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자료를 여러 가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됐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긴 한데요 기술원 남부분원 관련해서 용역했는데 혹시 용역자료집 지금 갖고 계시면 주시고요, 안 되면 나중에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전부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건데, 봄에 많이 발병하고 그랬을 때 예방으로서 탁월하게 현장에서 검증된 고순도 석회보르도액 사용 관련한 농장들이 과수화상병이 안 온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기술원하고 진흥청에서 연구과제로다 해서 심층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는데 혹시 그 관련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올해 우리 기술원이 정말 농업인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또 특히나 올해는 봄부터 냉해 그리고 두 달간의 아주 유례없는 장마·태풍으로다 해서 전체적으로 농업환경이 많이 어려웠고 그동안 농민들 많이 고생들 하셨고 그와 함께한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많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과수화상병 같은 그런 어려운 질병도 이렇게 발생하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농업인들 특히,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농업기술원에서 기술 개발하고 또 지원하는 부분들이 실제 우리 현장 농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상당히 좀 들었거든요. 주변에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듣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SBS 저녁에 TV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요새 백종원의 음식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뜨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우리 기술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술원도, 우리 기술원 연구관 얘기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 보니까 잘나가는 백종원 씨가 직접 우리 기술원도 방문하고 그래서 갈색팽이버섯에 대해서 한참 나왔는데,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구나 우리 농민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원 공직자들, 연구관이 백종원을 설득해서 백종원 TV에 나오게 하고 또 백종원 씨가 본인이 직접 홍보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좋았는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자료를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원장님,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몇 가지 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질의드리면, 이렇게 갈색팽이버섯처럼 전량 수입하던 팽이버섯을 우리가 국산으로 대체하고 로열티까지 절감하면서 또 로열티 수익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홍보가 잘 안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갈색팽이버섯도 한번 일부러 맛도 봤는데 보통 흰색보다도 훨씬 더 이게 낫더라고요, 맛도 괜찮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랑, 그러면서 실제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보급이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수박 관련해서도 무측지 수박이라든지 수직으로 올리는 그런 부분들까지 하면은 상당히 진짜 개발하는 게 많은데 농가들 입장이 ‘아니, 그걸 개발하면 실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못하겠다’, 그리고 또 몰라서 모르고 종자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획기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가들이 실제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걸 일반으로다 그냥 시중으로다 지금 여기 통상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보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통상실시해서 예를 들어서 특허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자를 개발했는데, 사실 어렵게 한 거잖아요. 노력도 많이 들이고 정말 상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들인데 그거를 그냥 자료에 나와 있듯이 통상실시 몇 백만 원 받고서…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그냥 시중으로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아깝지만 내던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는 품종의 특성이라든지 재배방법, 좀 더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반 시중에 내몰면서 이게 종자업체들만 이익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특히나 지역의 농민들하고 먼저 보급하고 먼저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무측지 수박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에서 ‘아, 그거 씨 좀 구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실시 외에 좀 지역의 현장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획기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는 겁니다. 일반 통상실시로 인한 보급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원이나 우리 수박연구소가 됐든지 간에 각종 연구소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원장님이 칼럼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코로나 상황 그리고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도 생각하기에 사실 우리 농업의 역할이라든지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런 농업의 책임을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기후변화 상황에 대응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 그 부분이 실제 국민들로부터 농업이 사랑받을 수 있는 관건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추상적이긴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 우리 농업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고 그리고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후변화, 기상이변이 계속적으로, 지금 사실은 뭐 보편화됐다라고 봐야죠.

내년도 뭐 기상이변, 기후위기 각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맞는 기술원의 어쨌든 총체적인 대응들이 좀 전략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예예, 어쨌든 원장님께서도 주장을 하셨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 기후위기가 겹치면서 농산물 수출국들이 다 수출을 중단하고 있잖아요? 중국, 베트남, 태국, 그동안에 우리가 농산물을 수입했던 데에서 다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이 모자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특히 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서 보기에 실제로 농협으로 수매가 들어온 게 20%가 줄었어요.

