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융성 기반구축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신 고근석 국장님 또 이기영 과장님, 한충완 과장님, 이승기 과장님, 최경환 과장님, 이설호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충청북도관광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173쪽을 보시면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시대라든가 또 환경적 변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버스 같은 것 많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철도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공항은 그렇지마는 어떻든지 이동수단에 변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선 그래서 173쪽 여기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가 보니까 시외버스터미널 가경동에 있네요, 그렇죠? 5명이 이렇게 하여튼 늦게까지 고생을 하고 계시고 청주공항안내소에는 7명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또 오송역관광안내소에는 1명이 계신데 일단 올해를 제외하고요. 2018년, ’19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다른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등락폭은 있지마는. 이 오송역안내소는 거의 세 배 정도 안내소를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세 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만 아니면은 아마 이 수치는 더 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한 분이 계시고 금년 3분기까지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이 지금 종합관광안내소에는 1만 4,910명인데 여기도 1만 2,831명 거의 1만 3,000명으로 차이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5명이 커버하고 계신데 여기는 한 분이 공간도 보니까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나 환경변화에 따라서 좀 관광안내소 운영방식을 한번 재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인력이 적절히 배치돼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전화나 방문 형태로 하는데 그럼 상담의 방식도 다양화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177쪽요. 관광특구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관광특구를 하는 주 목적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관광관련 서비스 및 안내 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예전에는 정부부처에서 했지마는 2004년도에 특구지정 권한이 시도지사한테 이양이 됐죠. 그래 특구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지금 우리 도내의 관광특구가 충주, 보은, 단양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특구하고 관련해서 별도로 특구지정으로 인한 예산이 지원된다든가 또 그 외 규제가 완화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특구가 지정되면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규제도 완화되고요. 예전에는 통행금지가 있을 때는 상당히 도움도 됐는데 그게 해제되면서는 특별하게 특구가 된다고 그래도 규제가 완화된다든가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구 지정이 되면은 특구지역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년 30억 정도의 국도비 예산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구 내에서는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또 별도로 정할 수도 있고요. 또 일반 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이렇게 허용이 됩니다. 그 외에도 축제나 공연을 할 적에 도로 통행제한 조치도 할 수 있는데 기이 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 관광특구면 관광특별구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에 더 특구에 걸맞도록 활성화되도록 정책적으로 이렇게 고민이 되셔야만이 추후에 이런 모델이 돼서 다른 지역도 되는데 그러니까 23년, 15년 이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름만 특구다 보니까 간혹 저도 지역에 있다 보면 특구라고 그래서 뭐가 차이가 나냐 이러면 사실 답변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특구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육과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되겠네요.

존경하는 우리 박상돈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건데요. 생활체육지도자 이게 저도 의원하면서 계속 매년 이야기되는 게 고용 불안하고 임금 때문에 계속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성도 있다,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시지역은 모르지만 군 단위 농촌지역에는 그나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그래도 젊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은 자꾸 지방 소멸화 돼가고 또 고령화 되다 보니까 이거하고 연계돼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2000년도부터 정부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 배치하는 이유가 생활체육참여를 유도하고 그렇죠?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일지도 모릅니다. 청년일자리창출, 지역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2000년부터 채용하고 배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비용에 관련돼서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5 대 5로 하지마는 이게 보면은 갓 사회초년생이나 이런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금액을 많고 적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지마는 이제 30대가 들어서서요. 그러면은 아이 키우고 이러면은 200여만 원 가지고 과연 생활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게 지방소멸하고 농촌지역에는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데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거기서 생활할 수 있고 아이를 낳으면서 키울 수 있게 하는 게 더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법에서 정한 청년나이는 39세지마는 저희 같이 농촌지역에는 청년나이가 49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대들도 이 비용가지고 살기가 힘든데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적에 과연 키울 수 있겠습니까?

