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제94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2024-12-02

유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성

윤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정책국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행정국, 정책국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행정국, 정책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행정국 및 정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부서는 운영지원과, 재무행정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이주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 어린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제94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 예산을 보다 보니까 교육청은 유난히도 연수가 많아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공동체고 관계자가 많다 보니까 연수를 많이 실시하는 편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연수가 많고 차량 운행비 이런 경비가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건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위한 프로젝트가 없고 연수, 차량, 무슨 버스 임대 이런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해 가지고 1034쪽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도 예산이 많이 올랐지요? 유난히도 교육청은 연수가 많아 가지고 교육청 연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연수를 포함해서 교육청 연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우선은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은 교육청 내에 지방공무원으로서 저희가 800여 명의 행정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이 각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훈련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교육원에서 하는 직무연수가 있고 신규 임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고급 관리자나 사무관으로 승진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교육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도 한국교원대학교에 대한 정책 석사과정도 운영하는 게 있어서 충남교육연수원에 6급이나 7급 핵심인재과정까지 다양한 지방교육원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국내 연수들을 실시하면서 이렇게 연수 제도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2025년도 요구액은 5억 3500으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많이 증액됐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작년에 4억 6900이었다가 올해는 5억 3500으로 됐습니다. 연수의 필요성은 중요하게 알고 있지만 잘 운영하셔야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아이들을 더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연수이기 때문에 내실 있는 연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수가 내실 있게 되기 위해서는 연수 과정을 하고 나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운영도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투자한 만큼의 행정 서비스가 나아지는 연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주의해서 앞으로 운영할 때부터 연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신경 써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돈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5억 3500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있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 예산은 3800만 원 보조를 받아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저희가 보조금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장애인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셔야 되겠어요. 내용이 기재된 게 없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이게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내용은 그냥 기본적인 사항만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생교육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운영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저희는 두 개의 기관을 하고 있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평생교육원하고 세종시민장애인평생교육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소근육 발달이나 체육활동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요. 특히 세종시민장애인평생교육원에는 뇌병변이나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인문교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어서 두 기관의 금액이 다르긴 한데 총 3800만 원을 지급해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상세하게 내용이 부족하지만, 내용도 부족하지만 장애인이 평등하게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발달장애만 받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닙니다. 장애인에 해당하는, 신청하게 되면 그 내용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금방 장애인이 신청하면 장애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 내역이 없어요, 그렇지요? 장애인이 어떤 지체장애인이 됐든 발달장애가 됐든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고 대상자는 뇌병변 및 발달장애 장애인 10명, 관내 장애인 10명 해 가지고 그냥 보조만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2300만 원, 1500만 원, 그렇지요? 자부담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등성을 잃었지 않나. 지금 사업 내용으로 보면요, 국장님도 보시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1068쪽 보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1068쪽에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 실적에.
동빈

김동빈위원

여기 보면 뇌병변·발달장애인 자아 실현 및 사회통합 교육을 위한 인문교양교육 이렇게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대상자는 뇌병변 및 발달장애 장애인 10명, 관내. 또 밑에는 더군다나 뭐라고 쓰여 있겠어요. 관내 장애인 10명,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관내 장애인 10명 하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이 자체의 내용이 없어요, 이 돈에 대한.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3800만 원을, 2024년도에는 3800만 원을 지급하셨고 2023년도에는 3000만 원을 지급하셨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가 공모 형태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서를 받고 그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나 그다음에 계획에 대한 심사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예산 심사할 때 좋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계획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하고 프로그램 심의를 어떻게 했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자료라든가 이거 볼 때 상세하게 기록을 안 해요, 보면 교육청은. 예를 들어서 1099쪽을 한번 봐 주세요.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2024년도에는 750만 원이었다가 지금 5100만 원이, 엄청나게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5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옆 불과 4800만 원 정도 어마어마한 횟수가 됐는데도 자세한 내용은 특별히 없어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냥 환경개선비예요. 환경개선비 해 가지고 1건 4800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뭐······.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심사 자료 보고 나서 “이렇게 자료가 충분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심사하시기 어렵겠다.”라고 해서 부서에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는 바로, 왜 행정자료실 환경 개선을 해야 하는지 그 계획서, 저희가 이 정도의, 5000만 원 들여서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새롭게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두로 설명드리면 행정자료실이 교육청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책들하고 그다음에 교육 자료들이 있는데 그게 협소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자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단순 대출만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자책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휴게 공간을 벽면 서가 쪽으로 배치하고 휴게 공간과 연결된 형태로 실질적인, 시청은 좀 더 좋은 자료실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게 없어서 이번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규 편성됐는데 자료를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모르겠어요.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세부 내역이 없어요. 그냥 그전에도 이렇게 돈만 올리면 다 주는 건가요? 그전에도 이렇게 해 온 관행적인 건가요, 이게? 제가 너무 까다롭게 하는 건지. 제가 물으면서도 ‘원래 교육청은 이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위원들은 몰라도 돼. 그냥 돈만 올렸으니까 삭감하지 말고 통과시켜.’ 그런 내용 같아요, 다. 그 정도로 성의가 없어요, 지금, 교육청은. 예산 삭감 100억 하면서 100억 예산 삭감해 가지고 엄청나게 알뜰하게 재정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실제 들어가 보니까, 어휴, 돈 많아요, 교육청. 돈 많다는 걸 진짜 피부로 느끼고 세부 내역이나 모든 거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위원들을. ‘너네는 예산을 안 깎을 거야.’라는 걸 장담하시는 것 같아, 마치. 이렇게 하고 나서 예산이 깎이면 또 뭐라고 하실 거지요? 그 정도예요, 이게. 국장님이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돈 5100만 원 달라면 국장님은 주겠어요? 필요성을 느끼겠어요, 위원으로서? 위원도 양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야 해요, 시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따끔하게 얘기는 했었는데 “이게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특히 행정자료실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부서에서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됐어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교육청이 일반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교의 요구 사항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충실하게 해야 하는데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히 예산 설명서 자료를 충분하게 어느 정도, 기존에도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서 많은 부분 개선됐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직예산과 차원에서 예산 설명을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연수도 좀 더 강화하고 기타 각 국 내에서도 예산 설명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끔 해서 심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런 사업을 중요시해서 작년에는 750만 원이었다가 5100만 원이거든요. 4800이에요. 세부 내역도 없고 원래는 이 정도로 금액을 할 정도면 하기 전에, 우리가 회기 하기 전에 사업 설명이라도 해 주는 게 기본 매너예요, 매너. 그렇게 해서 이걸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올릴 테니까 너희들 통과시키려고 하고 말라면 말아.’ 이 식이에요. 성의 없는 예산인 거예요, 다. 그런 것밖에 더 돼요? ‘위원들 너희는 올릴 테니까 깎으려면 깎고 말라면 말아.’ 이 식이에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지금 깎아 달라는 얘기예요, 안 해도 되니까. 그러고 나서 설명을 뭐가 노후화가 되고 책자가 많고 이거는 핑계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을 보면 세부 내역이 없어요, 다. 모든 게 그래요, 교육청 예산이. 그러고 나서 통째로 100억이 삭감돼서 죽겠다. 예산안 열어 보면 죽겠는 게 아니라 더 깎아야 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교육청 예산. 지금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엄청나구먼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심도 있게 국장님이 하셔야 해요. 직원분들이 틀이 박히면 안 돼요, 이게. 직원들부터 교육하셔야 하겠어. 내실 있는 사업 보고를 해 주시고 상세한 사업계획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던 부분들 김동빈 위원님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위원들도 이 예산안을 보면서 “공감이 덜 가는 부분들,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던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던 것들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가 기대치라기보다 이해하는 데 많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제공자 중심의 사업설명서이다 보니까 처음 그 부분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집행부하고 너무 많이 비교되더라. 그러니까 집행부라 하면 세종시청과 많이 비교되더라.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웠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가 좀 떨어졌던 측면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앞으로 사업설명서 제출을 추후에 하시더라도,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하시더라도 자세하게 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설명도 많이 하셔 가지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연수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1034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직무연수과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연수 과정들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각각의 성격들이 다 다르긴 해요, 대상층도 다를 것 같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눈에 들어왔던 부분들은 직무연수 과정하고 직원 역량 강화 과정 연수가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직무연수가 역량, 그러니까 직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려고 진행하는 연수인 거지요, 일반적으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기본적인 거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직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을 또 하시는 것처럼 사업설명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앞 단 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고 뒷 단 거는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고도화된 연수인 겁니까? 약간 연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직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을 보니까 배움자리연수하고 소통자리연수라고 이렇게 표기하셨어요. 배움과 소통의 차이가 배움은 직무 연수고 소통은 관계십 속에서의 그런 연수인 건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지. 그게 이렇게 나눠서 직무연수 과정 속에서 이원화해 가지고 소통연수까지 해야 할 만큼 별도로 편성되어야 하는지가 사실 궁금하고요. 그 부분을 일단 먼저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36쪽에 직원 역량 강화 연수라고 해서 맞춤형 주제를 정해 가지고 각자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역량 강화 연수가 별도로 구성된 거는 앞에 있는 멘토링이나 기타 교육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대상이나 주제별로 어떤 역량을, 관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부분으로 멘토링, 신규 직원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한 멘토링 연수가 있는데 직원 역량 강화 연수는 사실은 그거 외로 직원들끼리 동일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연수를 통해서 새로운 주제에 대한 업무도 알면서 그다음에 본인들 간의 관계도 좋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답변이 되게 추상적이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답변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테마형 자기주도연수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결과 부분을, 자기주도연수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연수 주제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연수 결과 보고서를 어떤 결과 보고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했는데요. 2024년도에 한 것 중의 하나는 8급 직원들이 팀을 이뤄 가지고 공유재산을 학교 단위에서 관리하다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고 해서 부산에 가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시스템을 구경, 해당하는 걸 연수하고, 그다음에 부산시교육청이나 부산교육역사관 등을 방문해서 직무하고 관련된 부분들하고 연결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자율적으로 어떤 주제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참여도 좋고 그거에 대한 연수 효과성도 좋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적인 연수를 운영하는 거고요. 직무연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훈련기관에서 주로 강의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듣는 부분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듣는 부분하고 선정된 거를 듣는, 그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선정됐든, 그러니까 자율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직원 역량 강화 오십 분이,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팀당 5명씩 선정하셔서 일단 진행하는데 선발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분들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선발 기준은 계획서를 제출하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요청을 하는 거예요, 별도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계획서로 온 걸 심사를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앞 단 거는 교육공무원이면 다 받으셔야 되는 거고, 뒷 단 거는 그중에······.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가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하고 싶은 사람은 본인이 더 하고 싶은 걸······.
인호