저는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농림부에서는 이거를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3%밖에 감소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축소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기술원에서도 실제 현장의 상황들을 중앙에다 적극적으로 보고도 하고 그래서 쌀이 3%밖에 감소 안 됐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정말 농민들한테 계속 이런 부분들 불신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막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사실은 내년에 저는 쌀 수급이 대단히 불안하다라고 봅니다. 또 더구나 수입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쌀이 모자랄 수 있고요. 그동안에 5만 톤씩 외국에 지원하던 거 다 하고 싶어도 못하고 국내 쌀 수급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드리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부분은 드론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 청년농업인 4-H를 중심으로 해서 드론사업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린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업단은 만들었나요? 어쨌든 괴산뿐만 아니라 저희 음성에서도 올해 특히나 드론으로 방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업인들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일정한 수익이라든지 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그런 사항은 우리 청년농업인들하고 제일 맞아 떨어진다.

어쨌든 다른 지역 사례도, 다른 광역자치단체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단지 드론기계만 가지고 방제를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드론 관련한 산업적인 전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또 각 경제통상국이라든지 신성장동력이 됐든지 과학기술원이 됐든지 관련 부서·기관에서 상당히 드론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농업부서에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기존에 대부분이 중국산 드론, 90% 이상이 중국산 드론을 수입해서 하는 부분들은 산업적 의미, 경제적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산화할 수 있는, 드론을 국산화하는 그런 측면하고 맞춰서 우리 충북의 드론사업이 앞장설 수 있는, 국산화를 통해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전망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방향도 좀 이렇게 중국산 수입해 가지고 드론사업단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국산드론 개발된 드론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은에 드론정보센터를 도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경자청에서는 말씀하신 드론택시 UAM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함께 공조해서 협력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또 할 거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남부기술원 분원이 어쨌든 영동하고 잘 타결이 돼서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연구용역 자료를 좀 보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처음부터 남부기술원 얘기할 때부터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기존에 기술원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쪼개 가지고 이쪽으로 갖다 놓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충북 농업에서 중요한 새로운 계기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 계기는 현재 기술원이 부족한 역량들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그래서 남부3군에 맞는, 특히 영동에 맞는 특성으로다 해서 그쪽이 과수산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수산업에 중요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는 좀 이게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과수산업을 획기적으로 현장에서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의 남부기술원이 됐으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기술원에서 못하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원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과수화상병하고 다른 것도 얘기할 게 있는데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오전에 못 다한 거 몇 가지 지적하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수화상병 문제인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얘기는 잘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큰 틀에서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저는 어쨌든 중요한 것이 올해 살처분한 과수원에 대한 대체작목인데 나름대로 우리 기술원에서 대체작물 재배에 65가지 가능한 품목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농업인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드리고,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쪽 농가들의 요청에 의해서 산척에 가서 산척농협에서 거기 농가 대표들하고 또 조합장님 이렇게 같이 해서 간담회도 한번 해 봤어요. 간담회도 해 봤는데 실제 농민들 얘기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소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담보가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존의 밭농사, 여러 가지 잡곡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지요.

그걸 우리 농민들이 모르겠어요? 사과하면서도 다른 거 하니까. 그런데 그게 별로 수입이 가격도 안 좋고 그래서 안 되니까 좀 더 어쨌든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도 사과에 비해서 사실은 마땅한 게 다 없고 그래 가지고 농민들이 실의에 빠진 거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나마 기존의 농사에서 새로운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어쨌든 우리가 약용작물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90%가 대부분 다 중국산 한약재를 다 수입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수입 대체효과도 있고 최근에는 동호당이라든지 이런 한방업체들이 실제로 농민들과 계약재배하는 면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 음성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판로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건강식품이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약재에 대한 선호도가 쭉 올라가고 있고, 올해도 보면은 한약재 ‘지황’이라든지 이런 품목들이 가격이 많이 지금 올라있어요.

왜냐하면 생산이 떨어지고 소비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우리가 안 하던 것 중에서 대안이 될 만한 게 약용작물이 좀 괜찮지 않겠느냐. 또 약용작물이 가지는 장점이 뭐냐 하면 가짓수가 엄청 많아요.

