악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개의 초등학교를 비공식적으로 계속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관련된 학부모님들과도 비공식적으로 의견도 듣고 내용을 들어 보았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면 지역만 인구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동 지역에도 이동 인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입은 안 되고 자꾸 자체 내에서 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과정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방과후 수업 내용도 한번 들여다봐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등학교가 변동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살펴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다음에 899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팔백······.

윤지성위원장

899페이지. 교육전문직원 연찬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하고, 이 내용을 보셨을 때 그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전문직 연찬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의 장학사님들이 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또 부서 간에 서로 협업을 해야 하는데 장학사님들이 서로 만날 기회도 많지 않고 각자 일을 하다 보면 서로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연찬회를 통해서 타 부서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 교육청의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토론하면서 공유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연찬회인데 이번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아쉽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는 위탁용역비라는 거하고 행사용품비 같은 목이 있는데요. 행사용품비와 위탁용역비가 왜 필요했던 거였지요? 액수에 관계없이요, 사업 내역에 보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사업 내역에요?

윤지성위원장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호텔. 저희가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장소보다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우리 전문직들이 거의 한 155명인데 이번에 또 늘봄실장 전문직을 선발합니다, 32명을. 그럼 거의 180명 이상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저희가 호텔에서 숙박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같이,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집중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호텔 숙박이나 회의할 때 이럴 때 위탁을 하게 됩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럼 이런 것들이 그전에도 있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계속 그렇게 1박 2일로 해서 지금까지는 진행해 왔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럼 그런 연찬회를 통해서 나온 주요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자료화되어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가 연찬회 할 때 연찬회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종교육 3대 핵심 정책 방향이라든가 유·보 통합 이런 부분들을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토론했고, 또 AI 특강도 했습니다. 챗GPT에 관한 강사를 불러서 저희가 자체 연수도 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럼 그러한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931페이지요. 상훈 관리 운영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중요도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교원의 훈포장 전수에 관한 부분, 또 스승의 날 상을 타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 또 스승의 날 유공 교원, 퇴직 교원에 대한 훈포장 전수식에 관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때 축하하는 자리고 굉장히 기쁜 자리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연도 하게 되고요. 사전 공연이라든가, 공연 또는 현수막이라든지 또 거기에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 같은 것도 만들고, 왜냐하면 그때 축하해 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마련하면서 그날 하루 정말 기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다음에 끝으로요, 95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953페이지 교육공무원 전보 관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전보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보나 승진 서류 이런 검토 등을 위해서 굉장히, 이게 장학사나 몇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전부 내신 서류를 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많이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수당이라든지 또 업무 추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윤지성위원장

지금 이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한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럼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뭐가 제일 중하냐고요?

윤지성위원장

네, 가장 중요한 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는 전문직 연찬회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순위.

윤지성위원장

교육전문직 연찬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윤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사업설명서 529페이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529쪽이요?

이현정위원

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하는 건데 방학에 맞춰서 근로 기간 분리하고 두 번에 걸쳐서 채용하는 거잖아요. 채용하던 이전하고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연속성 있게 하려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간식이요?

이현정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이현정위원

그러면 이게 방학하고 방학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 과정 간식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정위원

네, 8개월 연속으로 채용하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5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현정위원

방학하고 방학 사이에 시기가 뜰 것 같은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방학과 방학 사이에는 여름방학 간식을 지원한 후에 방학 중에 운영한 것에 대해서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서 겨울방학에 그것을 다시 환류해서 적용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업무를 분장하고 이런 부분의 업무의 연속성 이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면 이 뜨는 기간에는 평가하고 환류하는 행정적인 역할도 이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여름방학 때 운영한 거를 다시 분석해 보고 이런 부분들.

이현정위원

업무분장 잘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두 가지 부분에 있는데 요율을 적용 안 한 게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산재보험 요율 오른 게. 방금 말씀드린 이 근로자분들도 그렇고 사업설명서 572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여기도 지금 요율이 반영 안 됐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맞아요.

이현정위원

그거 산출 다시 하셔 가지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 혹시 있으시면 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저희가 따져 봤거든요. 따져 봤는데 883만 1000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추경에 하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을 저희가 발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

576페이지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보면 장애인예술단 운영이 있어요, 2억 3559만 4000원짜리.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올랐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인예술단 7명이 하잖아요. 그런데 공연 계획도 60회로 똑같은데 보면 행사용품이나 행사, 강사 수당, 공연지원 위탁비, 영상 제작비 이런 게 과하게 올랐다 싶게 보이는데 혹시 추경에 반영을 하셨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게 전년도 본예산 대비 저희가 57.57%가 증액되었는데 제1차 추경에 했었어요. 그렇게 따져 보니까 35.9%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예술단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강사비 증가라든지 또 공연 이런 분들이, 이 예술단을 그냥 그분들이 계속 그 실력으로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훌륭, 더 전문적인 강사분들한테 연수를 시켜서 이 예술단의 역량을 좀 더 높이고,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드럼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이동할 때도 예산이 들어가고 공연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지금 2024년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수반이 돼서 예산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현정위원

추경에, 제1차 추경 때 반영했던 내역하고요, 강사분들 전년도하고 이제 새로 오실 분들 프로필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여기 소관만은 아닌데, 교육국 소관만은 아닌데요. 부서별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데 영상 촬영하는 게 있어요. 영상······.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부서별로 하는 영상 촬영.

이현정위원

네, 영상 촬영한, 작업한 거 계약 업체 리스트를 좀 요청드릴게요. 여기 소관은 아닌데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024년도요?

이현정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024년도 영상 촬영한 업체.

