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아유, 우리 농업기술원 2시간이면 짧은데, 그렇죠(웃음)? 어쨌든 코로나19, 과수화상병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시는 농업기술원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간단한 거 여쭙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 본 건지, 그러니까 표기의 오류인지 아니면 사실적인 내용인지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78페이지 보면 벼 신품종 농가공급 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공급지역이 대부분 다 중·북부지역이거든요.

남부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이라고 표현해서 표기의 오류인지 이것 좀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생산지역이 아니라 공급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품종을 기술원에서 공급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등’으로 있어서 표기의 오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또 간단한 거 하나, 기술이전 현황 보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딱 그냥 눈에 들어와요. 올해가 좀 적죠, 기술이전? 감사자료 보면 146페이지인데요. 6페이지요. 2020년에 기술이전 현황,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 작성시기도 있고.

그런데 매년 오다가 2020년도에 1건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짝수 연도에 좀 적고 홀수 연도에 좀 많고 해요. 그래서 기술이전에 대한 어떤 격년제나 시행 시기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지 좀 한번, 이게 정말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좀 적은 거는 신흥기술이, 아니면 이전할 기술이 적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모를 내는 횟수도 적었다? 그러면 기술원 쪽에서 먼저 기술이전을 위해서 공모를 하나요? 그럼 이번에 공고 횟수는 지난해하고 별반 차이가 없나요?

기술이전을 그러니까 여기… 예, 아무튼 간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옆에 직무발명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20년에는 부쩍 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술원 쪽에서 열심히 해 주셨다.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무언가 코로나나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내부적으로 연구에 매진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직무연구, 직무발명하고 하면 인센티브 있나요? 어쨌든 기술원 소속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허를 해도 특허권은 기술원에서 갖는 건데… 어쨌든 원천적인 기술이 있으니까 이전료에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인센티브는 아끼지 않고 더 해 주셔서 더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하고 생각을 해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요. 그런데 그거를 일시에 그렇게 대폭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정말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늘려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자료 157페이지 보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놓으셨어요. 2019년도에 그래도 우리 청년농업인 감소가 좀 안정세에 들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수치만 보면 그런데 저는 그 옆에 청년 4-H 회원 수를 보면 아직도 22%거든요, 전년도 21%.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안정세에 들었다고 볼 수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 젊은 농업인들일수록 어떤 정보교류나 어떤 유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할 텐데 사실 이건 4-H에 대한 노력도 있어요. 4-H가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분들을, 청년농업인들을 우리 바운더리에다 놓고 있을 때 무언가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약간 비관적이긴 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H와 함께 농업기술원도 신규농업인들, 신규농업인들 아마 4-H보다는 기술원에서 접촉하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정보 교류의 어떤 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 잘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쿠아포닉스 관련해서도. 그런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이 확대 보급될수록 농촌에 양질의 일이 생기고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만 해도 청년 스마트팜에 대해서 4억 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셨고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농업·농촌의 미래를 생각해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좀 불편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 본 자료인데요.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신문입니다. 이 신문이 저는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농정국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국도 똑같아요. 농정국은 9억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농업기술원은 현재 8억 원 이렇게, 1년에 8억 원 지급되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겁니다.

지금 한 30년 전까지 해서 최고의 발명품이 뭐냐고 하면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해요. 컴퓨터 얘기하고요, 이메일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정보 전달입니다, 정보 전달.

우리가 인류에서 최고의 발명품은 인쇄술입니다. 인쇄를 통해서 정보가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인쇄에 대해서, 그래서 신문에 대해서 그 존재가치를 무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회적인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활자에 대한 어떤 가독성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1년을 지켜보시겠다고 하셨어요. 1년간 전환점을 한번 준비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럼 그 설문조사 한 거요, 자료 저한테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는 그렇습니다. 설문조사에, 지금 저한테 지급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것을 그럼 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문이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다는 또 답은 달라지겠죠. 자, 저한테 지금 지급되는 거 자체를요, 제가 굳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는 그래요.