여기 지금 제시한 거에서도 여덟 가지, 약용작물 여덟 가지,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을 수 있고 또 중요한 장점이 시설비나 이런 게 전연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망을 좀 보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 충북이 6대 신성장산업에 들어가 있는 유기농업이라든지 또 바이오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또 3대 유망산업의 하나에 있는 기후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제천에는 바이오첨단농업 복합단지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바이오첨단농업단지 322억 들여 가지고… 아, 32억 들여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한방 약용작물인데 이거 나중에 다 중국산 쓰면은 그거 무슨 효과가 있느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농정국에도 지적하고 있고 이따가 경자청 한방천연물센터에도 지적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지역의 중심적인 산업과 대안으로 될 수 있는 바이오첨단농업단지하고 연계된 한방 약용작물, 천연물 이쪽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쪽의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원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과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간담회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이 실제로 농사는 지을 수 있는데 가격이 별로 보장 안 되면 그거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고, 충주에서도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충북도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첨단농업단지 같은 한방천연물산업 그쪽하고 맞추어서 기술원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대체작물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올해에 작년보다도 2.5배 과수화상병이 발병을 했잖아요? ’18년보다 ’19년도가 2배 또 ’19년보다 ’20년도 올해가 2.5배, 그럼 ’18년으로 따지면 거의 4.5배, 5배 정도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런 추세로 가면은 정말, 내년에 ’21년도에 이거 어떻게 될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충주·제천에서 그쳤는데 강원도로 가고 특히나 경상북도로 넘어가면 정말 이거 국가적인 재난으로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다 해서 과수화상병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석회보르도액을 고순도로 친 농가에서는 발병을 안 했던 것이고, 저는 어제도 확인했어요. 어제도 충주 엄정의 한 농가는 그 주변에 진짜 다 매몰했는데 그 친환경농가, 석회보르도액을 친 농가는 거기서도 살아남았다고 사실은 어제 처음 들었는데, 그렇듯이 정말 눈에 띄는 사례 있으면 이게 과학적인 검증이 안 되더라도 이게 농민들이 실천적으로 실제로 해 보면서 농사지으면서 자연적으로 터득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귀를 확 열고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기술원이나 특히 진흥청이 이게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자료도 좀 받아봤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핵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의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과수화상병에 석회보르도액이 효과가 있다라는 매뉴얼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30% 짜리 기존의 석회보르도액은 정말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농민들이 이거 안 친다, 그리고 겉에 허옇게 되기 때문에 안 친다라는 건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 그거를 고순도로 한, 95% 고순도의 석회보르도액을 치니까 발병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게 ‘석회보르도액을 해도 별거 아닌데?’, 뭐 언론에 나온 것처럼 ‘약하게 오는데?’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도 충주 농가한테 전화해서 진흥청 박사님이 저희가 7월 달에 TV 현장토론회에서도 제가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한번 보겠다라고 했는데, 확인했더니 진흥청 박사님이 한 번도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을 하고 있고 우리 기술원 담당자들만 다녀 가셨다라고 하는데 아, 이게 참 힘들구나. 왜 정말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어, 이거 이거 해 보자, 해 보자.’ 여기서 찾아볼 생각인데 왜 이렇게 박사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안 들을까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은 중앙에 가서도 이거는 지적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어쨌든 기술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제로 이걸 농민의 문제로서 받아들이고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어쨌든 중요한 사례로 보고 겨울에 영농교육할 때 교육에 꼭 들어가서, 제 생각은 내년에 과수농가들이 어차피 다야 안 하겠지만 상당한 농가들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 이 농가들은 어제도 제가 확인했는데 다 친환경으로다 해서 지금 ‘한살림’을 통해서 서울의 학교급식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양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할 걱정이 없다라는 그런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영농교육에 이 부분이 꼭 들어가서 정확하게 드리고 대표농가들 친환경사과연구회장님으로부터 해 가지고 그런 현장사례 발표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그리고 지금 자료 받아 보니까 우리가 급하게 시험구를 설정을 해 가지고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우스가 다 같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과수화상병이 접촉에 의해서도 전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만 갖고 의존할 필요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같이 연구대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PLS 문제인데요. 올해 2년째 돼 가지고 사실 정부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농가들이 엄청 부담스러워 하는 건데 나름대로 적용 약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밭에서 이모작을 하잖아요.

