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도약하는 창의예술 또 소통하는 문화충북 비전 달성을 위해서 한 해 동안 달려와 주신 우리 문화재단 김승환 대표이사님 그리고 한필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이사님 문화누리카드 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충북문화재단에서 사용에 대한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트럭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죠? 참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거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렇죠?
저소득층을 위해서 문화가 있는 삶을 향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역적으로나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은 군 단위, 특히 농촌지역의 면 단위는 50% 이상을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가맹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거의 생업에 이렇게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1월 4일 날 청주하고 현도면 여기에서도 진행을 하시고 충주·제천·진천·옥천·음성지역도 이렇게 찾아가는 문화트럭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각지역에 있는 데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배려하고 이런다고 하면 면단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하여튼 다시 한번 처장님께서 이거 살펴 주셔서 그런 게 하고 싶어도 못하걸랑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일단 자료에 의해서 보거나 또 실질적으로 각종 사업 운영하는 것도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지리적이라든가 지역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어떤 문화적 욕구가 상당히 목말라 있으니까 소외된 지역의 문화적 거리감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치다 보니까 대다수 사업들이 지역에 편향적으로 이렇게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여튼 지역 문화예술 사업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이나 또 예산 지역별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지역쿼터제도 그래서 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쿼터제 취지나 목적에 좀 맞도록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취지나 목적에 좀 맞도록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승환 대표이사님께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이렇게, 그러니까 군 단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비교하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신청한 곳도 10%도 채 안 됩니다, 신청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선정되는 단체도 당연히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청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군 단위를 좀 더 각별하게 안배를 하고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의 말씀드리니까요. 하여튼 지역쿼터제와 관련해서는 탄력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은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53.6% 그리고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52%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소요예산이 과연 2개월 내에 집행이 가능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마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이사님 또 사무처장님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통합문화이용권 카드하고도 관련돼서 보니까 거의 한 60%는 이렇게 넘는 것 같아요, 집행률이. 나머지 부분도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