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홍나영 의원 발언

제94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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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호 복지정책과장은 희망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참석으로, 황선득 감염병관리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기간 동안 의정모니터단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의정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감사위원회, 보건복지국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감사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제가 세종시립요양원의 예산을 비교해 봤는데 세부 내역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양원 예산의 세부 내역서 부탁드립니다.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공공요금 인상분 적용한 민간위탁 또는 보조금 단체 인상분 적용 비율 자료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 단체별 인건비 증액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노숙인 시설 세부 산출 내역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복지사협의회 세세부 산출 내역서, 2025년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국고보조금 실제 필요한 금액과 예산 차이가 큰 주요 사업들이 많음으로 세세부 리스트 금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9억 원이라는 모자라는 예산 앞으로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복지국 소관인데요. 목록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복지국 소관이고요. 인구정책위원회 올해 회의 개최한 횟수랑 어떤 사항을 심의했는지에 대한 부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24시간 돌봄어린이집 관련해서 올해 신청한 인원은 어느 정도였고, 올해 선정한 어린이집이 있는데 선정한 기준은 어떤 거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반 편성 기준이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1 대 5 원칙인데 실제로 연령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위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료 현황에서 전체 경로당이 몇 명인데 어디가 빠졌고 어디가 줄었는지 그거 세부 내역서 부탁드립니다.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530페이지, 531페이지 감사 활동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감사위원회가 직원 대비 업무량이 과다하단 말이지요, 자체감사하는 것들이.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회 인원이 늘었지요, 2명, 1명?

제94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는 게 아니고요. 보충을 안 해 줘 가지고 소방 쪽에서 1명을 파견 받아 가지고 공직 기강 확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공직 기강 확립만요? 그러면 감사 역할은.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감사 역할인데 그 직원한테는 업무를 안 주고 먼저 상병헌 위원님께서 직원들 출퇴근 이런 거, 그다음에 허위로 출장을 내고 또 개인적으로 업무 보는 일이 있을까 이런 걸 우려해 가지고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감찰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보통 시책추진비가 어떤 거에 쓰이지요, 감사위원회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531쪽입니까?

김현미위원장

530페이지요. 여비부터 시작해서 업무추진비가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외부로도 감사를 많이 나가시잖아요. 이렇게 저희들이 기관은 늘어나는데, 기관들도 늘어나고 보조금, 민간위탁,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나고 있는데 여비는 계속 줄고 있어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아껴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읍·면·동의 종합감사를 많이 해 왔는데 얼마 전에 읍·면·동장님 회의하실 때 저희들이 그동안 3년 치 주요 감사 사례를 체크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장님께서 잘 좀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 역량을 보조금 쪽으로 많이 해서 부정수급자 이런 쪽으로 많이, 제대로 보조금이 업무 내용대로 쓰는지 그런 쪽으로 많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는 과다하게 늘어나는데 여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업무가 과다하다는 얘기는 밖으로 나가셔야 될 일들이 많으신 건데 이렇게 여비가 줄어들어서 감사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냐는 거지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그래서 저희 감사위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지금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 저희가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감사들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이라든지. 그리고 읍·면·동만 나가더라도 매일 같이 나가셔야 되는 게 있는 거고,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기관들도 늘어나고 읍·면·동 개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꾸로 감사를 하기 위해 나가는 여비가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비를 들여서 나가시나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자비를 들여서 나가는 건 없고요. 하여간 이번에 여비가 부족하면 추경예산 편성하실 때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추경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531페이지에 보시면 장비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2024년 대비 반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531페이지, 설명서 531페이지 예산을 보시면.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어디가 반으로 줄었다고요?

김현미위원장

2024년도에 예산 잡은 거 대비 2025년도 예산이. 2024년도에 5200 잡으셨던 거 아니세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이거는 이번에 정부합동감사 그거 때문에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내년에는 아마 감사 활동, 감사원에서 감사 활동을 하시면 금액은 많이 줄 걸로 생각됩니다.

김현미위원장

감사원에서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세종시는 우선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합동감사 때문에 4000만 원 정도가 2024년도에는 증액이 됐던 거고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합동감사가 없어서 예산이 감액이 된 건가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533페이지 하나만 보실게요. 그래도 시민권익위원회 활동들도 보니까 적지 않게끔 그래도 회의를 하고 계셨어요. 4회 정도 분기별로 하고 계셨었는데 이것 또한 예산이 감액돼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신 건가요, 산출 근거가? 6.5명은 뭐지요? 평균을 내서 곱하기 횟수를 하신 건가요? 사업설명서 533페이지 7만 원 곱하기 6.5명 곱하기 9회 산출. 평균을 내서 하신 거예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참석하는 분들의 1년 치 평균을 내 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김현미위원장

지금 시민권익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9명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만약에 올해 9명이 거의 참석하셔서 평균이 늘어나면 예산이 또 부족하실 거 아니에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실은 다 오시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거를 어떻게, 이 산출 근거를 이렇게 내셨을까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그동안 1년 동안 하면서 참석하신 분들 인원 평균을 내 가지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거를 예산 쪽에게서 감액을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내신 건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위원회가 9명이면 보통 초에 본예산을 할 때는 위원회 위원 수 곱하기 금액 곱하기, 예를 들면 12개월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횟수라든지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6.5명을 낼 때 예산과에서 평균으로 해서 따지라고 하신 건가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예산을 일정 부분 줄여야 할 필요도 있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9명이면 9명의 참석수당 7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해서 하는 게 예산에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시민위원회 위원님들 참석 평균치를 내 가지고 곱하기 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감사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부분들이 다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계약 심사도, 일상감사나 계약 심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은,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다고 했던 거는 청사 임차, 이런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 빼고는 실질적인 일을 하시는 데는 거의 다 감액이 많이 되셨어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실까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저희 예산은 총계 쪽으로 보면 늘긴 늘었는데 그 부분은 인건비가 3% 늘었고, 그다음에 청사 임차료 이게 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다 줄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감액이 됐어요. 왜냐하면 감사위원회 역할이 감사를 하는 건데 감사를 해야 되는 사업 비용들은 다 감액이 됐단 말이지요, 지금. 그러면 감사위원회를 놓고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못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절약해서 잘 쓰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절약해서 쓰시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사업설명서 534쪽입니다. 저의 질의의 취지도 위원장님의 취지와 맥을 같이합니다. 534쪽은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에 대한 예산인데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직무교육 강사수당과 교육자료 인쇄 등 경비를 계상하셨는데 감사하게 되는 피감 기관의 숫자도 많아지고 업무량도 많아지면서 그와 동시에 감사 기법도 저는 좀 상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감사를 맡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해져 가고 있는데 상당히 내용은 좀 아쉽네요. 그냥 강사님들의 강연을 내지는 모셔서 수업을 듣는, 강연을 듣는 것으로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역량 강화에 대한 어떤 기법들을 고민하셔서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행정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동원되는 기기도 굉장히 많고요. 업무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역량 강화를 위한 기법 또한 그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실체적 발견을 위해서 감사 역량이 획기적으로 상향되면 좋은데요.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감사원에 많이 의존하는데요. 감사원에서 감사 기법에 대해서 우수한 교수님을 초빙해 가지고 감사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감사원에 일주일 정도 교육을 보내서 감사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 기법에 대한 동아리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 왔거든요. 하여간 다음에도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동아리도 형성을 하셔서 스터디 그룹처럼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사례인데요. 감사원이 빨리 세종으로 와서, 대부분의 정부 기관이 세종시에 와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공감을 나누면서요. 예산으로만 다 감당되지 않겠지만 감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위원장님들과 감사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직원분들 모두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홍나영입니다.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홍나영위원

저는 사업 안내 541페이지 보겠습니다.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540이요?

홍나영위원

541페이지요. 541페이지, 사업 안내.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자율적 내부······.

홍나영위원

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에서요, 제가 보니까 2024년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1600만 원인데 어떤 것을 감액하신 건가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이건 저희들이 아마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저기거든요. 저희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그게 법인카드가 적정하게 사용되는지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관리하는 쪽에서 17개 시·도가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감액해서 저희한테 온 것 같습니다.

홍나영위원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비하고 그다음에 보안 소프트웨어 교체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걸로 제가 조사를 했는데, 그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하고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맞습니다. 전에는 연구용역비가 1500만 원 정도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비가 900만 원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그 비용이 빠져 가지고······.

홍나영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연구용역은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2022년, 2023년, 2025년 예산이 비슷해요. 그런데 2024년도에 연구용역을 쓰셨고 소프트웨어를 교체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져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그건 아마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교체해서 더 많이 좋아졌나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아무래도 좋아지지요.

홍나영위원

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줄어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539페이지 보겠습니다. 행동강령 및 청렴시책 추진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워 가지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1200 정도 또 줄었어요. 계속적으로 7700, 5000, 3700, 급기야 2500까지 줄었는데 사업 내용은 반부패·청렴교육, 청렴도 평가 및 시책 추진 그다음에 540페이지 보면 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법정의무교육 이수 지원, 청렴인식 제고, 청렴모니터링을 통한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관리, 부패행위 발생 사전에 차단, 부패방지제도, 부패·공익신고 등에 대한 다각적 홍보로 공직·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거를 감사위원회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그런 것보다는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오히려 감사위원회도 그래야 마음이 편하시고 공무원들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이런 캠페인 같은 거를 자주 해서 예방하면 좋은데 너무 많이 삭감돼 가지고 이게 거의,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자체 청렴모니터링 설문조사에서도 7200, 그다음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청렴문화 확산 활동도 1000만 원 줄어들었고, 반부패·청렴시책 관련 홍보물 제작도 3500이나 줄어들었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참석수당도 1700이나 줄어들었거든요. 예방교육이 중요한데 이렇게 갑자기 어느 예산에도 없는, 7700 할 때도 있었는데 2500인데 이걸로 가능하신가요?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캠페인들을 열심히 해 주시면 되게 좋은데 정말 예산이 이렇게, 그동안에도 아주 알맞게 짠다고 예산을 짜셨을 텐데 너무 줄어들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넋 놓고 있다가 그래도 캠페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고취시키고,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또 아쉽게 청렴도 평가를 시청의 능력하고도 대비시켜서 굉장히 청렴도 평가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식이 큰 것 같아요. 다 능력이 전부가 아닌데 그게 최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게 많이 줄어서 이 정도 갖다 모니터링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활동이 어떻게, 얼마큼 줄어드는 건지.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일전, 지금 살림비가 없어서 줄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줄였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말씀해 주셔야 어떤 부분에 더 우리가 그거를 해 드려야 될까, 추경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청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예산은 줄고 저희 감사위원회도 여기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돼 있는데 하여간 돈 안 들고 청렴 향상을 위한 그런 걸 많이 발굴해 가지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예로 들면 실·국장님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전 직원한테 방송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추가적인 것, 또 타 시·도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례 있으면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하여튼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위원장님, 정말 적은 살림에 이것저것 다 신경 쓰시려고 힘드실 것 같아요. 앞으로 공무원들의 청렴 캠페인, 적은 살림에서 많이 그렇게 해 주셔서 청렴도가 높은 점수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고취 부탁드립니다.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사업설명서 528쪽입니다. 위원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인데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518쪽이요?

상병헌위원

52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감사위원회와 감사자문위원회 2개에 대한 예산인데요. 감사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모두 10만 원으로 단가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회의 의사 규정에 보면 기본이 7만 원이고 2시간 초과할 때 3만 원 추가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사위원회 회의할 때는 매번 2시간 초과되는 건가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거의 초과됩니다.

상병헌위원

그런가요? 사실 2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긴 한데 그러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도 모두 2시간 초과해서 회의 운영을 해 오신 거지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전년도에 보니까 잘해 왔는데요. 금년도에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전년도에는 3시부터 보통 시작했는데 지금은 2시부터 시작하는데도 거의 7시 넘어서 끝납니다.

상병헌위원

그런가요? 만약에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단가 10만 원이 맞을 거고요. 그 아래 자문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참석수당과 자문수당은 별도로 집행하는 거지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하여간 기본적으로 참석할 때는 7만 원이고 그다음에 2시간이 지나면 3만 원 해서 10만 원 되고, 그다음에 의결을 하게 되면 의결 1건당 2만 원을 추가합니다. 그렇지만 하루 최대 50만 원까지만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2시간 기본이 7만 원이고요. 2시간 초과했을 때는 2만 원 추가 지급하는 거고······.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아니, 무조건 참석하면 7만 원이고.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본이 7만 원.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상병헌위원

그리고 2시간 초과했을 때는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거고요. 그것과 별개로 안건 하나당 의결수당이 하나 별도로 있는 거지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상병헌위원

그게 건당 2만 원인 것이고요. 그래서 안건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모두 합쳐서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거지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그 밑에 자문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참석수당과 자문수당은 별도로 집행하는 거지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아니, 그쪽에서 자문하면 그것도 합산해서 같이 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자문하면 1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주고요. 서면으로 자문해 주시면 7만 원 이렇게 지급해 드립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정리하자면 자문위원회도 참석수당 2시간 기본이 7만 원이고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상병헌위원

2시간 초과했을 때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거고.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3만 원이요.

상병헌위원

아, 3만 원.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상병헌위원

그것과 별개로 자문수당 10만 원을 추가하는 거지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상병헌위원

이것은 그러면 1건당 현장 자문료가 10만 원이군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상병헌위원

현장 자문이라는 것은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회의할 때 집행하는 액수인 거지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아마 현장에 나갔을 때, 필요에 의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10만 원이고 모여서 할 때는 서면 자문 7만 원 지급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렇게 구별하나요? 현장 자문이라는 것은 그러면 현장 출장 갔을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상병헌위원

이거 혹시 자료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2024년도 집행 내역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앞서도 말씀들이 나왔는데요. 감사위의 업무가 점점 많아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력과 예산도 증원하고 증액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업무 과중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이것은 원만하게 조직 부서와 협의돼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 감사위원회 심리상담 같은 거 운영지원과에서 지원해 주고 계시나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아직 심리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할 때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운영지원과에서 감사위원회도 같이 심리 치료 관련해서 지원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아마 저희들이 신청하면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적으로 가장 많은 부담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보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이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홍나영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사업안내 148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이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2024년보다 2025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뭔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기본적인 단가는 변화하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번 제4회 추경 때도 이 부분이 4억 45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66억 700이 현재 예산인데요. 지금 보육교직원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2024년 9월로 교육보직원 수를 추계해 보면 3800명인데 작년 9월 대비해서 78명 정도 감소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장기 근속하시는 보육교직원은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장기근속수당 인원만 증가시켜서 편성했습니다.