이현정위원

네, 리스트.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리스트,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3년 치 주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나머지는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고 3 수능생들 수능 다 끝났잖아요. 혹시 지금 어떻게 수업 진행하고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혹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수능이 끝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조금 느슨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학교에서도 어떤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관람을 한다든지 이런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프로그램들 예산들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들 계속 진행을 해 오셨을 텐데 선호하고 비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이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분석들 혹시 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통합사업비로 주시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학교에서 운영하는 걸로.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면 목적사업비로 주시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이 사실 다 아시기는 어려워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최근에 많이 들려오는 말씀을 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시간 동안 그냥 허비하지 않게 학교가 좀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도 그런 부분 걱정하고 있었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체험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 배우기라든지, 화장하는 거 배우는 거라든지 아니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따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 시대에 원하는 부분들을 찾으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교와 공유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됐던 기본운영비에 들어가서, 학교에 물론 지침 같은 것들을 주지는 않으시겠지만 업무 협조 상황 과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같이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많이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업업무추진업무비예요. 사업추진업무추진비인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업무추진비요.

인호

유인호위원

용어도 참 어렵더라고요.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단위사업별 예산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업무추진비 총액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혹시 살펴보셨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침에 정책국장님한테 들었는데 제가 지금 또······.

인호

유인호위원

피곤하셔 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아침에 분명히 들었는데······.

인호

유인호위원

9억 8900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맞아요.

인호

유인호위원

2025년도 예산이. 한 10억 됩니다. 전년도에는 7억 9700이었거든요. 2억 정도, 24% 정도가 증감을 했더라고요, 일단 예산안상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게 관행처럼 산정을 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산출기초지만 산출기초에 부합해서 산출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액은 2억 정도 더 증감을 했더라. 그런데 그중에 교육국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교육국은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찾으려면 힘드시지요? 교육국이 학교정책과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제일 많아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학교정책과가 미래, 그러니까 조직이 개편되면서 혼재가 되고 혼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전년도 거 뽑아내기는 되게 쉽지가 않아요. 당해 연도 예산을 그냥 포함시켜서 3억 3500입니다. 3억 3500인데 이게 교육청 예산 중에,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예산 중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예요. 여비나 국장님 업무추진비 이런 거 다 빼고, 중에 34% 정도를 차지해요.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교육국 하나가. 유초등하고 중등하고 교원이 보니까 2억 1100이고요, 학교정책과는 1억 5400이에요. 2024년도에는 1억 7400이 유초등, 중등, 교원이더라고요. 전년 대비 학교정책과 빼고도 17%가 증가했습니다. 내용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과정 속에서 이거 업무추진비 홈페이지에 공고하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공고하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공고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제가 봐서 이건 놓쳐서 공고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직 개편 이전에는 다 하셨는데 조직 개편 이후에는 찾아보니까 학교정책과는 공고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물론 교육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잘 살펴보셔야 된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진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꾸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예산안에 올라오는 것들,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닥 신뢰하는 공감대가 잘 안 만들어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5페이지 한 번만 좀 봐 주실래요? 융합교육이에요. 올해 진행하셨던 것들 중에 연수를 진행하셨는데 초·중등 융합교육 관련돼 가지고 11월에 20명 연수를 진행하셨다고 돼 있어요. 205페이지, 사업설명서. 보고 계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봤습니다. 거기에······.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한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11월이니까 지금······.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또 빼먹었더라고요. 4월에 워크숍 23명도 했더라고요. 여기에는 기록을 안 했어요. 빼놨어요, 보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왜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바빴겠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내가 “뭘 했냐?” 이렇게 했더니 이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2024년도에 추진 실적은 두 번 한 거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하신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어떤 예산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어쨌든 역량 강화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전 예산, 이게 조직 개편 전의 예산 갖고 쓴 것 같아서 찾다가 제가 못 찾아서 어떤 예산 가지고 집행을 했고 예산이 얼마고 그다음에 대상은 누구였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 예산은요, 연수 운영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2024년에는 학교 내 무한상상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축 학교가 많아서 무한상상실 구축 학교에 3차 연도 이하된 학교 11개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메이크업 교육이라든가 기자재 활용 연수가 굉장히 필요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연수를 했었는데 2024년 이후에는 신규 구축 학교가 무한상상실이 없어서 그 연수를 축소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STEAM, 2024학년도까지 진행됐던 STEAM 선도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특교가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워크숍이라든가 연수 운영이 축소가 돼서 기존에 3회 실시 예정이었던 융합 연수를 2회로 축소해서 할 예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 갖고 쓰셨냐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어떤 예산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제가 전년도 거 찾아보니까 STEAM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전년도 사업설명서에서는 말씀하신 특교 2500만 원, 국장님.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특교 2500만 원 받은 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에는, 전년도에는. 그런데 특교 2500만 원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급을 하고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위탁을 주고 교육을 받은 건지, 그거하고 위탁은 위탁대로 주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위탁은 위탁대로 주고 저희가 자체로 운영을 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자체로 운영을 한 건지가 궁금한 거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갖다 썼는지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보니까 예산 수립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한 540만 원 예산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 분담금,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주는 분담금이 동일 STEAM 사업 관련돼 가지고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에는 특교에서 2500을 줬는데 자체 예산으로 1700을 줘요. 그래서 이게 주는 지급 기준도 뭐가 있는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특교의 기준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요. 네, 특교의 기준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 거지요. 특교 받아 가지고, 2024년도에 2500이 내려온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 그대로 준 거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번에는 1700이 내려온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분담금 천칠, 지금은 특교가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 앞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건 2024년도만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자체만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3페이지에 있는 건 뭐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03페이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커리큘럼 개발 쪽인데 이게 같은 개념이 아닌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거는 기반 마련하는 거라서 좀 다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1700하고 올해 2500 줬던 거하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2500이 안 내려와요, 이번에는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17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다른 사업이라면서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동일 사업으로 특교가 2024년도에는 2500이 있었는데 그거는 올해는 안 내려오는 거냐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3300이 특교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건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거는 그중에서 분담금으로, 과학창의재단 분담금으로 1700만 원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융합교육 클럽이라고 해서 학생 주도 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내 STEAM 학생 동아리거든요. 그 동아리 클럽을 운영하는 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에다가 예산을 배부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일단 제가 이해를 했던 거랑 다른 측면인 거네요. 저는 2500 내려와서 이번에는 1700 내려오고 이 교육비는 별도로 편성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어디에서 역량 강화 연수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예산 갖고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지요? 찾아보셔야 돼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죄송한데······.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을 어디서 갖다 썼는지. 이거 신규 사업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0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백······.

