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로써 17일간의 제1차 정례회가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인의원입니다. 저의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으신 시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수해복구에 땀흘려 수고하시는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의원과 선배의원님들의 질문을 청취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미명 아래 경주시민이 겪고 있는 그 많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 사유재산권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허물어져가는 가옥에서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오며 살아오다 뒤늦게 보상계획에 의하여 철거를 당하는 이들에게 그나마 머물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시영임대아파트를 건립하든지 아니면 저리융자로 영세아파트를 건립 분양하여 이들이 마음놓고 이사해줄 곳을 마련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쪽샘지역과 황남고분군 인근지역에 황오, 황남, 월성동 대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 정부의 보상계획에 의거 철거를 당하고 있습니다만 철거를 당하여 이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40～50평 적은 규모의 토지와 평당 백만원에도 미치지 않는 낮은 보상가로는 다른 곳에 주택을 마련할 수 없으며 전세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물어져 가는 가옥에서 적은 전세금으로 세들어 사는 세입자들의 사정은 더욱 딱한 처지에 있으며 이주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생활형편을 살펴보면 대부분 영세민으로 일일노동자 또는 행상인들로서 시가지를 벗어나 농촌지역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가지는 주택의 여유가 없어 이들이 갈 곳은 더욱 막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철거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상으로 이주를 하고 난 뒤 빈집이 시가지내 흉가로 방치되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며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내다버린 쓰레기와 건축물 폐자재 등으로 심한 악취까지 풍기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주와 동시에 철거를 하고 기존 철거된 곳은 잔디를 조성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시가지내 및 사적지주변 일반주택의 재래식 화장실문제입니다. 황오동, 황남동 등 일반주택지 및 사적지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화장실이 재래식화장실로써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물수거 때면 인근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심한 악취와 많은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여도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정화조를 설치할 공간이 없으며 설치비용이 과중하여 설치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또한 하수시설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들의 보건위생 차원에서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재래식화장실을 일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시가지의 특성화거리 조성입니다. 올 연말이면 노동 시청사가 없어지고 동천청사로 통합이 됩니다. 현재 시내상가에서는 노동청사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이용객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이로 인하여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지금도 노동청사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로 등 일부 거리를 토산품 및 유물의 거리, 옷가게 거리, 악세사리 및 보석의 거리 등 명품화 거리로 조성하여 관광객이 쇼핑을 하며 머물 수 있고 시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시가지 특성화거리를 조성을 하고 팔우정 해장국거리를 더욱 단장을 하고 개발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제4대 의회가 개원되었고 새로운 시정이 펼쳐졌으며 시민들이 보다 신바람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할 수 있기를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인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호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3번 질문에 시가지 및 일반주택 재래식화장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행을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그런 의향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황오동, 황남동 일대의 저소득층의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인간이하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시행해주신다는 데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로 등 일부 거리를 토산품 및 유물의 거리는 꼭 이런 토산품 및 유물의 거리보다도 저희 시청을 옮기고 나면은 정말로 영업이 지금 현재로도 안됩니다마는 아주 심한 경기위축이 있어서 이것을 시에서 상가번영회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준다면은 충분히 조성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도 옷가게는 거의 보면은 옷가게의 거리대로 뭉쳐져 있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은 부분적으로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 팔우정 해장국거리는 실질적으로 시장께서도 답변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년 전에는 정말 명소로서 많이 우리 관광객들 또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정말 해장국거리가 말뿐인 해장국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한다면은 충분한 우리 명소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재보호구역의 보상완료된 공가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언제 한 번 시장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진척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 허허벌판처럼 그렇게 됐고 쓰레기 무더기가 산을 이뤄서 제가 개인적으로 차를 이용해서 몇 번이나 치웠습니다마는 끝이 없는 지경이고 하물며 학생들이 거기에서 본드라든가 이상한 행위를 하고 있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이라도 잔디로 조성을, 완료가 된 이후에는 아무래도 조금 안늦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잔디라도 조성을 해놓으면 쓰레기라도 방지할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이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를 조성을 한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고분에 묶여서 문화재에 묶여서 우리 주민들이 저소득층 주민들의 가장 아픈 사연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언제 한 번 보셨겠습니다마는 화장실 없는 정말 화장실도 재래식화장실에서 방안에 요강단지를 넣으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경주에서도 빈민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가장 큰 희망은 여기에서 이 분들이 받는 보상금액은 물론 넓은 대지에 금액을 받는 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좁은 곳에 한 2천만원, 3천만원 받는 분들은 정말 이 돈으로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들어 사는 분들은 사글세 백만원에 보증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또 갈 곳도 막막하고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분들이 또 영세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아이디어로는 도저히 무엇을 구성을 해서 이 분들이 자기 자체내에서 할 재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말 조언을 해준다면은 각 자체내에서의 조합보다도 자기네들의 단체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유도를 해서 이 분들의 협조를 바라면 그 분들은 다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분들도 인간답게 한 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인 의원님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문화재보호구역내의 철거민들이 조합을 구성한다면은 시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박재우의원