콩 심고 나서 옥수수 심고 배추 심고 감자 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모작 품목이 각각 적용 약제가 다르니까 치고 싶어도 그다음 농사 때문에 못 치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모작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선택의 폭을 여러 가지로 많이 늘려놨으면 좋겠다. 뭐 계산해서 봄에 감자 심고 그다음에 콩 심고,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감자 심고 배추 심고, 또 뭐 사료작물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로다가 적용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농민들이 치고 싶어도 못 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선택의 폭이나 적용 약제를 충분히 더 만들어야 된다, 아직은 너무 부족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약제, 농약 범위를 더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나름대로 유기농업연구소에서 유기농업 관련한 제제들 많이 개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보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기농이나 친환경을 하고 싶어도 농가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뭐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는 거 알지만 좀 더 대폭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짓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원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저희한테 얘기하시고 그래서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유기농업이 충북의 6대 신성장동력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엑스포를 또 다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업연구소의 역할이 막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을 가지고 좀 더, 예산을 더 해서라도 풍부하게 인력이나 이런 거 더 보강해서라도 유기농엑스포가 됐을 때 정말 세계인들이 와서 배울 수 있고 국내 우리 친환경농가들, 일반 농민들이 ‘아, 유기농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더라도 힘내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입니다.

보고하신 업무보고 22쪽인데요, 충북VR·AR제작거점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100건 또 11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세부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정확히 눈에 안 들어와서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과학기술혁신원이 우리 원장님이 바뀌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하고 또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시점이니까 평소에 못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원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그동안의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과학기술혁신원으로 아예 기관명을 바꿨어요. 그렇게 바꾼 거는 그만큼 새로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여기 혁신원에서 맡고 있는 부분들이 충북 6대 신성장산업 부분에서 ICT 분야를 주로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의욕적으로 새로운 부분들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과학기술혁신원으로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인 부분들은 많이 보이는데 그런데 원래 이름에 있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겠다라는 이런 측면에는 좀 이게 많이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거든요. 과학기술혁신은 그만큼 그 말 자체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들과 연구 그리고 대안들,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가겠다는, 이름상으로는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사업은 기존에 지식산업진흥원에서의 어떤 지식산업을 확장하는 그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원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원장님께서 워낙 의욕적으로 하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한 게 잘못됐다라는 그런 지적이 아니라 어쨌든 과학기술을 혁신하는 핵심, 중심동력이 되겠다라고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꺼번에 확 바꾸자는 건 저도 그렇게까지는 기대를 안 합니다. 다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식산업진흥원 시절에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나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이게 무슨 지식산업을 진흥하는 거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유효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름에 걸맞은 그런 사업에 있어서 진짜 혁신들을 이루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의 진흥원을 여기처럼 과학기술혁신원 이렇게 그대로 바꾼 사례가 다른 지역도 있나요? 제가 그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례를 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관명에 맞는 그런 적극적인 새로운 사업들을 기대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참 유감스러운 사안인데요. 그동안에 내부에 사고가 생겼던 부분들이 감사이기 때문에 터놓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 의회 입장으로 봐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이고요. 다만 그 사건이 아직 종결이 안 되고 그런 것이라 명백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과학기술혁신원 차원에서는 조직에 상당히 신뢰를 깨뜨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자정과 비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뢰가 끊어진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정확하게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재발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기대했던 거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강한, 그리고 더 내부적인, 더 치열한 뼈아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을 좀 기대를 했었던 건데요. 어쨌든 획기적인 자체감사능력을 대폭 강화를 해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떻게 인력배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는 같아요.