그래서 설문조사의 맹점이 그런 데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용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일요일 날 사실상 가서 사진 좀 찍어오고 싶었는데 너무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 관계가 좀 그러는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그때도 인정하셨지만 지금도 가보면 저도 몇 집에서 봤어요, 사실은.

그냥 그게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몇 사람만 그렇지는 않아요. 본질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많아요, 시골에 가시면. 그리고 단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앞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낫죠. 그냥 일반, 회원으로서 계시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것도 저기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서른한 분 의원님 계신데요, 이분들도 정보지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해서 취사선택합니다. 자, 이거 회원한테 그냥 가죠?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을 볼까요? 4-H신문입니다.

지금 3,000부예요. 매년 3,000부입니다, 회원 대상. 자, 방금 전에 제가 4-H 회원 몇 명이라 그랬어요? 500명입니다.

회원은 500명인데요, 신문 가는 회원은 3,000명입니다. 회원이 이원화돼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농고, 마이스터고 이런 데 다인가요?

그러면 학생이 갖는 정보와, 학생이 취사선택해야 되는 정보와 일반 청년농업인이 갖는 정보.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요. 이 정보에 상이점은 있을 수 있어요.

농업인신문, 농어민신문, 이거는 사실상 단체의 기관지화돼 있어요. 그렇죠? 신문 보셨습니까?

회장 인사말 들어가죠, 단체 활동한 거 들어가죠. 정보 전달이 거기서 얼마큼 되는지, 사실상 단체의 기관지화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업적 홍보예요.

이런 것들이 과연 정보로서 얼마큼의 가치가 있는지. 일부는 농업에 대한 정보가 있죠. 또 농업이요 시기성이 있습니다, 시기성이.

지금 월간지도 있죠? 월간지, 주간지 이렇게 있습니다. 신문은 대부분 다 주간지일 테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시의성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하시죠? 그런 것들이 시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각적인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 신문이 갖는 성격들이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묻는 거고요. 자, 지금 농업인신문, 신규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600명 해요.

이거 농정국하고 또 중복됩니다, 농어민신문 여기서 600명 하고, 신규농업인은 여기서 또 해요. 자, 신규농업인 그리고 기존 농업인 이렇게 또 이원화돼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아예 한 군데서 다 하지.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중복지원의 문제도 있어요, 중복지원. 농정국에서 받은 거에는 총 1만 명인데요, 1만 명 중에서 약 2,000명이 2개 이상의 정보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받을 수 있죠, 이 단체에도 속해 있고 저 단체에도 속해 있으면.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전제가 된다라면 과연 중복지급 또한 낭비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일원화하는 게 맞죠.

지급을 계속 하신다면, 지원을 하신다면 일원화되는 게 맞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것이 다 필요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 필요없다는 거는. 신문의 성격, 정보지의 성격을 봐서 엄격히 판단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거에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점진적으로 가는 것들도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 또한 실제적으로 이제 안 되는 것들은 도태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특정한, 예를 들어서 저는 신규 신농업정보지 지원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는 낫다고 봐요. 그러나 정말 기관지화 되어 있는 그런 신문들, 단체를 대변하는듯한 그런 신문들은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아니, 전국이… 제가 1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전국이 지금 사실상이요, 사실상 이렇게 전국단위로 해서 여러 개 정보지, 신문사 속된말로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신문이 많이 변했다고 보십니까? 저도 농업신문 한동안은 봐 봤어요. 한동안은 봐 봤었는데 신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에 맞게끔 변하지도 않아요. 왜? 안정적인 시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고착화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단위로 지금 얘기해 봤자, 전국단위가 다 고착화 돼 있어요. 누군가가 이 고리를, 이 고리를 먼저 끊기 시작하고 나가줘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신문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농업·농촌을 위한다라면 정말 시대에 맞는, 사회에 맞는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정말로 도태시켜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밑 빠진… 오히려 저는 이 예산의 진짜 반만 줄인다면 이 예산을 농업·농촌의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다라면 오히려 그게 낫다. 제가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정말로 이 예산을 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조금 더 피곤하시긴 하겠지만 정말 그때그때 필요한 사실들, 여기서는 또 우리 충북 농민들하고 정서가 똑같습니다. 일을 제일 잘 알아요.