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지금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마 전국에서 경주가 임대아파트가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에 이야기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권영욱사장을 한 번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경주에 땅만 확보해주면은 임대아파트를 지어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시장께서 서울가시는 걸음에 한 번 주택공사사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경주가 임대아파트 주택보급율이 가장 적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야기하는 게 가능한 사항이니까 없는 영세한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가 많이 설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일헌의원

김호인의원의 질문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릉원 옆에 황남동 일대에 무허가식당이 있습니다. 약 20여개 무허가 식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주변에 보면은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나 혹은 영업시간이 되면은 주차가 무질서하게 되기 때문에 차량교행도 어려울뿐더러 또한 그 식당이 무허가가 되기 때문에 혹은 관광객이나 또 외부사람들이 만약에 식사를 해서 음식이 잘못 됐을 때 한다 하더라도 허가된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나 혹은 요식업계에서 전혀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우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시청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농촌에 가보면은 읍면동에는 물론 생계형태로 이 쪽에는 다 식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는 여름철에 보신탕이나 혹은 짧은 기간에 영업을 하고 싶어도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행정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오래 됐다고 해서 특위지역이든 문화재보호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한다는 것은 행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단속의 혹은 식품에 대한 불량단속이나 혹은 주차관리라든지 아니면 더 이상 무허가식당이 범람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의원들 질문에 답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김호인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사유재산을 침해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사실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우리 질문을 하면은 답변은 오늘 시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비슷한 답변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사실 이 모든 부분들이 꼭 황오동이나 우리 황남에 국한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경주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전년도에도 상당히 부각이 됐습니다마는 고도보존특별법에 대한 부분들이 됩니다. 만약에 고도보존특별법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 자체가 다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은 요즘은 좀 틀리죠. 2002년 들어와서 지금 우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서 행사를 못하는 부분들이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대책밖에 안되고 실질적인 총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항상 전년도에도 2001년도에도 보면은 문화재보호특별법이 곧 시행되는 것처럼 언론에도 비쳤고 지난 시장님이나 또 국회의원,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들 자체가 정말로 곧 해결되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또 어느 시점에 흘러가면은 또 별말 없이 흘러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일례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회단체가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이런 문화재보호특별법에 대한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비쳤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야인으로 계실 때와 지금 시장으로 당선돼서 시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앞으로 보존특별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경주시민을 위해서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질문하십시오.

시장님께서는 문화재보호법관계 때문에 우리 경주시민이 상당히 많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또 고통받는 부분을 아마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많은 연구도 하셔야 되겠고 또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호인의원께서 질문내용에 보면은 철거민 이주대책이라든지 그 다음 또 보상금, 공가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서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을 평소에도 인식을 했고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문화재주변 500m 이내에 건축인허가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문화예술과에도 협의를 합니다. 하면은 문화예술과의 담당학예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회신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도 문화재에다가 이렇게 또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도 문화재전문위원한테 검토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과연 도 문화재전문위원들의 구성원들을 제가 면면을 봤습니다마는 과연 그 분들이 우리 경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재주변의 경관에 대해서 앞으로 그 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과연 그런 분들이 우리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각자 다른 문화재 그 주변 경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제재를 하고, 그 다음 또 협의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과연 이 분들이 이게 지금 어떤 정립된 우리 경주시 문화재가 정립된 주변 500m 이내의 건축이나 개·보수에 대해서 정립된 사항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준이 없는 것을 과연 문화재전문위원들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주변에는 이런 식으로 건축물 지어라. 저 주변에는 저런 식으로 건축물을 지어라. 