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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동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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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음성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괴산 교육장님, 교육행정협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제가 아쉬운 게 우리 음성, 괴산 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올 초에 이 위원회가 열려서 올해 우리 아이들 학교라든지 어떻게 갈 것인가가 논의가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더군다나 행복교육지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위원회를 올해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더군다나 코로나가 올 초에 오고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많은, 지역도 그렇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도 더 많은 회의를 가져서 지자체하고, 지역하고, 사회와. 그래서 이것들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걸로 돼 있어요. 우리 음성, 괴산은 행복교육지구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고, 괴산증평은 교육행정협의회도 한 번도 안 했고, 이유가 뭘까요?

제가 답답한 게요, 올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 상황 다 끝나고 나서 논의를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 평상시 같으면 지금 교육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연말 평가하고 내년 사업계획 정리하고. 그러나 올해는 벌써 2월부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느니 못 가느니 막 엄청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나서서 초라도 바로 지자체라든지 지역사회와 같이 해서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관행이라고 하셨는데 코로나가 관행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어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옥천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미리 발 빠르게 지자체와 움직여서 어떤 소독과 관련된,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받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지금 여기서는 연말에 한다는, 그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연말에 그렇게 연 1회 한다는, 그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행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 상황인데. 이거 교육장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또 그 지역사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너무 큰 과오를 저지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코로나라든지 어떤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담보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 안 움직이더라도 우리 지원청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서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위원회가 각 지원청별 위원회가 공히 같은가요, 아니면 위원회가 별도인가요?

따로 구성을 하는 게 또 있나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진천, 괴산증평은 있는데 우리 음성에는 에너지절약심의위원회가 없어요.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자료에서.

또 진천 교육청에는 우리 학생정신건강관리위원회가, 그리고 진천행복교육지구위원회가 없어요. 그래 이것은 자료에서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별 위원회가 다른 건가요? 구성이.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게 위원회가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지원청 정도에서는 뭐, 일선 학교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지만 자료에 대한 게 너무 지금 불성실한 게 아닌가. 이게 빠질 게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어떤 건가요? 교육환경개선사업심의위원회.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성격상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지역과 같이 해야 되는 심의위원회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진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32개 가운데 공무원 위원 50%가 넘는 게 한 20개나 돼요.

그리고 공무원이 100%인 위원회가 8개, 이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영재교육 대상 선정 심사위원회라든지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100%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폭력, 성희롱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외부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만 구성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이 가장 크시겠지만 또 어떤 외부 전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해 나갈 때, 그렇죠?

특히 이런 폭력 관련, 성폭력, 성희롱 요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들은 지원청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 괴산증평은 보니까 또 위원 한 분이 7개 위원회에 들어가 계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물론 뭐 우리 음성도 5개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7개에 한 분이 들어가 계신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지원청,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같이 고민할 분들은 사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역을 보시면 얼마든지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위원회 관련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전문가들 구성하는 위원은, 특히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 관련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행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두고 관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에서 여쭙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음성.

지금 보면 참 안타깝게 학업중단율이 우리 음성 같은 경우는 점점 학생 수는 현저히 줄어드는데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 여기를 이렇게 보면 가사는 뭐 때문에 가사가, 집안일을 해야 돼서 그만두는 건가요? 이게 참 우리 아이들한테 가사라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리고 부적응이 이렇게 보면 교칙이 됐든 학업, 관계, 기타 모든 것에서 지금 보면. ’17년도에 14명이었어요. 그러다가 ’18년도에 부적응으로 그만둔 아이들이 ’18년도에 17명으로 늘고 ’19년도에 무려 27명, 그런데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교평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 형태를 봤을 때 과연 그 정책하고 이게 맞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라면 부적응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부적응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죄송한데 어제도 그랬지만 그게 보편적인 답변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의.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창의, 혁신과 더불어서 이런 대안교육 여러 가지를 가지고 벌써 시도를 한 게 제가 알기로 지금 한 5년째 이렇게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5년 사이에 그럼 어떤 우리 아이들 교육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현장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안학교, 본청 가서 이건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기가 전체 400명도 안 돼요, 사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다 입학을 한다손 치더라도, 은여울고, 뭐 단재, 또 AI 다 해서.

그럼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본청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음성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많은 아이, 62명이라는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을 했어요. 이 아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따로 되는 게 있나요? 어떻게 이걸 하고 있나요?

그리고 수, 지금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59명이 그만두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 뭐 상담이면 상담, 전화면 전화,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를 좀 ’18, ’19년도 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동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 음성 교육장님.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문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한국어 학급 참여 학생 수가 현저히 줄고 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참여율이 학생 수 대비 왜 이렇게 많이 참여가 없는 건지.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다문화 언어강사가, ’20년도에 무극중학교는 또 언어강사가 지금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에, 68쪽입니다. 68쪽, 69쪽. 보면 한국어 학급이 운영이 되는데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죠.