유인호위원

선별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역량을 키워 주기 위해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연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자산관리공사나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받는 것도 사실은 효과는 있는데 이런 자율연수를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연수의 효율성도 좋은 면도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자기 개발인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자기 개발도 있으면서 동시에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공유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 연수가 끝나고 나서 연수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1043페이지 한 번만 좀 봐 주실래요? 여기 보니까 사무관 역량 평가 위탁용역을, 용역비를 증액하셨어요, 600만 원 정도. 이게 승진심사 역량 평가하고 다면 평가를 위한 위탁 비용인 거지요, 사무관들 대상으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사무관 역량 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컨설팅, 능률컨설팅 쪽에 맡겨서 사무관 역량 평가에 대한 위탁을 직접 그쪽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부터 2023, 2024년도, 2개 연도까지 사무관의, 교육청 내 사무관의 인원수가 변동의 폭이 큰가요, 혹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매년 저희가 한, 최근에는 7명 내외로 이렇게 하고요. 내년도에는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3명 정도 더 이렇게······.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 본예산 보니까 4900만 원 책정을 하셨다가 제2회 추경에 300만 원을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49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우셨다가 60만 원 정도, 55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고. 그런데 이번에는 6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을 하셨길래 궁금했던 거는 평가 항목이나 평가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는지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말씀을 주시는 건 세 분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네요? 세 분에 대한 평가 비용이 얼추, 한 1000만 원 가까이,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800에서, 600에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지? 어떻게 산정을 하셔 갖고 용역비를 산출하시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 용역비 산출은 평가 대상의 인원 부분하고요, 평가를 실시하는 일수하고 그 평가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 역량 평가가 기획력 평가나 업무 실적 평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최근에 기획력 평가 부분에서 소수 직렬 쪽에서 “소수 직렬에 대한 평가 방식을 소수 직렬에 맞게끔 변경해 달라.” 그런 요구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최근에 인사 제도 TF를 운영하면서 그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업무 실적 평가나 기획력 평가를 할 때 소수 직렬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도입하게 되면서 아마, 기존 3일 내에 평가를 했었는데 하루 정도 더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일로 늘어나면서 일수도 이번에 고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수하고 인원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인호

유인호위원

계획서 제출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더 요구드리고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칠게요. 1047페이지에 직무책임보험 가입을 하고 가입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직무책임보험금 지급 내역 있을 거예요, 대상자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보험료는 냈는데 이게 보장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보험료 말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러니까 실제로 직무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건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한 번도 없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건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건은 1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보험료 부분이 조정이 되지 않나요, 집행이 안 되면? 보험료가 낮아져 가지고. 그런 건 아닌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포인트에 의해서 상해보험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험에 대한 금액들은 기존에 있는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율에 따라서 줄어들긴 하지만 이게 저희만 드는 게, 저희만 발생하는 내용이 아니고 전국 단위의 직무책임에 대한 보상 정도를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게 발생한다고 해서 보험료를 감액해 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사업설명서 1038쪽에 관한 내용인데요. 직무연수비 결산 내역 집행률 있잖아요. 최근 3년간 직무연수비 지원 필수 요건, 불가 건수 및 사유, 학교별 집행 비율 이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동빈······.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저기 먼저······.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사업설명서 1038쪽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중 멘토링제 운영 관련해서요.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멘토링제 연수 과정 운영 만족도 조사하고 5년 미만 저연차 고등학교 교사 멘티 참여 비율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사······.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는 지방공무원 연수 부분이라서요. 저연차 교사 부분은 없고 행정실 근무하는 직원들 대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행정실 근무하는. 그러면 교사 멘토링은 하고 있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별도, 제가 교원인사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모르는데······.
란희

박란희위원

아, 국이 달라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구나. 요즘 계속 교원, 교사분들 중간에 사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세종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퇴직을 많이 해서 평균보다 높은 비율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교원인사과 쪽에 해당하는 저연차 교원에 대한 멘토링제나 다른 퇴직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있는지 제출하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세종시교육청의 전용이나 이용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전용이라고 하면 예산의 목에서······.
란희

박란희위원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 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조직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결산할 때 마다 전용에 대해서 비율이 좀, 상임위 때부터 몇 년 동안 계속 많아 가지고 전용을 진짜 최소화하고, 특히 이용도 내부적으로 거의 이용을 하지는 않고요. 세목 변경 같은 경우는 부서장 전결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줄여 나가는 추세인데 하다 보면 조금씩 변경 사항이 있어서 예산의 지출 측면들을 하다 보니까 좀 있는 편입니다. 그것도 통계로 조직예산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저는 ‘재무행정과에서 결산을 보니까 통계가 이쪽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나 유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전용이나 이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설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뭔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지 않으니까 예산대로 집행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과지출이 되거나 없는데 이렇게 쓰거나 이럴 수밖에 구조처럼 느껴져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나?’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250억?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환경개선기금.
란희

박란희위원

네, 250억 가지고 오잖아요. 저희가 그거 가지고 오면 기유 보유 잔액이 272억 남는다고. 그런데 외부에서는 “교육청은 묶어 놓은 돈이 굉장히 많아.”, “보관하고 있는 돈이 많아.”, “묻어 놓은 돈이 많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교육청은 예산 걱정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이대로 가다 보면 2026년에는 잔액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경개선사업이 그만큼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환경개선 사업은 10년 주기가 되면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학교 내에서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다 보면 학교에서 요구 사항들이 있거든요. 최근 2024년도에 30개교를 개교했고 그게 10년 주기가 다 도래하면서, 특히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저희가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 환경개선기금을 기존보다는 조금 더 적게 사용할 거고 최근에 냉난방기 교체도 10년이 되면서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250억 정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기금은 법에 의해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환경시설 개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금으로 운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교육부에서도 추가적으로, 지금은 교육부가 재정 사항이 안 좋아서 그거에 대한 지원은 못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적립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5년도 250억을 쓰지만 향후 3년이나 4년까지는 운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이번에 계상을 해서 하는 거고요. 특히 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많다.”라는 부분으로 사실은 얘기 나온 거는 최근 한 4∼5년 전이고 그전에는 내국세 비율의 20.795%를 연동하게 돼 있는데 내국세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때는 너무 돈이 없어서 거의 지방채 발행을 해서 교육을 운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세수가 높아지면서 저희가 그 돈을 적립한 거고 지금은 오히려 세수가 줄어서 아마 향후에는 저희는 별도의 세입 징수 건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내후년까지 쓸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단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하는 부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 쓰이는가?’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또는 과도한, 새로 해 주면 다 좋지요. 새로 해 주면 좋고 시설이 개선되면 좋고 그리고 뭔가 학교나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공간이 재구성된다면 참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이 재정 형편이나 다른 학교들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할 때는 학교별로 신청을 받고 그 신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태를 보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한 거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지금도 많은 학교의 요구 사항은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체육관 내에, 학교 운영을 하다 보면 체육관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하나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들도 있고 다양한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그런데 우선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게 학교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이면 그 사항들을 해 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도 좋은 게 있고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다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이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교육공동체를 설득해서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히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면에서는 예산에 대한 좀 더 효율적인 집행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과 관계된 분들이 가서 학교의 점검을 할 때 그 점검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시급성을 두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우선은 저희가 긴급한 부분은 특별교육재정수요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안전과 관련된 거는 어떻게든지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최대한 저희가 선별을 하고 그거에 따른 기준을 좀 더 면밀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객관성을 높여서 학교 교육공동체가 어떤 불필요한 오해가 없게끔 하게끔 이렇게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답변, 정말로 양심을 걸고 답변하셔야 돼요. 교육청 예산을 보면 국장님, 이게 진짜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아요, 교육청 예산이, 저희가 보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관행을 꼭 타파하시기를 바랍니다. 116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이거는,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본 위원은 예산이 과하게 늘었다고 하는 거만 물어봐도 엄청나요, 지금, 물어볼 게. 저 혼자만 물어봐도, 하루종일 물어봐도 못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복지후생비가 늘었지요? 1억 이상 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복리후생비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감액을 했는데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본예산에는 5억 6000인데 지금 할 때는 5억 2200인데 세부 산출 내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68쪽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건 예측을 못 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사업 산출 내역이? 이런 경우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게 작년도, 2025년도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5억 2200을.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쓰겠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잡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걸, 산출 내역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빼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은 복리후생비 중에 크게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을 통해서 대여할 수 있는 국고대여 학자금으로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망조의금을 주게 돼 있는데 사망조의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고대여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대여한 돈, 이미 준 돈이 있는 게 상환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출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4700만 원을 전년도에 했다가 지금 하지 않는 거고요. 사망조의금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하는데 예상이라는 게 2022년도부터 2024년도 10월 기준이었는데요. 지급 건수를 계산을 다 통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예상되는 인원을 이번에 이렇게 추계로 잡아서 하게 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내용은요, 산출 내역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5억 2000이라는 돈을 산출하는 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출 근거를 어떻게 알고 2025년도 거를, 사망하시는 거를 어떻게 알며 학자금이야 그렇다고 치고, 이걸 어떻게 산출 근거를 이렇게 잡나.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지금 2022년도에는 본인 외 사망하고 본인 사망 포함해서 129명이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06명, 그리고 2024년도에는 10월 기준으로 93명이라서 사망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전체 공무원 수가 늘다 보니까, 저희 조직이 커지면서 늘다 보니까 그 율을 반영을 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걸 저희, 존경하는, 처음부터 5억이라는 돈을 갖고 후생복지비 1년 예산을 써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맨날 “예산 없다.”, “예산 없다.”라고 해도 1억만 잡아 놓고 추경예산으로 잡아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3억이 됐든 4억이 됐든 증액을 시켜서 확보하는 게 낫지 한 번에 이걸 5억씩 갖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돈을? 한 번에 5억을 갖고 계실래?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예산이 편성되면서요, 저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다음 연도, 그러니까 사용된 거를 1년마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한 거를. 그러고 나서 1년 단위로 정산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편성해서 주는 건 아니고 이게 전체 공무원들의 사망조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주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드리는 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 주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게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연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공단에다가 왜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해 줘요? 1년 치를 한 번에 다 줘요, 이렇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1년 치 예상된 거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온 거네,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대개 연금관리공단이 저희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모든 기관들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매번 정산을 못 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만 해도 270개고 광역까지 다 하면······.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거기 연금공단도 돈이 엄청나겠네요, 1년이면 들어오는 돈만 해도?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세종시에서 들어가는 돈만, 복지후생비만 5억이라고 칠 때 전국으로 말씀하시면 엄청난 돈을 관리하는 부서구먼.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렇지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의 연금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지금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돈이 연금부담금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재정까지 돼서 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연금도 향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겠어요. 후생비만 해도 이렇게 5억을 낼 정도인데. 다 이게 거의 예산이 사망조의금이잖아요, 그렇지요? 사망조의금으로 해서 근 5억을 배정하는 꼴인데.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세종만 이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세종교육청 공무원 사망조의금만 5억이에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118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예요, 그렇지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교육청에 있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건데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전체적인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공유재산의 실태도 공유재산 관리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재산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거는 학교에 대한 시설에 대한 재산하고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직속기관까지 포함해서 본청 재산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재산이라고 해서 기존부터 학교 안의 재산은 아닌데 학교 밖의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특히 학교가 신설될 때는 저희가 그 토지부터 매입을 해야 되고 건물까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토지의 매입부터 그다음에 관리 등록까지, 건물의 등록까지 그런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총예산이 얼마 썼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2024년도는 본예산액은 4억 1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 금액을 거의 90% 이상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제2차 정리추경 때 내년도에 땅을 매입하는 게 있어 가지고 10% 부분을 정리추경에, 저희가 5-1생활권 땅을 산 게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이 추가적으로 된 부분까지 하면 금액은 이거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거 말한 게 15억이에요, 15억. 그 땅을 매입하는 바람에 증액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제일 큰 게 땅 매입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총 쓰신 거는 15억 쓰신 거예요, 15억 5200만 원 쓰셨고요. 그러면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실 때, 공유재산 관리가 저희들이 볼 때는, 시골 같은 경우는 경계측량 같은 게 다 돼 있나요, 지금? 다 했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거의 모든 데는 저희가 측량을 이렇게 해 놨는데요. 측량을 예전에 하다 보니까 또 변경 사항들이 있어서 그때그때 민원이 생기면 추가적인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얼마 전에 감성초등학교 앞에 진입로 문제 가지고 그 앞에 논 주인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그거 측량하셨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제가 그거는 측량까지 한지는 정확하게······.
동빈