경관에 대한 검토까지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그 분들이 앞으로 100년 내지 200년 후에 이 문화재주변에 그 분들이 검토해서 그 분들이 유도를 해서 한 건축물이 100년이나 200년 후에 가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예를 들면은 그 주변경관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분들 중에는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도 계시고, 또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분은 어디까지나 환경과 건축에 대한 전문가이지 문화재에 수반하는 환경이나 건축물까지도 과연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경주시에서는 힘이 미치지 못해서 전문위원들 선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겠습니다마는 경북도에서 과연 문화재전문위원들 선임하고 또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저는 한 번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은 검토하는 사항이 말입니다. 문화재 인접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위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여부만 지금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여부, 사실 문화재보호법이 바뀌기 전에는 문화재 훼손 내지는 발굴에 대해서만 문화재보호법이 되어 있다가 이 부분이 강화되면서부터는 이제는 주변경관까지도 지금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주시가 문화재 500m로 콤파스로 딱 그릴 것 같으면은 단 한 평도 빠져나갈 수 있는 땅이 있느냐? 경주시가지는 단 한 평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문화재전문위원들로부터 검토를 받고 거기서 협의를 받는 우리 경주시의 모든 건축물이 앞으로 100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느냐? 경주의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남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회의를 안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고도보존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정될 때 경주시가지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포함돼서 계획적인 개발이 돼야 된다. 계획적인 어떤 건물의 형태가 이뤄져야 되겠다. 구라파나 영국이나 이런 쪽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은 막대한 예산이 들겠죠.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세계속의 경주다, 대한민국의 경주다 라고 그렇게 자랑할 것만 아니고 이제는 무한의 경쟁력이 있는 이 관광사업에 정부에서도 이제 방관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에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과연 우리 경주시가 무엇을 필요로 한 것인지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100년이나 200년 후에라도 정말 후회없는 경주로 만들어주시기를 오늘 당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재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제주개발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호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정전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점심시간을 조금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세준의원입니다.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출범한 제4대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날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충실히 근무하였으나 퇴직후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원의 신분으로 시정에 관한 민원과 본의원의 소신으로 우선 몇가지 시정할 바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오니 후배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3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백상승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과 민의의 대변자로 시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8일 첫 등원한 이후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평소 본 의원이 느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구역내의 우량농지의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농촌 실정을 살펴보면 60대이상의 노인층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여 충과 효를 인간사의 으뜸으로 생각하고 살아오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국가정책 착오로 인하여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분석한 바 산업사회의 발달로 농촌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진출한 결과라고 볼수도 있으며 경주의 경우도 많은 젊은이들이 가까운 도시 대구, 부산, 울산, 포항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 진출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부모가 자녀들을 이웃에 살림집을 마련해 주어 휴일은 농촌 일손도 돕고 부모님의 건강도 살피고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나 현재에도 논농사 직불제를 시행하는 마당에 농지 보존을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억제하며 50년이상된 자연부락인 공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는 학생이 없어 폐교되고 도시 지역은 날이 갈수록 과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변의 예를 보면 서울시에 직장을 두고 주변 도시인 수원, 오산, 평택, 대전, 인천 등에서 출퇴근하는데 비하면 우리시의 읍면동은 어디에서나 부산, 대구까지는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 일주일에 2일은 부모님 모시고 농촌 부업생활도 할 수 있으며, 조국 근대화의 역군으로 뼈가 으스러지게 일한 현재의 노인들은 경제 사정이 조금 좋아졌다고 버림을 받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인 주택, 농업용시설, 농산물 유통가공 시설 등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9조 제2항 2호에 의하면 당해 농지가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예정지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농지전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나 의무 규정이 아닌 시장 군수의 재량 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나 실무자는 복지부동 감사 피해가기 등으로 무조건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나 국도, 지방도변 주유소, 식당 여관 등 많은 면적이 소요되는 농지는 전용이 되고 있으니 가난한 농촌의 주민들은 정부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잘사는 경주 부자 경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외된 농촌의 노인들이 자녀와 함께 보호를 받으면서 여생을 보낼수 있도록 농지전용을 과감하게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농지보존 측면에서 농촌의 건폐율을 취락지역의 형태로 40%가 되도록 하면 현재의 반만 전용하더라도 계획한 주택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건폐율이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용기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습 수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 폭우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근간에 게릴라식 집중호우로 인해 안전지대가 없다고는 하나 형산강 상류 준용 하천인 대천리가 하천 기본계획에 의거 일부 개량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금년 태풍 루사의 피해로 대곡지역은 12년동안에 무려 네 번이나 유실되어 주택과 농지가 매몰되는 등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 수해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본 지역을 방문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의원도 수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 하천의 좌안이 우안보다 1.5m정도 낮고 피해때마다 근본적인 원인 분석하여 개량 복구하지 않고 원상복구에만 