그런데 좀 더 명백하게 전체 조직의 이름을 걸고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외부에서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내부적인 감사기능을 획기적으로 좀 강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시로 일상적인 사업들을 벌여 나가는 것,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그러한 내용들, 뭐 감사에 대한 이런 얘기도 별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좀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조직표 명단에 보면은 중요한 연구본부장이나 미래전략부장, 성과확산부장이 공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석의 기능이 저희는 나름대로 역할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단에 보면은 입사 연도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충 얼굴 보면 오래 하신 분들이 많겠다 싶었는데, 어쨌든 원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 맞다!’ 이렇게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동안에 좀 어려웠었는데 대형사고도 터지고, 그래도 또 655억까지 새로운 사업들은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원장님 정신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조직을 확장하고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잘 자리매김하고 사업도 원래 목적대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고, 어쨌든 그만한 인력도 채용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인력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정규직화 시킬 그런 전망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사업들을 현재 인력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들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잘 실천이 되고 또 성과 내기를 기대하고요. 제가 몇 가지 좀 더 있는데 일단 다음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세 가지 좀 질의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W 미래채움사업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 개략적인 말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이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방과후활동으로서 컴퓨터교육, SW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라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드렸었죠. 우리 원장님은 안 계셨지만 핵심적인 사안은 이게 다른 시도 사업은 대부분 지식산업진흥원, 과기원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데 여기 우리 충북에서는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은 그게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하실… 뭐 원장님이 안 하시고 본부장님이나 부장님이 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작년하고 다르게 변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도 나이파하고 접촉도 해 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과기원이 핵심이 돼서, 중심이 돼서 모든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 주문드렸던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SW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게 일자리사업이거든요.

국비 35억 원, 지방비 35억, 7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이 SW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들을 양성하는 것, 그리고 그 강사들이 20대 청년 또 경력단절 여성 이런 중심으로 한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강사교육을 받아서 강사를 하면서 또 이후에도 이런 강사활동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다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본 위원이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작년에 100명, 올해 102명인가요? 이렇게 됐는데 그 100명이 계속 올해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강사 100명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어쨌든 본 위원도 작년에 100명, 올해 새로운 100명,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70억을 들여서 하는 일자리 사업이니 만큼 작년에 100명이 올해까지는 하더라도 이게 또 내년까지 가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전체 70억 들여 가지고 100명 강사 양성밖에 안 되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은 본 위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를 준비를 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그 양성되는 100명이 지속적으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SW미래채움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안내하고 연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시면 사실 과기원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뭐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소프트웨어 강사를, 우리 지역의 강사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일자리를 정착을 해 주고 자격을 주고 이 후에도 다른 사업, 계속 관련해서 어차피 계속 일어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일자리 대책을 확실히 하는 부분들은 정말 좋은 일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좀 편하게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원칙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 관련한 사안인데요.