김동빈위원

며칠 전에 나온다고 교장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런데 그······.
동빈

김동빈위원

왜냐하면 그게 법정소송까지 갔어요, 앞에 학교 진입로 입구하고 그 밑에 논 주인하고. 그래서 땅 경계를 모르다 보니까 그거 갖고 논쟁이 있는데.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 11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했다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 11월 내에 끝났······ 아, 지난주에 했다고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동빈

김동빈위원

측량을 했어요? 측량을 해 가지고 결과는 학교 진입로가 개인 사유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인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거는······.
동빈

김동빈위원

학교의 역사가 있는데 그동안에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2차선 도로, 그게 마을도로 진입로기도 하지만 학교 진입로거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고 예전에 경계측량 측면들이 좀 이렇게 했었는데 모든 게 정확하게 전산화되고 하면서 좀 더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상태는 있는데 실질적인 측량을 해 보면 사인 간에도 서로 알고 있는 게 다른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내부적으로 마을 간에 진입로 관련해서 인근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서 학교 진입로까지 문제가 발생을 했던 부분이라서 경계측량을 한다고만,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들었는데 완료를 했고 그 경계측량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된 부분은 시에 아무튼 매입을 요구할 것 같고 교육청에, 학교랑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할 부분이 있으면 매입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타당한 내용들을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금방 같은 경우도 측량을 해 가지고 개인 사유지가 됐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 학교 앞 진입로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또 금남초등학교 옆에 후문도 문제점이 발생한 거 아시지요, 마을안길하고? 그런 경우는, 거기 같은 경우는 또 학교에서 매입을 민간인한테 팔았다면서요. 파는 경우 매각을 했기 때문에 논쟁이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마을 진입로가 없어진 거예요,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8m 도로가 4m 도로로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땅 주인은 교육청인데 교육청에서 개인한테 매각을 한 거야. 팔았다고 하더라고, 그 앞집 오○
라고

씨라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을의 진입로와 학교의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도 의문스러운 건 뭐냐 하면 ‘그동안에 몇십 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학교인데 어째서 개인 소유의 땅이 도로로 형성됐는데 있느냐?’라는 게 의문점이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무튼 지적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실제적으로 기재부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 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정리하면서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측량을 정확하게 하고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본 위원이 더 궁금한 거는 감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민원인하고 저기가 됐다니까 거기 사후 관리에 대해서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위원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 지역주민들이 위원한테 물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분하고 논쟁이니까, 학교하고. 학교에서도 어떻게 대처할 건가는 알아야, 위원이 또 생각대로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 큰일 나는 거잖아, 그렇지요? 거기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가 항상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그 재산에 대해서는 바로 인접한 학교하고 지역하고 같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한 내용 그다음에 향후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보고, 부서에서 과장님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야 지역주민들이 질문할 때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사업설명서 4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1049.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1049.
인호

유인호위원

네. 직원 문화 활동을 지원을 좀 하시네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동호회도 지원을 하시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 중에 교육청 축구대회 예산이 전년도에 세워졌는데 당해 연도에는 삭감을 다 하셨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그냥 궁금한 게 체육대회, 이 대회를 안 해서 삭감한 건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부까지 포함을 해서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청마다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는데 전년도가 교육청이 주관이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교육청에서 지금, 17개니까 저희가 전년도에만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안 하게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분들 참석은 하실 거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참석은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참석하는 경비는 본인들 부담이신 건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거는 동호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거는 기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동호회 대회 주관 비용이었던 거.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통합교부사업비 아시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행정국에 내려간 통합사업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우선 행정국에 있는······.
인호

유인호위원

행정국 것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전체 금액보다는 제가 건별로 이 내용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통합교부비 저희가······.
인호

유인호위원

행정국으로 내려간 게 통합사업비가 214억이에요. 214억 3700만 원. 적은 돈 아니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적은 돈 아닙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중에 보면 운지과 그다음에 재무행정, 교육복지, 교육시설 다들 편제가 되어 있는데 교육복지가 제일 많기는 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별로 보니까 통합사업비가 사실은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거잖아요, 취지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우선은,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의 자율성이란 말이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집행 부분의 자율성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하지만 애초에 통합사업비 이전에는 목적사업비였든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우선은 통합교부사업비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투입이 됐으니까 그게 제대로 투입되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통합교부사업비로 기존에 목적사업이 있었지만 그 목적사업의 내용들이 너무 관례화되고 자율성도 줘야 된다는 경우에는 완전히 이전을 해서 저희가 표준교육비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두 가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후자인 경우가 지금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관행화되어 있고 관례화되어 있고 루틴 자체가 그닥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급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회계의 자율성도 주면서 업무의 자율성도 주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 그래도 사실은,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담당들이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담당들이 바뀌면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 업무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수시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업무 보고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내용들 중에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이런 통합교부사업비 관련돼 가지고 결과 보고를 받는 게 있고 받지 않겠다고 표기를 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받지 않겠다고 표시한 금액들조차도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관례화되어 있고 관행화돼 있더라도 계속 들여다보셔야 된다. 보셔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집행 목적에 맞게,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는지는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는데 내용 중에, 통합사업비 중에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필기시험장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게 있더라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는 금액은 6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어디에다가 집행을 해 주는 건가요? 대상 학교는 중학교던데.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가 매년 지방공무원을 채용 시험을 보려고 하면 학교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주말에 보게 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시설에 대한 사용이나 여러 가지 협조를 받게 되는데 그 해당하는 중학교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해당하는 학교에 시험장으로 사용하게 되고 난 다음에 정리나 기타 협조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 통합교부사업비로 줘서 자율적으로 쓰면서 되도록 학교의 협조들을 이끌어 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내 학교 중에는 아름중학교에서 시험을 계속 보고 있어서, 아름중학교가 1·2캠퍼스가 있는데요. 1·2캠퍼스에서 그걸 해서, 좀 과대 학교이지만 학교 규모도 크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교육복지과에도 통합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 항목들 중에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 해 가지고 1920만 원을 지원해요. 이거는 해밀초, 예술고, 장영실고 지원을 했던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도에는 2400만 원 지원했던 것들 줄여 놨더라고요, 1920만 원으로. 그래서 2024년도 3개 학교에 800만 원씩 지급했던 사용 내역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보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와 더불어서 125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사회적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2024년도 교육협력과에서 사회적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 사회적경제교실 운영 사업은 학교지원본부로 넘어갔고,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나머지 사업이 교육복지과로 왔어요. 맞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사회적경제추진위원회랑.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을, 제가 일단 궁금한 건 자료를 요청했던 것처럼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은 통합교부사업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살펴보다 보니까 학생 캠프 운영을 위한 제경비를 편성하셨어요. 맞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사회적경제 학생자치배움터 세 팀 운영한 거요.
인호

유인호위원

자치활동 지원 부분에 캠프 지원 비용을 제경비를 편성하셨는데 이게 2024년도에도 진행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학생 캠프가. 잘 모르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 교육협력과 사업이라······.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신규 사업이라서······.
인호

유인호위원

신규 사업은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신규 사업으로 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업무 재분장하시면서 갈라놓다 보니까 신규처럼 인지를 하고는 계시는데 어쨌든 타 국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궁금한 것만 바로 여쭤볼게요. 2024년도에 학생 캠프 운영을 하면서 들어가지 않았던 항목 중에 하나가 여기는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차량 임차료예요, 차량 임차료. 당시 사업의 사업계획서상이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차량을 별도로 임차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 것처럼 결과 보고도 되어 있고 예산도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왜 차량을 임차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이거 모르시니까 여쭤보기가 그렇겠네. 전에는 컨설팅 수당이 있길래 그 컨설팅 수당이 뭔가 그랬는데 이번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일단 지금 상황 속에서 이해를 그대로 하신다고 하면 국장님이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건 그거 같아요, 차량 임차료는 뭔지. ‘왜 차량 임차료를 편성하셨는지는 한번 설명을 주시는 게 예산 수립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말씀드리도록, 우선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 차량 임차료 부분을 2024년도 할 때 왜 이렇게 변동이 되었는지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지금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선은 부서에서 이 편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올해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회적경제 학생자치 배움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디를 통해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계획서나 그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와 관련돼 가지고 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사업 내용들 살펴보니까, 두 곳으로 갈라지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강사수당이 수립되어서 어떠한 것들을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강의도 좀 하고, 여기 전년도 추진 실적 있잖아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당해 연도에는 양쪽 다 강사수당이 설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편성이.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이 조금은 변화가 됐든 아니면 전체 금액으로 축소가 됐는데 그런데 공교롭게 국내여비나 사업업무추진비는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양쪽 사업 제가 아까 쪼개 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동일 사업인데 당해 연도 2024년도에는 한 사업 가지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하나로만 세웠는데 양쪽 부서로 이렇게 업무를 갈라놓고 나니까 사업추진비도 양쪽에 다 세워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으로 사업업무추진비를 수립을 하셨는지 말씀을,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0.12% 내에서 하신 건지, 너무 관행적으로 하신 건지 사실 좀 궁금해서 그것도 더불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왜 사업이 줄었는지, 사회적경제 사업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맨 처음에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유관기관에 대한 협의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협동조합 그다음에 학교 교실에서의 사회적경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실 운영 그리고 새 바람 프로젝트라고 해서 학생의 자치 부분들을 좀 더 활동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사업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학교지원본부로 되면서 학교지원본부에서 사회적경제교실 운영 사업을 가져가게 된 이유는 단위학교 내에서 사회적경제교실을 운영하면서 협력교사처럼 협력수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거를 이관하게 되면서 사업이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 바람 프로젝트 사업이 교실 위주로 하는, 교실에 대한 협력강사 위주로 수업을 하고 새 바람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축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된 예산이 축소된 면이 있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업추비가 이렇게 된 거는 주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답변에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업무를 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들이, 사업업무추진비들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양쪽에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 주신 거라면 어쨌든 관행적으로 양쪽 다 업무를 진행하니까 수립을 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너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은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협의회나 그런 유관기관의 협력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그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편성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지원본부에서는 사회적경제교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교실 운영이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세우셨다고 하면 그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전제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부분도 의아스러운 것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행감을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예산들은 증액 조정을 하려고 하면 논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협동조합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개 학교에 학교협동조합을 만들었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해밀초, 세종예술고 그다음에 장영실고. 그래서 그 돈을 지원하는 거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거는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서, 1253페이지에 학교협동조합 공간 조성 지원금 해 가지고 1개 학교에 1500만 원을 지원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2024년도.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어느 학교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이거는 저희가 교육협력과 있을 때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게 1500만 원에 대한 1교가 어떤 내용인지는 담당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인호