인호

유인호위원

205쪽이요, 네. 204쪽 예산인 거지요.

윤지성위원장

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아까 정회 전에 제가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기재가 안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표기상 다른 용어로 표기를 해 놔서 자료를 취합할 때 누락을 시켰던 것 같아요. 학교정책과 맞지요? 잘해 주고 계시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부분을 정정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고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10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실래요? 세종융합교육체험센터를 운영하시더라고요. 운영을 하면서 여름방학 융합교육 캠프라는 걸 그 안에서 프로그램 중에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중고생.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고등학생인데 개별 신청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한다고 2024년도 실적에 표기를 해 주셨는데 어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거는 방학 동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이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신청해서 운영도 되고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2024년도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024년도에요? 잠깐만요. 110명 정도, 여기······.

인호

유인호위원

초중고 나눠 가지고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건 있으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212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름방학 융합교육 캠프를 운영해요. 똑같이 동일한 관내 초중고 학생일 것 같습니다. 그럼 대상 인원수가 몇 명인지도 모르시겠네요? 몇 명이 될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운영 결과를.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을 수립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추정치의 인원은 나올 것 같아요, 대상이.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110명 정도 했는데,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이 그 정도 참석했는데 초등이 몇 명인지, 중등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인원수는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러면 올해지요, 올해도 위탁을 한 건가요, 그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정확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융합은 제가 위탁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도에도 110여 명 이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위탁을 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서상으로는 위탁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예산도 900만 원을 수립했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대상이 몇 명인지,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인지, 위탁을 주면 위탁교육비가 900인데 900이 어떻게 편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그 정도면 수의계약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거 가지고 공고하지는 않으실 거 같은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900만 원이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2024년도에 누구였는지 어떤 기준 갖고 하셨는지, 2025년도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실 건지, 그다음 위탁 기관이 하는 역할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드린 거 정리 한번 하셔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요? 정리 한번 하셔서 자료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제가 그거, “이게 어떻게 운영되냐?” 물어봤는데요. 주로 이때는, 융합 같은 경우는 건축 영역으로 해서 목공과 함께 로봇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캠프를 하는데 그 업체는 재료를 갖고 온다든가 운영 인력이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탁 업체에서 와서 우리 아이들을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주로 세종 관내에는 없고 서울 업체를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 업체, 무슨, 해서 입찰해서, 아니, 수의로 한 걸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도에 처음 하신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있었나요? 없었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융합 체험센터가······.

인호

유인호위원

있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때는 없었을 거예요. (관계 공무원에게)융합센터가 언제 생겼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2022년도에 만들었으면 2023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그때부터 쭉 위탁을 줘 갖고 하신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위탁을 줘서. 거기 융합체험센터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2023년도, 2024년 자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파견교사 한 분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2023년도, 2024년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너무 많은 자료 요구한다고 힘들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심의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이니까 적정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괜찮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거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담당하시는 장학사님들이나······.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023년, 2024년 자료.

인호

유인호위원

담당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이 괜찮으신 게 아니라.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이 취합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대답을 하지 말아야 돼.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이어서 쭉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217페이지에 창의융합축제 저도 다녀왔습니다. 축제 내용이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준비하시느라고 담당 부서에서는 고생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긴 해요, 한 2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 우리가 축제 예산이나 행사 예산으로 단일 행사 예산으로 2억이 집행되는 게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럼요,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예산 집행 과정 견해, 입장에서 잘한 건 어쨌든 차치해 두더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보고서 아직 안 나왔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결과보고서가, 자체 보고서는 나왔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자체 보고하셨던 그 보고서 우리 위원들께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거는 자료 한번 공유를 해 주시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대표적인 축제인 건가요, 혹시, 교육청에서 하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제일 큰 행사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세종시에 가장 크게 화두가 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축제 예산이 많다.”, “과도하게 집행된다.” 축제의 목적은 다양해요. 사실 시민들이 같이 문화의 향유, 문화 자체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거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거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가 또 다른 견해에서 재정의 어려움 속에 조금은 축소하거나 아니면 융합이라는 개념이 됐든 어쨌든 합쳐 가지고 할 수 있다거나 필요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자제하거나 이런 시선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세종시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물론 목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들이 있지 않나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도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축제를 일몰로 한 축제도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는 눈들은 다 똑같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다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궁금한 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보면 좋겠는데, 못 찾겠어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축제에 대해서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축제가 몇 개나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축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 관련된 축제는 몇 개 있어요? 이건 좀 지향하는 지향점이 달라서 일반화할 수는 없을 거는 같아요. 그래도 교육 관련된 축제가 몇 개나 있는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교육 관련 축제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5일에 어린이축제 같은 게 있었고요. 어린이날 축제, 이거 창의융합축제가 제일 큰 축제고 아이들 대상으로 또 축제가 안전체험축제가 있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축제는, 우리 교육청은. 전에는 학생 축제라든지 축제가 많이 있었는데 예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축소하는 사업을 정비해서 축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행사들을 취합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국별로 관리하지 않고 조직예산과가 전체 교육청의 예산을 취합해서 관리하듯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축제를 관리하는 거요? 축제 관리를 말씀하시나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교육축제 관련돼서 있나요? 아니면 교육국 안에서 진행했던 축제들 교육축제는 교육국이 관리하시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교육국에서 하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자료가 이거는 별도로 크게 만들지 않으셔도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2022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교육 관련 축제 현황 좀 있으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022년부터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개 연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일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사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일몰을 해야 될 사업이 있는가 하면 행사 목적은 우리가 가치 추구는 계속해 줘야 되는데 정말 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해 쉬어 가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어쨌든 지속 관리를 그런 부분들 하실 거 아니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 내용들을 담으셔 가지고 예산이나, 예산액, 집행액, 그다음에 행사 목적이나 행사, 환류를 통해 가지고, 진행한 다음에 환류를 통해서 행사 결과들 정리했던 것들 이렇게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쉬는 시간 전에 윤지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각 학교마다 어떤 재량권에 의해서 학생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균등 분할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부분은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캠퍼스고등학교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해서 진짜 하고 있지만 학부모도 그렇고 그때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분들도 그렇고 쏠림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간의 어떤 격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염려들이 대두가 됐잖아요. 의회에 보고해 주실 때도 저도 같은 취지에서 “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저도 위원장님과 함께 요청을 드립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640쪽에 보면요,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이 교육은 몇 번 정도 실시하는 건가요, 1년에? 전체 다 합치면 연수가 어느 정도 돼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다문화 마을강사를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60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60시간. 여기로 보면 다문화 이해교육 마을강사 양성과정 실시 60시간, 다문화 학생 강사 연수 실시 한 번, 정책 담당자 협의회 실시 한 번, 다문화 담당 연수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옆에 641쪽에 저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가격이 책정된 건지가 애매해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어떤 부분이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행사용품비, 인쇄비, 강사 수당, 원고료까지는 3회를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설 임차료는 2실을 1회 임차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45명이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45명은 누구인지, 다문화 교육 마을강사 역량 강화 위탁운영비를 2000만 원에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2회는 또 뭔지, 이 수치가,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이 되는 그 수치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이 사업설명서하고는 매칭이 안 돼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산출 내역이 요구액에 맞추다 보면 가끔 이거랑 안 맞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이 비용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된 건지조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45명은 도대체 누구인지, 그럼 여기 다문화 역량강화 교육은 60시간이라고 하시는데 월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편성이 잘 안 되고 시설 임차료는 왜 2실을 1회만 빌리는 건지, 이 45명은 도대체 누구인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45명 같은 경우는 다문화 마을강사를, 역량 강화이기 때문에요,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에 다문화 교육 마을강사분들을 저희가 양성하고 또 이분들의 역량도 연수를 하고, 2월에.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60시간 교육이라고 하셨잖아요. 60시간 교육이면 최소 10번에서 8번 정도는 모여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2번밖에 책정이 안 돼 있으면 어떤 때는 그분들을 주고 어떤 때는 안 준다는 건지. 국장님이 보셔도 뭔지 모르시겠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조금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란희