홍나영위원

보육교직원 수가 이렇게 줄고 있다는 거는 세종시에서 어린이집이 줄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어린이집이 줄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같이 줄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몇 개소나 줄 예정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원장님들께서 폐원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폐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전원을 하고 각종 재산을 정리하고 계신데요. 그거는 내년에 구체적으로 달마다 계속 신고를 받아 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폐원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폐원 숫자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149페이지를 보면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해 가지고 3년 이상 되면 5만 원, 5년 이상 되면 7만 원 이렇게 산출하셨고, 보육교직원 시간외수당도 보시면 20만 원에서 준다고 되어 있어요, 1일 8시간 근무로 해서. 그런데 이 산출 근거가 어디에 있는 산출 근거로 주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현재 각 보육교직원들께 드리고 있는 인건비를 기초로 해서 추산한 금액이고요. 만약의 경우에 내년에 다행히 어린이집 폐원이 줄지 않고 아동 수가 늘어나서 어린이집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 부분들은 반드시 추경에 편성해서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208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있어서 여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운영에서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3년 미만 9만 원이고 5년 이상 15만 원입니다. 이거하고 보육교사의 그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할 때 계획을 세우면서 논의를 그동안 쭉 해 왔었는데요.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재정 압박이 사실은 크거든요. 우선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할 때 이용시설이나 거주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부분만 우선 저희가 지원을 많이, 많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어쨌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홍나영위원

제가 교안위 있을 때도 계속 질의한 건데 유치원에서 7시까지 한다고 발표를 전면에 했어요, 늘봄센터. 그런데 7시까지 한다는 인원이 세종시에 1명이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조사가 틀렸다는 거보다 부모님들이 내 아이만 학교에 있거나 어디, 유치원에 있는 거를 원하지 않아서 눈치를 보다가 신청을 못 한 걸로 생각 들고요. 그때 어린이집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유치원에서 5시 이후만 되면 현관에 가방을 해 가지고 앉혀 놓는 바람에 어린이집 프로그램도 좋지만 어린이집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시간 때문에라도. 그런데 이게 유치원 아이들이 자꾸 점점 어린이집으로 온단 말이지요, 세종시의. 전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도, 계속 내가 유치원이나 교육부에 질의를 했지만 선생님들이 어떤 특권의식 같은 게 있어서 학교도 일찍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자꾸 시간 때문에, 안정적인 것 때문에 자꾸 어린이집으로 오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어린이집이 자꾸 줄고 있단 말이지요,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왜냐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데로 다시 가면 우리 아이들 맡길 곳이 또 없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줄고 있지만 유치원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도 간담회에서 담당자분들이 다 들었겠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어린이집을 선호한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원장이라든지 학부모가 같이 키우는 거지만 사실은 질을 보장하는 거는 교사거든요. 그 교사랑 아이들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있는 시간하고도 더 길게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자꾸 줄고 있고 유치원들은 자꾸 이런 것들이 해결 안 되면서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 들었잖아요. 처우 개선, 학부모님들한테도 처우 개선이 우리가 못 돼 주고 있지만 이렇게 교사가 줄고 심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사회복지 처우하고는 비슷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어린이집은 보육에 충실하게 교육 과정이 설계되어 있고요. 사실 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자라는 어린이들이 아동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정을 밟아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유·보 통합이 그래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저희는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같은 교육 과정, 누리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만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아이가 만 3세에서 5세로 점점 커 갈수록 유치원을 선호하시는 경향도 사실은 다소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먼저 맛보게 하려는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만 5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 1, 2월까지는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3월이 되면 급격히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아서 점점 올라갈수록, 아이들 나이가 만 5세 가까워질수록 인원이 줄고 있고 유치원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어린이집을 저희가 강제로 폐원시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분명히 있고 학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적으로 원장님의 결정에 따르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나영위원

이런 여러 가지 처우가 좋아진다든가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학부모님들 자부담이 다른 시에 비해서 전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살펴 주셔서 처음부터 다른 시·도와 같지는 않겠지만 아동친화도시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에 편성하셔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다음에 사업 안내 32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한 부분인데 2024년도에는 45억이었다가 43억으로 돼서 경로당 활성화 순회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이게······.

홍나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순회 프로그램 강사료랑 순회 프로그램 교구비가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있고 ‘개소/명’이 있고 ‘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로당 수는 몇 명인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전체 경로당은 500개가 조금 넘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 순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경로당은 150개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149개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희망하시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연 40회 운영하시는 건가요, 137개에 대해서? 이게 지금 회라고 쓰여 있어서 이거 40회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연에 40회를 하는 거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500개의 경로당에서 137개밖에 이용을 안 하는 거는, 개소별 편차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서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신청을 안 했거나, 또 홍보나 이런 것들은 하시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대한노인회 경로당부가 따로 있어서요. 거기서 계속적으로 경로당을 관리해 주고 계시고 또 저희도 계속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분회장님들하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안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준 이유는 뭐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사실은 보조사업 중에서 성과평가를 해서 A부터 D등급까지, 보통 전년도에 성과평가를 해서 매기게 되는데요. 저희 국도 C등급을 맞은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주민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결과에 따라서 매기는데요. 순회 프로그램 교구비가 사실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작은 것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순회 프로그램 교구비가 C등급을 맞으면서 이 부분이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어르신들 주로, 가장 좋아하시는 거는 운동입니다, 건강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노래 교실 또는 치매 예방 이런 사업들입니다.

홍나영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만족도조사라든지 원하시는 프로그램 그걸 받고 있나요, 신청서 혹시 그런 것들을?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노인회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개발이나 반영이 되나요, 그다음 해에?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강사분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그분들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혹시 그 강사들을 시청에서 교육을 따로 하시는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대한노인회에 경로당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 순회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강사분들에게 주의사항이라든지 전달 사항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저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이런 노래라든지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까 치매 활동도 관심이 많으실 테고 그거 하면서 더 젊어지시고, 또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는 데는 더 잘되거든요. 아까 활발하지 못한 데는 이런 프로그램도 신청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활발하게 운동하고 그런 데는 너무 활력소도 생기고 더 건강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프로그램을 활동해 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게 감소되는 게 저는 약간 불만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아까 C등급을 해 가지고 페널티를 받는데 이런 교구라든가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을 페널티 받아 가지고 더욱 줄어드는 게 안타까워요. 오히려 그 페널티를 다른 쪽으로 주시면 더 어떻지 않을까. 제가 전문 지식은 아니지만 정말 이런 교육들이 어르신들을 활력 넘치게 하고 다시 에너지를 주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저번에도 프로그램 도입으로 어떤 모니터를 통해서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조작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노인회 회장님이라든지 잘하는 분이 있을 때만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 사람 대 사람이 만나고 또 그분들이 와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강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페널티를 프로그램이나 교구 쪽으로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것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건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줄이지 말고 어떤 페널티들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줄이지 말자. 그다음에 이런 강사님들 관리를 잘하셔서, 그럼 노인회에서 하면, 노인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어떤 운동이라도 현대에 맞게 개발한다든지 좀 더 재미있게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73페이지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신규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국비가 70%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층하고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올해 집행률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처음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홍보의 필요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홍보가 인터넷 검색창에 이렇게 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라고 돼 있거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위원님······.

충식

김충식위원

이런 거는 SNS에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시의 공공앱이라든지 또는 수급자 여러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홍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올해도 이게 불용이 발생할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마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현재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10월까지 집행 금액이고요. 남은 두 달 동안 조금 더 집행된다고 보더라도 아마 불용이 발생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충식

김충식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불용은 저희 생각에는 2억 가까이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실 국비 가내시 금액도 그래서 좀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중위소득 100% 이하는 무료를 하고, 예외 시민들은 시간당 5000원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이외의 시민들은 어느 누구나가 되는 건가, 아니면 무슨 저기가 있는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대상자를 저희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의 부담금만 달라지는 것이지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 누구나 이용하실 수는 있고요.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상돌봄 서비스도 시작이 됐고 긴급복지도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또 시작됐기 때문에 2개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게 좀 집행률이 낮은 것이 아닌가 저희 쪽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2025년에는 절반 가까이 감소됐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그래서 산출 기초를 보면 기본 서비스 12명, 특화 서비스 24명이 계획돼 있는데 이게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적게 산출한 것인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만약에 저희가 내년에 일상돌봄 서비스가 올해보다 훨씬 더 활성화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이거는 복지부하고 상의해서 국비를 조금 더 내려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지금 너무 적게 산출했다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국비 가내시가 현재 이렇게 일부 조정돼서 내려온 상태라서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매칭한 상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아지면 이 부분은 충분히 늘어날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좋은 사업인데 하여간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관련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면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홍보에 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내년은 사업 시행한 지 2년 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15쪽입니다. 13쪽이요, 13쪽.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15쪽에 보면 2024년 기준으로 2025년 예산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 3개 항목에 인건비가 비율이 51% 되거든요. 그리고 운영비가 약 20%, 19.6%, 사업비가 29.2%.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약 7 대 3 비율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5년도는 그 비율이 8 대 2로 바뀌어요. 이걸 액면 그대로 보면 2024년에 비해서 2025년도는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 영역이 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떠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하지 않고 민간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사업을 넘겨 드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저희가 사실은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어쨌든 사업은 좀 축소되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사업을 수탁하거나 소속기관 개수는 줄었습니다. 줄 예정입니다, 12월 말까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도 사실 42억에서 35억 규모로 일단은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인력은 그대로일 건데 사업은 줄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인력과 조직 효율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유난히 사업 규모에 비해서 인력이 많은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방향을 잘 잡으시는 것 같은데요. 2025년도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만 해도 전년 대비해서 13%가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 운영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갑자기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333쪽이요. 332, 아니, 33.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인데요. 이 중에서 저는 요양보호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조례에 명시적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더라고요. 다만 우리 조례상으로는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2차 종합계획을 진행하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2024년 금년도부터 언제까지지요? 2026년도까지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3년······ 2026년까지 3년입니다.

상병헌위원

2026년까지 3개년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산출 근거를 보니까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3년 미만은 10만 원, 3년 이상은 15만 원, 5년 이상은 18만 원이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런데 지급 대상을 보니까 법인 종사자만 지급하거든요. 개인 종사자는 지급하지 않는 거지요? 그 차이는 왜 그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개인시설은 별도로, 여기 30번에 보시면 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고는 있어요. 미비해서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어쨌든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법인들만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급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개인생활시설까지는 저희가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인들만 우선,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상병헌위원

그 취지가 왜 그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등급을 1~5등급까지 받으셔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시거든요, 보험료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개인시설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지는 않고 법인들만, 상당수 규모가 되는 법인들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30번에 개인 운영 시설도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시설 종사자들에게도 지급되는 다른 시·도, 기초들도 있거든요, 많거든요. 거기는 왜 그래요?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무래도 사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보호사의 구인난도 좀 심한 편이고요. 있는 편이고 고령화도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은 좀 더 처우 개선에 재원을 할애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국장님 아실 건데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 관내에 법인시설 종사자가 6개 법인에 36명이지요? 36명입니다, 자료상으로는. 그리고 개인시설이 14개에 53명이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법인은 지급을 해서, 이건 별문제인데 개인시설에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면 인력난이 심합니다. 그런데 세종의 개인시설 종사자들이, 아니, 개인시설 운영자들이 어디하고 경쟁을 할 것 같아요? 서울이나 강원도, 대구, 제주 이런 쪽하고 경쟁할 것 같아요? 종사자들을 놓고서? 가장 인접해 있는 시·군들하고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도 기초시설들, 기초. 충남 같은 경우에도 가장 인접해 있는 곳이 공주거든요. 그런데 공주는 개인시설 종사자들에게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들이 그쪽으로 쏠려 가는 거지요. 현장에서 인력 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 차이는 금방 어떻게 못 하더라도 일단 사업 시행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게 다른 시·도와의 경쟁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조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재정의 압박이 사실 큰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군다나 장기요양보험에서도 일부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병헌위원

아니, 다른 시들도 받는다니까요. 전국 공통입니다. 그걸 마치 세종에만 특별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병헌위원

본말이 전도되는 답변이고요. 이게 개인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53명이거든요. 1인당 예를 들어서 5만 원 지급을 한다고 하면 이게 공주보다 금액은, 5만 원 책정이 적긴 한데 이래도 얼마겠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개인시설 종사자 전체로, 요양보호사만 하게 되면 2억 8000 정도 들고요. 종사자 전체로 하면 한 3억 8000 듭니다.

상병헌위원

이것은 종합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력난에 있어서요, 법인 운영하는 것보다 개인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열악하고요. 그 고용이 안정화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예산 반영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일단 계획은 검토해서 담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자료 213쪽이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복지국 소관에 C등급 받은 사업들이 몇 군데가 있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C등급 한 10개 이상 됩니다.

상병헌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비율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병헌위원

C등급.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C등급을 좀 받았습니다.

상병헌위원

몇 개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10개 정도 되는 거로······.

상병헌위원

10개, 9개 되는 것 같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지역아동센터 사업들도 그중의 하나인데요. 일단 C등급 받은 것은 예산상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게 방침이어서 어쩔 수 없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분발하는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213쪽이에요. 이것도 역시 C등급으로서 50% 감액이 됐거든요. 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프로그램비, 교재구입비 이렇게 해서 전년 대비해서 약 50% 감액이 됐는데 왜 프로그램만 감액이 됐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사실은······.

상병헌위원

정말 궁금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마 사업설명서를 쓸 때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2개 다······.

상병헌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다 50% 감액된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보면 50% 감액입니다.

상병헌위원

그게 원칙이고요, 설명서에는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375쪽 봐 주세요. 이것도 역시 사업평가 C등급이어서 50% 감액인 건데 목명은 예술제 참가예요. 세부 설명을 보면 차량임차비, 현수막 그런데 대상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9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C등급을 받은 게 맞고요. 올해 180만 원 편성해서 집행을 지금 일부는, 집행을 지금 다 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이게 장애인종합예술제 참가 등으로 쓴 게 참가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장애인파크골프대회 참가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차량임차비나 현수막이라고 해서 표현한 것 같고요.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 내년에 90만 원으로 종합예술제 참가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출품을 하고 수상한 경우에 서울로 시상식에 참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9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는, 집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하여튼 이 목 수행하는 데는 예산 부족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하나 더 보겠습니다, 377쪽이요. 이것도 역시 50% 감액인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것도 성과평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낮은 평가를 받아서 총액 기준으로 해서는 절반 정도 됐고요, 감액이 된 상태고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전남 나주에서 개최됐는데 전국적으로 650명의 선수단이 참여합니다, 17개 시·도에서. 우리 시도 일부 참여했고요. 하루 당일치기 행사입니다. 아침에 개회식하고 저녁에 폐회식하는 당일치기 행사라서 저희가 이거를 성과평가 등급에서 낮게 받았는데 이 부분도 좀, 사실 아껴 써도 200만 원은 충분치는 않은 걸로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성과평가 등급을 일단 C를 현재 받은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똑같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상병헌위원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보조금 사업 중에서 성과평가는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제가 행복위에 와서 사업들을 개략적으로 훑어보니까 성과평가 과정들을 제대로 안 거치고 있다는 게 제 인식이에요. 그건 집행부가 노력해서 보완이 필요하고요. 다만 장애인 사업들 있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뭐랄까,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평가할 때요. 그래서 평가항목 내지 평가지표를 개선할 때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특별한 항목을 넣어서 평가의 시각이 담겨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현재까지는 그러지 않을 건데 최근에 현안으로 불거졌으니까 평가방식 내지 절차가 개선되리라 보고요. 할 때도 장애인단체 업무가 국장님 소관이니까 그런 의견들은 개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평가 방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거나 또는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성과평가 할 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저희가 배려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라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성과평가······.

상병헌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다가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따뜻한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평가 방법이 양식에 들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정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상병헌위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마이크 꺼짐)네.