지금 전국 단위에서 보는 신문에서 전달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민하고 소통해야 되는 내용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에서 직접 사업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전달에 대한, 소통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를 최대한 살려갈 수 있다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무조건 아깝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솔직히 아깝습니다.

아까운데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다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정보 전달방법 바꿔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에서. 그러니까 아깝다라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시기인가. 지금 정보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약사신문을 얘기해 볼까요? 약사도 전국에 굉장히 많죠, 회원이요?

약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사신문이라는 기관지가 있어요. 기관지는 회원들한테 갑니다.

그거는 회비로 받아서 해요, 회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약업신문 또 무슨 신문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건 기관지가 아니에요.

기관지가 아닌 거는 회원들이 필요한 사람이 저기 정보가 더 좋기 때문에 저 정보를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문대금을 내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지가 아닌 곳은 좀 약해요, 판매부수가. 한 달에 한 5,000부 나가고요, 기관지는 몇 만부 나갑니다.

기관지 회원은 회비로 나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회비 거두어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농업‧농촌이 살아야 되면 변화하는 데에 우리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하나의 예로 있는 거예요. 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변화해야 된다라고? 변화해야 됩니다.

한 예예요. 여기에, 이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원장님하고 저하고 어쨌든 목표는 같지만 방법적인 거에서, 그리고 이 신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약간 틀린 거예요, 사실은.

목표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농업인신문 같은 경우에 한 분당 1년에 8만 4,000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1년에요, 농민수당 50만 원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워 왔습니다. 작년에 올해 그렇게 싸웠잖아요, 1년에 농민수당 50만 원 때문에?

이거 1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에요. 1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저는 다르게 더 좋게 쓰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아까 설문조사하신 거 설문지하고 결과하고 저한테 다음에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하다 보니까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만 남았는데 어차피 이게 집행률 자체가 작성 시기가 아마 9월 말이나 10월로 돼 있어서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유독 연구개발국만 낮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집행률이 연구개발국만, 뭐 행정지원과가 80이고 여기 74인데요. 사실 그런데 사업별로 보면 상당히 낮은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지원국은 91%에 이르고 있고.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게 보이길래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많으시고요.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열대식물 대체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거 매년 우리 하는 거, 어차피 매몰하고 나면 대체작물 해야 되는 거고 또 매몰하기 전에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체작물로 해서 이걸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건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참, 아울러서 어쨌든 농업기술원이 언론에 그래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글들도 많이 기고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평소에 잘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활동들 보기 좋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아이고, 테크노파크 잘 성장시켜 놓으시고 또 이제 우리 과기원으로 오셔서 성장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아무튼 간에 과기원이 조속한 시간 내에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의 홍역이 있는 거는 어쨌든 외부기관이, 지금 사법당국이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 지켜보면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그것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오히려 동요하거나 외부에서 좀 저평가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너로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올해는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자칫하면 도 감사가 또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지적사항 없이 ‘제자리로 왔구나!’ 할 수 있도록 감사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근무기강을 좀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여쭙겠는데요.

사실은 원장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조직을 새롭게 뭔가 진취적으로 좀 바꿔보겠다 해서 1실 2본부를 3본부로 바꾸시고 조직을 개편하셨는데, 사실 아까 비슷한 얘기하지만 지금 정원이 54명인데 현원이 마흔 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있어야지 일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4페이지인데요. SW융합클러스터2.0 사업, 그리고 그 뒤에 충북 AI융합 지역특화산업 관련해서인데 SW융합클러스터2.0 사업은 올해 4월부터 ’24년 말까지 장기사업이죠?

그리고 총예산 177억에 올해만도 26억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은 내년 말까지 10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11월에 많은 과정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11월 계획한 것 중에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게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집행에 대한 약간의 우려 속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대해서 이해도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쨌든 그렇게 중요하고 한 사업인데 이것이 연말에 몰려있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게 해를 넘기지 않고 연내에 맞춰야 될 것들을 억지로 맞추기 위한, 자칫하면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연말에 몰려있다 보면 사업이 자칫해서 좀 지체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 그런 거를 좀 당부드리고자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치밀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편의상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인데요, 충북 VR‧AR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 관련입니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센터인식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충북VR페스티벌 개최계획에 대해서 좀, 개최를 하겠다고 표기가 돼 있어서요. 개최계획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KVRF 거기 참가하는 기업들 좀 모집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모집단계에 있으신가요? 모집단계인가요, 지금?