박란희위원

이런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지적하기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서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 산출 내역은 그 요구액에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산출 내역하고 설명서랑 딱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들리냐면 “원하는 금액이 있고 그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역순을 한다.”가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맞아요. 계획이 2회면 2회에 맞게······.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지요, 그 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원하는 목표액을 딱 정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나누기해 가지고 수치를 맞춘다 이렇게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는 굉장히 지양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런 답변이 나오고 있어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기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관련 예산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장애인 고용 비율이 얼마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3.8%.

란희

박란희위원

3.8%?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3.8%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3.8%. 저희가 지금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현재는 202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고용부담금 다 만족을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만족을 하셨다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기만, 비공무원 장애인 경우.

란희

박란희위원

사업설명서 1017쪽.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그건 교원들이고, 1017쪽.

란희

박란희위원

비교원은 100% 만족하셨어요, 3.8%?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비교원은. 비교원은 다 만족이 돼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있어요. 일반직 공무원이랑 교원 이거는 달라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고용률이 부족하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이것도 일반직처럼 대체가 가능한 건가요? 왜 저희가 장애인 부담금을 낼 때 그거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기부를 한다든지, 장애인기관에 기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교육을, 자활 교육 같은 걸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대체가 가능한 영역인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교원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에 맞춰서 인원을 고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교원은 다른 걸로 대체가 불가하다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정확한 거 맞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분담금을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분담금은 납부하는 거 맞습니다.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을 때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교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예외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제 및 대체 규정이 있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채용이 안 되면 대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반은 되고요? 일반 직원은 그게 가능한데 교원은 안 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죄송한데 제가, 대신, 양해 부탁드립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윤지성위원장

(마이크 꺼짐)담당자······.

경만

도경만특수교육지원센터장학관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도경만입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비공무원 분야가 있고 공무원 분야가 있습니다. 공무원 분야 중에서도 교원 분야가 있고 일반행정직 분야가 있는데요. 세종 같은 경우는 일반행정직 분야는 고용률을 다 맞춘 상태고요. 장애인 교원과 관련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많이 미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세종시교육청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가 모두 다 공히 장애인 교원과 관련된 채용에 있어서는 미달인 상황인 거고요. 이건 근본적으로 교대나 사대에서 장애인 자체가······.

란희

박란희위원

배출 인원이 적다 보니까.

경만

도경만특수교육지원센터장학관

양성 자체가 안 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다른 부분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많이 의견은 제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장애인단체나 이쪽 영역에서는, 장애인 교사의 영역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돼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낮춰서 다른 영역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갖춰져 있는 교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뽑지를 않을 거다.’라고 하는 우려점들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실용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을 다른 부분으로, 고용분담금을 안 내고 다른 영역으로 돌리고 싶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이 부분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안정적인 직업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대체가 안 되는 부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대체가 안 된다는 게 문서로 나와 있나요?

경만

도경만특수교육지원센터장학관

저희들이 장애인고용공단이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문의는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건 세종뿐만 아니라 17개 교육청이 다 똑같이 장애인 교원과 관련된 고용분담금을 내고 있다 보니까 그 금액들 자체가 세종은, 세종보다는 오히려 경기도라든가 서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수백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을 계속 제출은 하고 있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일반직에서는 3.8%를 다 충족했다는 거지요?

경만

도경만특수교육지원센터장학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관련된 내용들은 별도로 제출을 해 주세요. 3.8% 몇 명 정도 고용이 됐고 어느 분야에서 고용이 됐고 그다음에 지원율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도 장애아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자리가 없어졌어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번에는 사서를 안 뽑는대요.”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년 추이도 좀 궁금하고요. 이게 3.1%에서 3.8%로 올해 증가가 된 거지요, 요율이?