조금 생활하다가 이직할 수밖에 없걸랑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 가정을 이루고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속히 해결돼야 된다.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 공통 가이드라인들도 이렇게 지자체에 전달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소멸과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청북도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충북만 하더라도 이직률이 한 4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마는 아마 시간외 수당 이런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체육활동에 보면 거의 또 주말에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하루빨리 이런 부분이 해소돼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있지요, 그렇죠? 장애인 143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34쪽 도내에 보니까 45명에 그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돼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단양에만 없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단양만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요. 건축문화과장님하고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요.

방치 건축물요. 충북에 지금 방치 건축물이 31개, 그렇죠? 동수로는 한 48동이 있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전국에 322개소 그렇죠, 전국에?

그 중에서 우리 충북이 31군데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2년 이상 공사중단 되면은 장기 방치 건축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걸랑요. 예를 들면은 지금 5년 단위로 이렇게 비교를 한 걸 보면은 5년 이하가 25개고, 5년에서 10년이 67개고 이건 전국 수치입니다. 그리고 10년에서 15년이 76개, 15년 초과한 게 153개인데 이거 올라갈수록 많아요.

올라갈수록 사실은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많아야 되는데 이걸 뭘 반증하느냐 하면 5년, 10년 된 게 내년에 가서는 다시 위에 숫자로 올라가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계속 는다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소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제도가 마련돼서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아마 매년 이게 장기 방치 건축물 때문에 계속 이야기 함에도 불구하고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활피해, 재산피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어떡하든지 그 문제 해결에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하나 좋은 예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8년 된 거 증평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거 그렇죠? 글쎄 이것도 보니까 이게 선도사업으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인데 타 사업과 이제 연계성 항목을 비중 있게 봐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감안해서라도 좀 더 많은 것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증평 장기 방치 건축물은 정말 잘 하신 거 같아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보조 융자도 지원받을 수 있어서 그렇죠? 조기에 정비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도내에 있는 지역도 선도사업 플러스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그래서 도의 역할도 상당히 필요하걸랑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도 관련 제도 마련에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3쪽에요.

불법건축물 과장님, 이것도 불법건축물도 어떻게 보면 매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니면 업무보고 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 불법건축물 발생 정비 현황을 보면은 1,369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이 중에 거의 한 50% 조금 넘는 수치 714건은 정비가 되고 나머지 655건인데 문제는 이게 누적 같아요. 누적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상당히 늘기 때문에 이게 이행강제금만 부과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부분인가 이 불법건축물이 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는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단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행강제금부과 횟수도 1년에 2회 했어요. 그렇죠?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과하도록 또 해 놓고 이랬는데요.

이행강제금을 미납해도 그렇죠, 연체료도 부과할 수가 없고 그렇죠? 또 압류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 불법건축물이 많은 이유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연체료도 부과할 수가 없고 또 재산압류나 징수가 쉽지 않으니까 자꾸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된 원인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 대책마련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64쪽요 청남대 임시정부 건립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기념관 건립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64쪽요.

이게 소장님 어느 걸 맞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임시정부 기념관입니까, 아니면… 아니 그래서 사업명은 임시정부 기념관이라고 해 놓으시고 2019년도 3월에는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를 하셔서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좀… 임시정부를 기념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은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게 충청북도가 임시정부의 직접적인 고리가 있는지, 이 사업을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기념사업이나 독립운동 관련된 내용을 다양하게 수집해야 될 텐데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 도지사님부터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다니셨고 민주화 이전 세대들이라 기록화에는 아마 익숙해 계실 거예요.