순열

이순열위원

보건복지국 양이 좀 많아서, 우선 세입을, 세입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230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복지정책과 일반회계에 종합복지센터 입주 기관 주차요금 수입이 감을 하셔서 추계를 하셨거든요. 중간쯤에 보시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네 군데에 종합복지관이 있는데요. 그중의 2개는 당초 계획대로 주차요금 수입을 징수하고 있고요. 현재 나머지 두 곳은 못 했습니다. 반곡하고 종촌을 현재 못 하고 있는데 이 두 부분이 빠지면서 수입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전년도, 올해 2024년도는 추징이 되었다가, 추징이라고 해야 됩니까? 요금을 수납했다가 준다라는 건 2025년도에 못 하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당초 세입도, 2024년 올해의 세입도 사실은 이게 1억 1000이 다 저희가 세입으로 받는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 그러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정확한 추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오류네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치밀하게 저희가 세입을 잡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이 예산안 편성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역시 세입 부분인데요, 237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근 50억 조금 못 되는데요. 이게 감으로 잡힌 건 유·보 통합에 의한 교육청으로의 이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 누리과정은 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전입금을 받는 형태이고요. 유·보 통합하고는 사실 아직은 적용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교사 인건비라든지 누리과정 전반에, 아동이 사실은 줄었고 어린이집이 줄었기 때문에 일단은 전입금을 저희가 적게 받았습니다. 받을 예정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상당한 금액이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이렇게 했는데 혹시 누리과정이, 올해도 사실은 제4회 추경 때 좀 감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이를 봐 가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236쪽에 기금이 한 100억 좀 넘게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양성평등기금 한 종류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기금이,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세입으로 잡히는 기금이 또 있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양성평등기금 외에 다른 식품안전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기금, 세입으로 잡히는 기금의 종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로 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우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사업설명서에는 두 쪽, 뒤에 또 설명이 있기는 하네요. 세 바닥에 나와 있지만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오전에도 잠시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요. 예산으로 비교를 하면 우리 시와 울산 그리고 전남이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정원을 보시면 세종은 36명, 울산은 28명, 전남은 33명, 관련해서 효율적인 인력 배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더 세부적으로 그 외에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비교해 볼 때 정책연구 파트의 인력이 예산에 비해서 정책연구 결과물, 그 정책연구 결과물의 내용, 또 그 내용을 통해서 정책으로 어떤 식으로 피드백이 되는 것에 대한 효용, 잘되고 있다, 없다, 국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내년에는 저희가 정책연구 과제를 올해보다 3~4건 정도 더, 3건 정도 더 할 계획인데요.

순열

이순열위원

올해 14건이었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여기서 개발되거나 제안되거나 또는 평가 분석한 내용들이 시의 정책이나 사업으로 환류되어야 한다는 것도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에 할 사업들은 보육발전 5개년 계획이라든지 또는 아동친화 예산 분석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에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은 시가 몇 년에 한 번씩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계획들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복지 현안 대응을 위한 수시 연구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저희가 필요한 예산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순열

이순열위원

위원님들도 사실 이런 연구 결과물들을 아주 세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 위원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인용된 자료들을 같이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연구 결과물이 우리 시의 행정 집행에 당연히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구를, 연구만을 위한 연구 결과물은 지양하시고,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에서 바탕으로 제공해 주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통계 자료들이 있거든요. 2025년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계획이라든가 법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어떤 발전계획 같은 걸 잘 담으셨겠지만 이것이 정말 연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다가 ‘이런 연구 과제물을 왜 냈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좀 많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그리고 20쪽과 21쪽으로 가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활약하시는 분들만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저희 예산에 그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비해서 내년도는 인원을 많이 감해서 잡으셨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20명 정도 감해서 잡았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유가 있으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실제 필요한 인원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또 재정의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에 조금 감을 했고요. 많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사실 이게 전환사업으로 되는 것부터가 좀 수긍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 업무도 아닌데 그건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중앙부처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치하고요. 저는 이 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으로 쏠림 현상도 굉장히 심각하고, 어쨌든 우리 시가 좋은 곳에서 인력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서 이분들로부터 아주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필요한 곳에 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만약에 이게 단순히 예산 문제라면 과잉 배치되어 있는 곳에서의 예산을 보건복지국 쪽으로 끌어와서라도 저는 배치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좋은 서비스가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에 맞추기보다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느 정도로 필요로 하시는지 우선 먼저 수요가 파악이 된 다음에 그에 맞게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니 정말 필요한 곳에 잘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 번 더 애를 써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75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75쪽에 있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이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의 상위 개념인 단위 사업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안에 69쪽부터 계속해서 세부 사업이 6개 정도 나열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다 균특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신규로 올라온 취약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사실은 지투사업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가기 어려운 곳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로 따지면 소정·전의·전동 이런 데 거리가 멀어서······.

순열

이순열위원

물리적 거리 때문에.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런 데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30%를 더 가산해서 주는 겁니다, 요금을.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거점 제공기관을 우리 시 인력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기관들이 소정에 가서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때 30%를 가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면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수요가 많지 않고 거리도 멀기 때문에 가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실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포스트잇을 좀 많이 붙여 놨지요? 사업도 많고, 사업명들이 정확하게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모호함이 많아서 누차 질의가 많은 점 양해 바랍니다. 89쪽입니다. 가족센터 관련한 건데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수탁기관이 어디가 되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세종YWCA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번에 가내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없어서 특히나 질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일단은 국비 보조 온 대로 다 편성을, 시비로 매칭했습니다, 이 부분은.

순열

이순열위원

5 대 5 매칭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거는 뒤쪽의 다른 기금 편성 사업과 같이 한번 질의할 때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연결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 중에 어린이 환경 개선 관련한 자료가 있는데 혹시 국장님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지원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받아서 세부적인 거는 조금 더 들여다보고 이후에 담당자분과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전체에 대해서, 국공립은 주로 개·보수비 그리고 장비비가 있긴 하네요. 민간도 있고 또 가정어린이집도 있는데 이게 담당자분과 통화했을 때 “건축 연도를 바탕으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우선순위가 있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침상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이집이 노후화되었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이렇게 자료, 기준은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목록화가 되어서.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봤더니 자부담의 금액이 상이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개·보수하고 장비비하고 말씀······.

순열

이순열위원

네. 개·보수하고 장비비도 다를뿐더러 같은 장비비 지원액이 다르면서 그에 따른 자부담도 금액이 달라서 이게 비율로 지원금이 7 대 3, 6 대 4 이런 식으로······.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통상 다 그렇게 내려옵니다. 자부담 30%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23, 2022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았는데 매년 지원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혹시 현장 실사나, 뭐라고 그럴까요? 정확하게 어떤 지원 이후의 상황까지도 다 살피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저희가 매년 동일하게 계속 지원되는 특정 어린이집은 찾지 못한, 제가 파악은 안 된 상태인데요.

순열

이순열위원

2022년, 2023년, 2024년 연이어서 지원받으신 곳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목록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걸 기준으로 지원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2022년도에는 개·보수비를 지원······.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 159페이지에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능 보강······.

순열

이순열위원

사업설명서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 말씀인지요? 159페이지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전체 저희가 계속 지원하는,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받은 이 자료가 어린이집 환경 개선, 기능 보강, 158쪽부터 국공립, 민간 그리고 다 연이어서 토털로 나온 자료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국공립이라든지 법인 어린이집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요. 159페이지는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능 보강은 해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다 드리는 기능 보강비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현장을 나가 보시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61번 어린이집 환경 개선은 국공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가는데요. 62번의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능 보강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마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업들이 청소기를 사신다거나 컴퓨터를 사신다거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 보지는 않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주로 62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기 보강 쪽으로 많이 하시는 거다, 그렇지요, 장비 관련해서.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사무용품이나 조리도구 또는 청소용품 같은 그런 것들 구입하십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양이 상당히 많아서 다 다니시기는 힘드시겠다는 생각은 저도 자료를 보면서 했는데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정산 서류는 계속 받습니다, 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뒤쪽에서 함께 질의를 드리겠다고 한 기금 전출금인데요. 2024년도에 사업하신 기금 전출금이, 2024년도에는 비어 있네요, 결산액도 없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거는 2025년에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이고요. 2024년에는 저희가 전출 없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없이 직접 거기서 기금을, 원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모자라서 올해는 전출을, 내년에는 전출할 계획으로 저희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사실 양성평등기금보다 더 심각한 기금들도 많기는 하나 이게 원금 사용에 따른 우려스러움을 또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대부분 기금이라는 게 원금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기는 이자나 이런 거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원금을 10억 중의 7억을 사용하셨다고 해서, 또 이 기금 전출금으로 사용된 2024년의 사업들이 다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데 세원에 대한 걱정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보고서.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 점점 더 옥죄어 오는 상황이라, 특히나 신규 사업이거나 아니면 자체사업인 경우에 더욱더 세심하게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정산이라든지 점검을 계속해서요,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나중에 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셨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일단 감사 인사를 드릴 게 감사위원회에서 모범 사례로도 좋은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10개의 보훈단체가 한 군데에 다 집중되면서 시 보훈상징물에 대한 역할이 증대되고 10개 단체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슨 말씀드릴 줄 아시지요?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에 보조금 사용 내역 관련해서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한편으로는 보훈단체 역할의 잘못도 있지만 사실은 위에서 조정, 그러니까 진행해 주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훈부 안에 이런 보조금 관련해서, 물론 수년간 이루어졌던 내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에서 집행을 해 주실 때 제대로 잘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결과적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을 냈을 때 집행부에서 오케이 사인이 냈기 때문에 다 넘어갔던 문제들이잖아요. 한 번쯤 더 확인을 해 주셨더라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그 전에 걸러낼 수 있던 부분들인데, 이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실수라고도 봅니다. 대신 실수가 생기기 전에 충분히 가름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걸 놓치고 있었던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도·점검이라든지 또는 정산 서류를 받을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지난달에 보훈단체 전체 회계책임자를 모아 놓고 회계교육도 했었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결과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지적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 9개소가 전부 같은 금액으로 보조금이 나뉘어 있습니다. 분명히 차등 지원 계획에 대한 부분이 필요했을 거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올렸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사실은 고엽제전우회 빼놓고 나머지 단체가 다 2300만 원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간의 사업 내용들이라든지 또는 집행 내역을 보면 사실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리고 특징이 고정비성 성격이 강합니다. 사실 차등 지급이 어려운 면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대로 차등 지급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보조금 관련해서 올해만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 지적 사항이 과연 올해만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시는 성격, 그러니까 이 단체들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고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훈단체의 성격은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적다고 해서 일을 적게 하냐, 이런 부분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신 기준을 잡아 주시고, 이게 올해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이었던 거지 사실은 그전에 있었을 수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추가적으로 39페이지인데요. 순국선열의 날 추모제 관련해서 2024년 올해는 400만 원 예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차년도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가 가능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성과평가 결과가 C등급이 나왔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나온 것은 정산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날짜를 몇 달간 어기고 이래서 C를 우선 받은 것인데요. 200만 원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400만 원으로 지출했을 때 내역들을 보면 저희가 내년에 200만 원으로 하려면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이 등급의 기준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평가받았을 때 차년도에 예산을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는 올해 열심히 하셨어야 됐는데 등급 평가 자체가 낮게 나오다 보니까 내년도에 200만 원으로 행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이게 무슨 축제성 예산도 아니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43페이지인데요. 긴급복지 관련해서 작년 예산서에는, 이게 산출 내역이 조금씩 달라요, 올해 거랑 작년 거랑.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책 보면서 느낀 건 다 다릅니다, 대부분. 그러면 저는 어떤 게 잘못된 건지 기준이 서지 않거든요. 저도 행복위에 올해 처음 와서 작년 예산서도 꺼내서 비교하면서 계속 책을 봤는데 중기재정 수요도 조금 다 다르고요, 그리고 작년에 세웠던 그런 예산들과 예상했던 부분들과 달라요. 올해 거는 아예 숫자적으로 달라서 어떤 걸 보고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몰라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도 전체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올해 거하고 내년 산출 기초가 좀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요. 단가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 것이 많아서 저도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시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집행 내역에 맞춰서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 조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부분을 쭉 동일한, 단가 오른 것들은 그 부분만 반영해서 산출 기초를 정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물론 내시가 달라지고 국비 지원이 달라지다 보니까 조금씩 산출 근거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기준가가 있을 텐데 기준가 자체도 조금씩 달라져 있어서 이게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헷갈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도 조금 잘 지켜 주시고, 기초생계 지원 옆 페이지, 43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가구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제4차 추경 때도 800만 원을 감해서 500만 원으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내년에도 똑같이 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김영현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집행부에서 예상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한 분들이 누락이 될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오전에 시작하면서 자료를 조금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있어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봐도 될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8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인구정책위원회 산출 기초가 8명에 연 2회 회의를 개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올해는 몇 번을 했고 어떤 내용을 심의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 올해 5월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안 심의 안건으로 올려서 올해 한 번 개최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올해 더 안 하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현재까지는, 정기회의가 사실은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을 한 것 같은데요. 올해는 아직까지는, (관계 공무원에게)계획이 없지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1회, 차년도에는 2회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우리 시에, 제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한번 뽑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2024년도 역점 시책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설치 운영,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사업, 세종똑똑건강 운영, 공공시설 나만의 결혼식 지원사업, 이렇게 역점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역점 사업으로 보기에는, 이게 코로나 전에도 이미 했던 사업이고, 코로나가 맞물리면서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열린 사업이거든요. 우리 시는 혹시 2025년도에는 어떤 역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받을 수 있을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올해의 역점 사업으로 했던 것들을 보면 신규 사업 중에 큰 사업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나 중요한 사업들 위주로 올린 것 같고요. 내년 역점 시책은 아직은 저희가 시행계획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사실 신규 사업은 저희가 좀 발굴해 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시행계획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렇지요, 이게 사실은 회의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와야 되고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받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요, 회의비보다 출장비가 3배 많습니다. 본연의 역할은 사실 정책을 논의하고 그리고 방향 설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외부활동이 더 중점적으로 가 있어요.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국내여비라고 편성된 부분이 인구정책 사업만을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주무계 예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팀이 4개가 있는데요. 그 팀의 예산까지도 일부 포함된 기본경비입니다. 사실 그래서 많이 편성된 걸로 보이긴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인구정책위원회를 2회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 조금 더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지금 저출생 관련해서 모든 지자체가 사실 나서고 있고, 지자체뿐만이 아니지요. 사실 국가가 책임져서 나서고 있는데 지금 MZ분들이 하는 얘기가, 요즘 가장 멋진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마인드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뭔지 잘 모르시지요?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MZ분들은, MZ들은 원래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결혼도 조금 늦게 하고, 아이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출생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마인드가 바뀌고 있답니다. 가장 멋진 MZ는 빨리 결혼해서 빨리 가족을 이루는 사람이 가장 멋진 MZ라고 마인드가 바뀌고 있대요. 다시 출생률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른들이 뭔가를 조정해 준다고 해서 사실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인들이 느끼고 본인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불편함이 없는 부분들, 그리고 육아에 대한 부분들이 부당하지 않게 다가올 때 사실 반등하는 기회가 오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갖고 싶은데 못 갖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올해 1월에 「모자보건법」이 일부 개정이 되지요. 내년도에 1월 1일 자로 시행을 하는데요. 우리 시는 한방에 대한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조례도 준비하고 있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대한 걸 갖고 있는 시·도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경남, 제주도. 이미 빠른 데는 2017년부터 준비를 해 놨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아마 우리 시도 3대 때 시도를 했다가 조금 반려된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양방 의사분들, 한방 의사분들의 의견 차이도 있었고요. 전문가의 영역에 제가 함부로 발언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대신 주변에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부부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정말 많은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양방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방을 하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한방을 하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정답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도, 결과적으로 저출생 관련해서 국가적으로도 지금 큰 위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시도 많은 시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고요. 의학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만 저는 여러, 직접,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방도 중요하고요, 한방도 중요하고, 성공 사례도 서로 다르고, 실패 사례도 다르고.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에서만큼은 최소한 다른 시·도만큼은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한방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소로부터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보건소에서 추진하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일단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대비해서 어떤 방법이든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랑 협의해서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 출생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아까 오전 시간에 홍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집 숫자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아이가, 새 생명이 태어나고 난 후부터는 국가든 지자체든 도와줄 수 있는 영역과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요. 아이들이 태어나야 국가도 사실 돌아가는 건데, 입학 인원들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짜 국가 소멸, 지역은, 세종시는 그렇지 않지만 지역 소멸까지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역 소멸인 지역들은 더 강하게 정책을 펴고 있어요. 우리 시도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시지만 1등이었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그래도 세종시도 반등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전라도랑, 전남이지요, 전남이랑 세종만 상승곡선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고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1등이다라고 해서 안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계속 더, 우리 시만의 특성에 맞는 정책들이 계속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도 삭감되지 않도록 조금 더 면밀히 챙겨 봐 주시고요. 97페이지인데요. 나만의 결혼식 관련해서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게 물론 시 재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준 걸로 보이는데 그래야 500만 원입니다. 우리 시가 정말로 결혼식장이 넉넉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결혼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요, 이거 없애도 돼요, 사실. 그런데 우리 시 아시잖아요. 결혼식장 하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공시설이든 우리 시에서 결혼을 할 수 있게끔 뭔가의 혜택 내지는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야 하는데 오히려 줄고 있어요. 예산 삭감 기조에서 같이 줄이는 건, 동참하는 건 좋은데요. 저출생 극복한다라는 예산은 자꾸 올라가고 뭔가 결혼 장려나 이런 부분은 올리면서 결정적으로 결혼식 예산은 줄어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제가 어제 보건복지국 예산을 며칠 동안 보면서 눈이 아파 갖고, 너무 양이 방대해요. 사실 다 연결 돼 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이 국에 다 들어와 있어서 한 번에 보기는 좋은데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예산은 살려서 가는데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사업 예산이 줄여 있어요. 물론 지금 몇 달간 공무원분들께서 조율하시고, 필요한 사업을 올리고, 예산과랑 말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되면 삭감되고 했던 부분들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보다 보면요, 결과적으로 ‘이걸 하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장려 정책 이런 거는 다 하고 아동친화도시 별 사업이 다 있는데 되게 중요한 사업들은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물론 결혼하는 문제는 사적인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 사 간의 결혼하는 문제를 지방에서, 자치에서 도와줘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최소한 공공기관에서 공적으로 열어줄 수 있는 공간은 열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삭감되어 있고요. 제가 산건위 때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요. 공적인 영역에서 결혼식을 열어 주면 뭐 합니까, 식사를 못 하게 하는데.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식사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가능한 곳도 있고, 불가한 곳도 있고 그렇지요. 사실 작은 결혼식이라는 명칭 때문에 명칭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 나만의 결혼식으로 변경이 돼서, 그 당시 수년 전에 결혼했던 분들은 초려역사공원 이런 데에서 예쁘게 결혼식을 하시고 결과적으로 밥은 호텔 가서 드세요. 그러니까 돈이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안타까운 문제가 생기고 있지요. 사실 식사에 대한 부분도 조금만 열어 주면 관내에 있는 케이터링 업체나 이벤트 업체도 상생할 수 있거든요. 관내에 적을 두고 있고 주소를 두고 있는 여러 업체들도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공원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들, 이런 거는 사실 의회에서 풀면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풀면 너무 상행위가 이루어질까 봐 못 하고 있는 부분도 공감은 하나 필요에 의하면 의회랑 상의를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 이런 부분들도 저희 역점 사업으로라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국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2페이지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운영(계속)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1억 5000에서 8300으로 확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올해 두 가지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운영했었습니다. 하나는 마음건강사업이고요, 하나는 초등학생 돌봄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음건강사업이 지금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전국민 마음투자사업하고 중복된다는 이유로 해서 내년부터는 복지부에서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초등돌봄사업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잘못하거나 그래서 된 게 아니라······.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복지부에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둘 중의 하나 사업을 하지 않겠다.