경만

도경만특수교육지원센터장학관

아닙니다. 이천이십, 그러니까 의무 고용률 자체는 매년 0.2%씩······.

란희

박란희위원

증가하고 있습니까?

경만

도경만특수교육지원센터장학관

네, 법적으로 증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2023년까지는 3.6%였고요. 올해는 3.8%로 의무 고용률이 0.2% 올라간 상태고요. 거기에 맞춰서 세종교육청의 비공무원 분야 같은 경우는 4.3%까지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들, 어느 분야에서 몇 명을 채용하고 있고 그래서 몇 퍼센트 요율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사업설명서 704페이지 좀 봐 주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704페이지요?

이현정위원

네. 706페이지에 보면 역사교육 보조교재 보급이 있어요. 제가 이걸 자료를 쭉 봤을 때 독도교육 주관 교육자료 만들 때도 학년별, 수준별로 맞춤형 자료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대상이 관내 초중고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연령대에 맞는 타깃을 정해서 배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청을 받든지, 맞는 연령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초중고 어느 수준에 맞출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하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거는 독립운동가의 생애하고 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학습만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현정위원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만화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고 사실적으로 되어 있어서, 학습만화라서.

이현정위원

만화도 초등학생들 너무 어려우면 못 알아들을까 봐 그런 우려가 있어서 혹시 맞춤형으로 수준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학교 예술 교육과정 지원 질의드렸었는데 예산 편성에 정말 최선을 다하셨지만 작년 수준으로 예술강사 지원은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을 별도로 들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도 늦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현정위원

조금, ‘증액을 너무 소폭 할 수밖에 없어서 이 인건비나 급량비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 정부가, 2008년에 문체부랑 지자체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랑 교육부랑 이렇게 MOU를 체결한 바가 있잖아요, 예산 업무 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파기하겠다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이현정위원

무언의 선언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아까 공문 온 것도 질의 후에 찾아보니까 세종시 지자체 경상보조도 순감이 됐더라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1000만 원이.

이현정위원

1000만 원 오던 것도 지금 받을 수가 없게 되셨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그래도 국비랑 지자체랑 교육청 예산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다가 위탁하셨었잖아요. 올해는 위탁을 그냥 교육청······.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올해도 위탁을 합니다. 운영은 똑같아요.

이현정위원

올해도 위탁을 하는데 교육청 예산을 전액으로 잡아 가지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자체, 그렇지요.

이현정위원

자체 예산으로. 정부만 빠졌다고 하더라도 세종시도 참 예산 사정이 녹록지는 않은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함께 촉구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지자체 차원에서 함께 촉구를 하고 예산도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지원 협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831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학교 운동부 관리거든요. 제가 전에 롤러 할 때도, 롤러연맹 거기 하면서도 느꼈는데 선수가 조금밖에 없는 종목은 지원을 되게 많이 못 받아요. 학교에 운동부가 없는 데도 있고 연맹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올해 나루초에 펜싱부가 열게 됐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그런데 이게 세종시에 체육 고등학교가, 체중이나 체고가 없다 보니까 아까 말한대로 학교에 운동부가 없거나 밖에서 메달을 따오더라도 소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로, 외부로 어떻게 보면 인재가 유출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특히 딱 말씀드리면 참샘초의 여자축구나 나루초의 펜싱 같은 거는 초등학교에만 있잖아요. 지금 연계가 전혀 되고 있지 않지요, 중학교·고등학교랑. 연계가 되고 있는 종목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개 종목이 있지요? 아, 더 있구나.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연계가 된 게 육상하고요, 레슬링하고······.

이현정위원

씨름하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테니스, 검도, 씨름.

이현정위원

테니스도 있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테니스, 검도, 씨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테니스는 이번에 연서중학교에서 2025년도에 해 준다고 해서 연계가 됐습니다, 초중고가.

이현정위원

그렇지요? 기존까지는 네 군데였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4개였습니다.

이현정위원

이게 훈련시설 찾아서 막 돌아다니지 않도록, 기왕에, 나루초에는 펜싱부가 올해 창단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강사분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지도자.

이현정위원

지도자가, 집현중학교에도 펜싱하는 친구가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는 운동부가 없다 보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올해 나루초는 6학년 펜싱부가 2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5명으로 지금······.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6학년, 6학년이.

이현정위원

학생 선수로 펜싱은 초등학교가 5명이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초등학교.

이현정위원

그 6학년 친구들이 중학교 갔을 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중학교 갈 친구가.

이현정위원

갔을 때 연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혹시 방안 따로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게 연계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지요. 그리고 그 연계를 하는 것은 사실 학교장이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교육공동체가 신청을 하면 저희는 하거든요,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옆에 집현중이라든지 반곡중에도 협의는 해 봤는데 아직은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이현정위원

지금 이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바는 나루초에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처음에 나루초 같은 경우 이런 걸 예상해서 지역형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해서 지역형으로 운영을 해서 중학교 가는 친구도 나루초로 와서 연습할 수 있도록 지역형으로 우선은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이현정위원

맞아요, 가장 좋은 거는 그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연계 상급 학교가 있는 게 제일 좋지만 아무리 소수 인원이 하고 있는 스포츠라고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진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거든요. 시 이름도 많이 날리고 그러는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루초 지도자가 중학교도 일단 지역형으로 해서 지도하는 걸로 검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아, 창단 지원, 연서중 테니스를 하시기로 돼 있구나. 집현중에도 혹시 창단을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직은 없으십니다.