그리고 이중언어강사가 전에는 무극중학교까지 있었는데 중학교는 없어지고 대소초하고 동성초만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이는 많이 느는데.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마다의 물론 어려움이 다 있지만 특히 음성 같은 지역은 지금 상당히 많이 느는 추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중언어강사 자격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런데 그렇게 까다롭게 이분들을 뽑아놓고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제가 보기엔 너무 엉망이지 않나. 사실은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최소의 것은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 교육청에서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교육지원청마다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서 한 분이, 어떤 들어오신 분이 지속적으로 그 학교에 남아서 지속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면서, 우리 또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는 아예 한국어 학급이 없어요, 아이들은 많은데. 이런 것도 참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 내용은 알고요.

우리 교육장님, 이 한국어 학급 자체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거든요. 왜 여기는 이게 없는 건지. 지금 보면 국내 출생 자녀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면 외국인가정의 아이들이 28명, 중도입국이 지금 1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제가 판단할 때 한국어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사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원청에서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이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교육장님께서 지금 우리 자료상으로 봐도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원청에서 먼저 교육청하고 논의를 하든 일선 학교랑 논의를 하든 괴산증평에도 한국어 학급이 최소한 한 학급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히 보면 우리 다문화 학생 아이들이 상급학교 진학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예를 들어서 음성도 초등 495였었는데 중등 갑자기 114, 고등은 48 이게 어떤, 상급학교 진학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 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보면 진천 같은 경우도 초등 422, 중등 101, 고등 58, 또 여기 괴산증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줄은 아이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그런 통계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표로만 보면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가 그래도 교육지원청에서는 가지고 계시면서 그 진학이 안 된 아이들에 대한 거는 촘촘히 교육지원청에서 챙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우리 진천 교육장님. 지금 은여울고등학교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대안학교 관련. 지금 은여울고등학교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직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교육청하고 논의되는 것들이 지금 있나요? 아니면… 뭐 프로그램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왜냐면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사실 은여울중학교가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번에 은여울고등학교도 보고된 걸로 보면 치유형학교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은여울고등학교는 치유형학교는 아닌 걸로 또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은여울중학교가 치유 전환학교이고, 그렇죠?

또 다시 치유학교가 고등학교가 된다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본 취지와는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이 확실히 성립이 돼서 아이들의 어떤 대학이라든지 취업에, 어떤 진학에 대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강하게 간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치유형으로 간다면 과연 그것이 은여울중학교와 무엇이 다를까라는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학교 운동부 관련해서 제가 충북 전체 우리 운동하는 아이들의 자부담 비율을 봤어요. 그런데 형석고등학교에 지금 보니까 골프가 있는데 일인당 연간 총 지출액을 봤는데 2018년도에 7,200만 원, 2019년도에도 7,200만 원이에요. 그래 내용이 지출사유가 골프 라운딩, 대회 출전, 장비 구입, 인건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7,200만 원 정도를 자부담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아이들이 하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교육청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정말 이게 하는 건지, 학부형들 생각은 하는 건지. 저는 우려스러운 게 교육장님, 물론 아이들이 좋으니까 하는 거, 당연히 아이들이 좋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런데 학교에 이 골프선수가 만들어졌으면 이 골프를 예를 들어서 수급권자 아이가 정말 골프를 하고 싶고 또 재능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런 아이들은. 또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학교 현장에서. 어쨌든 골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자부담 비율이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 이런 건 엄청 큰 거지만 자부담 비율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가 이제 공히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수급권자 그런 아이들이 이런 재능이 있을 경우에는 이 자부담에 대한 거를 혹시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은 물론 예산상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 아이들과 관계해서 집행을 하는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나요, 아니면 그게… 그런 게 따로 돼 있습니까?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수급권자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따로 잡아놓은 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교평준화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는 시점에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제일 먼저 고민을, 예체능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고민을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아이들 정말 재능이 있어요, 예체능에. 그런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못한다라면 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이것 외에 다른 재능이나 끼를 우리가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지원도 하고 외부에 연계도 하고 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이것부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도 이번 저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장에 있는 일선 학교와 논의를 충분히 해서 그런 아이들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원청에서 교육청에 많이 건의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자살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제 각 시군 학교 Wee클래스 및 지원청별 Wee센터, 마음건강센터 연계되어 상담한 사례 현황 최근 3년 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20년도 거를 제가 보니까 Wee클래스, 학교하고 센터에서 자살자에 관련해서 숫자가 여기 보고된 숫자하고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음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자살 시도 학생 수에 보면 전체가 어쨌든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7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 저기 음성이 71명, 괴산이 7명, 진천이 22명. 그래 지금 음성이 상당히 또 많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보니까 이 자살 시도 학생 수가 약물, 투신 뭐 신체자해 뭐 이거 다 따져도 1명 ’20년도…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음건강증진센터가 교육감님의 어떻게 보면 공약이죠. 그런데 이 자료통계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Wee센터와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차이가 무엇이죠? Wee센터에서의 역할과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마음건강증진센터 직원분들한테 듣기로는 자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아이들을 그쪽에서 다루고,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상담이 가능한 친구들은 Wee센터를 통해서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계상으로도 보면 우리 자살, 자해가 음성이 3년 71명, ’20년도에 28명, ’20년도에 괴산이 7명, 진천이 22명, ’20년도에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건강증진센터가 역할을 지금 하고는 있는 건가요?