우리가 저희 의회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로다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적용사례 이런 분야들을, 그런 모델들을 만들지 못해서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 자료에 보니까 새로운 두세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짧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거를 어떻게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전망들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새로운 내용들이 있어서 상당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뿐만 아니라 더 새로운 것으로 더 확장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주문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블록체인센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센터가 어쨌든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어쨌든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 뛰어난 보안성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정보통신 관련해서 실제로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블록체인센터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맞춰 달라라고 하고 블록체인센터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재정 관련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손익계산서 한 번 봐 주시겠어요? 77쪽에 있는데 올해도 어쨌든 8억 원 정도 당기순손실을 갖고서 이렇게 결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전체적인 경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업회계를 적용해서 그거를 다 자본하고 부채로 따지니까 8억 적자로 돼 있는데 실제로 돈의 흐름 이런 부분들에서는 흑자로,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게 하였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줬으면 한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태양광폐모듈재활용센터 구체적인 지금 현재 현황이 궁금한데 기존의 이 자료에는 자세히 안 나와서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테크노파크에서 시설 관련한 안전사고든지 정전사고든지 사고 난 적이 있는지 그거 관련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촉박하기는 한데 어쨌든 자료는 나중에라도 될 거 같고, 이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원장님 이하 여러 우리 공직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충북TP가 몇 년째 이어서 계속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 S등급을 받은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충북의 6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상당히 여러 부분을 포괄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각 산업별 정책대안이라든지 기술적인 지원, 그리고 기업지원이라는 어쨌든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TP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주요 산업들에 대한 코로나 상황에 맞는 사업방식이라든지 기업지원, 여러 가지 방안들이 기존의 방식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충북도에서 도 차원에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제천의 바이오첨단농업 복합단지 잘 아시잖아요? 특히 우리 천연물센터장님 현장에서 이렇게 계시고 그럴 텐데,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한방천연물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점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제천은 아시다시피 한방, 천연물, 약재 하는, 이게 농업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하고 맞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잘 맞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원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듯이 ‘충북의 한방천연물산업 경쟁력 강화로 강소기업 육성’ 이렇게 사업의 방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 자체로 보면 조금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측면들이, 우리가 단순히 한방 관련한 기업 육성하려면 이게 지역과 맞지 않고 산업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고 제천지역에서의 약용작물이 광범위하게 있는 부분들하고 맞지 않으면 단순한 그냥 기업 지원사업이면 이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그 근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한방천연물 약용작물이 대부분 90% 이상이 중국산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산을 쓰는 현재 약용작물의 현황을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거기서 관련 기업들만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32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 이게 예산낭비라든지 괜히 엉뚱한 데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구심들이 많고, 사실은 제천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이나 센터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이게 TP의 사업방향이 ‘경쟁력 강화로 강소기업 육성’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더 추가돼서 한방산업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같이 추가돼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이거는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한방 농민들을 강소기업으로까지는 안 바라고요. 본 위원은 어쨌든 협력, 정확하게 지역농업과 협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제가 제천지역을 대표하는 한방산업연합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또 다른 분들하고 좀 의견을 나눴는데 지금까지는 실제 제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만 추진했지 그런 농업 생산자들과의 노력은 별로 안 했다라는 평가고요. 제가 사실은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농정국에는 더 정확하게 좀 더 지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TP에서 구체적인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견 드리는 겁니다. 우리 표성수 센터장님,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자료 보니까요 실제로 바이오첨단농업 복합단지를 계속 추진해 가고 또 기본계획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게 농업 농민 생산자단체들, 한방단체들하고는 구체적인 논의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제천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몰두를 하고 있어서 그랬을 수는 있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벌써 한 2년∼3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그래서 결국 제천의 주 약용작물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또 제천의 약용작물 농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올릴지, 그리고 그런 속에서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과 어떻게 기본적인 합의들이나 협력을 할지에 대한 전망들이 없다라는 거고요. 대놓고, 제가 들은 부분들은 그 사업은 이렇게 엄청나게 돈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약용작물 농민들이 이 사업을, 이 농사를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약용작물산업을 어떻게 전망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전망을 믿고서 해 갈지, 결국은 핵심적으로 이 바이오첨단농업단지가 운영됐을 때 기업들하고 어떻게 서로 상생 발전할지에 대한 확신들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하시는데 좀 더 전면적으로, 생산자 농민들과 전면적으로 협의하고 계획하고 거기서 기업들하고 연결하고, 사실은 거기에 들어올 기업들이 현재 한방산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음성 같은 지역은 동호당하고 지황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약재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다 기존의 업체들하고도 직접적으로 지금 농업인들, 생산자 농민들하고 연계를 해서 서로가 어쨌든 안정적인 기업 생산과 원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모색해서 이게 첨단산업단지 운영의 어떤 전 과정으로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천시하고 협력하고 농정국하고, 기술원에서는 기술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중간중간 보고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농가 생산자단체들하고 더 긴밀히 연결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소경제 관련해서 이건 우리 최종서 센터장님하고 전문적으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소경제를 정부 차원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고 수소차 그리고 수소발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그린뉴딜 관련해서 맞춰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의구심은 사실은 수소차 자체나 이런 거는, 수소발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친환경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신에너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결정적인 단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소발전을 하려면 지금 사실은 수전해는 이게 단가나 기술적으로 안 돼서 대부분 LNG 메탄가스를 화학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수소를 만들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차에 쓰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CO2를 만들어 내잖아요?