이현정위원

아직은 학교 측에서 요청이 없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교만 한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현정위원

당분간은 나루초에서 훈련을 계속하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하기로, 지도자도 해 주시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교육전문직원 연찬회 연수 자료 해서 내용을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나온 내용은 없고 그냥 기존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내용은 뭐다, 인위적으로 정해 놓은 거를 정리해 놓은 거네요, 자료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윤지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사안은 뭐냐 하면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 오고 가고 했으면 그러한 내용이, 그 내용을 한 건데 이건 ‘이런 연찬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안내장과 같은 거거든요.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제가, 예를 들면 2023년도에는 서이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청의 주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지원을 위한 방안을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2024년 학교지원본부 출범으로 구체화되는 그러한 예가 있고요. 올해 202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교육 3대 핵심정책 방향이라든가 유·보 통합 같은 거 이런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학사님들끼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걸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참 귀중한 시간이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지성위원장

지금 만약에 주신 자료가 맞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그 행사 하는 곳에서 특정한, 예를 들면 강사분이면 강사분이 일방적인 설명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은 그걸 보고 어떤 행사를 하고 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러한 행사는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정해 놓은 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저는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한 장소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거를 소통을 하고 그게 소통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반영을 한다거나 공유를 한다.’ 이런 거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지금 주신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글쎄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 연석회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이 있으면 많은 교직원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이초 같은 경우는 공유나 이런 내용이지만 그 이외에 다른 내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 과정이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교육과정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그걸 정리를 해서 자료화한 다음, 그러면 여러 분의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는 이 연찬회에서도, 물론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강사분이 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이외의 내용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특별공연 하는 거 있고, 토크콘서트 있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그거 작년에 토크콘서트······.

윤지성위원장

이게 토크콘서트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특별공연 해서 악기 다루고. 그럼 이게 맞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023에는 그랬고 2024년도에는, 올해······.

윤지성위원장

이거는 행사인데요, 행사.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023년도에는 그렇게 행사도 있었지만 저희들끼리 분임별로 토론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장학사의 역할, 전문직의 역할 이런 것들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교 중심의, 학교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사업을 구상하고 정책을 펼쳐 나가자.”라는 토론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지원본부가 탄생하는 것도 그런 하나의 토론을 통해서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야기를 나누지요. 그런데 이거는 그때 마련됐던 자료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정리는 해 놓지는 않았네요, 제가 보니까. 사실 그런 활동을 했긴 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래요, 일단은, 저는 그래서 사안이 워낙 중요하다고 하셔서 ‘그러면 거기에 나온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있나?’ 그 내용에 따라서 진짜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자료를 보니 조금 의외여서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 전문직이 모이는 시간은 1년에 한 번, 이거 한 번이거든요, 사실.

윤지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22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29쪽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국장님도 피곤하시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더 궁금한 부분들은 별도로 제가 따로 보고를 받고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안 그러면 안 끝날 것 같아서요. 거기 충청권교육정책협의회를 운영해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뭔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이거는, 충청권정책협의회는요, 세종의, 우리 주변 충청권, 세종·대전·충북·충남교육청이 모여서, 서로 어떤 공통 정책은 같이 나누고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목적으로 같이 모여서 이런 부분들의 정책을 서로 나누고 워크숍도 하고 어떤 포럼도 하고 공유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감······.

인호

유인호위원

실무자 중심인가요, 아니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실무자도 있고 교육감님들끼리도 만나고······.

인호

유인호위원

기관장 중심인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기관장.

인호

유인호위원

투 트랙으로 가시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담당자들도 만나고.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시설 임차료가 두 개로 편제되어 있길래 각각의 사업들을 따로 하시는 건가 싶어서 일단 물어봤던 거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그 뒤에 230페이지를 보면 올해 2024년도 실적에 정책협의회를 스물한 번을 가졌어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보이시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충청권교육감정책협의회가 이 앞엣것 이걸 설명하시는 거지요, 실적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거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실무진 협의회인가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관장을 포함한 협의회를 다 포함해서 스물한 번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다 포함해서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실무협의회는 몇 번이나 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실무협의회는 수시로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충청권 4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달리 물어볼게요. 교육감협의회는 몇 번 하셨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분기별로 1회씩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네 번 하신 거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나머지 열일곱 번이 실무협의회인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담당자라든가 실무자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이거를 묻고 싶은 게 시설 임차료를 200을 편성하신 게 특별한 공간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감, 기관장들끼리 실무협의회를 하시는데 컨벤션이나 어떤 외부 장소를 빌려 가지고 하시기에는 네 번을 하는 데 200은 턱도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거는 교육청별로 돌아가면서 그 교육청에서 주로 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4개 시·도의 교육청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다과 정도, 식당.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한 번 빌리는 거예요, 200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거는 포럼이라든지, 충청권 교사들끼리 모여서 그런 포럼을 한다든지 할 때 시설을 임차하는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올해 포럼을 몇 번 하셨어요, 협의회 열일곱 번 중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협의회,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더 제가······.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교육감들께서 하실 때에는 빌려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해당 시·도의 교육청 안에서 하신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전에 제가 혁신과장 할 때도 이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교육청별로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시설을 임차해서 그 시설에서 하고,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의 위상 부분들도 있으니. 그런데 두 가지로, 투 트랙으로 가시길래 협의회를 하는 것조차도 임차해서 가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실무진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은, 그것조차도 시설 임차료를 편성하셨길래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탁용역비가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정책협의회를 위해서. 이게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800만 원인 건가요, 그러면? 4개 시·도가 네 번을 하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정책협의회 같은 경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4개 교육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포럼이에요, 아니면 기관장들, 교육감님들의 협의회 용역을 위한 위탁용역비인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교육감님은 아니고.