급급한 결과로 이러한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또한 국도 4호선 효현교는 95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교량자체는 지하 하중이 DB 18톤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재의 실정으로는 교량이 DB 24톤으로 개조해야 하며, 교량 슬라브하단이 홍수위보다 약 60㎝나 낮아 1일 150㎜의 강우에도 홍수단면이 부족하여 농지 침수는 물론 제방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것은 천재라기보다는 인재라는 시민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본 의원은 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계수 구간인 건천읍 고지교에서 효현교까지 약 10㎞를 이번 수해로 인한 복구계획시 항구적인 복구대책으로 개량 복구를 하고 단면이 부족한 효현교를 DB 24톤으로 설계하여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년 8월 20일 착공하여 95년 6월 30일 완료된 충효지구 구획정리사업은 33만9천487㎡에 수용인원 5,050명이 간선도로 폭 12m 지선도로 8m로 설계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현재 구획정리 지구내 인구는 5,800명이며 공한지에 주택이 완료되면 주거 인원과 서라벌 대학생을 포함하여 7천여명이 상회할 것이고 삼보아파트 1, 2차 에덴아파트 한동빌라 등 100세대를 포함하여 구역외에서 구역내의 도로를 이용하는 인구가 약 3천명이 예상되어 총인구가 당초 수용인원인 두배가 되는 약 1만여명의 구획정리 지구내의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잘못된 계획으로 당초 계획 인구의 두배에 달하는 인구가 구획정리내의 도로를 이용하면 기존 간선도로 폭이 협소하여 지구내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간선도로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국도 4호선에 연결된 도로망이 8개소나 되어 4호선 국도를 6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으나 신호등 계획이 8개소나 되어 국도의 구실을 마비시키고 있어 잦은 교통사고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극심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계획으로 선량한 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충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 어떠한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살기좋은 관광도시 경주를 만들겠다는 의혹이 있으시다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여 주시리라 믿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세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농지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을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모르고 질문했는가 싶어 가르쳐 줄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정도는 시의원이 질문할 때 다 알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것을 다루는 의도는 현재 농지법상 재량행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농지가 농지의 개량시설이 되어 있는 우량농지에 한하여는 시장 군수가 농지전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담당자가 감사가 오면 우량농지는 농지전용부터 먼저 보기 때문에 이것을 안해주는 쪽으로 판단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시장님의 재량행위가 말단 직원에 의해서 주민들의 인허가를 반려하는 사례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과연 농촌의 자녀들이 헐은 값을 가지고 부모모시고 집에서 효도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위치에 집을 지을려고 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하시면은 행정지시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논 복판에 농가주택을 짓는 것을 제외하고 부락 인근이나 도로변이나 변두리에 짓는 것만은 현행법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을 묻고 싶었고 그 다음에 촌에 가면 현재 보면 학교가 폐교되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어린애 울음소리를 듣기가 힘듭니다. 이런 사정에 있는 농촌 노인을 위해서라도 농촌을 활성화하는데 경주에서 포항이나 울산이나 대구까지 구미까지 한시간 정도 같으면 경주시 어느 읍면이라도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수원에서 서울에 직장을 둔 사람이 몇시간 걸린다고 봅니까? 그렇다면 없는 돈가지고 애들 장가보내서 도시에 아파트 사주고 얻어주고 하는 비용같으면 충분하게 부모와 함께 촌에서 살수 있고 주5일제 근무가 되면 2일간 노는데 도시에서 놀으라고 하면 돈이 듭니다. 집에 가서 농사도 거들고 부모님도 살펴보고 하면 우리 미풍양속을 그대로 살릴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현재까지 담당 직원들이 농촌에 있는 것을 해주기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변두리에는 우량농지 변두리에 있는 것은 동네 가까이에 있는 것은 심지어는 행정소송을 하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법의 해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밑의 직원들이 감사나 조사상에 책임을 지지않고 시장님이 책임을 지더라도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은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현재 본 의원이 있는 대천만 얘기했는데 산내 우라라든가 시 전역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DB 18톤이 안전하다고 했는데 86년도이후 DB를 중요 교량 국도 지방도에는 DB 24톤으로 개량하라고 설계기준을 높혔는데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게 아니고 현재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개수해서 한쪽에 24톤을 해 달라는 의미인데 변명같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안전할 것 같으면 왜 DB 18톤하고 DB 24톤하고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24톤을 왜 쓰라고 하겠습니까? 답변 자체가 현재 본인이 묻는거 하고 책임 회피식 답변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충효지구 토지구획정리내 얘기인데 이것은 시장 지금 국도4호선 확장하는 것이 충효의 통로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6차선을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나이 많은 노약자나 신호등을 받아서 걸어서 저 건너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지하 통로를 2군데 만들든지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지구내에 시설녹지를 한 7m정도 활용하면 저 위에 대우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교통량을 전부 큰 도로로 몰아서 나와서 지하도를 하나 만들어서 하든지 신호등 한 2군데만 만들면 몰아서 충분히 갈 수 있으면 8개있던 구간에 저 문고까지 실지 9개입니다. 9개이던 구간을 3개만 하면 충분하게 교통이 원활하게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도로를 김유신묘지쪽으로 와서 강변도로와 합하면 교통 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곡 도로를 가지고 교통 분산이 된다고 했는데 시내오는 사람이 걸어서 와도 충분한 거리가 되는데 시간을 단축할수 있는데 현곡까지 둘러서 시내 들어올 것 같으면 교통분산 대책이 됩니까? 이거 답변 자체가 뭔가 조금 피해가기식 답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20m정도의 도로를 15m 중도로라도 좋습니다. 현재 충효 구획정리 시설녹지 부분에서 지금 충효 김유신장군묘를 거쳐서 지금 강변도로 4차선 개설하는게 있습니다. 왕복 2차선으로 4차선이죠? 거기까지만 붙여도 교통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인가 거기서 지금 저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에도 복잡한데 지금 시에서 구획정리를 한 후에 관리를 잘못해서 주민이 혹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때까지 놓아둘 것이 아니고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나라도 해결을 해 주셔야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안하시면 많은 주민이 시장님을 방문하게 될겁니다.