홍나영위원

복지부에서 공동으로 하는 게 많으니까 하나 줄였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럼 지금 국고보조를 보면 국비 70, 시비 30 맞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내시 온 걸로는 사실 1억 2000이 왔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내년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하지 않을 거라서 일단 시비를 이 정도만 매칭해서 1개 사업단만 올렸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72페이지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보면 2026년도부터는 거의 2배로 다 상승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뭔지는 지금 아직······.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홍나영위원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제가 요구한, 그러니까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금년 사업 성과 및 사업계획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요구안이 와 가지고 제가 이거를 살펴본 결과 HA연구원에서 성과 기술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7100이었는데 인건비랑 해 가지고, 결산 집행이 5100 해 가지고 거의 달성이 72%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목표 인원은 50명으로 했는데 이용자 수는 37명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10월 기준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고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복지부에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사실 내년에 평가해서, 아니, 올해 말에 평가해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야 내년에 또 할 수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여기 느린 학습자들을 우수 사례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37명 중에서 느린 학습자 아이들은 몇 명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파악하셔서 보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보통 교육 프로그램 학습 지원이 창의융합코딩, 놀이 미술, 영어 독서, 학습 관리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요. 아이들의 교육 장소라든지 시간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합니다. 거기서 심사를 받아서 사회서비스 사업단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알겠는데 아이들의 어머님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청년하고 매칭해서 집으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그 청년들이 시간이라든지 요일들은 다 다르겠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오기도 하고요.

홍나영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사업비 집행 내역 중에서 슈퍼바이저가 있어요. 1명이 계시는데 슈퍼바이저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슈퍼바이저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것도 파악을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아까 5가지 이상으로 교육을 가르치고 느린 학습자까지 그렇게 우수 사례로 발표하셨는데 청년들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19세에서 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되게 우려스러운 게 굉장히 좋은 사업임이 맞고, 그 학교의 공간을 다돌이나 늘봄이 채워주지 못하는, 충분히 청년들이, 그거 나왔을 때도 굉장히 제가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런데 아이들을 만나고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하는데 자격이 없다? 그러면 이 자격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그런 교육을 실시하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성호입니다.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이 이 사업만을 위한 단독적으로 설립되는 제공기관이 아니고요. 긴급복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제공하는 기관 중에서 19세에서 39세, 전문 상담 인력을 보유한, 청년들을 보유한 그 사업단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자가 현재 저희 2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초등 돌봄사업과 청년 심리 지원사업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국가사업이고 이게 성공을 하려면 굉장히, 청년들이 어떤 보육교사라든지 어떤 그런 없이 아이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들로서도.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전문 자격증, 전문, 아니,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소유한, 일정 자격을 보유한······.

홍나영위원

아까는 그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아, 19세에서 39세의······.

홍나영위원

자격증을 소지한?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일정 자격을 보유해야 되겠지요.

홍나영위원

그렇지요, 그 일정 자격이 아까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자격, 초등 돌봄을 하려면 보육교사라든지, 심리 지원을 하려면 상담심리사라든지 이런 자격증들을 보유해야 되겠고요.

홍나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보육교사가 있는 분들이, 아까 심리 지원이랑 여러 가지 수업 중에서, 지금 그 한 분이 그냥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5개 프로그램에서 고를 수 있나요, 뭐 뭐를 해 달라고?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원하는 걸 고를 수 있는데 이게 딱 이 사업만 신청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중증장애인분들이나 이동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다른 사업에 들어 있는 이동 지원 서비스 사업도 제공받으시고, 중증일 경우에는 교통까지 제공을 받으시고, 이동하는 제공 서비스 따로 편성돼 있고, 이 사업은 돌봄 서비스라든지 심리 지원사업만 반영이 돼 있는 사업이고요.

홍나영위원

그렇고, 가장 많았을 때 청년들이 15명이었어요, 여기 청년 인력을 보면. 그다음에 슈퍼바이저 한 분이 이용자 기질에 맞춰서 맞춤형 학습 관리 방법을 제시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에 또 이용자 기질에 맞춰서 도입한다고 그렇게 장황하게 써 놓으셔 가지고 이런 전문가들도 처음에 아이들을 만날 때 그 기질에 따라서 하는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번 보내면 3년 이상, 1년 이상은 우리나라는 거의 안 바꾸거든요,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러니까 그 보육교사가, 예를 들어서 작성을 훌륭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다음 해에 다시 연임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자료를 통해서 기질을 파악하는데 이 기질을 파악해 가지고 학습 관리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슈퍼바이저가 일대일 상담을 가르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청년들한테 제일 많았을 때가 13명인데 슈퍼바이저가 일대일을 몇 시간 정도 하는지.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의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투사업을 이용하시고, 지투사업 중에서 청년 일자리를 고용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나영위원

그걸 알아요. 그런데 이게 접근을 그 앞에 그냥 초등 돌봄을 돌본다는 게 아니라 기질에 따라서 그걸 접근한다고 쓰여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건데 저는 그렇게 자랑을 해 놓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 기질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접근한 거는 정말 당연하고 좋은 건데 초등 선생님도 이 친구가 연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오면서 열심히 쓰셔서, 아니면 대화로도 요청하실 수도 있잖아요, 담임선생님한테. 그런 걸 통해서, 기질을 통해서 했는데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는데요.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기질을 통해서 접근한다고 했는데 이런 기질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여기에 “일대일 연습을 통해.” 이렇게 쓰여 있어 가지고 몇 시간씩 하나 궁금했어요.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답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슈퍼바이저와 제공하는 청년들간에 필요한 건데······.

홍나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어찌 보면 그분들만의 노하우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평가를 받기 위한 어떤 기준 자료일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시작해서 이 사업하는 기관들이, 제공하는 기관들이 일정 기준을, 청년서비스 제공자지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을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하는 그런 기준과 실적 기준들을 통합해서 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한 제공 업체가, 제공 서비스 기관이 쭉 이어지면 참 좋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 맞닿은 부분도 있고······.

홍나영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홍나영위원

이게 그렇게 “접근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건데······.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저도 봤는데 슈퍼바이저와 청년 간의 어떤······.

홍나영위원

여기에 쓰여 있길래, 일대일로 학습을 그분들한테 진행시킨다고 했는데 최고 많을 때가······.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슈퍼바이저가 제공하는 서비스.

홍나영위원

13명인데 몇 시간씩 얼마나, 그냥 궁금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그렇게 접근한다고 했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어려운데 우리 시는 그것들을 한다고 했으니까, 기질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용자 기질 파악한 이후, 여기에 보시면 “타 지역과 다르게 컬러 기질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용자 기질 파악 후 이용자 기질에 맞는 인력을 매칭한다.”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거를 여쭤본 거예요.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서비스 제공기관 내 직원과 슈퍼바이저 간의 어떤 노하우를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있지 않으니까 아마 HA연구소라든지 허그맘센터에서 교육하는, 슈퍼바이저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홍나영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본 것은 이용자 발굴 및 특수교육 제공 해 가지고 느린 학습자 를 이제 그 청년······.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그건 7명이라고 합니다.

홍나영위원

7명이나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청년들이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공부나 자격이 있나요?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자격 기준은 굉장히 많은데요. 보육교사라든지 초등교사 자격증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격증 중에서 일정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들로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나영위원

7명이 모두 그 자격이 있나요?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7명은 느린 학습자, 아동이 7명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장애아동이나 느린 학습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충분한가 해서요.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네, 충분하다고 봅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느린 학습자는 빼고 그중의, 37명 중의 7명이 느린 학습자예요. 그러면 일반 친구들은 3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수업 진행 상황 실시간 공유”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수업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하나요? 부모님들한테 공유를 한다고 쓰여 있어요.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뉘앙스는 수업하는 공간에서 부모님들한테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나영위원

수업을,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집으로 간다고 했는데.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아, 집도 올 수도 있고요. 저희 여기 다 센터들이거든요.

홍나영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는 집으로도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오기로도 하고, 찾아오시기도 하고.

홍나영위원

집으로 가시기도 하고 센터에 가는데 실시간 공유되려면 이거를 다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그런 것까지는 제가······.

홍나영위원

이거를 켜 놓든지 아무튼 그 작업하셔야 되잖아요.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일단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홍나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전체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누구는 재료비가 얼마, 누구는 어떤 수업을 했고, 누구는 어떤 수업을 했다는 내용이 이렇게 친절하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뜻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아까 느린 학습자도 있고 계층도 다양할 거고 학년도 다양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전체 카톡방에다가 이런 식으로 재료비라든지 활동 상황을 공개하는 건 옛날 방식이고 현재는 절대 안 되거든요. 지양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몰라도 어떤 어머님들끼리도, 우리가 같아도 거의 같은데 사진을 다른 걸 올, 그 아이 중심이 안 되면 그게 또 막 속상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자랑이 아닌데 너무 이렇게 열심히, 이런 내용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아까 실시간으로도 공유하고 또 이렇게 단톡방에 수업 내용이랑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고, 여기 보시면 카톡방을 개설하여, 아픈 아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거는 되게 좋겠지요.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 특성상 학부모의 눈에 아이가 보이지 않으므로 불안해하는 분들이 다수 있어 수업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수업을 마친 후에도, 아니, 이것도 공유했어요. 그런데 또 수업을 마친 후에도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했는지 학부모에게 공유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 (자료 화면을 보며)또 이렇게 보시면 매일 학습일지를 써 가지고 이것도 월별로 제출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과도하다. 왜냐하면 아까도, 생각해 보세요. 수업을 하면서 이게, 물론 이상한 데에서 어르신들을 때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 치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유를 다 했어요. 월요일마다, 월별이랑 다 갔어요. 그다음에 뭐 아플 때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수업 끝나고도, 이걸 이렇게 우수 사례에 몇 퍼센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 하는 건지, 37명이니까 다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를 너무 선생님들이 과도하다.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 청년들이 그거를 하면서 실시간으로도 공유하고, 일주일에 그 프로그램 계획서도 다 내고, 그다음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어떤 걸 진행했는지도 말하고 카톡에다가 또 전달하는 건 너무 일이 많아지고 그 친구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거를, 뭐 못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류가 많은 거는 질이 오히려, 거기에 교육 교사들도 제가 다수를 만나 봤는데 너무 그런, 이거를 잘해 놓다 보면 수업의 질이 떨어져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매일 아이들 안 보고 그 서류만 하고 있거나 또 집에 가서 갖고 가 가지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어떤 그런 5가지 진행을 하고 커리큘럼을 다 줘야 되고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너무 과도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살펴, 그렇게 했다고 좋은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거를 맞춘다고 해서 기질을 맞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물론 기질을 맞춰 가지고 한다는 게 중요하지만 ‘과연 그럴까?’ 이렇게 더 의심을 살 수 있거든요. 컬러로 한다고 했는데 위험한 방법이거든요. 물론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지만,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자체 성과 목표 달성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달성률 100%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용자 모집을 목표로 50으로 해 가지고 37명을 하셨는데 달성률을 왜 100% 하셨지요?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공하는 청년들에 대한 업무 과정도를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하면 되지요?