기록화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기록한 특별한 사건이나 사실을 오래도록 남긴 그림 이라고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문자 외에도 기록할만한 수단이 없어서 역사서에 기록된 사실을 바탕으로 현대에 와서는 살수대첩이나 임진왜란 등에 관련된 기록화를 제작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임시정부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인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이게 유지 관리하고 이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역사를 바탕으로 현대에 하려면은 작가의 상상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현대시대의 인물에 대한 기록화는 인물을 표현했을 때 역사왜곡 논란이나 사실과 다르다는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기록화를 보관 관리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제작된 동상이나 기록화는 어쩔 수 없지마는 임시정부 요원을 포함해서 현대시대 인물은 신문자료나 사진 유품으로 기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6쪽에요. 청남대 시설현황을 보니까 대통령 관련 물품이 695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구나 비품 외에 소모품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이게 어느 언론에 보니까 이쑤시개나 면봉조차 대통령 관련물품이라고 전시를 해서 비판을 받았던 걸 보았는데 이건 국장님 좀 답변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쑤시개나 면봉도 대통령 관련 물품이라고… 이게 언론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도 받고. 그런데 이러한 비판이 있으면 도에서 묵살하고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고요.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관련 물품으로 납득이 되고 인정이 되는 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역사학자나 전시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 관련 물품 내용의 적정성을 반드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건축문화과장님 아까 제가 불법건축물 관련돼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이 불법건축물 적발하는 방법이 그래도 공무원이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이게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적발이 될 수가 있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항공촬영 사진을 통해서 그렇죠?

의심이 가는 건 직접 가서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높을까요? 과장님 어떤 게 또 효율적일까요?

그러니까 민원만 안 생기면은 그냥 다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업무도 있는데 직접 가서 또 하기는 어려움도 있고 또 민원 생기기 전에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불법건축물 자체가 원래 되면 안 되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 걸리면 된다는 식으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 거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걸 주기적으로 확인을 통해서 내가 이 불법건축물을 한 행위가 어디서든 다 볼 수 있다는 인식이 되면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저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 항공사진으로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 기미가 보이면 그렇죠?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조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니까요. 이것도 하여튼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청남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 청남대발전협의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청남대발전협의회 국장님 혹시 언제 출범한지 아세요?

이게 지금 9년이 넘었어요. 9년이 출범한 날은 2011년 8월 29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9년이 좀 넘어갔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는 한 11명 정도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참여위원들이 다양화해서 20명으로 운영하는데 이게 역할을 좀 더 기능이 사실 보면은 청남대 관광활성화 방향하고 그렇죠?

정책제안 그리고 청남대와 문의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문지원 뭐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이거 1년에 한 1회 정도 이렇게 운영하시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거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청남대 관심 참 많으신데 어떻게 하든지 그 지역에 실지로 도움이 되고 나아가 충북의 하나의 좋은 관광자원으로 뿌리내리려고 하면은 자주 그 지역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청남대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향, 정책제안 이런 게 많이 쏟아져 나와서 정말 도민들 특히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발전방향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한번 예를 들어서 그냥 위원회 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나 목적에 너무 부합하지 못 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반기, 하반기 또 더 제 개인적으로는 분기별 한 번씩 해 가지고요.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 예산의 정책적인 사업이 방향이 좀 지역주민들하고 틀리면은 그때 수정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청남대발전협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되니까 국장님께서 위원 수에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요.

이게 좀 다각도로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도 구성된 걸 보니까 주민들이 그러니까 6명이에요. 20명 중에서 30%가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또 한 분은 보니까 모르겠어요.

주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교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또 발령이 나면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채 30%도 안 돼요. 한 25%밖에 주민참여도가 안 되는데 그 주민참여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건 뭐 주민에게 문의면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대표성을 띠는 분들 다 참여를 시켜서 정말 청남대가 당초 계획대로 잘 발전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거기서 발전협의회에서 방향이라든가 다양한 정책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의 묘미를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질의와 연계해서요. 소장님께서 임시정부 기념관이 완공되면 누가 관리주체가 어디가 되나요? 다행이네요.

임시정부 기념사업도요. 제가 대통령 관련 기념사업과 연계돼서 보면은 이것도 청남대 관광활성화 차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기록전시관의 위상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오히려 청남대가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전직 대통령기념사업처럼 전시관리를 하면 또 한번 역사적 논쟁에 휘말리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점에 좀 유념하셔서 독립운동 유품 등을 전시할 때 역사가들의 고증을 철저하게 받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