그럼 모집방법이나 현황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쭌 이유는 뭐냐 하면요. 사실 우리 과기원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TP하고의 차이?

어쨌든 그런데 TP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일부 넘겨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누가 일부러 넘겨주는 건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그 역량을 쟁취해 내야 되는 건데, 이런 박람회 같은 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취소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기업에, 정말로 기업들이 참가해서 거기서 뭔가 보고 느끼고 그것을 정말 기술에 또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인 것 같은데 이게 개최된다고 하니까 많이 궁금했습니다. 지금 몇 개 기업이 그러면 참여를 하나요? 예, 아무튼 애써 주시고요.

사실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전북의 사례를 봤더니 5개 기업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은 기업이 기회를 갖고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다른 행사비로 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산 반납하는 것들도 적지 않을 텐데 가능한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감사자료 111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역 SW 성장지원 사업 지원현황 이렇게 보면요.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비해서 2020년 사업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사실상 사업 형태를 보면 코로나19의 이러한 상황과도 특별히 관계가 없는 사업들인데요. 사업이 줄어든 이유가,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인데, 그러니까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닐진대 그런데도 사업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8페이지에서 보면 5개 사인데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서 보면 목표치가 28개 사로 돼 있습니다. 28개 사에서 23개 사로 오히려 줄었어요.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비대면 SW 수출상담외 같은 경우에 사실상은 비대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표치가 10개 사인데 지금 목표치 실적이 없단 말이죠.

옆에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추진이 충분히 10개 사 목표치를 채울 수 있나요? 그러면 작성 시점으로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기간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는 거로 하고요.

아까 업무추진 보고하실 때 18페이지에 보면 하단에요. 소부장 기업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그리고 소부장 및 자동차 부설 연구소 기업 간담회 개최. 이게 네트워크 구축인데요, 사실은 모든 일이 처음부터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기반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업설명회 개최하고, 그게 6월이거든요.

그 이후에 변화가 있나요? 아무튼 이게 상반기에 진행된 건데 그 후속작업들도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일본하고 그 문제가 있을 때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그럼 지역에서라도 한번 타개해 보자 해서 모법을 찾아보니까 특별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소재·부품산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각 기관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부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저희한테 중요치 않던 사항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버린 거거든요, 그렇지만 정작 중요했던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각 기관마다 여기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소부장에 대한 독립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고 내수시장에서의 빠른 안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하나 봤어요. 신문을 본 게 아니라 참 언론을 통해서 본 거죠.

드론산업에 대해서 봤는데요, 저희가 드론 자격증 그리고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드론이 완구·레저용 드론은 90%가 중국산입니다. 산업용은 70%가 중국산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도 이게 지금 향후 3년 뒤에 5조 5,000억 원의 산업이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가지 못한다면 계속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테크노파크의 영역을, TP의 영역을 과기원이 좀 흡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작업입니다. 그냥 공모사업 열심히 국비 따오시는 거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렇게 따로만 해서는 절대로 과기원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기원이 발전하려면 스스로의 사업을 발굴해 내고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저는 소부장 산업이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따가 하실 거니까 마지막 1건인데요, 하나만 더 궁금한 거 여쭙고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기원 사업이 올해 내에 다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죠.

연차적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오히려 연차예산으로 쓰지 않고 총예산으로 다 서 버린 것들도 있어요. 보니까 우리 ICT융합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스마트IT 사업 같은 경우가 이게 ’21년까지 사업이니까 집행률이 지금 현재 9.8%예요. 내년까지 사업이라고 해도 사실상 집행률이 좀 낮긴 한데요, 어쨌든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쭉 넘어가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주시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사업 집행률이 8.2%입니다. 사실 예산도 크지 않은데요.