그러니까 메탄가스인 CH4에서 기본적으로 산소와 만나면 CO2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CO2가, 수소 만들어 내는 만큼의 CO2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거는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도 탄소 제로를 2050년까지 실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만큼의 수소를 만들면서 CO2를 만들어 낸다라는 거는 이건 논리적인 모순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수소차 산업이나 수소경제 이 부분에 주력하는 것이 맞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 의견이고 지적입니다. 수전해는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지적하는 핵심은 CO2를 발생하는 거를 전제로 한 수소산업, 수소경제는 여러 가지 검토해 볼 만한 근거가 충분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NH3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새로운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그동안의 우리 테크노파크가 정규직화 관련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들,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해 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파견이나 용역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정규직화나 직고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본적인 흐름도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작년보다도 강해졌고요. 그리고 정부방침에도 강제사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관심 가지는 부분들은 파견용역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의 충북도에 소속된 기관, 공공부문에서만큼은 줄이거나 그럴 수 있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파견용역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한 35명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전체 다 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각각의 노동자들의 의사나 이런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최소한 원하는 노동자들은 직고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이 어쨌든 우리 지사님도, 그리고 대통령도 얘기하는 노동을 존중하자라고 하고 노동 존중 충북을 얘기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지금 여기 충북TP 말고 다른 TP는 파견용역 정규직한 사례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청소, 경비, 시설 이렇게 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주목하는 거는 단순업무인 청소나 경비업무는 좀 그렇다고 할 수 있고 각각의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설 관리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1년 단위로 지금 사실은 업체랑 계약하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매년 새로이 입찰에서 낙찰되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실제로 또 일은 하던 대로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효율적인가. 우리 TP에서 계속 시설 관리해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5년, 10년이 넘은 분들도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매년 업체가 바뀌니까 업체에 거기서 계약해서 거기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가. 그리고 이것이 2012년도까지는 다 직고용을 해서 정규직이었던 거죠?

그거 맞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12년도까지는 시설팀에서 다 정규직으로다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방침에 의해서 다 이렇게 민간업체에서 파견받는 방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점이 뭔가, 왜 그랬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절약이 됐나요?

아니, 그러면 지금 시설노동자들이 직영을 요구하면서 인건비 올려달라고 하나요? 그거는 다른 TP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그런 부분들이 초점이 아니라 지금처럼 매년 1년 단위로 용역업체 소속으로 돼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파리 목숨으로 하고 있는 게 이것이 가장 불안하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올려달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현재 임금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분을 좀 안정화시켜 달라라는 그러한 주로 요구사항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듣고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지금 센터를 몇 개를 더 늘렸죠?

우리 원장님, 새로이 센터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새로이 센터를 몇 개, 5개까지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실제로 센터는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업인력들은 어차피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늘어야 되면은 기본적인 인력은 늘어야 되는 거고 그거 때문에 정규직을 못 시켜주겠다라는 건 본 위원은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예예, 그건 조금 어렵고 그래서 너무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기존에 다른 지역 7개 TP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근거와 어쨌든 객관적인 명분들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갖고는 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고. 본 위원은 특히 시설관리는 상당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TP가 가지고 있는 기계라든지 시설 이거 정말 엄청난 고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몇 십억 그 이상의 시설·기계들, 장비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시설관리나 기계를 관리하는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매년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다? 이건 사회적 흐름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이 만일에 사회적으로 나가면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은 좀 들거든요. 다양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시설 관리하는 분들이 건물 안에 있는 고가의 기계장비를 다 어쨌든 관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지 이게 별도의 외부 1년짜리 용역근로자들이 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만일에 사고라도 나면, 예를 들어서 전기사고라든지 이렇게 사고라도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쭉 이렇게 파견용역으로 했다 지금 대부분 그거를 다시 번복해 가지고 직고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각각의 사정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기관 입장에서 꼭 이 부분은 정규직화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게 더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입찰을, 지금 현재 외부입찰도 받고 있는 그런 구조에서 지금 거기서 파견노동자들이 월급받고 있는 거 그 부분이 현재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예산은 더 절감되지 않을까, 기업 이윤들이 빠지기 때문에 절감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제가 확인한 부분들도 자기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정리드리면, 직고용을 원하는 파견노동자들이나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과거처럼, 그리고 다른 지역의 TP가 하는 것처럼 직고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드린 것이고, 원장님께서는 그걸 12월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감사자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됐다는 거를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동안에 이런 시설관리에서 혹시 사고 난 적 없나요? UPS 사고가 났으면 그때 당시 그거 처리하는 데에 비용이 들었나요?