유인호위원

담당 과장님이라고 아시겠어요, 국장님도 모르시는데.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지출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별도로 보고받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인데요. 예전에 예술고 같은 경우에는 예술고협동조합 사무실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했던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해밀초 같은 경우에는 매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매점에 대한 공간 조성을 하면서 한 게 있었고 저는 이거는 아마 장영실고등학교에 협동 관련해서 뭔가 작업실이나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제가 그냥 추정만 하는 거라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학교협동조합에다가 지원을 하려면요,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임의 규정이긴 하지만 협의회를 둬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게끔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제6조제1항에 보면 ‘민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설치를 한 경우에 제7조의2제1항에 보면 ‘회의를 연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이 공간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정성이 적정하게 지출이 되었는지는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이게 제4조제1항에 보면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의 규정이긴 하지만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기본계획서에 포함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관협의회에서 지원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걸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사회적경제교육 활성화를 하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다 섞어서 큰 카테고리 안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업무추진비를 쓰든 뭐를 쓰시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신다면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약간 따로 가는 느낌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말 나온 김에 하나를 더 드리면 저희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데 지원 조례에는 추진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보신 적 없으시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기본계획들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올려놨다고 하시니까. (자료를 보이며)사회적경제교육과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계획서거든요. 2023년도것밖에 없어요, 매년 수립해서 매년 올려놓으셔야 되는데. 2024년도 거 있으시면, 올린 거 있으면 저한테 출력해서 갖다주시고 없으면 아직 2024년도 안 끝났으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잘 챙기셔 가지고 매년 누락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작성됐는지 부분하고 공개 여부 이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예산 중에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더라.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들도 되게 많더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확인하셔 갖고 연락을 주시겠다는 거, 그다음에 차량 임차료가 왜 편성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따로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083페이지인데요. 사회복무요원 관리인데 지난해 예산 5000만 원에서 올해 요구액이 200만 원 정도로 줄었는데 이거는 인건비 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삭감된 걸로 보입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런데 또다시 비슷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앞 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교부는 9개교 9명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돼 있는데 또 뒤 페이지 보면 공무상 재해보상보험 갱신 및 보험료 납부에는 34명 이렇게 잡혀 있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이게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게 되면, 저희가 2024년도에는 42명이었고 2025년도에는 39명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청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유초등교육과에서 장애 아동·학생을 위해서 30여 명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 편성은, 실제로 인건비 부분은 그 부서에서 편성을 하게 되고 보험을 드는 거는 저희 총괄적인 여기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여기 설명서에 그 내용들을 좀, 저도 이게 별도로 보고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전체 요원이 몇 명인데 그중에 여기에서 편성되는 요원은 몇 명이고 그중에서 책임보험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들고 나머지 인건비 부분은 각 부서에서 든다.”라는 부분이 설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설명에 대한 부분이, 특히 운영지원과 부분이 많은 부분 이렇게 적으면 사전 설명도 드려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산출 내역은 다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런 것도 차차 말씀드린 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제가 이거를 작년인가 예결위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매식비 단가가 식비를 실비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7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루?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이거는 7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이게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보면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비라는 게 물가랑 연동돼 있어서, 우리 7000원짜리 점심 먹나요, 많이? 이게 최소 기준이거든요. 제가 시청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복무 기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도 가능하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단가 기준은 9000원 이내에서 집행하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밥은 좀 먹고 다닐 수 있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이게 변명 비슷하긴 하지만 복무요원이 식사를 대개는 학교에 근무하면서 식사도 하고 교육청에 근무하게 되면 교육청 매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현실적으로 실비에 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맨날 급식, 구내식당에서만 먹지 않으니까, 이게 사회복무요원 노조에서도 식대 현실화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제가 시청에서도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예결위에서 옛날에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고 한번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11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버스, 수소버스 사는 거 정부 지원분 2억 6000만 원 반영해서 올리신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은 2억 6000만 원을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게요, 이게 국고보조금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는, 일반 민간인들은 보조금을 감해서 직접 사지만 기관이 구입할 때는 매입하고 나서 추후에 신청을 해서 받는 건데 저희가 시청에는 그때 이미 확보해 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냈고요. 그런데 두 가지인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해서 주는 게 있고, 국고 받는 거 있는데 국고에 대해서는 “2억 6000만 원 신청하겠다. 확보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지자체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협의한 상태라서 지금은 매입하는 것만 전체 금액을 했고 보조금 부분은 추후에 내년도 세입으로 편성하면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면 구입은 내년에 확실히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저희가 꼭······.

이현정위원

또 여쭤볼게 산출 내역이 또 나왔는데 보유 차량 7개 중의 3대가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런데 보험료는 5대가 반영되어 있어요. 임대 차량은 이런 거 반영 안 되지 않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어떻게 된 건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이게 5월이 되면 임차가 만기되는데요. 임차 차량을 1대 더 임차를 생각해서 보험료 부분을 5대로 산정한 거고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세차비는 7대로 하지 않고 8대로 해야 하는데 5월 이후로 하다 보니까 세차는 8대로 안 하고 7대로 해서 이것도 맞추려고 그러면 같이 맞춰야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밑에 게 5대라 그러면 임차 차량에 대한 거 1대 늘린다고 그러면 세차비도 8대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207페이지 보시면요, 통학 차량 지원이 있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이현정위원

여기는 또 전기차를 구매하시네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

이현정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요새, 앞 1117페이지의 세부 내역에도 나와 있지만 전기차와 수소차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 놓으셨거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전기차가 요새 배터리 화재 이슈가 많아서 아이들이 타는 차라 이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대비책이나 사유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가 수소 차량에 대해서도 업체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소 차량으로 나오는 거는 대형 이런 쪽으로만 나오고 실제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게 납품이 어렵다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차이는 나긴 하는데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 검토해서 확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용연수가 됐고 경유 차량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차는 의무적으로 친환경차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매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현정위원

일단 통학 차량하고 통근 차량은 구매를 계획하신 거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좀 부끄럽다고 해야 할까, 부탁 말씀을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회 버스가 내용연수도 지났고 사고도 한 번 크게 났었고, 진짜 큰일이 날 뻔했거든요. 차량 자체가 노후해서 장거리는 운행할 수가 없어서 항상 빌려서 타고 다니고 있어요. 저희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타는 게 사실 의회 버스는 그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그 버스를 타고 의회에 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신차 구매 시 교육청 버스를 같이 협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도 몇 번, 아침에 통학 차량은, 통근 차량으로 활용되거든요, 본청에 있는 차량은.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또 학생 수송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계속 요청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회의 요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금호중학교 인센티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검토보고서 8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업설명서 1211쪽. 1211쪽을 보시면 세종시에서 지금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학교가 어디 있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금호중학교 한 곳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한 곳이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한 곳인데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은 금호중학교가 금남면에서 대평동으로 이전할 때 대체 이전을 하는 형태로 됐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80억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고 해당 학교에 80억에 대한 부분을 학교 요구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총량의 80억 원에 대해서 매년 학교에서 얼마씩을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되거나 학교의 개선을 위해서 할 것인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원이요, 제가 금액을······ 30여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 못 해 가지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더 남았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시니까 그동안 80억에 대해 지출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거 사용 방법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기본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금호중학교가 특색 교육과정으로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운영비, 그다음에 다양한 방과 후 과정에 특색 과정 운영하는 거, 그리고 전년도에는 금남면 지역에서 대평중으로, 금호중으로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통학 버스 비용 이런 형태로 학생들이 필요한 비용들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필요한 통학을 이 돈으로 써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금남면 지역에 이게 대체 이전을 했기 때문에 동 지역에 있는 분, 원래 있는 학교들은 지원을 별도로 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기본적인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돈에 대한 기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돈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거 가지고 아이들 통학하는 데 쓴다?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돈은 별도로 다른 데에 써야 하잖아요. 그런 데 쓰면 인센티브를 굳이 받아야 하는 효과성이 없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기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통학 버스를 운영하지만 학교 요구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추가적으로 지원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으로서는 인센티브 80억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고······.
동빈

김동빈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20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통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통학 차량 및 1000원 택시 관련해서 협의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1000원 택시.
동빈

김동빈위원

이건 어떤 학생에게 주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이 1000원 택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읍·면 지역에도, 특히 면 지역에도 통학 버스를 운영하게 되는데 통학 버스가 가기 어려운 지역, 그다음에 마을택시도 운영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교통의 진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개인택시조합하고 협의를 맺어 가지고 그 학생들은 1000원만 이용할 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지급하는 걸로 운영하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방 같은 경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호중학교 인센티브를 통학 버스로 한다. 그러면 통학 차량 버스는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얼마 쓴 줄 아세요? 54억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54억이 들어갔는데, 54억 들어가는데 금호중학교는 인센티브로 사용한다? 또 안 맞잖아요, 여기에서. 그리고 마을택시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국장님, 현재 마을택시를 이용하는, 우리가 지금 마을택시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청에서. 두루타가 있고 마을택시가 있거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많이 안 들어가는 오지마을에는 마을택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택시가 들어가는데 보람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그래 가지고 마을택시 시간이 안 맞아서 맨날 지각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마을택시하고 협의해서 시간을 맞춰 줬어요. 앞당겨 줬어요. 학생이 지각한다고 하니까 지각을 안 하게끔 해 줘야 하잖아요. 그 동네에는 학생이 딱 1명이었어요, 보람고등학교 학생이. 그래 가지고 시청에서 운영하는 마을택시가 들어가는데 마을택시 시간을 앞당겨 줘 가지고 운행하거든요. 그런데 마을택시의 단점이 뭐냐 하면 마을택시는 그 면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 법정리는 영치리라는 데인데 영치리에서 분리돼 가지고 안골이라는 마을에 사는 학생인데 거기에서 금남면 용포리 삼거리라는 데까지만 오는 거예요. 삼거리에서 보람동까지 또 버스를 타고 와야 하고. 그래서 이런 마을택시도 지원하는 데, 현재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많이 했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택시가 있는 곳은 저희는 지원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마을택시가 있는 곳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마을택시가 있으면 마을택시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마을택시도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 지원하는 거는 진짜 소수의 인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금방 얘기하신 대로 통학 차량 지원 버스가 작년에 5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54억이 들어갔는데 금호중학교는 인센티브로 인해서 통학 버스를 인센티브로 사용하고 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학교에서 추가 요청이 있어서 그거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전에 했던 통학 차량 지원에는 혜택을 못 보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닙니다. 금호중학교는 이미 통학 차량이 있었고요. 그런데 통학 차량이 일부 학생들이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통학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라고 해서 학교에서 추가적인 통학 버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통학 차량에 대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학교 내에서 인센티브를 통해서라도 통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학교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돈으로 사용해도 될 걸 굳이 자꾸, 인센티브를 받은 거는 사용 목적이 뭔가 뚜렷해야 해요. 그리고 뭔가 실적이 남아야 해요, 네? 오케스트라 이 학생들이 연주회 하는 거 가 보셨어요, 국장님?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안 보셨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봤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 연주회 하는 걸 보고, 악기를 보고 저희가 다 답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학생들에게는 좋지만, 통학버스도 필요하지만 단지 인센티브라는 것은 뭔가가 특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모교 중학교를 이전한 거예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전할 때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찬반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찬반이 많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80억이라는 돈을 인센티브를 준다 해서 옮기기게 된 거예요, 사실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 학교가 역사가 굉장히 깊은 학교잖아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그런 논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모교 차원에서는 “인센티브 활용 방안이 교육청에서 잘못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것 같았으면 인센티브에 아무런 의미 없었지 않느냐.”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총동문회에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사용할 때부터,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고요. 당초부터 동문회까지 다 포함해서, 그 구성원들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과거의 스토리를 모르니까 그런 말씀도 하실 순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쓰는 거는 교육공동체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줄 때 기준에 어긋나지 않다 그러면 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 학교가 추가적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금방 말씀하시는 게 좋은 거지요, 교육청 예산에서는. 어차피 금호중학교를 위해서 인센티브 80억 있는 돈을 쓰라는 건 교육청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 금호중학교 인센티브 받은 차원에서는 잘못된 거고 그런 형편인 거예요, 지금, 논쟁이. 그러니까 뭔가의 사업 목적이 뚜렷하지 않지 않냐는 것도 또 이분들에 대한 말도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런데 사업 목적이라는 게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뭔가 뚜렷하게 있는 형태도 사업 목적에 맞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라는 게 딱 목적을 정해 놓지 않고 교육공동체가 원하면 그 내용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동빈