사실 이 통·번역사업이 올해 같은 때에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당연한 생각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대면이 안 되고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지금 연말에 와서 연말에 얼마나 몰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고스란히 반납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사업에 적정하게 쓰여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까지, 더군다나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대면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 했거든요. 못 했기 때문에 비대면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절실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남아있다는 거죠.

자, 이게 그 밑에 보면 지금 집행률 1.7% 짜리 있었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수송기계 소재부품. 이런 것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실 연차적인 사업이다라고 해도…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좀 특이하긴 해요. 연차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예산을 잡고 차기 연도의 예산을 따로 잡는데 여기는 통예산으로 잡혔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느 기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올해는 너무나 어려워서,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으니 예산을 기관마다 조기집행할 것을 정부에서부터 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좀 뭔가, 그래요.

일을 해태했다고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상 더 적극행정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제가 예산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연말에 와서 집행률을 보면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보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늦게 집행되는 경우도 있죠.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들이 많다 보면 일을 좀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오해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그때그때 진행을 하면서 일을 순차적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거든요.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집행을 해 주면 아무래도 조그마한 기업들 숨통은 좀 트이겠죠. 이상식입니다. 더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아무튼 코로나 상황에서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까 과기원 때도 그랬지만 TP도 똑같아요. 정원 대비 현원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쨌든 고용난도 심각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위기일 때 더 공격적으로 경영이 필요한데 인원들을 빨리 충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TO가 남아있다라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대상이다. 그러나 단, 그런 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하고 밖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처음에 저희가 와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다수의 비정규직분들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죠.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부분들도 점차 개선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파견직에 대한 고용의 문제가 참 뜨거운 감자이긴 해요. 그러나 일단은 어떤 형평성의 문제, 상식선의 문제, 그리고 제도적인 어떤 준수, 그리고 또 노노 간의 협의,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잘 조절해서, 일차적으로 이 분들이 원하는 거는 고용안정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속된 말로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직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는데 여기에 붙은 네이밍을 떠나서 고용안정화거든요.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고용안정화에 대한 협의를 좀 진행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또 모색해 보는 것들,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사실 제가 자료를 좀 늦게 요청해서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다 보지를 못했는데요. 일단 솔라페스티벌 온라인 개최 관련해서요.

이게 결국 취소됐죠. 온라인 개최를 좀 해 보시려고 했는데,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지난해에도 사실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회해 보겠다 하고 의욕 있게 준비했는데 코로나라는 악재가 닥쳤고 그런 가운데서도 무언가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개최를 추진했는데, 결국에는 취소가 됐어요.

여기에 참가하기 위한 기업들을 사실상 우수기업 사전발굴 다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참여기업 같은 경우에도 다 선정을 해 놓으셨는데, 다만 이분들이 취소가 되면 이제 우리 얘기하는 대로 비빌 언덕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이분들이 무언가 사업을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계기가 하나 없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선정과정에서도 적지 않게 귀찮게도 해 드렸을 텐데 이거 뭐 대안이 있을까요?

예, 아무튼 우수기업으로 선정을 해 놓으셨으니까 우수기업들이 최소한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라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편의상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인데요.

입주업체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총 91개 사, 근무인원이 344명, 매출액은 5,217억 원이에요. 기업지원단은 입주해 있는 업체가 매출총액이 1,115억 원, 전체 매출의 21%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없는 업체가 22개 중에 네 곳. 반도체IT센터는 9개 업체의 매출총액이 1,897억이에요. 전체 대비 36.4%입니다.

그리고 차세대에너지센터는 12개 업체 매출총액 639억, 전체 대비 12.3%. 바이오센터는 15개 업체의 매출총액 1,163억, 전체 대비 22.3%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업체는 15개 기업 중에 네 곳, 거의 30%에 가깝죠.

한방천연물센터는 매출총액이 60억입니다. 전체 대비 1.2%예요. 매출이 없는 업체 또한 14개 업체 중에 네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 345억, 그리고 매출이 없는 업체 19개 중 네 곳. 자, 결과적으로요 사업의 업태상, 시대적·사회적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있고요.