제가 듣기로는 수천만 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정전이나 이런 부분 기본적인 안전관리, 이게 또 사실은 다른 지역이나 전국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나 파견업체들이 관리하고 이게 본사하고 서로 안 맞아 가지고 중간에 사고도 나고 사망사고도 나고 사실 이러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저희는 자꾸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됐을 때 서로 지휘계통에 안 맞아서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또 보통 얘기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보통 이게 ‘위험의 외주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는 테크노파크라는 어쨌든 충북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12월까지 하시겠다라니까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고, 합리적인 원장님이 결정을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도출해 보시는데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직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파견으로 했던 그 5년, 10년 된 사람들을 이것을 직고용하는데 그 사람들을 뽑는 게 맞느냐, 새로운 사람들이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견용역에 정말 위험성들이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TP에서 정말 매년 매년 잘릴 불안감을 가지고 5년, 10년 이상 일했던 사람들을 당장 배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직원에서 파견직으로 이렇게 내몰리는, 이런 거는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해야 되는 거고요. 기존에 해 왔던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승계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직고용해서 안정적인 신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는 질문하셔서 저도 자료 봤더니 큰 문제없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산업적인 측면에서 폐모듈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많이 되면서 태양광산업에 대한 이미지까지 흐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거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에너지센터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충북이 어쨌든 생명과 태양의 땅이지 않습니까?

모토가 이렇게 다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지금 이렇게 태양광산업이 완전히 바닥으로, 사실 시장은 거의 궤멸돼 있습니다. 태양광 가격이 작년에 1REC에 12만 원 그 정도 수준 하던 게 지금 심리적 마지노선인 4만 원 밑까지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려되고 지금 이 상황이라면 태양광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그린뉴딜 뭐 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시장에서는 사실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실제로 일꾼으로서 앞서가고 있는 TP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을 기본적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거의 바닥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이 시장을 어떤 식으로든 다시 살아나게 해야지 이런 ‘생명과 태양의 땅’ 얘기도 할 수 있고 태양광산업 얘기하고 신재생에너지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무리 정부에서 알이 박히게 대기업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지만 뭡니까, 이게? 시장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좀 정책적인 기능들을 우리 TP에서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시장이 붕괴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과 대응 또 중앙에 대한 건의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거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시장을 살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진짜 지금 무너지는 상황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태양광 태양광’ 하더라도 뭐합니까? 시장은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하드웨어 관련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책적인 중앙에 대한 건의나 이런 부분들을 TP가 가지고 있는 총역량을 동원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라고 하지만 이게 어떤 측면에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라고 얘기하는지 사실은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랜드마크나 이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작년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를 쭉 오다 보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도로에 이렇게 쭉 태양광 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아, 여기는 정말 뭔가 하나 보다’, ‘태양광이 뭔가 이렇게 중요한가 보다’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기껏 있어야 지금 옥상에 몇 개 있는 거밖에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상징적인 그런 태양광 관련한 시설, 그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저는 이거를 꼭 해야 되지 맨날 태양의 땅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게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저는 물론 이게 TP가 할 역할이 있고 내일 또 신성장산업국에서도 비슷한 쪽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가 다 노력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 새로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회계 관련해서 어쨌든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운영성과표에서 20억 당기순손실로 된 부분들도 어쨌든 결산이고 또 감사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8쪽에 있고요, 당기순손실로 20억이 돼 있고 거기 손익계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처리나 입장 그리고 어떻게, 경영을 활성화·합리화하겠다라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연말 결산할 때 재정건전 결산을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좀 더 이것이 어쨌든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