김동빈위원

“학교에서 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통학 버스로 이용해서 사용했다.” 그걸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돈이라는 게 쓰고 나서 나중에 가서 돈을 얻다 썼냐고 하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절하게 잘 쓰고 그동안에 80억 받은 인센티브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료는 1000원 택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재 어디를 어떻게 집행했나.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시범 운영한 내용이 있어서요. 시범 운영한 학교 5명 학생들이 이용했거든요.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 내역하고요, 또 버스 54억을 쓰셨어요. 버스,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통학 버스. 저희가 임차 버스도 있고 이렇게······.
동빈

김동빈위원

54억을 지출하셨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통학 버스 차량 지원이. 54억에 관한 거하고 이렇게 자료를 세 가지를 줘 보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오전에 김동빈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환경개선비, 행정자료실 운영 관리에서요. 질의 주셨는데 이용자 수가 451명이라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이건 연인원인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교육청 직원이 본청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본청은 지금 500명 정도 근무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연인원인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 것 같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매일매일 이용객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도 그 자료의 독서를, 거기에서 책을 읽는 건 아니고요. 그 자료실에 있는 책을 빌리는 인원들은 매일 5명에서 10명 정도, 10명 이상 정도는 책은 빌리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항상 사백오십일 분이 새로운 분이라고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건 아닌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지는 혹시 파악하신 자료가 있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자료실의 대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는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퍼센티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1043페이지에 보면 제가 역량 평가를 물어보면서 미처 못 물어봤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상물을 제작해요, 산출 내역서를 보면. 지방공무원 시험 관리를 위해서 영상물을 매년 제작하거든요. 2024년도에도 제작하신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임명장 교부식 때 그 영상물을 틀어 주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틀어 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영상물 제작비 1000만 원 영상물 내용이 신규 임용되는 분들, 그 당해 연도에 임명됐던 분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신규 임용될 때 시험 장소를, 시험 보러 오는 모습하고 그다음에 합격하면 연수할 때 연수 모습 그 과정을, 저희가 임용식 때 가족들을 초청하거든요, 임명장 줄 때. 그래서 그 직원이 신규로 들어와서야 시험 보고 그다음에 연수 과정에 있는 모습들을 부모님들한테 보여 주는 형태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영상 제작비로 매년 1000만 원씩 집행하시는 거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게 예산은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도 위탁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위탁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작하시는 비용이라는 거 이해했고요. 1060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학원하고 교습소 관리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을 쭉 봤더니 역시 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각각의 예산을 수립하셨더라고요. 점검도 하시고 그다음에 운영도 하시고 자율적으로 또 위원회도 운영하시고 그 관련된 근로자 인건비도 편성하셔 가지고 집행하시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중에 내용을 보니까 온라인 연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많이 증가했어요. 140%요, 예산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된 사유가 뭘까?’라고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기존에는 집합연수 용역비가 편성됐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고 다 온라인으로 전환하셨더라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전에 외국인 강사 포함해서 학원장, 교습소장에 대해서 온라인 연수 용역비를 2024년도에 1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는 외국인 강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됐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예전에는 타 시·도교육청 콘텐츠를 했는데 지명이나 이런 부분이 세종시가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콘텐츠를 자체 연수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증액된 금액이 800만 원 정도 되면서 이렇게 편성을 더 하게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800만 원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 콘텐츠 관련된 부분 제작비가 한 8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전년도에 1600만 원 사용하셨다고 그랬지요, 2024년도에?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온라인 연수 용역비로는 1000만 원을 쓰신 거고 집합연수 용역비로 600만 원을 쓰신 거지요? 집합과 온라인은 달라요. 사업설명서상에 일단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안만 놓고 봐 가지고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게······.
인호

유인호위원

내용적으로 그걸 다 묶어서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그렇지요? 이게 결산 서류는 아니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집합연수 용역을 올해는 안 써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온라인 연수 용역으로 말씀하셨던 800만 원이 제작비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다 편제하신 거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2023년도에는 있잖아요, 1800만 원을 세워 놓으시고 당시에 집합연수 용역비를 편성 안 했어요. 그리고 제2회 추경 때, 제1회 추경 때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래 갖고 900만 원을 편성하셨더라 고요, 당시에. 그러고서 제2차 추경 때 추경 사유는 보니까 집합연수 용역비를 표기한 거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사실은 집합연수 용역비인 것 같아요, 900만 원이. 그리고 2024년도에는 본예산에 동일 내역으로 600만 원을 보시는 것처럼 집합연수 용역비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들은 조금 아까 설명 주신 게 1000만 원하고 600만 원을 해 가지고 다 온라인으로 쓰셨다고 말씀하시면 2023년도에 구태여 본예산에서 없었던 예산을 집합 용역비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2024년도에 세워 놓으시고서 그것을 왜 또 온라인으로 세우셨는지 그것도 약간 앞뒤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에 프로그램 제작 및 영상 제작을 위해서 800만 원을 더 세우시면서 금액을 더 증액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이 온라인 용역비를 사용했던 것들보다 더 많이, 예산을 많이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좀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생각할 때 지금 주시는 것대로라면 집합연수 용역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세부적인 내용을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시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지성

윤지성위원장

과장님 답변 주세요.
현숙

김현숙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김현숙입니다. 올해 집합연수는 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아동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집합연수였는데요. 600만 원이 편성돼서 집행이 다 완료됐고요. 온라인 연수도 1600만 원이, 지금 여기에는 본예산이 1000만 원으로 온라인 연수가 들어 있었는데 실제로 1600만 원이 추가로 추가경정에서 예산이 더 확보돼서 1600만 원이 집행된 상황이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600만 원이 더 추가적으로 편성됐다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집합연수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은 아동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연수가 세종시청에서도 동일한 연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연수를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집합연수비는 편성을 안 했고, 대신 온라인 연수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외국인 강사에 대한 연수 대상 인원을 포함하면서 추가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온라인만 하시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온라인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하셨어요. 온라인은 맡겨 놓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집행하시는 돈이에요? 이것도 10~20만 원도 아니고 80만 원씩 교육청에서······.
현숙

김현숙운영지원과장

온라인 추진 협의회비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추진업무추진비.
현숙

김현숙운영지원과장

연수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학원 관계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하면서 필요한 업무 추진 과정이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800만 원 영상물 제작비고, 그 부분은 맡기실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운영지원과장

네, 영상 제작할 때는······.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온라인은 그걸 가지고 온라인 연수를 진행할 텐데.
현숙

김현숙운영지원과장

연수물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콘텐츠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건가에 대한 사전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업체에 요구해야 하거든요, 어떤 어떤 내용들을 담아 달라는 그런······.
인호

유인호위원

업체 만나실 때 주로 어디에서 만나세요?
현숙

김현숙운영지원과장

업체는 저희 사무실에서 일단 만나는데 실제적으로 이 콘텐츠를 저희가 업체에 요구하기 이전에는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필요한 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상 쉬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앞부분도 궁금하긴 했지만, 증가하는 부분들도 궁금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왜,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갖고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현숙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또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111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민원행정 서비스 관련됐더라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천삼백십······.
인호

유인호위원

1110페이지, 아니면 1107페이지에 보시면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 해 가지고 2억 2000 정도를 일단 예산을 수립하셨습니다. 역시 똑같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세부 사업들이 편제되어 있고요. 전년도 실적들을 보다 보니 청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셨는데 전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최하지 않으셨다고. 2023년도에는 어땠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지속적으로 청원심의위원회는 개최되진 않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 세부 산출 내역을 보시면, 1111페이지 보시면 물론 필요하고 준비한다는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200만 원 정도를 이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셨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198만 원.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수립하셨더라고요, 말씀 주시는 것처럼 몇 년째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발생했다가 추경 때,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을 해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몇 년째 계속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아주 최소한의, 그래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나 아니면 이게 앞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1108페이지 보면 나와 있지만 민원실 운영하고 민원실 업무 추진 전반에 관한 제경비 거기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처럼 급하게 거기에 조금 더 그 예산들을 활용하시든 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영역이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편성해 놓으시는 것들이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심의위원회라는 게 「청원법」이라는 게 별도로 제정되면서 청원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편성해 놨던 겁니다. 그런데 청원이라는 게 어떤 요건들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참석 수당이나 위원 실비 경비 이런 부분들은 하지만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게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민원실 운영이나 아니면 다른 거에 추가해서 통합하는 방안은 저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느 한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별 편성한 그런 내용들이 자꾸 그렇게 그냥, 막 이해가 안 돼서 공감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223페이지 하나만 봐 주실래요. 교원 보수 부분입니다. 이거는 하나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죄송한데 페이지가 천······.
인호

유인호위원

1223페이지. 교원 보수의 산출 내역 중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직무급이요, 이거 예산 편성했던 시점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요? 내용 혹시 파악 못 하셨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닙니다. 중요직무급 관련해서 우선은 이게 교원인사과 쪽에서 각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했던 사항을 교육부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지속적인 과정이 있었고, 저희는 편성하는 부서기 때문에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편성했고 그다음에 편성 당시 요청할 때는 교육부에서 소급 적용할지, 향후 이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명확한 공문이 없어서 추가적인 설명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관련 공문들이 명확하게 와서 소급 적용은 안 하고 3월부터 중요직무급에 대한 내용 등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그 내용들은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편성 당시에는 미정인 상태로 편성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설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전에는 16개월 소급 적용, 그다음에 지금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그리고 이 대상 인원도 당시에는 162명이었는데 2025년 예정자 4명까지 해서 166명. 맞지요, 인원수는요? 그래서 그 금액 부분만큼만 예산을 수립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감액해도 되는 내용이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때 당시에는 아무튼 그게 미정인 상태로 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담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고, 교육부에서 그 내용이 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공문 된 대로 저희가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 같이 수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드렸다고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최종적으로는 교원인사과 쪽에 그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이현정위원

(마이크 꺼짐)있어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사업설명서 1271페이지요. 150억이네요, 정보화 환경 구축?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금액이 참 큽니다. 정보화 기자재 28억 6000 정도 들어가고 태블릿PC에 121억 5000 정도,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이현정위원

이거 구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육청이 대량 구매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정보화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죄송합니다. 어떤 스펙으로 해야 하는지를 교육청에서 당초 직접 정하지 않고요, 정보화 기자재 심의 협의회를 만들어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다 포함한 정보화 기자재에 대한 심의 협의회를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스펙이 정해지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해당하는 적격 규격 여부하고, 그래서 2단계 입찰 이런 형태로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단가 기준이라고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럼 조달로 구매하신다는 걸로, 계약 구매하신다는 걸로 이해하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꼭 그렇게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이게 수요나 물품 규격이랑 납품 시기가 비슷한 물품들을 수요조사 해서 울산이나 부산 같은 데 혹시 케이스 들으셨어요? 거기는 공동구매를 하더라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공동······.

이현정위원

네, 공동구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49억 8000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를 봤대요. 구매 방식이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예산 절감에 도움되셨으면 한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면 지역 업체는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은 아예 없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금액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개는 지역 업체를 딱 정해서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칠판 예산 80% 날렸거든요, 이번에. 투명하게 잘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동구매 방식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스마트 기자재는 계속 구매하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이현정위원

그렇지요, 조달로 간단하게 구매하시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조달로 하고. 그런데 조달이 공정성 부분은 상당히 좋은 면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달의 가격이라는 게 일반 시장가격에 비해서는 조달 공급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도 적격 규모에 맞게끔 최대한 노력하면서 공공성을 높이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공동구매 울산이나 그런 사례가 뭐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 그게 세종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1278페이지로 가 보겠습니다. 태블릿PC랑 이것저것 사 가지고 계속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회선이 과부하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올해 5월에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이 나왔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학생들하고 현장 교사 설문조사 했는데 절반 이상인 57.5%가 인터넷 속도가 빨라야 한다고 응답했거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런데 1281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시면 관내 학급에서 다 500Mbps 이하인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이.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500Mbps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87.5% 정도라고 계산해 봤는데 교육부는 1Gbps급으로 증속을 원하고 있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네트워크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가 우선은 현재 있는 인터넷 와이파이부터 해서 인터넷망이 얼마큼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한 결과 일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는 AIDT라고 해서 인공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수요를 내년부터 처음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보충적인 자료로만 활용했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이 그렇게 과부하가 걸리진 않았었는데······.