홍나영위원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홍나영위원

이게 그러면 이용자 수가, 이용자 수거든요. 모든 이용자 개인별 가능성 평가, 그러니까 여기 달성률을 100% 하셨는데 아까 모집 인원을 50명으로 잡으시고, 아까 느린 자까지 37명이었는데 왜 100%가 되는지 이것도 좀 모호하고, 청년 인력 수를 성과 목표에서 7명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12명이라고 나와 가지고 171% 달성률을 이렇게······.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았고요.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를······.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2023년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나영위원

네, 여기 저한테 주신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71% 달성률이 잘된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 이용자 수가 목표를 50명으로 해서 7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37명 되어 있는데 성과 목표가 7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 계획을 따졌을 때 그러면 한 청년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인원이 7.1명이더라고요. 제가 목표를 이거대로, 이 교육사업대로 만약에 그 청년들이 올 월급을 가져갔을 때 목표를 세웠을 때 7.1명이에요. 여기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제공 인력 급여의 한계 극복 사례, 돌봄서비스 단가의 한계로 인하여 제공 인력의 시간당 단가의 한계가 발생하였으나 금전적인 부분 대신 제공 인력에게 시장가 1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전문 취·창업 커리어 컨설팅 제공을 하여 그 급여 이상의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는 너무 기가 찬 게 청년들한테 아이들을 맡기면서 자격도 아까 있다고 했고 그 기질에 맞춰 가지고 접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선도적인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월급을 못 갖고 가는 것 대신 해 준 교육이 진로 지도, 취·창업 컨설팅, 취업 알선 해 가지고 이미지 메이킹 교육, 퍼스널 컬러, 향수 만들기, 1 대 1 맞춤형 진로카드, 아니, 진로 지도, 자사의 사업에 필요한 열량을 갖춘 인재를 자사 직원으로 영업함. 그러면 제가 이거, 굉장히 이게 되게 고도의 그런 작업이에요, 사실은. 이 다섯 가지, 코딩까지 해 가지고 영어까지 해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오히려 이 100만 원 상당의 청소년에 관한 것들을 배우게 해야지 이거는 뭐, 다른 데 가라는 거예요? 이건 아르바이트니까, 왜냐하면 아까 목표 달성은 170%를 했는데 7명 성과를 해 놓고 이용자 수가 15명, 13명이 최대한 선생님들이 모집했으면 이 친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급여가 2.8명이에요, 나눌 때. 그러면 아까 그 말이 딱 나오잖아요, 급여가 없어 가지고. 왜 제가 여기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청년들을 만나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5점 만점에 4.7점 나와 가지고 만족도 달성률을 100% 했는데 아니, 대상을 누구로 만족도 수를 하신 거예요? 부모하고 어린이, 교사 다 하신 거예요? 100% 만족도가 나왔어요.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제가 지금 그 서류를 못 보고 있어 가지고······.

홍나영위원

아니, 이거 서류를 못 보더라도 이 사업을 하시는데 충분히 이런 것들은 아셔야지요.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그 사업에 대한 성과 부분에 대한 제출은 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100%를 달성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을 만나 봤더니 급여가 적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성공한 사례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서도. 다른 부분으로 100만 원 이상의 치를 그걸로 준다고.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청년사업지원단이 운영하는 사업 제공기관이 청년들만을 고용한 게 아니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의 70% 이상을 청년들로 운영한······.

홍나영위원

네, 저는 아는데, 그러면 이 만족도 검사를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지 부모를 대상으로 했는지 교사를 대상, 명수도 별로 안 되잖아요. 딱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전혀 안 적혀 있고······.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그 만족도조사는 서비스를 이용한 수혜자들한테서 만족도조사 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그 100%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용자 수 목표를 7명으로 두고 최대 많을 때, 지금 여기는 결과가 실적이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봐서는 최대 많을 때 13명이었어요. 그들이 갖고 갈 수 있는 급여가 돼야 되잖아. 이 친구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되게 좋대요. 그리고 자기 자존감도 생긴대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런데 급여가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내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님들이 그 수요가 월·수·금, 금욜일까지 다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학원이 월·수, 화·목·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그 집을 똑같은 방문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화·목, 월·수·금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또 비워 두는 입장이 되고 또 지금 여기서 봤지만 아이들 모집을 하는데도 별로 안 좋게 나왔거든요. 아이들, 여기 이용자 모집 어려움 극복 사례.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 아이들을, 이게 좋은 사업인데 굉장히 이거 제가 볼 때는 학원하고 학교 돌아다니는 거기에도 건널목을 다 건너 주고, 이 친구들이 정말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잘하는 게. 그거를 해서 수업을 하면 되는데······.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좋은 사업인 거는 저도 인정하고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홍나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100%, 171%가, 다 100% 달성률을 했고······.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100%, 170%가······.

홍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가지 성과목표예요. 지금 이용자하고 청년 인력하고 그 프로그램의 만족도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했잖아요. 이용자 수를 7명으로 여기다 계획해 놓고 그 친구들이 13명 모였을 때 2.8명분을 급여를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7.1명이 돼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의 제공 인력이 4명 이상이거든요. 수퍼바이저 1명······.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7명으로 해 놓으셨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12명 모집했다고 결과 실적에 해 놓으셨고, 저는······.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성과목표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성과목표도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대로 지금, 주신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보세요. 이게 평가지표 달성도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아까 교사는 7명으로 해 놓고 지금 결과가 12명인데 달성률이 170이고······.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성과목표를 저희가 부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홍나영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부여 안 하는데 아까 HA 회사에서 잘했다고 쓰여 있잖아요, HA연구원.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HA연구소가······.

홍나영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는 시청에서 짚어야지요. 왜냐하면······.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결산이 아직 안 끝난 상태고 사업 종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홍나영위원

이거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2.8명밖에 못 갖고 가는데 100% 이상을 해 놓는다는 거는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됐고 이 지표에서 이게 애매모호하다. 부모, 어린이, 교사를 다 붙여서 만족도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청년을 대상으로 한 건지, 아니면 각각이 따로면 다 100% 이상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성공한 건데 왜 청년들은 이거를 못 하겠다고 할까요, 월급이 적어서. 여기서도 밝히셨잖아요, 급여가 너무 적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다른 쪽으로 지원한다. 그러니까······.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청년들이 이 사업만 전담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이 지투사업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이 지금 저희가 50개로 알고 있는데요. 50개 기관에서······.

홍나영위원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성공하려면 매칭할 때 잘하셔야 해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 매칭하고 시간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매칭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1 대 1로 그분들하고, 서비스 수혜받는 분들하고······.

홍나영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말할 때는,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급여를 너무 많이 갖고 갈 수 없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일주일, 그게 아까 7.1명에 대한 급여가 딱 보장이 된다면 여기에 헌신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굉장히 좋대요, 자기들은.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이 사업은 그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금액의 한도를 정해 주는 건데요. 이걸 다 집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홍나영위원

그러니까요. 집행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동을 더 모집해서 줘야 되겠지요?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홍나영위원

아니지요, 아이들 이용자 모집도 적고, 이 성과목표를 7명으로 잡아 놓고 결과는 친구들이 12명 왔다고 해서······.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은 50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리지원 하는 데, 초등돌봄 하는 데······.

홍나영위원

저도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아동을 만나려면 이 친구가 월·수·금 이게 다 똑같아야지 그게, 이 친구들이 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데 다 아이들마다 시간대가, 공부하는 시간대랑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위해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거를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됐다는 구조예요. 왜 그거를 이해 못 하시, 저는 그러면 아이들이 더 많이 갖고 갈 수 있게 이용자를 더 활발하게 해 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매칭을 해 주시든가. 지금 이 구조로는 2.8명 정도밖에 못 가져 가니까 급여가 낮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용자를 더 모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달성률에는 다 100%가 넘으니까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시청에서 이거를 하지 않았으니까 시청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연구기관에서 했다고 그러시잖아요.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HA연구원이라는 업체 제공기관 명칭인 거고요.

홍나영위원

네, 거기, 그러니까 거기서도 잘못됐지요.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어떤 돌봄 서비스나 긴급 지원이나 일상 돌봄은, 저희가 지원하는 서비스는 저희가 제공기관에 직접 알선을 해 드리는데 이 지역투자서비스제공사업이라든지 청년사회서비스지원사업은 본인들이 수혜자들을 찾는 것도 있거든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홍나영위원

아니, 그러면 성과목표는 저희가 왜 잡습니까?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성과목표는 저희가 설정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설정한 성과목표로 알고 있는데 일단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홍나영위원

네, 그러니까 성과목표를 7명으로 하고 결과가 12명······.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성과목표 7명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연구기관에서······.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연구기관이 아니고요, 업체명이 하연구원이라는, 주식회사 하연구원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업체명, 업체명에서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명칭에서 잘못됐다고요?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잠시 정······.

홍나영위원

다 100% 이상이라고 해 놓고 제가 볼 때, 청년들을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났는데 급여가 적어서 어떤 그거의 힘듦이 급여가 적어서,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 기관을 다른 걸 또 찾기에 너무 어렵고, 그 시간에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수정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은 아마 저희가 그렇게 이해됩니다. 돌봄의 아동 수는 적고 선생님은 많아서 급여가 적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홍나영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성과달표, 목표 달성률에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건 본인들이 작성한 거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홍나영위원

다 100% 했다는 게 저는 또······.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아니······.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 좀 더 들여다보고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리고 50명을 모집해서, 아까 느린학습자까지, 힘든 친구들까지 같이 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더 많은 그게 필요하고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도 50명을 모집해 놓을 목표를 달성해 놓고 37명이 모집됐으면······.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아니,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홍나영위원

100%가 달성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홍나영위원

그런, 어떤 게, 뭐가, 측정 과정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볼 거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청년들이 이 서비스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라든지 다른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27개밖에 안 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우리 시가 현재 2개인데요. 240개 지자체 중에서 27개라고 보시면 되는 사업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직접 들었는데 이 사업이 좋고 계속하고 싶은데, 아까 말했잖아요. 급여도 적은데 그거를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시간이, 학년별로 다르고 요일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놀아야 되잖아. 그거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또 어디서 구해, 그 시간에.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홍나영위원

그거를 말했으니까 오히려 많은 친구들을 그러면 만나게 사업을 많이 활발하게 해서 그 친구들한테 많은 친구들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 친구들이 이런 좋은 과정을 사례로 해 가지고 어떤 발표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거고 내년에도 하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사실 올해 연말에 복지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해 봐야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내년에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 제가 말했듯이.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넘치지 않나. 이렇게 정말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저는 제대로,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만족하는, 청년들도 이 직업을 통해서 급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더 구상하고 바꿔 달라는 말씀이에요.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홍나영위원

장황하게 막······.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홍나영위원

여러 가지를 할 게 아니라 제대로 하시라는 거지요, 저는.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네, 적정한 선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하고······.

홍나영위원

어렵잖아요.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제공하는 청년들도 적정한 선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홍나영위원

청년들도 너무 어렵고.

성호

임성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점검하고 그다음에, 일단 저희가 선정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네,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보셨나요? 자료 주신 걸 봤더니 7월 개원 이후에 3개월까지 평가한 게 61명이 이용했더라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용 건수는 238건이고 내용을 보니까 1 대 5 원칙이긴 한데 영아가 장애영유아가 포함될 경우에는 1 대 3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료를 보면서 저도 아이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되게 좀 먹먹하거든요. 아이들을 24시간 보육을 맡긴다는 게 사실, 남에게 맡긴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은데 대상 목적을 보니까 맞벌이가 꽤 많고요. 한부모가정인 아이들도 양육하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양육 의무 회피 방지를 위해 일주일 이상 장기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혹시 확인은 한번 해 보셨나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담당과에서 이용 대장을 도램아띠어린이집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상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없나요, 그럼?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매일 연속해서 2시간씩 이용하는 아동은 있는데 연속해서 24시간씩 일주일 이상 이렇게 이용하는 아동은 없습니다.

김영현위원

다행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시점에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아이를 연장해서 계속 맡겨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고요.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보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교육부에서 하나금융그룹에서 공모사업으로 공문 보낸 게 있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저희도 응모하셨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어린이집 1개소에서 자체적으로 신청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시에서 직접 같이 관여하지는 않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저희는 안내를 했고요. 어린이집에서 직접 신청하셨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같은 어린이집일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다릅니다. 도램아띠어린이집은 아니고요, 다른 어린이집에서 신청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 사업 개요나 운영 지원 같은 걸 보면 되게 좋더라고요. 전액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하신 하나금융그룹 신청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김영현위원

혹시 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실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한연수보육기획팀장

보육기획팀장 한연수입니다.

김영현위원

팀장님, 이거 그러면 적극 권장을 한 건가요? 각 어린이집,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전부 다?

연수

한연수보육기획팀장

관내에 있는, 대상 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이었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으로 해서 안내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일단 그 내용을 다 안내드렸고요. 사실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셔서 많이 공모에 신청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토요일에 아이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조금 살펴보고 그쪽으로 다시 안내를 드려서 1개소가 신청 공고에 공문을 올렸습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사실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연수

한연수보육기획팀장

네.

김영현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어느 정도 선정해서 관에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요건에 맞는 어린이집들이 신청해서, 전액 지원이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요건만 맞는다고 하면 금액 상관없이 아이들 보육에 관련한 부분들을 돌봄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쟁력 있게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결과적으로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어린이집이 자꾸 축소가 되고 있고 보육교사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게 미비하다 보니까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제가 일은 해 본 건 아니지만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지역에 부모님과, 그러니까 부모님의 부모님이 같은 지역이 살고 계시면 아이가 조금 아프거나 엄마, 아빠가 힘들 때 할머님, 할아버님이 보육을 대신 해 주는 경우가 참 좋은 경우인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러면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부모 입장에서 편안하게 보육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1명의 아이가 결과적으로 감기나 아픔이 생겼을 때 아이가 편안하게 집에 있거나 다른 시설에, 아니면 부모가 편안하게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이런 여건이 딱 맞지 않다 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그냥 등원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1명의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대부분 동시다발적인 감기가 걸리거든요. 이게 아이의 문제 그리고 그 아이가 좀 아팠을 때 맡긴 부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보살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서로 좀 겪어, 넘어가야 되는 문제긴 한데요. 그리고 부모가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다 보면, 회사에서 너무 바쁘다 보면 또 아이를 양육 못 하는 경우들, 보육을 못 하거나 돌봄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이런 시설들이 되게 많아져야 인구정책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쉽게, 더 잘 아시겠지만 돈을 지원해 준다잖아요.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면 충분히 요건에 맞는 어린이집을 더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1개소라도 신경 써 주셔서 이 부분이 신청됐다고 하면 다행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지속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부나 여기저기 중앙부처에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미리 대비해 주셔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수

한연수보육기획팀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1쪽입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오늘 마침 휴무라서 자료가 금방 안 되는 것 같은데 271쪽이나 273쪽 자료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특히 271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년간 운영비와 관련해서 5억 5000이 넘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2022년 7억 8000, 2023년도 6억 5000, 2024년도 5억 8000. 그래서 산출 내역을 작성하실 때 비교적 상세하게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201쪽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인데요. 2024년 대비 올해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총액으로는 감액이 된 건데요.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을 하면서 처우개선비는 조금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호봉제가 아니었고 정액제였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좀 높여서 준 부분이었고 이제는 호봉제가 도입됐으니까 처우개선비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세부 산출 근거나 또는 근무하는 인원수 변동은 없는데 호봉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걸로 내용이 그렇다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관련 계획을 세워서 2차 연도 계획인 거지요, 두 번째?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차 연도 적용을 하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4년, 이게 2025년도 예산이니까 2차 계획에 의해서 호봉이 적용되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시·도하고 맞추려고 내년부터 호봉제를 실시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서 처우개선비가 2025년도에 인당 9만 원이 책정된 거지요? 맞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연차에 따라 다른데요. 그동안, 맨 밑에 보시면 당초에는 원래 19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호봉제가 도입되면서 다른 시설하고 마찬가지로 9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조정한 내역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에는 일단은 9만 원······.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으로, 3년 미만은 9만 원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9만 원 책정한 것은 2차 연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한 건가요? 맞겠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2차 연도 계획에 딱 지역아동센터를 호봉제로 하겠다라고까지는 안 들어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 타 시·도하고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고려를 해서 이번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상병헌위원