의장

박재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방송을 제가 보고 일본에는 도로의 예산하고 하천에 대한 예산 비율이 1대1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도로에 투자하는 예산하고 하천에 투자하는 예산이 10대1이랍니다. 그래서 일본같은 곳은 1년에 태풍이 우리나라보다 10배정도 많아도 풍수해가 우리나라 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참고로 하셔서 상부관청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 조금전에 농지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꼭히 농지진흥지역 안에 있는 지역이 꼭히 안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마는 지금 정부가 식량이 남아돌고 창고에 지금 보관을 다 못해서 1년에 창고 보관비를 무는 돈보다는 차라리 휴경농지를 해서 휴경농지 보상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만약에 전용을 해서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풀어서 해주시고 또 법에 맞지 않아 안되는 것은 할수 없는 거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해서 그렇게 해주는게 우리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충효 저쪽에 학교도 문화고등학교 정보고등학교 전문대학교 경주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어있기 때문에 지금 서천교 가지고는 앞으로 인구를 그쪽에 있는 교통량을 아무리 그쪽에 있는 도로를 6차선 8차선 넓혀도 서천교가 6차선으로 되어서 그 안에 들어오면 병목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쪽 도로를 아무리 넓혀도 교통 소화하는데 대책이 안섭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은 문화고등학교쪽에서 현곡쪽으로 길을 하나 내면 거기는 아마 큰 돈이 안들겁니다. 그것만 내면 동천, 용강, 황성쪽에 있는 학생들이나 그쪽으로 충효동 볼일보러 가는 사람 강변도로 타고 서천다리를 안건너가고 충효동 뒤쪽으로 가버리면 교통 흐름이 그만큼 신속하고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예산이 안드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꼭 필요한거 아니겠느냐 이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은 다 답변하실 필요없고요, 이것은 시장께서 가능하면 지금 서천교에서 지금 충효동이 너무 복잡하니까 교통분산을 위해서 현곡쪽으로 도로하나 낼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진수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농가주택 보급 확대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집을 짓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대다수가 농어촌 주택자금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경주시가 2002년도에 읍면동에 농어촌 주택자금을 몇동을 지원해 줬는지 그리고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농어촌 자금이 내려갔을 때 지원대상자 우선순위를 보면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우선입니다. 그랬을 때 일반인들은 정말 이 주택자금의 혜택을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행자부 지침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 지침인지 아니면 우리시의 지침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희망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량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게끔 하고 그 다음에 농어민들의 어떤 생활개선이나 삶의 질을 또는 복지 증진을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시가 확대 보급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인의원 질문하십시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주 중심가에 황오동 길목에 상습 침수지역인 지하도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오동 지하도는 시내 중심가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분황사로 가는 관문이며 많은 관광객들이 분황사를 가기 위해서 그 지하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설된지 20년이 넘어서 비가 오면 차는 물론 당연히 많이 오면 못다닙니다. 또 겨울이면 노후된 관계로 거기서 물이 새서 바닥이 도로가 완전히 얼음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통행이 불편하며 심지어 붕괴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한 지하도로 선정을 해서 사진을 찍어 갑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우리 앞에 지하도 근처에 가시면 통장이 세탁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동국대 학생들이 낙후한 지하도로 선정을 해서 사진을 찍어 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심한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70년대의 빈민굴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지하도를 깨끗하게 정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저희들 동차원에서 한번 그 지하도가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임시라도 아름답게 꾸며보자 해서 동차원에서 지금 꽃길 조성을 합니다마는 꽃길 조성을 해도 워낙 그 지하도가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과연 빛이 안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결단을 촉구를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원헌의원입니다. 오세준의원님 질문중에 두 번째 건천읍 고지교 효현교 개량복구 대곡지내 대천 태풍으로 인해 하천유실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이 복구시 항구적으로 개량 복구하시겠다는 답변입니다. 오세준의원 질문 내용중에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10년내에 3번이나 똑같은 자리에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지역입니다. 수해이전에 인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수해때마다 항구적인 복구를 해달라고 지역 주민이 건의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기본하천법을 적용하여 원상복구만 해왔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다시 이런 피해를 겪는 반복되는 피해입니다. 