인호

유인호위원

그건 아니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포럼인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포럼을 위해서 800만 원, 그다음에 아까 시설 임차료까지 얼추 900만 원은 그 행사를 위해서 집행하시는 거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정책 포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다하게 전시성 포럼이라는 느낌은, 보여 주는 부분들, 비용이 수반된다고 혹시 생각 안 하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요. 제가 정책협의회 포럼 같은 데 가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연도 하고 그걸 듣고 또 토론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유익했었던, 저는 참여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예산 심의하면서 참고할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46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백······.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463페이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463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463페이지 올해 진행하는 사업계획을 보면 여덟 번째 항이요. 유·초·특수 공동 캠페인 운영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계획서 뒤에 첨부하기는 하셨는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469쪽에 첨부는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 캠페인, 유·초·특수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하면서 소통담당관하고 함께하는 언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건 다른 사업이고,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사업 안에 또 이렇게 해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2750만 원 예산을 수립하셨어요, 홍보비로. 역시 기사를 또 검색해 봤더니 기대했던 것만큼은 일단 기사가 노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또한 “소통담당관을 통해서 채널을 일원화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예산들을 이렇게 사방에 배치하셔 가지고 활용하시는 것보다 집중하셔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논의해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71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시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는, 작년까지는 이게 목적사업비였나요? 어떤 사업비 개념이었나요? 역시 똑같이 통합사업비인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는 일단, 2025년도에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통합교부사업비로······.

인호

유인호위원

통합교부사업비로 지원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9개 학교에. 이 대상 학교는 결정하신 거지요? 신청받아 가지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신청받아서 한 거예요.

인호

유인호위원

신청받아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결정됐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항상 그 수준이에요? 신청이 적어요, 아니면 항상 가고자 하는 학생 수가 비슷한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해마다 운영하는 학교에서 또 그렇게 운영하고, 하다 보면 또 학교가 다른 경우도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하는 학교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학교에 다 해 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해 주시는 건가요? 그게 궁금한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통합교부사업비 해서 이런 경우에는 학교선택사업으로······. 학교에 운영, 죄송합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이거는 희망하는 학교에, 동아리가 있어요, 독도 동아리. 그래서 독도에 관한 동아리를 운영하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동아리를 운영하는 학교가 9개 학교라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이상 없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매번 그 학교만 대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고요? 그럼 가는 학생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요, 또 바뀔 수도 있지요. 다른 데, 저희가 해마다 신청을 받으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운영하는 동아리가 매번 바뀌어요, 학교별로? 어디는 동아리······.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 바뀔 수도 있고 더 안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동아리가 꼭 해마다 그 학교만 한다는 보장은 없고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학교에서 만약에 역사 선생님이나 독도에 관심 있는 선생이 있으면 또 다른 학교에 가서 동아리를 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거지요. 늘 똑지는 않다는 말씀인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일반화하는 사고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 판단의 오류일 수 있겠지만 딱 주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동아리” 그러면 어쨌든 동아리에 포함돼 있는 학교의 학생은, 이게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1년부터 3학년까지, 초등학교인 경우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다 동아리에 들어가는 대상일 거 아니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당해 연도에 동아리를 운영하다가 선생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다음 연도에 동아리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없어지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매년 1년 단위로 동아리를 운영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계속 있으면 또, 왜냐하면 동아리라는 것은 학생들도 관심이 있어야 하고 그 부분에, 교사도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이 아이들과 함께 이거는 창체 시간이나 별도로, 교육과정과 별도로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이 가능하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이 대상이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중고등학생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중고등학생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몇 개 동아리였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9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학교는 2024년도와 2025년도가 대상이 바뀐 학교는 뭐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호

유인호위원

현재는 동일하다면서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현재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현재는 동일하면 어쨌든 변동 폭 자체가 크진 않겠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궁금한 게 그런 부분들인 거지요. 독도를 체험할 때 영상이나 유인물이나 기타 강의를 통해서 독도를 체험하는 간접 체험도 있겠지만 사실 직접 방문을 통해서 느끼는 체험은 되게 다를 거라고 봐요, 크다고 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독도······.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물론 선생님께서, 동아리를 운영하시는 선생님의 의지와 혁신적 사고에 의해서 동아리가 꾸려진다고 전제를 말씀하셨지만 타 학교, 9개 학교 이외에 권장한다거나 독려해서 범위를 넓혀 가는 것도 참 좋겠다 싶은데 그런 활동들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예산안만 놓고 봐서는. 왜냐하면 2024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이었는데, 그렇지요? 2025년도 예산은, 이거는 프로그램 찾아가는 것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구나.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3800이었구나. 어쨌든 동일한 예산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신 다음에 확대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노력들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독도 동아리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해서 독도 사전, 아니, 독도 탐방 이것도 해마다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활성화 지원사업 자체는 중등교육과에서 직접 컨트롤하시는 거네요, 보니까 방문하는 부분들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 관련해서만 통합사업비를 내려보내는 거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학교 동아리, 아이들 동아리 하는 것만.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통합사업비 관련해서 조직예산과에서 통합사업비를 참 많이 내려보내요. 학교정책과 사업부터 중등교육과까지 22개 사업에서 통합사업비를 내려보내더라고요. 통합사업비가 목적사업비에서 학교의 자율성, 예산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측면 때문에 통합사업비를 전용을, 어쨌든 전환을 많이 했는데 통합사업비로 전환하든 아니면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내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얻고자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내려보내는 예산들이 잘 쓰이고 있는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인호

유인호위원

관리해 줘야겠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회계상 처리는 자율성이니까 학교에 맡기더라도 최소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검증할 책임이 통합사업비를 운용하고 있는 해당 실·과, 실·국·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동의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사업들 중에 2025년도 거를 제가 설명서를 쭉 받아 보면서 내용을 봤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대부분 다, 학교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다고 하세요. 여태까지도 혹시 다 받아 오셨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가 정책과에서 미래학교 통합으로, 세종미래학교 운영 지원으로 가는 통합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학교에 세부 사업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도도 다 하신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2024년 상반기·하반기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 하신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학교 업무가 과중하다고 그래서 사실 행정이나 교사분들께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으셔서 가끔 결과 보고 자체를, 그냥 지원하고 내용에 대해서 덜 들여다보는 측면도 있는데 보셨으면 좋겠다. 교육국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성으로 지원하는 것들, 놀이 지원 자원봉사자나 방과후 돌봄 과정 운영 지원이나 하모니 봉사자 지원이나 교육복지 지원, 도서관 자원봉사자 지원, 진로·직업 교육 지원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하셨지만, 그거는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없는지, 인건비를 통해서 잘 진행되는지는 보셔야 한다. 일단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런 것들은 꼭 챙겨 주셔야 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제가 잘 살피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다른 겁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33, 72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원어민 교사 관련 질의인데요. 이 현황을 유형별로 받아 보니까 원어민 교사의 수가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적다 보니 단독으로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순회하는 경우도 있고.