당초 계획에 안 들어 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에 호봉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은 처우개선 계획에는 별도로 들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연도에 그 부분이 조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차 연도부터 하는 걸로 검토했었는데요. 2차 연도 계획에는 “하겠다.”라기보다는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봐라.”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 쪽에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호봉제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1차 연도 계획에 19만 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었던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정액, 말씀드린 대로······.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게 2023년도까지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2024년도에는 그러면 9만 원이었어요, 19만 원이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2024년이요? 올해까지는 19만 원으로 계속, 호봉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액제라서 19만 원으로 지급했고요. 내년부터는 이걸 다른 시설하고 맞춰서 저희가 9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상병헌위원

당초 계획상으로는,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었다는 말씀이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2025년도에 이제 호봉제로 비로소 시작한다는 말씀이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게 불분명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료 173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도 예산 많이 줄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이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사유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시비를 40억 정도 나누기 편성해서 내년에 추경으로 반영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맨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희가 그 차액을, 가정유아 하는 분하고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차액을 이 73번 부모급여 지원에서 그동안 지원하다가 이제는, 내년부터는 74번 영유아 보육료 쪽으로 그 항목을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상병헌위원

국장님이 편성해 놓고 보이면 어떻게 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 네, 그런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전액 편성 못하고 일부만 편성한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어떤 게 문제점이 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우선은 안정적으로 전액 다 편성했으면 좋았겠지만 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일단은 나누기 편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이 현재 이렇게 편성한 효과가, 그러니까 부정적 효과지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시고 답변해 주셔서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편성하지 말라고 돼 있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번에 나누기 편성을 좀 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재정도, 재정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과소 편성을 하면 저는 ‘자원 배분의 왜곡’이라고 표현하는데 세출 구조 왜곡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편성한 사업들이 자료를 보니까 9개 정도가 돼요. 9개 사업의 예산 규모가 얼만지 아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300억 조금 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29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293억을 최소한 제2차 추경 때 아니면 1추 때는 반영을 해야 되는데 300억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올해 2추 때도 예산 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복지 분야 예산들이 본예산 때 전액 편성하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에 속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금년에 사업을 하는데 비용을 다 완납을 못해서 차년도에 넘기는 경우도 있고, 이게 우려스러워요. 왜 그래요? 다른 국들은 복지국보다는 덜한데 유독 복지국이 그렇거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마 보건소 사업 중 일부가 좀 그렇게 소급해서 지급하고 다음 연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던 그 부분들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소급 지급 관행을 끊고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 심사 과정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건 아닌데, 이건 편성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실 때 항상 밀리는 거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9개 사업에 자그마치 300억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로 사업에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스트레스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분기별로 예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좋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운영비와 관련해서 155쪽 전후 모두 다 해당되는데요. 아마 국장님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행복위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현안이 된 주제가 뭔지 혹시 아실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필요경비 지원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중에서.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중에서요?

상병헌위원

네. 그렇지요, 필요경비입니다. 학부모 부담 기타필요경비인데요. 간담회 당시에 어린이집연합회 쪽에서는 일부라도 꼭 반영을 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2025년도 예산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일단 의견을 먼저 주셔 봐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필요경비 부분은 다른 지자체 지급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지급하는 상황은 아니고 그중의 일부, 그리고 일부에서도 또 지자체별로 상황에 다르게 어떤 부분을 지급하고 어떤 부분은 지급하지 않고 금액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면밀한 검토를 몇 년까지 하실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어쨌든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그 부분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법정필요경비도 본예산에 다 태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도 참 망설여지긴 하는데요. 이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시를 특징짓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아동친화도시잖아요. 아동친화도시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지원을 인색하게 하는 건 서로 모순되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동친화도시라고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굉장히 노력해 왔습니다. 201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비율로는 저희가 전국 1위를 달성하고 공공보육도 2위까지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그동안 했고, 말씀하신 필요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 의견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그리고 타 시·도 현황을 분석해서 추진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어린이집연합회 쪽에서 들으면 매우 실망할 것 같은데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어린이집이 사실 그동안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폐원을 하시고 그 원장님들께서 많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셨고요. 그렇게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전국 1위가 돼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만족해하고 보내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경비 부분은 조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하신다는 표현은 좀 막연하고요. 기왕에 현안으로, 그전에도 계속 불거져 오긴 했는데 이걸 좀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 반영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늘어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예산 과정이고 내년도 행감도 있고 하니까 행감 시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긴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해 보시고 인근 지자체들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시가 적정 규모, 그러니까 시작할 때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시작 단계부터 가늠하셔서 연차별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담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래야 의회도 그렇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기대를 할 수 있지요, 마냥 늘어지지 않고. 집행부에서도 그래야 책임감이 생길 거고요.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메모해 놓을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자료 97쪽입니다. 앞서 이 내용은 좀 나오긴 했는데 97쪽을 101쪽과 연계해서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01쪽에 있는 이 사업은 추진 근거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들었는데요. 제19조에 보면 이런 내용을 아주 정말로 광의로 해석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 당시에는 결혼친화도시 조례가 없었지요. 없어서 지금 결혼친화도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에 101쪽에 있는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사업에 딱 적합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추진 근거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결혼식 운영도 이렇게 나눠서 할 게 아니고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13번과 17번 사업을 통합해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추진 근거는 같은 조례로 할 수 있고요. 공감하십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이 부분은 지출 구조에 관한 부분도 좀 있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끝으로 57쪽 사회보장위원회하고 60쪽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국장님, 혹시 제가 뭘 질의할지 예측이 되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마 사회복지협의회는 증액이 됐고 사회복지협회 예산은 감액된 거······.

상병헌위원

네,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같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왜 그래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사실 작년에, 내년에 증액하는 이유는 임차료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 있는데 임차료가 그동안 증액이 됐던 부분을 반영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회공헌사업 2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비가 0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편성해서 이번에는 좀 늘렸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협회 같은 경우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그동안 간식비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200만 원 정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그중의 하나는 이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인건비, 운영비하고 사업비 비율이 불균형인 것은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지만 그 갭 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사업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공감하실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인건비 위주로 운영하면 어렵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복지 분야의 특성 중의 하나이긴 한데 이게 너무 불균형이면 안 맞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시겠지만 보장위원회 예산이 2억 5000이에요. 그리고 협의회가 3억 2000이고요. 억 단위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설명서 자료가 너무 빈약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앞으로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건 정말 보완이 필요합니다. 2024년까지는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자료가 탑재돼 있었는데 2025년도에는 왜 그렇게 축약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충실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198쪽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사업 중에 어린이날 행사 추진 관련입니다. 이 기념행사가 국장님, 하루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행사는 하루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24년도는 저도 참석을 해서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지 함께했거든요. 일단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 요청만 드리고 아직 받지를 않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에 체험 부스라든가 메인 무대 설치비가 상당히 비용이 꽤 클 겁니다. 몇 시간의 행사를 위해서 설치되었다 다시 원상 복구되는 것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야외에서의 행사가 주는 매력이나 또 5월에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호수공원이 주는 강점도 있지만 2024년도 5월도 굉장히 더웠고 비도 내렸고, 여기도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써 놓으셨어요. 불순한 일기와 함께 예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여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치러지는 행사의 예산 규모치고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들 고민하시고 또 업체 선정을 하실 때도 행사 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도 하시고 여러 절차들을 거치겠지만 비용 절감을 위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행사의 주체가 24개 읍·면·동 학생들 대표로 1명씩 다 나와서 표창장 같은 걸 받았는데 그 또한 어떻게 해서 그 친구들이 대표로 상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물론 상을 받는 친구는 몹시 축하할 만한 일이나 이것이 과연 지역을 대표해서 1명의 학생이 선정되는 기준이 뭔지, 행사 진행되는 내내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본인들의 날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도 꽤 큽니다, 하루 당일 행사치고는요. 이거는 저도 조금 고민하고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오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이 부분은 더 나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공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253쪽인데요. 이 사업과 맞닿아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조금 사업 평가, 성과평가 중에 청소년 육성 활성화사업이 D를 받았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청소년 육성 활성화는 어떤 사업입니까, 국장님?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동아리 공모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D 맞아서 편성을 안 했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참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아직 학교 바깥에서의 활동에 대한 참여율이나 이런 게 되게 쉽지가 않으시지요? 여기 청소년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나이에 해당되는, 연령대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이 청소년증을 사용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공연에서 본인들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시비가 크지는 않은데 청소년증이 주는 특장점을 발굴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여민전 기능을 탑재한다거나, 그러니까 청소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이 사업도 지속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노인장애인과로 가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사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해서는 담당자 선생님하고 깊게 통화도 나눴고 그동안 애써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공유된 사항이지만 저는 또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한 번 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대를 나누고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에는 「노인복지법」 제47조를 추진 근거로 드셨는데요. 저는 그 이전에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를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5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인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렇지요? 의무규정인데 17개 광역시·도 중에 우리 시만 없고요. 아쉽게도 성과평가 결과에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 협약 지원사업이 A를 받았습니다.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게 협약 지원으로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인학대 관련한 보호업무를 하시겠지만 “성과평가가 터무니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과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정말 필요한 법적 기관이 아직 부재한 상황에 협약을 통해서 “충남노인복지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에서 A를 받았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재부는 왜 우리 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는 걸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게 노인학대 건수를 보고 판단했을 텐데요. 올해 9월까지 노인학대가 31건 발생했습니다. 여타 다른 시·도 대비해서는 건수 자체로는 사실 적어서 아마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거는 판정 건수가 31건이고 신고 건수가, 저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사실 또 세종시의 특징이, 물론 모두가 다 공무원인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많은 도시이다 보니 표출되지 않는 건수도 상당히 많을 거라는 전제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하나의 숙제로 생각하시고 어쨌든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산까지, 아산의 전용 쉼터를 통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현장에 나와서 사례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리적인 거리도 그렇고, 물론 임시로 전의요셉의집을 이용한다고는 들었는데요. 혹시 아산 전용 쉼터와 전의요셉의집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숫자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올해는 쉼터 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현재는.

순열

이순열위원

아, 그러세요. 어떻게 해야 기재부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경제부시장님이 기재부 출신이셔서 제 생각에는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필수기관조차 아직 미비한 상황에 거기다 방금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추경에 편성하겠다라고 사업설명서에 당당히 아주 큰 금액을, 보건소도 많지만 보건복지국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야지 시민들에게 최선의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국장님께서 “관행적으로 그러해 왔다.”라는 답변은 세종시 보건복지국 국장님 답변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만약 기재부가 여기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결의안을 발표하든 함께 항의 방문을 하든 어떤 식이든 법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시설에 대한 건 저희들이 장착을 하고 2030년까지 계속해서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라든지 복지부도 또 속 썩이는 입장이어서요. 양 부처를 다 설득할 논리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논리를 개발하는 데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법률보다 더한 논리가 있어야 되는지 어처구니가 없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경제부시장뿐만 아니라 행정부시장님들까지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나누시고 필히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2024년도 것 갖고 계세요? 추경 자료, 추경 예산안.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니요, 제가 그거는 안 갖고 왔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세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없으세요? 뒤에 갖고 계신 분 없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가능하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실까요? 2025년도 예산안이랑 같이 보면서 말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한번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예산안 230쪽 일단 봐 주시겠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산안 230쪽이요?

미전

여미전위원

세입예산안 230쪽. 보시면 공유재산임대수입 관련해서 종합복지센터 입주기관 건물 사용료가 있어요. 저희가, 잠시만요. 사용료가, 종합복지센터 입주기관 건물 사용료가 2024년도 제4회 추경에는 4억 5000만 원을 예산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7억 20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건물사용료 수입을 전년도 대비 많게 계상한 이유가 뭐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그동안 건물사용료를 받지 않았던 기관들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이거를 예산을 편성해서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받지 않았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지 않았었는데요. 그걸 저희가 검토해서 관련 법령에 면제 조항이라든지 이런 거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7개 정도의 기관이 되는 걸로 파악했는데요.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받는 걸로 그렇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다라는 말씀이군요. 그렇다고 하면 같은 기관인데 주차요금 관련해서,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3881만 6000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용자가 늘어나서 오히려 주차요금이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건물 사용료처럼, 서류만 봤을 때는. 그때 감액 예산이 잡혀 가지고, 감이 반영된 거지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왜 그런 걸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종합복지관이 4개의 복지센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종촌하고 반곡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었습니다, 주차장 수입을. 그랬는데 이게 저희 계획대로 조금 안 되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분을 감액해서, 세입을 감액해서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하게 저희가 세입 추계를 잘해서 이 부분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 부분을 놓쳤었고, 지금에서 확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국장님께서 세입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해서 여쭤보는데요. 이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자가 2024년도에 제4회 추경을 보니까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729만 7000원이에요, 그렇지요? 예산서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25년도 예산은 2만 원이에요. 너무 추계가 갭이 너무 크지 않나요? 어떻게 산출을 했길래 2만 원이 나오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마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빠진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좀 검토해서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금 이자수입이라는 게 변동 폭이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기는 한데 적어도 100만 원 정도는 잡아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2만 원 이거는 산출 근거도 없고 너무 보수적이다 못해 성의는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 부분도 파악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요, 작년 추경에, 처음 본예산에는 7000인데 증을 했어요, 1억 2000. 그래서 실제 세입 내역은 1억 9000이에요. 그런데 올해에는 9500을 잡으셨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9500 정도를 세입으로 잡고요. 그 예상을 항상 뛰어넘어서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일단 기본으로만 잡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9500으로 일단 잡은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항상 이것은 법에 근간해서 저희가 하잖아요. 모든 예산은, 모든 세입과 세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거해서 회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도 반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으나 적어도 근사치 정도는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세입에 있었을 때 또는 세출에 있었을 때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번 항상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거든요.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보훈회관 관련해서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보훈회관 거기 입주한 단체가 몇 군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금 10곳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건물 사용료 관련해서 보니까 작년에는 1100만 원인데 올해는 9000만 원을 산출하셨더라고요. 세입이 준 이유가 뭐예요? 세입이 본예산에 2024회계는 1100만 원이고 올해는 900만 원 잡으셨더라고요. 준 이유가 뭐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900만 원이 재향군인회 사용료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재향군인회 사용?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재향군인회가 별도로 무상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10군데 중에서 1곳인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만 저희가 재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미전