이현정위원

앞으로가 문제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앞으로는 과부하 우려가 있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63교에 대해서는 증속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속할 때 당장 저희가 이거를 반영해야 하느냐. 이게 교과서를, AIDT도 맨 처음에는 ‘교과서로 적용하겠다.’ 교육부의 입장이었지만 학교현장이나 여러 곳에서는 일방적으로 이것을 도입해서는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서 추경에 관련 내용에 대한 63교는 증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현정위원

추경으로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이현정위원

앞으로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AI 교과서 도입이 천천히 되든 안 되든 간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1인 1 태블릿도 보급하시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보니까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게 유지·관리,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예산에 보니까 충전 보관함이 9억 2000만 원, 단말기 관리 시스템 예산이 3800만 원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 잡다한 업무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다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충전하고 관리하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 부분을 저희도, 학교지원본부를 만들면서 기술정보팀을 신설한 이유도 단위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기계가 문제가 됐을 때 교체를 즉시즉시 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인터넷 회선이 잘못됐을 경우 바로바로 조치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학교지원본부의 기술정보팀이 그러한 역할을 본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원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아, 그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이현정위원

관리 인력으로 교육부에서 디지털튜터라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배치됐나요, 여기도?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게 디지털튜터로 하게 되면 별도의 자원봉사자 형태나 아니면 공무직을 신설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수가 유치원을 빼고는 지금 108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지원본부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팀을 운영하는 형태로 이렇게 저희는 지원 방안을 정했기 때문에 디지털튜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교에 채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현정위원

교사들이 디바이스 활용 수업 시 가장 어려운 점도 이거거든요. ‘주변 기기 관리에 시간하고 노력이 많이 든다.’ 이 응답이 45.8%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대규모, 학교에 튜터 1200명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럼 세종시는 그거는 안 하고 학교지원본부에서 하는 걸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저희는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저희는 기계를 구입하는 쪽이고 실제로 학교에 디지털튜터나 보조 인력 이렇게 하는 거는 학교정책과에서 디지털 그 부분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별도의 인력에 대해서는 채용을······.

이현정위원

아직 계획이 없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하는 거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고 디지털튜터에 대한 채용 계획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교육부에서는 일단 배치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이현정위원

태블릿PC가 내년에 보급될 게 1만 6000대 정도 되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대수는······.

이현정위원

넘지요. 정확한 대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계속 늘어나니까 인터넷 회선도 그렇지만 전기 사용하고 그런 것도, “전기요금 예산 같은 것도 잘 챙겨 보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 태블릿PC도 그렇지만 학교의 각종 공공요금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운영비를 최대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아까 튜터 관련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제가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사용하면 집행하고 나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게끔 되어 있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업무추진비는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 게시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당연히, 그거는 저희가 게시 안 하게 되면 감사위원회의 기본적인 감사 사항으로 다 지적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실수 부분이 발생해서 나중에 사업 원청에서 이렇게 하는데 부서는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미처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전제를 말씀드립니다. 다만 보다 보니까 교육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누락되어 있더라요, 운영지원과도 이게 조직이 바뀐 뒤에 올라와 있지 않고. 제가 잘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하셔 가지고 누락된 것들 있으면 채우셔 가지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누락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260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저희가 지역사회 교육 기능 확산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하시는데 예산이 6억 7700 정도 요구하셨더라고요. 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세종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50.7~50.8%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두 군데는 전의하고 해밀 하고 있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결과는 수시로 받아 보고 계시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현장의 의견도 듣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는 같이 협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현재까지 진행했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실 거고, 문제점과 그다음에 잘한 점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산 올라온 것들 중에 두 개는 2025년도에 저번에 위탁 동의안을 기반으로 신규로 다시 하시겠다고 예산을 수립하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2024년도 현재 전의하고 해밀 쪽에 진행하고 계시는 그 사업 중에 부족한 것들이 어떤 사업인지 파악하고 계시는 거 설명을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면 우선은 사업이 시행 초기고 시행 초기에 따른 역량에 대한 강화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게 당초 저희가 의정간담회 때 보고드릴 때도 금액을 1억 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인건비가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실제로 운영하려다 보면 이게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를 하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적은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인력 운영이 상근직 1명에 다른 비상근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저희 입장은 기본적인 인건비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지만 이게 지역의 다양한 자원봉사 형태의 교육공동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다른 지역을 컨설팅받을 때부터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서 현재는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상태로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단적,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 역량 강화 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거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역량 강화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 편제에 있어서 인건비의 비중을······.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인건비를 더 높여 달라고 하는데 그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지금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지역의 여건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인건비가 지금 몇 프로예요, 사업비의?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4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나머지 55%는 사업비인 건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비에 운영비, 임차료 이런 것들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임차료 부분은 거의 그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개는 사업비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저는 이 여건이······.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는 계속사업비로 사실 들어갈 사업비예요. 두 개는 어쨌든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유지해야 하고 활성화시켜 할 사업입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우리가 계속 발굴해 나가는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예산에 대한 부담감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도 그걸 극복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누구나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다음에 결과물들도 정말 계량화할 수 있는 것들은 계량화해서 평가도 하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나와 줘야 예산을 투여해도 적정한 투여라는 이야기들과 판단이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저희가 시작한 게 7월부터 했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7월부터 지금 12월 심의 기간이니까 한 5개월 한 것 같습니다. 5개월간 기존에 운영했던 센터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지하고, 또 예산이 정말 9000만 원 가지고 될 건지 아니면 1억 2000이 필요한지 예산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신 측면이 있는지하고 두 가지 답변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5개월이 짧다고 그러면 짧은 거고, 사실은 그전부터 마을교육을 하면서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출범하기 전까지 1년 단위로 저희가 여러 준비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 마을교육지원센터 관련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부터 시작해서 그 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은 쭉 해 왔었고, 그다음에 5개월 동안 저는 여러 군데, 특히 전의나 해밀, 저희가 할 때도 향후에도 지속성이 가능하려면 위원님 말씀처럼 성과 등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오고 그게 소문이 나서 외부에서도 세종시를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5개월 동안에 해밀이나 전의에 대해서는 전의는 전의 나름대로의 공동체 모델, 그다음에 해밀은 해밀 나름대로의 모델들이 있어서 외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벤치마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성과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성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세종시가 갖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동일한 모델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대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원이 적정하냐 안 하냐의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역의 공동체들이 마을교육지원센터 비슷한 사회적 공동체 하는 금액들을 사실은 검토했었습니다, 괴산부터 시작해서 순천이나. 그거를 봐서 인건비 부분이 최대한 저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만큼을 하고 사업비의 적정성 부분을 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업비는 유지하면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디하고 어디를 비교해 보셨다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때 괴산하고 순천하고 그다음에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같이 검토했습니다, 사업비를.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공동체 위탁 운영하는 거 그거랑 같이 검토했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인건비 부분만큼은 검토하셨다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전체적인 사업비 운영이나 이런 걸로 검토했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괴산이나 또 아까 얘기하셨던 순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적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실 이 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구성 자체가 학교나 마을학교, 마을이나 그다음에 마을활동가나 주민자치회와 연계해서 마을교육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교육의 역할을 하는 거점을 만드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자원들이, ‘괴산이나 순천보다는 우리 자원들 자체가 사실 훨 높다.’라는 생각과 기대치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 ‘그쪽에서 소요되고 있는 예산들을 기준으로 우리 예산을 수립하는 데 판단을 한다.’라고 일반화해서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은 조금은 저하고 생각은 다른 거 같은데 그걸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4개월이 충분하다고, 평가를 하는데 4개월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그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하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추가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성과들이 추가적인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고 향후에는 저희가 더 발전시킬 수 있게끔, 결론은 지역의 교육 생태계를, 저희가 개발 단계별로 여러 가지 마을 간에 격차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동 지역에 있는 지역이나 다른 읍·면 지역에 있는, 지난번에 신청을 할 때 한 지역이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거든요. 그 지역은 지속적으로 교육 생태계에 대한 부분으로 본인들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하는 데도 어떤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확대하는 정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국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국 부서는 조직예산과, 학교안전과, 노사정책과입니다. 박영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국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제94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51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기관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갑작스럽게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조직이, 조직기관 관리가 예산이 늘어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예산이 많이 늘어난 예산 내역은 정책용역입니다. 저희가 직속기관 3개 기관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설립 전에 설립 타당성 연구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3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의 예산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기관이, 그동안에 없던 기관이 3개가 늘어난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3개를 설립할 계획을······.
동빈

김동빈위원

계획을.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조직 관리, 조직기관 관리하려면 더 힘드시겠어요. 저는 예산이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궁금하니까 일차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580쪽을 한번 봐 주시면 학교안전공제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가입 인원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가입 학생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요. 가입 단가가 전년도보다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게 되었는데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기준안을 주는데 그동안에는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인상안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안전공제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3억씩 늘어난 것 같은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일단 전년도보다, 단가 대비 학생 수라든가 이런 거를 곱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되는데요. 증액한 게 금액이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단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인상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동기가, 3억씩이나 늘어났는데 3억이 늘어난 동기를 얘기해 달라는 얘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단가가 인상이 돼서 된 거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단가가 왜 인상이 됐을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공제회에서 그 단가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는데요. 그동안에 인상된 것을 적용하지 않다가 내년도에 그것을 많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단가는 제시를 해 주고 그 단가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정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인상되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적용을 해서 내년도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동빈

김동빈위원

단가가 그렇다고 50%씩 올라?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43.5%가 인상이 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근 50% 인상을 시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또 수긍을 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동빈

김동빈위원

조정은 안 돼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게 조정을 저희가 하는데 자금, 그러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의 사고 공제비가 그동안에 비해서 지출이 많았고 그러면서 재정 운용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계속 물어야 계속 그 대답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600쪽을 보시면 학생 정신건강 자살 예방 관리가, 이것도 엄청나요. 이거 얼마 는 것 같아요? 작년도 예산은 얼마, 13억인데 이번에 21억이에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얼마가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나온 대로 8억 67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엄청나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1억을, 학생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관리를 위해서 21억을 투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의견 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학생 1명이 사라지면 모든 세상이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을 하고, 한 아이라도 자살을 예방해서 살릴 수 있다면, 글쎄요, 이 돈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투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사업을 가지고 잘못됐다는 사업이 아니라 21억의 돈이 들어가는 만큼 많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국장님, 많은 효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방 사업이고 예방 사업을 효과로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살이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너네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 하면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심의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위험군이나 관찰군으로 나타난 아이들을 관리를 촘촘하게 해 왔고 그 아이들이 자살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저는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있지만 돈을 투입해서라도 아이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말씀이 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돈을 투자해서라도 아이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21억이라는 돈을 적합하게 잘 활용하시라는 뜻이에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21억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예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정말로 정신과 의사가 성의를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접근성인 건지 그런 걸 자세히 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 돈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 아이의 목숨을 갖고 얘기한다면 안 되겠지만 21억을 가지고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21억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예방을, 자살 예방을 잘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는지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적합하게 진짜로 잘 사용하고 있나, 돈을, 그걸 잘 봐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이 프로그램대로만 21억을 소비하는, 그전에 해 왔던 대로만 계속하는 게 좋겠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동빈