다만 한방천연물센터의 경우는 다른 업종하고 비교해서 비교가 좀 무색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입주업체들이 사업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는 것 때문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런 걸 보면 TP가 그냥 사무실 임대나 이런 사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큐베이팅 역할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거 아닌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TP는 임대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보면 감사자료 98페이지에 있어요, 산학연관 전문가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현황.

여기에서도 보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원단들, 센터들 열심히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방천연물센터만 올해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우리 센터장님 계시지만 제가 센터장님 서운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은 한방천연물사업이라는 것들이 보면 사실상 좀 특이하죠, 독특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리 센터장님 억울하실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들, 굉장히 기업체도 많고 관심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한방 쪽은 저희가 저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사실상 관심도에서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충북의 관심은 있지만 충북 외적인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센터가 존재하는 한 그래도 좀 더 노력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센터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어쨌든 그러면 자료 제출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방 쪽이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좀 늦게 생기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쨌든 매출이 없는 기업들은 면밀하게 한 번 다시 파악하셔서 사업을 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왜냐하면 다른 업체에 다른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나가면서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는데, ’19년도 사업비, 수입지출예산 중 사업비 수탁현황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인데요.

이것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보면 제가 보다 보니까 수탁사업비하고 목적사업비 비율이 유독 바이오센터만 2년 동안 목적사업비가 많고, 센터 중에서만입니다. 기업지원단이나 정책기획단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센터별로 봤을 때 여기만 수탁사업비가 2년 연속 비율이 좀 낮아요, 바이오센터만요.

그것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이오센터가 올해는 수탁사업비가 83.2%, 목적사업비 12%, 다른 데는 대부분 다 96%입니다. 뭐 90% 넘고 96%, 97%인데 여기만 83%고요.

전년도에도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대부분 다 90%가 훌쩍 넘어있는데 수탁사업비가 80%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왜 바이오센터만 유독 차이가 나는지 혹시, 이거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사업을, 글쎄 구체적으로는 그렇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방센터나 바이오센터나 아마 비슷하게 갔을 것 같은데 또 유독 이상하게 바이오센터만 이렇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다음에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진짜 제가 궁금해서 한 거니까요. 예, 그리고 감사자료 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비활용 기업지원 현황입니다.

장비는 2018년에 619종 867대에서요 2년 뒤인 ’20년에는 750종 1,059대로 늘어났습니다. 이용건수는 ’18년에 2만 863건, 그리고 ’20년에는 15% 정도 감소했어요, 1만 7,662건입니다. 장비 활용시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18년 37만 5,000시간에서 14% 정도 상향된 42만 9,000시간, 그런데 실제 활용시간은 ’18년 31만 시간에서 22% 감소한 24만 1,000시간입니다.

감소율이 꽤 높아요, 22%나 감소했거든요.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18년에 비해서 ’20년에는 수익도 50%나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간에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이.

제가 어쨌든 이거는 제가 진짜 자료 제출시기를 감안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18년 수준으로 회복하기에는 사실상 기간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장비 활용시간은 늘었는데 실제 활용시간은 줄었죠?

실제 활용시간은 24만 1,00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가능시간은 훨씬 늘었죠. 가능시간은 늘었는데도 실제 활용시간은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예년의 수준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소가 분명하다. 그리고 수익이 50%가 감소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나머지 50%를 회복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뭐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더 큰 틀에서 이해하기가 힘든 거는요, 어쨌든 우리 어려운 기업들 그리고 기술개발, R&D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역할을 그러면 못한 거죠.

사실은 노후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체크해서 적정한 시간에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거기 장비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132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들어와 계시죠? 이거 한번 보면요.

지원기업 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이런 데는 경제성장이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타 시군은 충북TP의 신규사업 추가 등으로 인해서 2020년에 1,262억으로 2019년 대비 245억 증가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밑에도 보면.

다만 모든 증가추세와 달리 증평군은 기업 수와 지원 건수가 소폭 하락하였죠. 그리고 지원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수와 건수의 하락에 비해서 지원액은 5분의 1이나 감소를 했어요.