여미전위원

거기만 받게 돼 있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기관들은 다 국가유공자 관련한 법률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만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만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거기만 받는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받은 거 가지고 세출에 반영해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없나요?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받아서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이니까요,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다른 무상으로, “국가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한다.”라는 그런 단체, 그러니까 10개 중의 9개 단체겠지요. 그분들이 운영할 때는 우리가 따로 예산을 주지요? 줘서 그거를 납부할 수 있게끔 하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단체 운영비를 2300만 원씩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재산 사용료까지 저희가 포함시켜서 일단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선 예산 반영해서 지출해 주고 저희가 다시 회수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또 한 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렇게 많은 국고보조금 중에서 저희들이 저출산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그렇게 중시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예산 차이가 제일 큰 사업들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교사 인건비, 부모급여 지원,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지원, 거의 다 사회적 약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족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마련할지 보니까 “현재는 지방비 부담액을 축소 편성하였고,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등 세입 확충 방안 발굴을 통해 부족 예산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세입이 감액됐어요. 보통교부세도 감액됐고요. 어떻게 세우시겠다는 거지요? 그 예산만큼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사실 큰 규모인 사업들 위주로 해서 나누기 편성을 한 상태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출했던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제출했는데 내년 추경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반영돼야 되는, 꼭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임의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시비 100%인 사업들,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축소시킬 수 있었던 사업들도 있었는데 보건복지국의 예산 순위가 어떻게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중간에 지원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시비 100%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가 일부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의료라든지 또 저출생 관련한 예산들은 가능하면 편성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덩어리가 큰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조금 나누기 편성을 해서 이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제가 자료들을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보조금이나 위탁이나 이런 인건비들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선택적 증액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현재 매칭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인건비나 아니면 인력이 증액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들은 어떻게 정하시나요? 저는 사실 인건비도 저희가 이렇게 힘들 때는 협의를 해서 동결을 하시거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도 끝도 없이 예산은 없는데, 저희 예산 얼마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일괄로 다 한꺼번에 3% 수준에서 맞췄고요. 다만 호봉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그 부분까지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우리 공무원분들도 재정이 힘들면, 국가 재정이 힘들고 하면 동결시키잖아요. 언제까지 인건비는 계속 증액시키실 생각입니까? 시민들이 혜택 봐야 되는 것들은 하나도 못 보고 있는데.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몇 년째 저희가 해 오던 일이어서 내년에도 3% 수준에서 그렇게 맞췄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번에 예산 증액된 것들을 보면 사업 예산은 증액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일을 한 만큼 대가를 받으셔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기금 책자 보시면 저희가 재정이 2643만 원, 그리고 통합안정까지 하면 전체 40억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 같은 경우 저희가 원금 상환만 해도 80억이에요. 이자가 50억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745억 원 발행 중에서 740억 발행했단 말이에요. 최대한 다 발행했다고요. 그런데 발행한 이후에 남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요. 나머지 어떻게 채우려고 하시는 거지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린이집 대체 교사도 마찬가지이고,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이고, 보조교사 인건비도 마찬가지이고, 다 같은 맥락이란 말이지요. 만약에 예산이 없으시면,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고요, 그렇고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이거까지 다 협의돼서 예산을 작성하셨어야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 추경에 반영하기로 그렇게 협의했던 부분이었고요.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지난 연도에 추경에 적용하기로 했던 것 중에 적용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인건비성이란 말이지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럼 예산 부서랑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협의가 됐었어야 되지 않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재원 마련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예산 부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내년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하기로 예산 부서하고, 이번에는 서로 나누기 편성을 하기로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이번 예산에는 보조금 감사에서 걸린 데는 다 기준에 따라서 감액을 하셨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보훈단체가 지적 사항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환수는 저희가 다 한 상태이고요. 나머지 지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조금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위원회라든지 예산 부서로 질의를 했었는데 명확하게 보조금을 삭감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못 들어서 현재는 일단 보조금은 올해 수준으로 동일하게 편성은 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보조금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권고가 됐었잖아요.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거나 하면 50%에서 전액 삭감을 하든지 하는 것들. 그래서 지난 행감 때 보조금을 받는 곳 중에서 50% 삭감된 데가 있었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있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기준을 정하셨으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용을 한 곳도 있고, 하지 않은 곳도 있고, 한 사업도 있고, 하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 보훈단체 운영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비성 성격이 강합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또는 차량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삭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지금 보훈단체 말고도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혹시 어디?

김현미위원장

노인회도 이번에 2개 사업 반납했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2개 사업은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단을 편성하지 않기로 현재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김현미위원장

노인회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편성되는 걸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걸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노인회 사업비도 저희가 역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해서 C등급 맞은 부분은 저희가 반으로 줄였고요. 그런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서는 반영했던 거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노인 일자리 그 부분은 사업단을 내년부터 없애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영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혹시 받아 보셨나요? 대한노인회 운영비 상세 자료 현황 받아 보셨을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말씀해 주시면······.

김현미위원장

2024년도에 기본급이 1억 2760만 원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근 1년만에 5000만 원이 증액돼요. 그리고 기준값이 다릅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는 290만 원 정도가 기본급이었어요, 처장. 그런데 지금 갑자기 378만 원이에요. 이건 어떻게 바뀌는 거지요, 금액에 대한 기준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금 대한노인회 사무처 같은 경우는 호봉제를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조금 더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산출 내역은 갖고 있는데요. 이게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2024년 거는 못 보셨나요? 예산 편성하실 때 전년도 거 보지 않으시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봐야 되는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현재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비교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아무리 호봉이라 치더라도 산출 내역서를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1년 사이에 100만 원씩 급여 오르시지 않으시잖아요, 기본급이. 저희가, 잠시만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국장님, 보이세요? 이게 2023년도의 대한노인회 인건비, 운영비 세부 내역이에요. 이 당시에는 1.7% 상승 반영한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처장이 248만 745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기본급이 387만 8400원이 사무처장님이신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근 140만 원이 올랐어요. 과장님만 치더라도 194만 67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밑에는 과장님이신가요? 대한노인회 운영비 이번 해 거 상세 자료 현황, 김영현 위원님이 제출하신 것 보면 335만 3620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세부 산출 내역 돼 있는 겁니다. 이 당시 190만 원대였어요. 밑에 보시면 연차수당, 퇴직 적립금, 이 안에 보시면 상여금으로 해서 나와 있고요. 저희한테 주신 건 명절수당으로 해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금액이 1년, 1년 반 사이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급여 차이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마도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100만 원씩 뛰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자료를 다시 한번 제가 이때의 상황하고 내년 거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 자료 통합정보시스템에 탑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인건비는 올라갔고 사업비는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 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김영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중에서 업무추진비는 올라갔, 업무추진비는 증액됐습니다, 2024년도 대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또 감액돼요. 의외로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용비나 공공요금비, 차량비 이런 것들이 증액돼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산에서 감액됩니다, 이번 예산 편성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증액됐어요. 2024년에는 1855만 원이었어요,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올해 2500만 원이에요. 수용비 같은 경우는 1269만 원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냥 거의 일률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공공요금은 더 감액됐어요. 차량비도 마찬가지예요, 감액됐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만 올라가요. 사실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공공요금비, 차량비, 수용비 이런 것들이 증액이 돼야 정상 아닌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마 업무추진비는 회의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돼 있는데요. 경로당이 아마 늘면서 그런 부분도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공공요금이나 차량비 이런 부분 올라갈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김현미위원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건비랑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증액되고 공공운영비들은 동결이 되거나 아니면 감액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써야 되는 경직성 예산들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데 장애인단체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전년 대비 동일한 데는 감액됐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물가 상승분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예산 책정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예산에 맞추라고 해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된 걸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장애인단체는 저희가 정액으로 드리고 그 안에서 보수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아마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그 부분 동결한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단체들은? 노인회 같은 데는 이렇게 업무추진비도 다 올랐는데 다른 데는 업무추진비도 내려가고 공공요금도 내려가고, 장애인단체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들은 합리적이지 못해도 내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내면 증액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국장님?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노인회는 회원 수가 일단 워낙 많고요. 그다음에 갖고 있는 경로당도 500개가 넘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것도 모든 경로당들이 혜택을 받고 모든 어르신들이 거기에 만족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경로당들에서는 어려움을 말씀하세요, 노인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에서 직접 다 컨트롤하시니까. “신도심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의하시면서 한 분이 회의에 더 왔다고 점심도 안 주시면서 노인회 운영하시면서, 어제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회장님들 회의하시러 가는데 회장님 한 분이 분회에서 편찮으셔서 모시고 회의를 하러 갔더니 회장이 아니라서 밥을 줄 수 없다고 해서 혼자서 짜장면 드셨다고. “이게 세종시의 노인회냐.”고 하시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이렇게 될까요? 요즘 계속 이런 부분이나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연세 드신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전화를 하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정산도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저희가 앞으로도 노인회라든지 또는 노인 일자리, 장애인도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은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정원박람회 할 때 어르신들 노인회에서도 앞에 오셨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노인회에서 어르신들한테 본인들 예산 삭감됐으니까 앞에 시위하러 가야 한다고 해서 노인회 측에서 주체가 돼서 왔답니다. 저희들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우리 예산 삭감됐냐.” “어르신들 예산에 대해서 아직 심의한 게 없다.”라고 하니까 본인들 예산, 이런 일자리 예산들 삭감되는 줄 알고 시위하러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어르신들을 기만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에서는 노인회 쪽에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김현미위원장

그 부분도 정확하게 어르신들한테 말씀하시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느라고 전화들 오시더라고요. 이 안에 보면 공공요금들이 너무 많이 삭감되어 있어요, 사업비도 마찬가지이고. 인건비만 증액되어 있고, 그러면 사회복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인건비가 과도하게 비율이 높다든가, 아니면 사업비가 줄고 계속 인건비가 증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차츰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김현미위원장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렵지만 당분간 시가 재정이 안정화될 때까지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함께 고민하시고 해결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금 책 보셨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저희들이 가지고 오려야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 부서랑 확인하셔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 지방비 축소 편성한 것들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걸 운영해 주실 건지에 대한 것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액수가 너무 커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긴급전화 1366 설치하셨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12월 20일 그 주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이력을 가진 전문기관이 이번에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피해자지원협회라고 해서요, 일단 서울에 본부가 있고요. 이번에 세종시에 처음으로 수탁하게 돼서 저희가 앞으로는 지도·점검 잘해서 처음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할 수 있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정됐을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사실은 리모델링비가 이번에 좀 부족해서 설계를 저희가 아껴보려고 노력하다가 그 부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소도 함께 늦어진 것이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운영은 제대로 될 수 있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일단 운영비는, 내년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저희가 다 태웠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 운영될 수 있게 저희 쪽에서 지도·점검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1366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센터가 잘 운영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 개시일이 12월 23일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1차로 인력을 5명 채용하신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12월 13일까지 다 완료되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채용이 완료되셨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5명은 알고 계신 것처럼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개소 준비팀으로 먼저 채용했고요.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교육은 언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우선 빨리 채용해서 23일에 개소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교육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희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담 인력에 대한 질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채용된 상담사분들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금 채용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염려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상담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라든지 서울 아니면 부산같이 잘되어 있는 곳들은 보통 1년 이상 500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든가, 아니면 가정폭력 상담 시간이 100시간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택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단체,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되는 걸로 봤거든요. 맞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가정폭력 상담에 대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근무만 해도 그냥 되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사실은 저희가 처음 모집하다 보니까 스펙이 너무 좁혀 놓을 경우에는 채용이 어렵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조금 넓혀 놨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해서 우선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상담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1366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가정폭력 상담이라든지 성폭력 상담이 단순하게 근무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경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 자로 했고 그 안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또 상처를 받고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없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믿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종촌통합상담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더 해서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희가 제93회 행정복지위원회 할 때 국장님한테도 “1366센터가 설치되면 부산처럼 원스톱으로 설치되고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디지털성범죄 상담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센터로서의 역할까지 잘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2025년도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처음에 1차 연도기 때문에 센터의 안정화에 가장 역점을 두고요. 저희 쪽에서도 계속 센터하고 면밀히 소통해서 상담원이 자주 바뀐다거나 또는 상담 퀄리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들어온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고요. 일단 센터의 안정에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희가 우선 2024년 예산만 보더라도 민간위탁 동의안 연도별 예산과 그리고 예산안 13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41페이지까지의 예산안상의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거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왜 그런 걸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두 수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현재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김현미위원장

139, 140, 141을 총 합하면요, 예산안상에는 2024년이 7억 600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을 보면 4억 8500 정도가 된단 말이지요. 그럼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2억 2100만 원 정도. 이 차이가 왜 생겼는지 궁금하고요. 또 민간위탁 동의안 연도별 예산이 8억 4900으로 되어 있어요,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산해 보면 상이하단 말이지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니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체크를 못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도가 조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확인을 하시고 동의안하고 이렇게 예산과 상이한 이유가 뭔지 저희들한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자료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혹시 갖고 계세요? 민간위탁 사무 예산 증감 전체 현황 및 재위탁·재계약 사무 의회 동의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게 있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이 아무리 머리가 좋으셔도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셔야 될 텐데. 자료가 없으신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자료 받으시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간단한 건데요. 250페이지랑 251페이지입니다. 꿈끼카드랑 청소년의회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의회 했을 때 아이들하고 만나서 이런 저런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청소년답지 않게 질문이 되게 고난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너무 어린 나이라서 잘 모를 거라 생각하고 만만하게 보고 갔었는데 아이들 질문의 핵심들이 되게 높더라고요, 질문의 요지도 되게 뾰족하기도 하고. 다행히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나던 이런 질문들을 봤을 때 옆에 꿈끼카드가 가장 먼저 질문이 나왔던 건데 “연령대를 조금 더 높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도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은 수용 계획이 있다.”라고 지문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중학교 1학년으로 저희가 설정한 이유는요, 중학교 1학년은 지금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본인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주려고 저희 쪽에서 꿈끼카드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 중의 하나가 “아이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도 한번 봤었는데 아이들이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노래방 가서 사용하는 부분들, 어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너무 여흥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배울 수 있는,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에 대해서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싫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사실 PC방도 아니고 게임방도 아닌데 노래방에 가서, 요즘 코인노래방도 잘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 코인노래방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관내 아이들이 사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공간들이 적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나요, 이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가맹점 수를 늘려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코인노래방이라는 자체가 사실 세종시 관내에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이런 향유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을 가맹점을 조금 더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회를 하면서 되게 뾰족한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아이들은 사실 솔직하거든요. 사실 저한테는 가장 와닿았던 질문 중의 하나가 “의회 앞에 조화가 왜 이렇게 많나요?”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 학생이 얘기한 게 논리가 저보다 더 정연하더라고요, 참 말도 잘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른들의 이런 정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사과는 먼저 했고, 정말 ‘아이들이 많은 동네에서 어른들이 너무 경솔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반성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산건위에 있을 때도 계속 얘기했던 PM, 공유킥보드 관련해서도 이 친구들은 되게 부정적이더라고요. “왜 형, 누나들은 마음대로 저거를 타지요?”라고 물어봤을 때 좀 쑥스러웠습니다. 사실 어른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강화해 주고 제재해 주고, 너무 장황하기는 했는데요. 청소년의회나 청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들이 저는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세종시에 살아갈 자원들인데 이 친구들의 의견이 계속 반영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른의 시각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얽매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일선에 서서, 저도 열심히 도울 테니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장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받으셨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보셨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큰 틀에서 보면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1항 관련해서 동의를 받고 동의한 금액에서 30%가 증감되면 다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자료 받아 보니까 다른 국은 얘기할 의미는, 어쨌든 국장님 답변하실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국 보니까 4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민간위탁 조례에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돼 있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키지 않은, 그 90일을 지키지 않은 건이 23건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참 많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조례 기준의 잣대로만 딱 얘기한다고 하면 적절치 않은 게 너무 많고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도 저희가 이런 것을 사실 동의해 준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수치화해서 체크하거나 확인하는 부분도 어찌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 많은 사안 중에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알아서 그런 걸 다 체크해서 하지 이렇게 많이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올릴까 이런 의구심 같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체크하게 된 계기는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저희가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확산이 됐고, 수면 위로 올라왔고. 아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이런 동의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확인하는, 시각이 더 예리하고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이 봤을 때는 이건 가볍지만 가볍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차후에는 올라왔을 때 기간이 안 지났으면, 아니, 지난 게 올라왔으면 부결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집행부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업무연찬을 조금 더 해서 이런 부분들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더 이 부분들은 챙기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어떻게, 이거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금은 저도 사실은 파악을 한 상태이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예산 증감이라든지 또는 90일 전 위탁기간 만료 이전에 동의 얻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켜야 될 부분 같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30% 변경된 거는 동의 안 받은 건 4건이고 지금도 안 받은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이게······.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거는 어찌 보면 가볍지 않은, 깊은, 심각한 우려의 부분이다라는 거지요. 사실 행감 때도 짚을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 때는 더 깊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공식화된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대략 따져 보니까, 동의는 받았는데 90일 이전에 못 받은 건이 23건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좀 따져 가지고 동의안에 체크를 해서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제안을 하면 담당 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이 이런 걸 체크하겠구나라는 걸 염두에 둘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디데이를 체크해 놓고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저는 위원님 말씀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어쨌든 한번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서로 바쁘고 사항이 많은데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 놓고 난 후에 이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됐고, 왜 됐고 이것은 또다시 돌아가서 뭔가를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좀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3쪽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143쪽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에 신설된 사업인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올해 2024년도에. 올해 긴급주거 지원사업에서 인건비가 7604만 6000원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1억 3572만 3000원으로 약 2배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거는 올해 4월부터 예산을,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7000만 원대고요, 내년에는 정식으로 1년이라서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인건비가 개월 수가 적었기 때문에 적었고 2025년도는 1년 치 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상황은 똑같아요. 작년에는 4명인데 올해는 3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작년에는 2055만 8000원인데 사업비가 올해에는 더 줄었어요. 인건비는 올랐지만, 인건비는 6개월이 더 올라갔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사업비는 줄고 인건비는 오르고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정확한 명수를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님, 이거는.