김동빈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은 없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여기에 새롭게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YSR(Youth Self Report) 검사 결과 상담 진행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검사 후에 위기 학생에 대해서 학교 방문도 하고 치료비 지원도 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상담이나 학부모 상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해진 예산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검사 후에 상담비를 좀 새롭게 더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센터 위탁비도 전년도보다 3억 5000 정도 증액을 해서 사업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건 특교세가 있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교육부 특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특교는 몇 프로를 지원받아요, 3억이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천육백, 아, 3억 중에서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어떤······.
동빈

김동빈위원

160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어떤 사업 말씀이신지?
동빈

김동빈위원

금방 말씀하신 거, 자살 예방 관리에 대한 담당 및 연수, 게이트 연수.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학생정신건강센터 위탁비는 특교가 학교 방문 사업에 2억, 그다음에 치료비 지원 사업에 95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간 아이들 자살 예방하는 데 있어서 2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만큼 잘 관리·감독해서 아이들에 대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지난번 교육국 관련 예산 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교육국에서 약간 오차가 하나 있어 가지고,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부담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직 교원과 일반직으로 나뉘어서 고용률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 국에서는 교육공무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반직 고용률이 3.94%고 교원이 1.76%여서 평균이 2.7%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 하면 “세종시로 환원할 수 있는 어떤 재원들이 환원되지 않고 그냥 분담금으로 바로 나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교육국에서는 교원에 대한 거는, “교원에 대한 미비는 분담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알고 계셨더라고요.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또 해당 과에서 연락이 오기로도 “교원에 대한 것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5억 7000 정도는 세종시 장애인 단체나 세종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환원이 가능하다.”라는 통계를 뽑고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계속해서 그냥 분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2025년부터는 확실하게 조치를 하셔서 절차랑 좀 알아보시고 교육청에서 미비한 부분들은 세종시로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세종시 특성 자체가 경력을 가지고 계신 여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직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방과후교실이라든지 늘봄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교사로 지원을 하시는데 그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경쟁률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방과후 교사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10 대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원하신 분들의 얘기로는. 10 대 1 정도 되고, 경력을 가지신 여성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청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안타까운 건 그분들의 인건비가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가. 세종시에서는 계속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세종시교육청은 아직 그 조례도 없고 사실 적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도 제정하고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적용하는 건 들었기는 했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8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들었는데 저희도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방과후교실 부분은 따로 방과후 수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방과후 수당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사서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당을 다 합쳐도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세종시 생활임금이 1만 1795원인데 경기도나 서울은 우리보다 더 많아요, 1만 2000원대니까. 그러면 246만 5000원이 돼야 생활임금에 준하게 되는데 기록물 정리 이관 및 폐기 운영을 하는 기간제 인력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2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일부 유치원 같은 곳에서 인력을 고용할 때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교육청 관내에 일관된 임금 기준을 정하고 그걸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높은 수준의 경력과 학력과 이런 거를 가지시고 사실 봉사 차원에서 하시잖아요. 그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한번 수집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601페이지에요,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는 궁금한 게 YSR 결과에서 상담 지원을 하잖아요. YSR에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따로 있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라도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위기 학생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 정신건강센터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검사가 필요하면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검사 진행 후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 결과로 관심군이나 고위험군 나온 학생뿐만 아니라 검사 때는 안 나왔지만 생활, 학기 중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YSR 결과와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지켜보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굉장히 활달하고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이 종종 발견되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맞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서나 논의를 해 본 적 있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마음위기전담팀이라고 해서 5차 회의를 진행했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학생들은 관리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결과에도 나오지 않는 학생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또 유기적으로 아이들을,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형성하는 게 필요해서 저희도 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관계 형성 그리고 생활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 양성 과정에서 충분하게 습득을 했는지 그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역량들을 어떻게 키워 줄지를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원에 생활지도 관련한 연수들을 고민을 하고 있어서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관계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에게 교육이나 연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향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14년 정도인가, 14∼16년 정도, 1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학업 성적도 상당히 훌륭하고 성격도 활발하고 교우 관계도 굉장히 좋은데 우연치 않게 그런 모습도 봤어요. 보이지 않는 외곽지대에서 스스로 자해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교우관계도 좋고 그다음에 담당 선생님이 봤을 때도 ‘굉장히 유망한 아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해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볼 때, 특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기에서는 전혀 상반된 행동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완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요, 그래서 저는 그 이외의 부분, 학생들의 이런 결과, 특성 검사 이런 거 외에 다른 보완점을 조금 더 연구해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여기 교직원 대상 자살예방 교육도 있네요. 그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조금 더 다양성 있게 예산안 증액하더라도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498페이지에요,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 결함 보조 관련인데요. 이거 지금 보니까 총 147억 규모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고는 돼 있는데요. 지금 8300여 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맞나요? 그런 내용 거기 없나요? 예산상에 있는 부분이 그러면 예산을 빼고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러면 사업설명서 1537쪽, 보셨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거기에 보면 밑에 사학기관 관리를 위한 재정분석 워크숍(1박 2일) 참여 이렇게 돼 있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전년도 추진 실적 말씀하시는······.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그러면 거기에서 보조금 확대 방안을 마련한 게 뭐 있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글쎄, 제가 참여는 안 했는데요. 재정 분석 워크숍은 아마도 이런 내용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재정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학기관을 위한 재정 분석인데 여기에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잘 안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는 법정부담금 말씀하신 건가요, 8700만 원?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2024년도에는 3300만 원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
지성

윤지성위원장

2025년 예산안에도 인건비 결함 보조금액은 감액했지요? 1억 한 565만 원.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직원 인사이동이 있어서 저호봉자로 구성이 돼서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좀 감액된 사항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 있잖아요, 국장님. 재정 분석 워크숍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무엇을 했는지 내용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재정 분석 워크숍의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법정부담금을 높이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동안에 대성고가 법정부담률이 굉장히 낮아서 의회에서도 계속 질의가 있어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법정부담금이 낮을 경우에는 학교운영비를 감액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한 차례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그걸 시행한 이후에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좀 많았었고요. “재단에서 한 것을 가지고 학교운영비를 감액하면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코로나 때는 그거에 대한 유예를 계속해 왔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유예하고 있는데 그 후에 재단에서 법정부담금의 납입액을 많이 조정을 해서 1000만 원이었던 것을 3300까지 증액을 해서 현재까지는 납부하고 있고 매년 법정부담금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지금 보니까요, 교육청에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워크숍이나 무슨 회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워크숍에 있어서 효율성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사안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방향 이런 거를 정말 논의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고 그러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걸 찾아낸다면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행사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연수도 그렇고 국외 연수도 그렇고 직원분들이 당연히 국내나 국외나 반드시 가야 될 사안들이 있어요, 꼭. 그래서 선진지 같은 곳에 가서 그런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거기에서 대안점을 찾고 그리고 세종에 와서 그걸 어떻게 제안할 것인지 방향성을 찾는 경우면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과 반드시 가야 되는 것과 혼용이 되어 버리니까 그 자체가 의미가 퇴색돼 버려서 전체적으로 보이는 시각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로잡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워크숍 관련, 우리가 부르는 명칭은 다 제각각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반드시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도 워크숍 개념으로 한번 갔었거든요,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부분. 그랬더니 그거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된 선생님들이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나 방향 이런 거를 실무적으로 진짜 논의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회식 자리나 이런 형태로 바뀌어 버리면 오히려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조차 모두 다 마이너스 형태로 되어 버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되지 않나. 위원님들도 그러면 그렇게 오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작 필요한 건 오히려 증액을 해서라도 보내 줘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못하니까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물론 정책국을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타 부서 전체를 놓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본 지침을 조직예산과에서 작성을 하시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청 훈령이나 기타 다른 법령들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지침에 의해서 기준점을 잡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주시는 지침서 30페이지에 보면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라.”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총액으로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요. 그런데 산출기초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구체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수치상으로 값을 놓고 거꾸로 역산해서 계산을 해라.” 그래서, “계량화해라.”가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는 입장에서 참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누차, 어제오늘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하면서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몇 년째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추경 때나, 다가오는 추경이나 내년도 2026년도 본예산도 사실 또 똑같이 작성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산출기초와 사업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 중에 보면, 참 많아요. 수당도 많고 수당의 종류들도 참 많더라고요. 교육청 수당 중에 위원회 참석수당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는 기본이 9만 원에 초과 5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기준점을 잡았던 것 같은데 타 교육청의 기본수당이 10만 원임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도 2025년도부터 기준점을 그렇게 맞췄어요. 처음에 이거 어느 국인가 심의하면서 교육국인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지침을 갖고 가시는 거니까 여기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종시청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자체가 기본이 7만 원이에요, 그다음 초과에 3만 원, 이래서 보통 10만 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 정도 선에서 위원회 수당을 운용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 확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 ‘같은 세종시 안에 있는 두 큰 기관이 운용하는 기준은 같이 비교해서 맞춰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 내용들을 보면 정말 필요하니까 예산을 수립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필요한 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 필요한 거에 대한 공감의 과정, 공감의 영역들이 다른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사업비로 쓰일 수 있게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너무 다과 중심으로 흘러가요, 다과 중심으로, 모든 사업비가. 업무 협의를 하면서 물론 먹을 거 있으면 좋지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집행이 되는 곳들이 보람동이에요. 상권도 살려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를 떠나서 어찌 됐든 의원의 역할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선이 필요하겠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94페이지에 학교 특성 경비 지원 내역 참고자료 하나 있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별도로 편성해서 지급한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제가 좀 이해를 못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비목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사업설명서 1490쪽에 보면 학교운영비 배부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운영비, 기본운영비 내에 기본경비, 학교특성경비를 증·가감하게 돼 있고 여기에 통합교부사업비 다 더한 것이 학교운영비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494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본운영비 내의 학교특성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학교운영비 계획을 저희가 1월 10일까지 학교회계에 지침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운영비 전출계획 속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존에 기이 지급했던 것 플러스 이거라는 거지요? 아니면 기존에 기이 지급했던 것 포함해서 안에 있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기이 지급했던”이라고 표현하신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학교운영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설명서 다 받으시는 거지요, 이것도요? 별도로 있나요, 어디에?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것은 통합사업비에는 없고요. 저희가 학교운영비 전출계획 속에 학교에다가 이 내용들을 다 내시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고 학교는 학교회계잖아요. 그래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것에 대해서 1월 10일까지 학교에 통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런 사업 설명들이 다 자세하게 되어 있고 학교에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귀국학생 특별학급 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에는 외국에 머물렀다가 오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마치고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학생들이 한국어가 서투르거나 한국 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학급을 만들었거든요, 늘봄초에. 그래서 그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늘봄초 하나에만 지원하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외국에서 있다가 들어오는 학생들 케어하기 위해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외국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다 늘봄초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니요, 희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학교로 들어가는데 일반 학교에서 생활이 어려울 때 늘봄초에 있는 특별학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신청을 해 가지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드리는 거군요, 이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1510페이지에 조직기관관리에서 용역을 해요. 2024년도에 1건 했고 2025년에 3건을 하실 계획이더라고요, 용역비가. 9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국제교육원, 학생수련원은 기존에 회의 한 번 했던 거지요? 용역심의 했던 거지요, 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용역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 대세종이라고 있는데, 대전세종연구원, 그곳과는 용역 관련돼 가지고 아니면 정책 관련돼서 교육청하고는 따로 협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 교육정책연구소가 있어서.
인호