행정의 책임자로서 이제 두 번 다시 똑같은 피해가 없도록 극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장께서 재해보고시 재해대책본부에 7.5㎞ 약 59억을 요청을 하셨다는데 만약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항구적인 복구사업이 불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오세준의원에 대한 질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김병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과 수해복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고분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경주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신라시대의 크고 작은 고분은 시내와 외곽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음으로써 도시의 자연경관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이나 타지역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과연 저 무덤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미 발굴된 98호 고분에 대하여 복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 발굴된 155호 고분인 천마총은 지금까지 내부 공개를 하여 많은 국내 관광객들에게 무덤속의 신비함과 조상의 지혜를 직접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하여 천년신라고도에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고 호감을 갖도록 하여 왔습니다. 98호 고분도 155호 고분과 마찬가지로 내부를 공개한다면 과거의 155호 내부 공개기법보다 발전된 현대 기술로 본연과 똑같이 재현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본 의원이 일부 문화재위원과의 의견 조율과 본연 재현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이미 98호 고분은 발굴되어 매장된 유물을 경주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증을 통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155호 고분인 천마총은 왕의 무덤이며 98호 고분은 왕과 왕비의 무덤인 쌍부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98호 고분에 대하여 본연을 재현한다면 천년고도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합장된 왕과 왕비의 무덤을 함께 관람할수 있게 하여 찬란한 신라문화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으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시장께서 제시한 살기좋은 도시 경주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98호 고분과의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대릉원 담장을 철거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담장 높이와 철조망등은 과거 농경시대의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생겨난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오늘날 관광순화 과정의 담장허물기 사업은 열린 행정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행정의 하나입니다. 시내중심가의 높은 대릉원 담장은 토함산 남산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하는 무덤의 아름다운 곡선을 가릴뿐만 아니라 천마총 출입시에 우회하여 입장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담장을 철거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서 또한 관광객들에게는 머물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시청사 완공 후 노동청사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며 대릉원 입구에서 차량으로 그냥 스쳐지나가는 관광객들을 시가지로 유입할 수 있습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시가지의 상권회복은 물론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장철거에 따른 입장료는 천마총과 98호 고분 입구에서 징수한다면 지금의 입장료 수입과는 별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인 효과와 시가지의 활성화는 이전보다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이상과 같이 대릉원 담장철거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남분, 북분 해서 이게 발굴한 지가 30년 됐죠? 98호 고분말입니다. 그래서 73년도에 했으니까 30년 됐습니다. 했는데 여기 출토유물이 5만6천점이나 됩니다. 맞죠? 해서 여기는 금관을 위시해서 상당히 우리 신라전성기의 여러 가지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됐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천마총과 더불어서 98호 고분도 이것을 모조로 해서 천마총으로 같이 해야 된다 하는 문화재위원들간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현시점에 와서 우리가 시장님 잘 아시지만 천마총이 30년이나 돼서 누수가 되고 안에 들어가면 지금 형편없습니다. 모조로 해서 안에 우리 유물 전시해놓은 게 말입니다. 해서 지금 문화재위원들이나 일부에서는 30년이 지난 지금 이것을 복원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여론도 없잖아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예산 때문에 시장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예산은 이것은 국비가 거의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까 김호인의원 질문하시는데 시장께서 여러 가지 문화재위원들과의 관계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 저도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가 살아날 길은 문화재위원과의 문화재청 내지는 문화재에 종사하는 분들과 관계개선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은 걱정 안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것이 봉분으로서는 고분으로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높이가 23m, 또 길이가 120m, 동서로 폭이 80m 전세계적으로 이만한 고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우리 경주관광이 뭔가 새로 달라져야 합니다. 엑스포에 황룡사 9층 목탑을 모조로 세운다는 그런 계획처럼 뭔가 우리 관광상품이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해야 우리 관광객이 옵니다. 안그렇습니까? 맞죠?