마음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상담이나 이루어진 전체를 보니까 음성 같은 경우는 전체 아이들 71명인데 자살, 자해 관련만, 최근 3년 동안 17명만 여기서 했고, 지금 괴산증평은 ’20년도에 1명도 없어요. 여기 7명이나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또 진천 같은 경우도 22명이 있었는데 2명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게 마음건강증진센터를 못 믿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기와 어떤, Wee센터 간에 이런,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Wee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제가 여기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선생님들의 자격요건을 보니까 청소년상담사 2급, 심리상담 2급 뭐 그렇거든요.

그렇다라면 일선에 계신 센터장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급수가 더 높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신뢰보다는, 이게 거꾸로 지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적어도 마음건강증진센터에 계신 분들은 Wee센터에서 해결 못할 정도의 분들이 자격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Wee센터에서 정말 그쪽으로 많은 의뢰를 하고 할 텐데 지금 그런 자격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간 건지를 제가… 글쎄, 의사 선생님 이번에도 보니까, 물론 수요가 많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은 좀 이해는 하는데, 물론 나이를 갖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나이를 갖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53년생이시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오시는 의사 선생님이. 물론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셔도 상담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보나, 우리 아이들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지금 다른 지역은 보면 연계해서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차라리 그런 정도, 2억, 이번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2억 받으시더라고요. 2억이면 제가 봤을 때 심리상담 쪽에 박사학위 정도 계시는 분들 4명을 연간 쓸 수 있는 사실 비용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제대로 된 역할을 만들려면 그런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왜 제가 여기서 말을, 물론 도교육청 때 이야기하겠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현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물론 교육청에서의 지원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Wee센터에서 이렇게 숫자가 정신건강에선 영, 이탈비율은 다 영, 의뢰 자체를 안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거는 이쪽에서 실력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신뢰를 못하든지 아니면 Wee센터에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마음건강증진센터와 센터와의 어떤 협업적인 것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은 것인가 저는 지금 이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모두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지금 이 통계에 잡힌 거는 학교에서와 전체 것을 가지고 통계를 잡는 거라고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해 줬거든요. 여기에 잡힌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관계돼서 잡힌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거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제가 더 납득하기가 힘든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감사합니다, 어쨌든. 마이크를 확 뽑아버리네요. (장내 웃음) 감사합니다, 목도 아픈데.(웃음) 공히 계속 드리는 질의이지만 지난 4월에 원격수업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83억 2,000만 원 정도를 긴급 투입해서 스튜디오하고 원격수업 관련해서 준비를 차질 없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3개 교육지원청도 제가 이거 보니까 스튜디오 녹화시설 미확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 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괴산증평 녹화시설은 거의 유·초·중이 전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따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교육청에서는 4월 달에 이미 예산을 긴급 투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아직 일선에서는 아직도 준비가 이렇게 전혀 안 됐다는 것은 한 학교 뭐, 몇 개 학교가 혹시 안 됐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전체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교육장님 저기 또 이게 제가, 우리 공립유치원이 18개가 있어요,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그렇죠? 그런데 공립유치원 열여섯 곳은 해당 없음으로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여기 원격수업 미운영 해서 해당 없음. 그런데 뭐가 난 해당이 없는, 더군다나 공립유치원에서 전체가 다 이렇게 해당이 없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요. 아니 여기 자료를 보시면, 5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3페이지 자료를 보면 꾸러미 제공 횟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립유치원은 그렇다 쳐요.

공립유치원에서 16원이 그냥 ‘해당 없음’ 이렇게 해 놨어요. 실시간 화상수업, 온라인, 녹화수업, 자료시청, 꾸러미 모든 거에 다. 그리고 원격수업 미운영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거는 뭐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해당 없음, 놀이꾸러미 제공 횟수를 쓰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걸 안 쓰는 이유는 우리가 보거나 말거나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그래서 이렇게 쓴 건가요?

교육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지적을 하는 거지만 정말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가 있을까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자료들도 지금 문제가 많다 많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원격수업을 얼마나 지금 힘들어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아무것도 해 놓지 않았어요. 꾸러미, 다문화, 뭐 녹화, 그냥 해당 없음 해 놨어요.

해당 없음. 아무것도 써놓지도 않고. 더군다나 공립유치원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감사가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안도 아니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 특히 원격수업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문제 때문에 더군다나 다들 민감해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이런 성의 없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심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우리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미흡함이 없게 철저히 지원청에서 먼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