이것 또한 지역적인 특성은 분명히 전제하더라도 그 전제되어진 특별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모든 우리가 손가락 하나 안 아픈 손가락 깨물어서 없다고 하지만 모든 손가락 다 챙길 수는 없죠, 사실은. 그런데 하락폭이 워낙에 커 가지고 제가 그냥 자료를 봐도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고.

이런 속에서 보면 사실 이게 우리들이 이렇게 보는 거지만 기업들이 체감할 때는 자칫하면 상대적인 박탈감도 좀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제가 전제했지 않습니까?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그래서 기업 수들을 이렇게 보면 리스트가 되어지면 알지 않습니까? 그럼 딱 지역들 나와 보면 유독 적은 데 있으면 거기서 조금 더 괜찮은 기업들 있으면 더 한번 발굴해 내고 하는 것들도 조금 번거롭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TP하고 너무 가까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나와서 그런데 남부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사실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까 과기원 얘기할 때는 일단 TP의 영역에서 일정 정도를 정말로 능력껏 쟁취를 해 와야만 과기원이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얘기들의 반증적인 거는 뭐냐 하면요, TP가 손을 대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남부권이 어려운데 남부권에도 TP가 손을 뻗어주면 남부권에도 새로운 희망의 꽃이 필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남부권에 관한 자료도 요청해 봤는데 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꼬치꼬치 이건 더 말씀 안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짤막하게나마 몇 개는 남았는데 송미애 위원님 지루해 하시니까 먼저 하시는 걸로 하고 이따가 잠깐 몇 개 궁금한 거 또 여쭙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늦네요.

다음부터는 TP를 그냥 하루 종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TP가 중요해서 그렇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TP가 손을 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 속에서 말씀드린 거고, 감사자료 147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저희들이 봤는데 유독 표에 있다 보면 이렇게 눈에 쉽게 띄어 가지고요. 이것도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출연금에 있어서 제15기 전기보다 당기에 약간의 출연금에 변화가 있는 게 국가출연금은 지난번에 62.8%에서 61.7%, 뭐 1% 정도고요 도비출연금은 29.7%에서 29.6%, 뭐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도 3%에서 2.8% 변화가 없는데, 시군비 출연금만 유독 4.5%에서 6%로 이렇게 좀 변화가 있어요, 시군비 출연금이. 그래서 시군비 출연금이 오히려 조금 약간 상향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건 시군하고의 어떤 사업 때문에, 매칭사업 때문에 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 출연금을 이렇게 좀 속된말로 징수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도비 변화가 없는데 국비 변화와 시군비 변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직접 테크노파크하고, 그러니까 국비사업이 아니라 직접사업으로 한 것들이 그만큼 늘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럼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5페이지네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던 건데 자료 보니까 이게 사실 국비사업이라서 이렇게 썩 얘기할 거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주관사업이라서 좀… 제가 사실은 제목에서 ‘강소기업’을 보고 내용을 보다 영어가 먼저 보여서 자료를 하나 한 거예요. BI를 제가 잘못 봐 가지고 제가 이걸 창업보육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로, 그걸 봐 가지고 제가 했는데 이건 저기가 아니죠?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인가 그거죠? 제가 그래서 잘못 봐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좀 그래요. 사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국산이 아직도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같은 동기 대비해 가지고 12%가 줄었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60%대 점유율밖에, 그러니까 국내산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모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기업의 제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기업과 연관된 우리 모두의 사업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소기업인데 강소기업이라고 한다면 대기업하고의 연관 사업들도 적지 않게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있기도 하고 이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이 보면 마케팅, 디자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기술 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나온 길에 어쨌든 우리 내수시장 보호하고 내수기술 보호하고 우리 이런 강소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지속적으로 남으려면 어쨌든 기술적으로 더 투자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건의 말씀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과기원하고 얘기할 때도 했는데, 드론이 오늘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요. 레저·완구 여기에서는 거의 90%가 중국산이고요, 산업용에서는 70%가 중국산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3년 뒤에 5조 5,000억의 시장가치가 있는 사업인데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태양광도 또한 그거에 못지않습니다. 그거보다 더하죠, 사실은. 어쨌든 TP가 그런 속에서 어차피 대기업하고 벌이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 강소기업들 여기니까 더 중요성을 갖고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