인호

유인호위원

순회하는 곳도 있고 중심교를 두고 병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51개 학교 중에 단독으로 하는 곳이 8개 학교예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 그리고 중심교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회교도 있는데 이게 순회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빠져 버리면, 공백이 생겨 버리면 되게 어렵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원어민 선생님이 빠지면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학기 중에 교사가 퇴사할 경우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원어민 교사가 빠질 때?

인호

유인호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런데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운영하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런데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에는 정규 교사, 영어 선생님하고 협력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원어민이 다 함께 하면 좋지만 갑자기 빠졌다 하더라도 교육과정 운영상에는 크게는, 왜냐하면 영어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 선생님이 있으면서 원어민 강사랑 협력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갑자기 빠지면 안 좋긴 하지요. 그렇지만 교육과정 운영상에는 조금······.

인호

유인호위원

원어민 교사하고 영어 선생님하고 같은 영어를 가르치긴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은 되게 다른 거잖아요, 전달하는 부분도 되게 다른 거고. 그럴 것 같으면 영어 교사로 순회시키면 되지 원어민 교사를 왜 순회시켜요? 물론 순간적으로 대체를 하긴 할 순 있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의 본질은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맞아요.

인호

유인호위원

조금 더 확보할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는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확보해서 하고 싶은데 거기에 저희가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요청을, 작년 같은 경우에도 60명 정도 더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인원이 저희가 요청한 만큼 안 왔어요. 그래서 원어민은 저희가 원하는 만큼 조정하기가, 저희가 자체 선발한다거나 이러면 그게 가능한데 이게 국제······.

인호

유인호위원

60명을 누구한테 요청하셔야 하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국립국제교육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요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원어민을 그만큼, 우리가 요청한 만큼 줄 수도 있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또 원어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어요. 서울이라든가 경기나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요청한 숫자만큼 원어민 선생님이 다 못 왔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중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 유형별로 배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한 인원은 있는데 그 인원보다 덜 확보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좀 남았던 거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확보하는 인원이 적은 게 아니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혹시 수요조사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해서 아까 6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51개 학교 대상으로 1학교에 한 분씩인 건 아니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건 아니고 이거는······.

인호

유인호위원

거점학교가 있을 테고,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학급 수만큼 해서 학급 수가 많은 데는 1인을 하고, 읍·면 지역 저기 있잖아요, 6학급이든 12학급이든 이런 데는 순회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영어 수업이 초등 같은 경우에는 3·4·5·6학년이 영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들어갈 때 아무래도 원어민 선생님 수업 시간이 적잖아요, 학교 규모가 작은 데는. 규모가 큰 학교는 원어민을 1인을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순회하는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순회교사가 몇 분이나 되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순회요? 원어민 순회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원어민 순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60학급 기준만 단독 배치하고 그 이하는 순회하는 겁니다. 오십······.

인호

유인호위원

잠깐만요. 60학급이라는 게, 아까 60명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60명.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60학급 이상은 단독 배치한다고, 기준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총 몇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어민 교사의 TO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51명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51명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 대상이 51개 학교인 거지요? 그건 아니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지요. 학교는 다 대상이지요. 초·중고등학교,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는 국제고만 있고.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51개 학교 아니에요? 이거 무슨 대상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지요, 다 해당되는 거지요. 초등학교는 다 해당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초등학교는 다 해당된다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기본적으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러니까 60학급, 크게 되는 해밀초라든지, 큰 학교가 어디 있지요? 두루초라든지 이런 데는 1인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순회하는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용을 쭉 보면서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조금씩 감액되길래 가뜩이나 원어민 교사들을 요구하는 곳들이 많고 그다음에 거점 학교하고 단독 학교 그다음에 순회 학교에 대한 비율이 사실 약간 불균형하게 보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줄여 가는 이유가 뭘까 그게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아직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서 세세하게 다 따지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건 따로 제가 다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설명드릴게요.

인호

유인호위원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738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십시오. 738페이지, 739페이지가 있는데요. 맞춤형 영어 학습 지원 해서 신청 학교 수가 2023년도에는 17교고 2024년도에는 19교예요. 여기 신청 학교가 어디인지 주시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윤지성위원장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특별한 교실이 필요한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요, 여기는 특별히 필요없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요? 말하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교육방송 위탁 기관에 줘서 거기에서 교육방송을 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실이 필요하지는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이거는 말하기인데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수업 시간에 교사가 온라인으로 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교육하기도 하고 집에서 EBS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할 수도 있고요.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아까와 중복되는 얘기겠지만 학교에서 선택을 안 하면 나머지 아이들은 아예 기회가 또 없는 거네요, 이것도? 이거 영어학습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런 EBS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만 하면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 밑에 있는 데 17교, 19교는 뭐예요, 그럼?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신청한 학교가 활용을 더 활성화했고 여기에 잡히지 않은 부분들은, EBS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사나 학생들이나 회원 가입하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신청 학교는 학교에서 많이 활용한 학교를 저희가 현황을 조사한 것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지금 EBS 방송 같은 경우에는 EBS 방송을 보고 말하기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하기 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서로 주고, 음성이 오고 간다는 얘기인데 가정에서 그런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 안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요즘은 아바타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온라인으로도 그런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펜톡이.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학교를 선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거를 원하는 세종에 있는 학생들한테 풀어놓고 “가서 하면 된다.” 그러면 되는데. 그럼 신청 학교 수를 받을 필요도 없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받은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냐?’라고 조사했더니······.

윤지성위원장

그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가 17개교고 19교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게 조사한 게 17개고 모든 학교에 다 열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지성위원장

다 열려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윤지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교육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이날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정책국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지혜

이지혜기록공무원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