김대윤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노동 제98호 고분 발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시장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잘못 하면은 문중과도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 있잖습니까? 지금 경주에는 보면은 석탈해왕, 박혁거세, 김알지 이렇게 3김씨의 시조가 묻혀 있는 성역입니다. 여기는. 이 성역부분을 사실 먼 장래를 보고 경주를 위해서 과감하게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문중이 또 게재되어 있고 후손들이 게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상당하게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절대 오해가 없고 그렇게 돼야만 아마 결과가 좋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말이죠 지금 현재 대릉원도 중요하지만 노서고분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미 거의 개방되어 있는 노서고분군도 지금 밤에 가보면은 상당한 우범지역입니다. 그 안에 보면 보안등 몇 개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게 개방되어 있는 노서고분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 그 다음에 밤의 어떤 야경 아름다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창출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보면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조금 전에 이진구의장님이나 또 김병태의원께서도 대릉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대릉원도 중요하지만 역시 노서고분군도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선 노서고분군이라도 어떻게 야간조명을 한다든지 시설을 보완해서 이 부분이 시민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창출이 되고 나면은 아마 대릉원도 상당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도 대릉원 담장을 철거하고 하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은 담장을 철거한다고 해서 입장료수입에서 그렇게 적자가 나리라고는 생각 안됩니다. 왜냐 하면은 천마총부분에 거기에 적당한 보호조치만 강구하면은 천마총관람료만 하더라도 사실 입장료수입은 전혀 없는 게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대릉원 들어가면은 천마총 다 들어가잖습니까? 그래서 천마총에 거기 적당한 보호장치를 해서 입장료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담장을 철거하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장께서도 사실 중앙상가를 상당히 의식하는데 중앙상가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대릉원과 노서고분군은 경주시민의 전체의 소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중앙상가 거기 몇몇만 지금 중앙상가이지 중앙상가를 너무 의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아마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되니까요 중앙상가가 문제가 아니고 대릉원하고 노서고분군을 결과적으로 앞으로 북쪽으로는 자꾸 밝아지는데 남쪽으로는 자꾸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황남동이나 사정동이나 황오동이나 중부동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좀 밝은 밤거리를 한 번 맛볼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서 그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결과적으로 상가가 발전하려면은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모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창출이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릉원, 98호 고분 발굴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또 문화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여기는 경주김씨 시조의 성역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잘못 돼서는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특히 문중하고 충분한 절충도 한 번 해주시고, 대릉원 담장을 철거해서 모든 시민들이 대릉원을 하나의 공원으로, 하나의 만남의 장으로, 휴식의 공간으로 앞으로 또 노동청사가 금년말이면은 동천으로 오잖습니까? 그래서 전번에 공청회 할 때 본 의원이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노동청사부지를 가지고는 시민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만남의 장이라든가 그런 장소로는 좀 적다 그래서 뒤의 부지를 좀 더 매입을 하자 매입을 해서 경주를 누구든지 오면은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경주는요 뭔가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곳이 없습니다. 심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하나의 광장, 하나의 근린공원, 하나의 휴식공원, 어떻게든지 간에 거기 오면은 다 볼 수 있고, 다 즐길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심광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문화재관리위원회하고 그 다음 또 정말 경주 전체를 두고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든지 해서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좀 개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소견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아니면은 그냥 본 의원의 소견으로써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대릉원 담장 철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노동청사 시장 언제쯤 이 쪽으로 옮깁니까?