미전

여미전위원

여기 산출 내역에 작년에는 4명이었고 올해에는 3명으로 나오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이고요. 사실은 올해 편성된 단가가 너무 낮아서 현실적으로 4명을 채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여가부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단가를 조금 더 높이고 인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작년의 산출 기초는 4명으로 나왔는데 실제 3명인데 4명으로 표기했다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렇지요. 처음에 여가부에서 준 단가대로 그렇게 산출 기초를 작성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너무 낮아서,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4명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여가부에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는 사람을 실제로 3명을 채용하고 단가를 좀 높여라.”라고 지침이,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왜 줄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국비가 이렇게 내시가 오다 보니까 아마 인건비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사업비가 좀 줄어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긴급주거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반으로 줄었고, 그런데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거 올려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에서 스토킹 혐의 재판 중인 70대, 피해자 찌르고 도주 후 숨져.” 60대 여성이 칼에 찔려 가지고 죽었거든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유명했던 기사니까.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주변에 오픈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상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운영한다고 하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한다 하지만 사업비, 긴급주거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축소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어떠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마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인건비, 계속 반복돼 오는 얘기지만 인건비 비중이 사실 높아서 나머지 사업비라든지 치료회복 프로그램 이쪽 부분이 조정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긴급 치료회복 프로그램······.

미전

여미전위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이게 그 개별 심리상담이나 또는 집단 심리상담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적지 않아요, 금액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사실 금액이······.

미전

여미전위원

몇 명 정도 하셨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금 올해 10월까지 피해자 상담은 7명 진행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일곱 분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한 분당 치료하는 것에 관련돼서 프로그램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올해도 1000만 원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7명이 1000만 원을 갖고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1000만 원에 7명이든 10명이든 맞춘다는 얘기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고요. 만약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이 사업비가 좀 늘어나야 된다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여가부에 협의해서 이 부분 내시를 더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스토킹 범죄는 주변에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나의 피해는 내가 스스로 지킨다라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세종시에서 이러한 불특정 다수에 의거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예산이 너무 적게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과정이었고요. 국비 매칭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만약에 본예산 과정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뜻이 있으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미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가 예전에 문제되었던 곳 아닌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시 운영한다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운영은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고요. 내년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성폭력 피해자 생계비 자립지원금 수당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지금 이 성인권상담센터를 계속적으로 Y에서 하시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 중간에 종촌으로 넘어갔었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어쨌든 YWCA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종촌으로 넘어갔던 게 다시 온 거라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니요, 그 전체 기능이 넘어간 거는 아니고요. 지금도 성인권상담센터에서 성폭력상담소 이 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계속적으로 여기다 하는 이유가 뭐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일단은 국비가 지원이 좀 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게 Y로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저희 쪽으로 지원이 되고······.

김현미위원장

그럼 다른 데를 찾아서 하시면 되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여가부 지정제라서······.

김현미위원장

지정이에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새로 다시 기관을 바꾸게 되면 지정이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하여튼 운영에 그렇게 문제가 있었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상황도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정이라고 해도 와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었다는 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장애인자립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의회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정확한 사유가 뭔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사무국장 인건비를 편성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인건비를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여기서 보니까 지금 예산안은 올라갔거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저희가 자립센터가 두 가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종장애인자립센터고요, 지금 밖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보람자립생활센터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여기를 보면 세종시립, 세종장애인자립센터에는 인건비가 5명분이 편성이 됐다고 하고, 보람장애인자립센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만들어진 지가 몇 년 이상이 돼서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받아 오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람은 세종보다는 역사가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있고 인건비 부분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일 역사가 오래됐고 역사가 작게 됐더라도 어디는 5명을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는 게 참 조금······.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설되는 단체들이 이 보람자립생활센터뿐만 아니라 조금 더 여러 가지가, 몇 개소가 더 있는데 저희가 재정 압박상 현재 다 지원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럼 집회라든가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국장님께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립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조금 간단한 거라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공유를 한번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아동청소년과에서 2024년 영어말하기대회 후원 명칭 사용 승인을 하게 됩니다. 포스터가 공유될는지 모르겠는데요. 후원 명칭 관련해서 저희 조례에 보면 대상이나 신청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승인 대상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협소한 거라서 과장님께서 아실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최 또는 주관 행사, 그렇지요? 또 법령에 따라 설립·등록된 기관 혹은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받은 행사.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고운청소년센터에서 운영, 그러니까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후원하는 행사인데요. 고운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공무원분들이시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고운동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장소는 또 남세종청소년센터에서 진행을······.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장소는 남세종인데 장소가 좋아서, 커서 남세종에서 한 것이고 주최는 고운동에 있는 고운청소년센터에서 한 것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주최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잠깐만요. 아직 개최를, 예선만 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아까 보여 드린 거기에는 고운동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최·주관이 특정 언론사로 나오고 있거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답변 가능하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입니다. 이 사업은 고운청소년센터하고 먼데이타임즈하고 같이하는 거고요. 저희 사업비는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초중고 말하기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행사는 안 했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다가오는 토요일, 일요일이지요.

정섭

오정섭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후원 명칭에 대해서도 사용 승인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주최와 주관을 이렇게 언론사만 적기하는 게 맞나요, 과장님?

정섭

오정섭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이 표는 사실 지금 처음 봤습니다. 포스터, 리플릿은 처음 봤는데요. 먼데이하고 저희하고 같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포스터상에는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고운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도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들에게 많은 문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업 집행이 정확하게 절차를 밟았는지 그리고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섭

오정섭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예산은 제가 알기로 거의 안 들어가고요. 먼데이타임즈에서 후원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까 50만 원 들어갔다고······.

정섭

오정섭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행사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관련해서 후원 명칭 사용하게 된 운영지원과하고의 공문과 만약에 투입된 예산이 있다면 얼마인지, 그리고 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전혀 표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정섭

오정섭아동청소년과장

고운청소년센터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말씀 이후에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이것도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비슷한 성격의 단체이긴 한데요. 어떤 쪽은 오래됐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 근거가 아직 좀 미비하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고, 정말 근거가 타당하다라고 하면요, 대신 저도 불편합니다.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금액적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하나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릴 게 세종, 현재 편성돼 있는 세종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일부 사업비를 국비로 받는 게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시비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왔던 부분이고요. 보람 같은 경우는 사실 시비 100%로 운영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두 기관이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우리가 지금 몇 년째 똑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없는 살림에 신규를 다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고, 그리고 저도 예산을 앞에 계신 공무원분들보다 전문가적인 지식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자연 상승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3%씩. 그런데 이게 1개 단체를 봤을 때는 크지 않지만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시 재정에 좀 열악함도 느끼고 있고, 그리고 행복위 와서 처음 느꼈던 건 대부분 다 국비사업이에요. 특히 보건복지국은 제가 질의하더라도 사실 바꿀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매칭사업이고 하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계시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시 재정이 좋아야 사실 탄탄하게 지원을 해 줄 텐데 없는 살림에 많은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돌아가지 못하는 혜택들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계속 민원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민원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저희도 계속 똑같은 민원을 같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시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중증장애인분들이 일선에 나서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다 해 줍시다.”는 아니지만 이 추운 날 비장애인들도 사실 바깥에 서 있기 쉽지 않은 날입니다. 그런데 오죽 답답하면 시청에 이어서 시의회 앞에 오셔서 그런 부분들, 와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주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저도 원하지 않고요. 방법이 조금 잘못될지언정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까지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보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지요. 비용적으로도 다른 지역보다 우세한 부분도 있고요. 이걸 서비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돌봄이나 보육에 대한 서비스도 질적으로 높아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책 지원금이 전국 하위 수준이기는 합니다. 한편으로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세종시가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너무 높아서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겠지만요, 한편으로는 부모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나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만 원, 7만 원이 되게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특히 차상위계층들에게는 한 달에 7만 원이라는 금액이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혹자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낳지 말지 되게.” 되게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저는 어느 정도의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는 타 시·도에서 지원을 받다가 우리 시로 이동하신 분들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5만 원이든 7만 원이든 지원을 받고 계시다가 “세종시가 그렇게 좋대.” 이렇게 해서 세종시에 오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세종시의 지원이 타 시·도만큼 올라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지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좋은 점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 믿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좀 받아 봤는데 5만 원씩 지원하다 보면 대략 50~60억 정도 필요예산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시 재정에 지금 50~60억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도 좀 해 보고, 아까 과장님하고 간단하게 얘기는 해 봤지만 과장님도 니즈는 있으세요. 그리고 충분히 하려고 노력도 하고 계신 것 같고. 올해가 예산이 어렵다. 내년은 좋아질까요?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 5만 원, 막연하게 5만 원이 아니고요. ‘한 번쯤 시행은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우리 시 예산이 엄청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부터 시범사업으로, 대신 저는 “시범”을 붙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번 뭔 사업을 할 때 그냥 시작하면 뒤로 돌리기 어렵잖아요. 대신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재정이 좀 어렵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잠시 정지해도 되고요, 멈춰도 되고요. 일단은 첫 삽 뜨는 게 중요하지, “많은 금액을 투입해 봅시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구여성가족과가 생겼단 말이에요. 인구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출생 대응 정책과 여성정책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예산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어찌 됐든 보조금 심의를 받은 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게 세종시 인구여성가족과에서 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신 거라고 하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인구여성가족과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신청하셨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유모차 걷기대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 그게······.

김현미위원장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일단은 어느 방송사에서 아마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서 그 부분을 했던, 올렸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예산 반영 안 됐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세종시에서 이 자체를 보조금 심의에 올렸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정책을 한다는 게 유모차 걷기대회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했다는 이 자체도 좀 창피합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도 어찌 됐든 간에 전동·소정·전의 같은 데는 인구소멸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세종시 안에서도 1 아래로 떨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저출산도 있지만 고령정책도 저희들이 같이 가지고 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조금사업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다 보니까 인구가족과에서 이걸 올려서, 여성가족과에서 올려서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정책으로 냈다고 하면 세종시에서 고민을 저출산에 대해서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직장맘센터도 저출산이랑 해서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직장맘센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노무사 1명하고 직원 1명하고 해서 2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운영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토요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노무상담도 하고 교육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지금 이게 여성플라자 안에 한 팀처럼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원래 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지금 노무사 하나에 직원분 한 분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될까요? 현황표 보니까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하는데 이 노무사 한 분이 상담하기에는 좀 많은 건수 아닌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래서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 보니까 다른 데서는, 일부 시·도에서는 노무사를 별도로 두지 않고 건별로 전문적인 노무사 법인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노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하고 사건 처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실시간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노무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무사분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노무상담일지를 작성하고 계실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담일지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노무상담일지를 작성한 후에 또 같은 분이 상담을 하시면 일지를 통해서 2차 노무상담이 가능한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위탁으로 해서 이제 3년 동안 사업이 다시 진행되기 시작하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럼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말씀하신 직장맘센터에 대해서는 보강의 필요성에 저도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시민분들이 서비스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어떻게 운영하는 방식이 최선인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사를 채용하는 방식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도의, 일부 시·도처럼 건건이 배정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할 예정이고요. 토요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노동법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아마 서울 같은 곳은 잘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서울이 가장······.

김현미위원장

보니까 서부권, 무슨 권 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사실 세종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체계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성플라자가 기금으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2022년도 저희가 처음 등원했을 때는 일반회계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기금으로 운영되고 올해도 기금으로 운영되는데 기금예산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인건비는 늘 고정이고 사업비는 제한적이란 말이지요. 그럼 그게 확장을 할 수 없단 얘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여성플라자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향 중에서 보완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사업 효율화도 하면서 같이 고민돼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저출산을 생각하신다고 하고 일·가정 양립도 고민하신다고 하면 저는 여성플라자는 기금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일반회계로 최초처럼 다시 빼셔서 직장맘센터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운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시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겨요. 많은 것들이 생기는 반면 마침표를 찍는 게 별로 없습니다. 늘 최초에 계획했던 ing대로만 가기 때문에 이 운영이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번 재정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에 일반회계로 운영했던 것처럼 운영하면서 사업도 확장시켜야 되고 직장맘센터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맘센터하고 여성플라자 둘 다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분명 맞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 부분들은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여성플라자는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성평등교육이라든지 또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향상사업 그리고 네트워킹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사업도 함께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연구사업들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처음 들어와서부터 계속적으로 여성 정책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담아 달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연구 기능에 대해서는 사실 여성플라자 안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 즉 사서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함께 연구 기능을 담아서 다른 복지 기능하고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최근에 사서원 연구 보셨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사서원 연구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느끼고 있고요. 어쨌든 연구 기능을 어느 쪽에 둘 것인지 그리고 언제쯤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희한테 제출하신 추진계획서도 같이 보셨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현미위원장

보시면 정책 연구에 그만큼의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사서원 말씀이시지요?

김현미위원장

네, 국가연구DB에 구축된 것들만 보더라도 잘 가져오면 연구 인력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을 만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서원은 세종시에서 사회복지로서의 정책 연구가 체계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서원에서 나온 연구들 보신 적 있을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종종 필요한 경우는 제가 받아서 본 적이 좀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보시고 어떠셨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일부는 보완돼야 할 부분도 분명 좀 있고요. 사서원과 협의해서 시가 필요하고 그리고 연구도 충실히 되고, 그 연구가 시의 정책이나 사업으로 환류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지금 사서원에서 나오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법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서원 통해서 수립하고 있고요. 앞으로 강화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저출산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일반회계로 빼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시고 사서원의 연구 기능 역할 그리고 연구 기능과 연계해서 세종시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저희 등원해서부터 연속적으로 그 연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환경을 세종시 환경에 놓고 이슈화시킬 것들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들을 전체적인 한국의 정책, 정부의 환경에 놓고서 그것들을 맞춰 가면 안 된다라는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2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되는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은영

장은영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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