유인호위원

따로 있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다가 주시는 거예요, 용역비를?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니요, 거기다 주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정책용역 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어서 어떻게, 말씀을 좀 더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정책연구 거기에서 저희가 한 해 동안 필요한 정책연구 수요를 받고 또 거기에서 심의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정책연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정합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연구들은 정책연구소에서 하고요. 나머지들은 용역으로 발주를 해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시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국제교육원이나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언제, 예를 들어서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착공을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들, 어떻게 되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이것은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2024년도에 세종시청과 그 부지 사용에 대한 MOU를 체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내년도에 그 설계에 대한, 설립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한 후에 재정투자 심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2026년도까지 그게 결정이 되면 그때 토지 매입이라든가 설계들을 할 예정이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국제교육원 말씀하시는 거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3개 기관을 지금······.
인호

유인호위원

전부 다 똑같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3개 기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3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우선순위라든가, 기관별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또 하나. 재정적인 부담감이 있어서 3개 사업을 동 시간대에, 동 기간에 진행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도 사실은 ‘진행을 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서 그 용역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아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3개 예산을 다 수립을 하는 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성급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인호

유인호위원

만약에 3개 중에 하나가 급하다, 여기서 답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는 순차적으로 순위는 매기고 있을 것 같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결정된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청하고 MOU를 체결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3개 필지인데 그 3개 필지의 구입과 그다음에 직속 건축의 설립, 건립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스케줄을 짜서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관을 순서를 정해서 해야 될지 그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 계획은 전년도에는 3개 기관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 편성이나 이런 재정적인 여건을 검토해 볼 때는 그 계획대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개가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글쎄요, 재정이 지금······.
인호

유인호위원

어렵다고 보신다고 하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일단 내년에 보정액 부분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보정액 규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달라질 거는 같습니다. 보정액을 저희가 내년도에 확정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규모가 될지 아니면 더 많이 확대될지 그걸 예측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1528페이지 한 번만 좀 봐 주실까요? 교특회계 예산 관리더라고요, 이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예산편성관리, 세부사업들 중에 예산편성관리라는 게 있는데 사업업무추진비가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동일한 예산을 다 요구를 하셨어요, 376만 원씩. 이건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떤 사업 추진비인 건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편성 단계에서 편성 단계, 관리 단계 그다음에 효율화 부분인데 저희 예산 관리팀에서 편성뿐만 아니라 재정 집행 관리도 맡고 있고 재정 집행에 관해서는 교육부에서 재정 집행 상황에 맞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정 집행을 매해별로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집행을 다 하면 인센티브를 각 시·도에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편성관리 재정 효율화 부분까지 저희가 다 맡아서 일련의 과정들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맞게 지금 업무추진비를 정했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들과의 협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관련된 시청이라든가 교육부에서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들을 필요로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부금, 그다음에 보정액 관련돼 있고 시청에서는 시청 전입금이라든가 비법정 전입금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협의를 해야 되고요. 집행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기관과 부서의 협력을 얻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긴 한데요. 일련의 과정들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100만 원이에요. 시청 공무원들하고 상의하고 협의하시는 데 1100만 원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시청뿐만 아니라 중앙부처하고 각 부서들도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보통 우리가 업무협의회를 할 때는 사무실 이런 공간들에서 하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도 답변하시면서 조금 당황스러우시지요? 그리고 1531페이지에 보면 이 차량 임차료는 뭔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거는 저희가 교육재정 분석을 할 때 각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첨부서류에 보시면, 재정운용상황 개요서에 보시면,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가 8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처럼, 그리고 12페이지에 그 지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지표들이 각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할 때 다 같이 모여서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부서 담당자들이 다 같이 차량을 임차해서 1대의 버스로 움직일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대전에서 했었거든요, 2024년도. 아직 작년은 아니네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음건강 실천 교육 지원 신규사업 있잖아요, 1603페이지에 있는 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천······.
인호

유인호위원

1602페이지에 있는 설명서에 마음건강 실천 교육 지원이라고 자체 예산 수립하셔 가지고 1억 원 편성하셔서 53개 학교에 목적사업비로 지급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사업이 복지국에서 진행하는 마음건강 사업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복지과요?
인호

유인호위원

복지국. 이번에 433억 편성된 게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 보건복지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좀 다른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 마음건강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어쨌든 화두가 되긴 했어요. 많이 회자되고 많이 쓰여요. 그렇게 표현을, 어쨌든 어떤 분께서 어디 가서 표현을 하신 뒤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학교에 일괄적으로 다 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어떤,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는 보이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이게 결괏값이 명확한 사업들이지 않다 보니, 교육 사업이나 건강 사업들이, 사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대치만 가지고 예산을 수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행정국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해 보고 “아, 이거 좀 아닌 거 같아.” 그러면 좀 더 변형하고,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 일몰시키고 다른 사업 하고, 이런 끊임없이, 좋은 표현으로 노력하는 모습들로 예산에 많이 투여는 해요. 그런데 예산이 넉넉하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도 시도를 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어려운 재정 속에서는 가능하면 실증적으로 어쨌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들, ‘가시적이지 않더라도 정말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들에 예산들이 더 많이 투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고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목적사업비로 일괄적으로 그냥 뿌려서 “한번 해.” 그리고 내년 가서는 또 통합사업비로 전환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 학교별로, 우리가 사실 조금 더 문제가 되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좀 더 관리를 해야 될 학생들이 있는 곳이라든지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수치상으로. 그런 학교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시든지.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값을 좀 찾아내고 예산을 좀 더 투여하는 게 과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획일화해 가지고 일반화해서 투여하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려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다 이해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여름방학쯤 해서 자살이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긴급 회의를 했고요. 그 회의 때 교장 선생님들이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602쪽에 나온 것처럼 교장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제안해 주셨고 “학교에서 YSR 검사나 이런 거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반영해서 학교에 지원하도록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 시도하는 사업은 시범 학교나 이렇게 해서 성과를 보고 지원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은 교장 선생님들께서 학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번 해 보시겠다 해서 편성한 사업인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의견들도 주셨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의견을 진짜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제안도······.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주시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서 아이들의 불편한 건강들, 마음의 건강들을 해소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들을 주셨던 건지 아니면 공감하는 측면에서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건지. 왜냐하면 학교별로, 53개 학교인 거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00만 원이거든요. 2000만 원 가지고, 1억이니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53개 학교.
인호

유인호위원

잠깐만요. 1800만 원이네요. 아, 180만 원, 180만 원. 죄송합니다. 이 180만 원 가지고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여러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사제 동행 프로그램, 신체 활동 프로그램, 마음 짝꿍 만들기, 일기 쓰기 아주 다양한 사업을 말씀해 주셨고, 학교에서 학교에 맞는,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그 상황에 따라 맞는 프로그램들을 교장 선생님들이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액이지만 학교에서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희도 각각의 다양하게 운영한 사례들을 나중에는 모아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기이 지급하고 있는 통합사업비로도 가능하지 않아요, 혹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물론 각 학교운영비 자체가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특별히 교장 선생님들께서 자살 예방이라든가 마음건강을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한테 특별히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어렵게 편성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13페이지 보면요, 역시 또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언론홍보비라고 그래 가지고 1700 정도를 편성하셨어요. 이 홍보 자체는, 제가 이것 또한 교육국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아, 미래기획관에 얘기했나요?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소통담당관이라는 언론 홍보 채널이 있잖아요. 제가 조금 아까 조회를 한번 해 보니,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관련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유대 관계가 좋아서 저는, 학교안전과에서 그래도 역할들을 잘해 주셔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홍보로 노출되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별도로, 기관별로 과별로 홍보비를 따로 책정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적정한지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한번 듣고 싶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홍보비가 안전과에서 책정은 했지만 전체적인 홍보는 소통담당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 예산 편성만 저희 과에 되어 있고 내용·주제는 저희가 정하겠지만 홍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통담당관과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협의해서 진행하시는데 예산 집행 자체를 구태여 이원화해서 하실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각각의 자기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필요한 홍보를,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저희 중심으로 편성한 거고요. 종합적인 것은 소통담당관에서 정하게 됩니다. 내용만 저희가 이 부분을 하겠다는 거지 매체라든가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소통담당관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집행하게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열심히 다른 국에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 간접적으로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그다음에 기준점 자체를 모호하게 주셨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아쉽더라. 조직예산과가 향후 추경이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조금 더 많은 상황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여기 1585쪽에 보면 통학로 안전지킴이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440만 원 플러스 운영비 30만 원 해서 470만 원을 44명과 95명에게 주겠다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통학로 안전지킴이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시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하루에 8시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 8시간.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통학로 안전지킴이분들이 아이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배움터지킴이가 8시간이고요. 죄송합니다. 통학로 안전지킴이 말씀하신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죄송합니다. 하루에 2시간 하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지요, 하루에 2시간 일하시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하루에 2시간 일하시는데 470만 원이 월 급여로 적정한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교당 지원비가 470만 원이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교당?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한 달이 아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교당이라고 하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학교당.
란희

박란희위원

학교당인데 왜 44명일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44명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명이라고 하면 보통은 인원에게 주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한 학교당 몇 명의, 그러면 여기 44명을 44교라고 생각한다면 통학로 안전지킴이는 학교당 몇 분 정도······.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학교당 통학로 여건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분 있는 데도 있고 여건이 안 좋은 데는 저희가 여러 명을 지원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르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른데 일괄 지원한다고 작성해 주신 거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일괄 지원······.
란희

박란희위원

470만 원을 44교에 일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유치원은 44명이고 공립초는 95명인데요, 1586페이지 보시면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거 보고 있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게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하루에 2시간 근무하는데 470만 원이라는 급여 자체가 과한데 그게 만약에 여기에서 44명이 ‘명’이 아니라 ‘교’라고 오타가 난 거라면 이 세부 산출 내역으로만 보면 470만 원을 44교에 일괄 지원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한 유치원, 여기 공립유라고 되어 있는 건 유치원에 470만 원을 주고 있는 거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한 유치원에 470만 원?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그 여건, 교통 여건이나 안전도에 따라서 채용하는 인원이 달라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다르고 그다음에 신청 안 하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신청 안 한 유치원도 있어요. 그러면 44개교라고 쳐 봐요, 44개 유치원이라고, 명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일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학교에서 신청한 인원을 계산해서 그 인원별로 얼마가 지급된다고 하면 학교에 몇 명이 있든지 그 인원수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 산식, 산출 내역을 보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세부적으로 다시 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도대체 산출 내역만 보면 그 사업을 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꿈나무 안전지킴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것과 중복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도 꿈나무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아이들 통학로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 부분은 협의하셔서 일원화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7대 안전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학교안전과에 보면 흡연과 그다음에 성폭력 예방, 마약·약물 예방 이런 게 있는데 사행성게임 중독 아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대에서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학교안전과에는 그 게임과 관련된 예산이 따로 편성된 게 없어서 어떻게 안전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대로 저희가 게임에 대해서는 안전과에서 하기보다는 생활지도 하고 있는 담당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그······.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줬는데요, 정보통신윤리교육이라고 해서 인터넷 과의존 예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게임 중독과 관련된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인터넷을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는 대체적으로 맡고 있는 수행 기관이 영상이나 음악과 관련된 그런 기자재들을 임대해 주는 걸 주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게임 중독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디지털 과의존 예방을 통해서 게임 중독, 그러니까 디지털 게임이겠지요. 사이버 게임 중독을 예방하는 첫 번째 단초로 디지털 디바이스 과의존을 약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사실 과의존이라는 건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서 과의존 예방만으로는 사실 게임 중독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편성된 예산도 강사료 같은 거라서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염려되는데 학교안전과에서 마땅히 챙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도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아보시고 약간 보충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보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살 예방이나 이런 거에 편성된 어떤, 학생들의 학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 중에서 학교에서 사이버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런 거에 편성된 예산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이날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소연

박소연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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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