김호인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고분 복원 후 관광자원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는 무조건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분을 발굴한 이후에는 모든 유물은 박물관 또는 지하보관소로 직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한 곳에 모조품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그 부분도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발굴한 부분에는 뻥뻥 뚫려있고 황룡사지 같은 경우는 논바닥에 그대로 파헤쳐진 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발굴한 모형이라도 넣고 이 곳에는 이러 이러한 유물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관광객을 그것을 보기 위해서도 유인할 수 있는 그래서 또 하나의 관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백시장께 제가 원망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노동청사를 내년 3월이면 다 비우고 동천청사로 다 와야 되는데 이 건물을 이왕 짓는 것 한 3층쯤 더 올려서 엘리베이터 넣어서 더 올려놨으면은 여기 청사에 다 들어와도 되는데 이렇게 협소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시민단체, 시내 중앙상가에서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반대하면 아예 원천적으로 이것을 안짓고 여기 안와야지 그러면 반대하더라도 시민단체나 중앙상가에다가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어차피 다 온다 이제 어차피 올 바에는 3층으로 짓거나 6층으로 짓거나 그게 무슨 상관있느냐 해서 신청사가 되면은 여기에 공무원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반쪽짜리 만들어서 집을 짓다가 삐딱하게 저렇게 모양을 지어서 돈만 손실시키고 사무실도 죽도 밥도 안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가 백시장에게 원망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는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저 건물을 위에 뜯고 새로 할 방법도 없고 이제 대안은 노동청사가 동천청사로 다 들어오면 이 건물 뒤쪽에 있는 건물 다 철거하고 구)보건소까지 철거해서 뒤쪽에 5층을 새로 짓든지 지어가지고 사적공원 할 것 없이 모든 공무원이 여기에 다 들어와서 시장이 지휘하는 지배를 다 받도록 이렇게 돼야 행정도 원활히 수행되지 지금 이렇게 반쪽짜리 지어서 여기 들어와서 비좁아서 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사업소하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못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시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저기에 지금 어차피 의회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은 노동청사에 있는 우리 공무원이 다 못들어옵니다. 그러면 빨리 이 뒤쪽으로 조립식하고 있는 집을 다 철거해버리고 보건소까지 하면 뒤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한 5층을 지어서 이 청사 안에 공무원이 다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없는지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병태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삼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의원 서면답변에 대해서 3항 국도7호선 한 건만 시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십시오.

시장께서 이틀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서면으로 답변해달라 했는데 이 한 건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무원을 출장을 보내셔서 국도7호선이 어디서부터냐 하면 부산에서부터 속초까지가 국도7호선입니다. 그래서 국도7호선 부산에서 출발해서 죽 올라오면은 울산까지 울산에서 우리 영지못 경계있는 데까지 그 다음에 신당에서 포항까지가 국도7호선 불국선에는 전부 복판에 국토관리청에서 가드레인을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포항 가면은 여기 신천만 지나면은 전부 불국에는 가드레인 다 쳐놨고 영지못만 지나가면 외동쪽에도 전부 복판에 가드레인 다 해서 가고 오는 차가 불국에서 못넘어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는데 단 안해놓은 곳이 바로 여기 영지못 있는 데 거기에서 복지공장 있는 데서 영남자동차학원 있는 데 여기까지가 경주도시계획구역입니다. 이 곳은 경주시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경주시가 해야지 국토관리청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 하면 방금 이삼용의원이 질의한 데 신문왕릉을 지금 경주에서 가다보면은 좌측에는 바로 왕릉이 붙어있기 때문에 손을 못댑니다. 신문왕릉 우측으로는 밭입니다. 거기에는 한 100m만 선형개량을 하면은 지금 길이 좁아서 복판에 가드레인을 못칩니다. 한 100m면 한 3m만 확장해버리면 복판에 가드레인 치면은 거기에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바로 그 앞에 배반커브가 또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 하고 지금 거기 불국사 가다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버브릿지 있는 데 거기 가면 조양입구인데 오버브릿지 있는 데 거기가 또 급커브입니다. 이 세 군데에서 1년에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국도7호선 부산에서 영덕까지 가는 구간에서 불국사 이 구간이 사고가 최고 많습니다. 가드레인이 없으니까,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비오는 날 그냥 확 몰고오다 보면 커브가 갑자기 딱 닥치니까 미끄러져서 넘어가서 사고나고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말입니다. 선형개량을 대폭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도로의 한 3m 정도만 도로확장을 해서 복판에 가드레인만 쳐도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고 귀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주에 오는 많은 관광객이나 또는 불국사쪽에서 우리 지역주민들 외동이나 이 쪽에서 오는 경주에 볼일 보는 사람들이 1년에 수도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큰 돈 들이지 마시고 나중에 선형개량하는 것은 30억, 40억 드는 것은 나중에 예산이 되면 하더라도 우선에 단 금년 연말에 돈 몇 억만 확보하면은 오른쪽으로 3m 정도 확장하고 하면은 복판에 가드레인를 양쪽에 해버리면은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니까 시장께서 아마 저가 지금 이야기하는 세 군데를 불국사 다니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국토관리청구간에는 전부 다 했습니다. 단 우리 경주시 도시계획구역 안에만 안했는데 부산구역에도 했고, 울산구역에도 하고, 포항구역도 다 했습니다. 포항도시계획구역 안에는 포항시가 다 했는데 단지 국도7호선에 경주시구간에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로 적은 예산을 들여서 가드레인을 설치를 해서 적어도 오는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삼용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동안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답변한 내용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확인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이 바로 시민들과의 약속이라 생각하시고 답변한 내용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10시30분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상임위원회등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