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제94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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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정모니터단에서 현장 및 온라인으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 계수조정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 계수조정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관용차량이나 통학차량 같은 거 가지고 LPG차도 살 때가 있고 전기차도 살 때가 있고 혹시 수소차도 구매한 적 있으면 각 차량 비교 분석해서 유지·보수 가격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뽑아 놓은 게 있다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홍보 제작된 거 있으면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홍보물. 그다음에 환경녹지국에서 현재 위탁 중인 거, 위·수탁 사업 현황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협의체 구성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에. 그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원 사업 현황 있으시면 주시고요. 없으시면 없는 사유를 주시고, 그리고 인근 타 시·도 지원 현황 파악된 게 있으시면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저는 자원순환과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 현장 평가단 구성 현황 있으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관련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제94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서 2023년, 2024년 17개 시·도 지원 현황 주시는데요. 거기에서 물량하고 예산하고 각각 해서 승용차, 버스, 화물 이렇게 나누어서 17개 시·도 지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민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 들어온 현황 그리고 수선유지비 최근 2년간, 2023년, 2024년 되겠지요. 수선유지비 지출 현황 일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곳과 시 외의 공동주택에서 크린넷 수선유지비 한 현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설명서 22페이지하고 61페이지하고 같이 할 거거든요. 전기차하고 LPG차. 준비되셨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의원 되고 난 다음에 교육청이나 시청을 봤는데 구매할 때마다, 어쨌든 여기 두 가지 부분은 국고보조금이 50%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LPG차하고 수소차, 전기차 이거를 우리가 썼을 때 경제적인 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LPG차, 전기차, 이 차종 간의 그 환경 효율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운영비라든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가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도 딸리잖아요, 시도 그렇고. 그런데 기왕 투자할 거면 성능이나 운영비나 내용연수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들이 검토된 다음에 샀을 때, 어제도 버스, 마을버스나 여러 가지 버스들이 대형으로 가도 빈 차, 소형 25인승으로 가도 빈 차, 하루에 한 대당 16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수십 대면 그 돈도 엄청 많은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공적인 일을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과 품질적인 부분, 편리성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기 전에 한번은 비교·검토해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LPG차량이 됐든 전기차량이 됐든 친환경 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소모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생각건대 개별 부서에서 그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게 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건대 우리가 관용차를 지급받게 되면 아마 부서별로, 차량을 선정해서 회계 부서에서 부서별로 배정해서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저도 뭐라고는 못 하는데 기왕이면 어차피 사용하고 할 때 예산적인 부분, 우리가 세수를 쓰기 때문에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맞고 비용도 절감되고 편리성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한번······.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 자료는 아까 제가 요구한 거 주시고요. 전기차 부분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굴뚝 자동 측정기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중소기업들의 매연이 어느 정도 배출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굴뚝에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매연도 있고, KCC 같으면 프리프레그(prepreg) 재료나 글라스파이버(glass fiber)란 유리섬유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대기오염 배출······.

학서

김학서위원

대기를 주로 하는 거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중금속이나 이런 게 배출되는 부분은 별도로 측정 장치가 있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중금속까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 소정면에 KCC 한번 문제가 생겨서 했을 때 그거 따지고 주변의 나무가 죽느니 마느니, 중금속이 안 나오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참 시끄러웠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업체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유해한 미래공단에 있는 레이크머티리얼즈나 이런 부분들. 거기 또 삼표인가 몰탈공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연기가 계속 나갑니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냥 아주 시커먼 연기가.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체크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설치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주십시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굴뚝을 통해서 대기 배출,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출되는 시설들을 저감시켜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금속이라든지 여타의······.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일례를 든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은 특별히 저희가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기보다는 지도·점검이나 위반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그런 쪽에 무게 중심을 둬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자동 시스템이 돼 있으면 우리 시에서 매시간 체크가 될 거 아니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정기 점검을 한다든지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들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적어도 대기오염과 관련해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건 신규인데 지금까지 설치한 업체는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 말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까지 두 군데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라서요.

학서

김학서위원

스펙이 오버되거나 적발된 데이터는 없습니까, 혹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좀 체계적인 지원, 제가 공장 지역이나 시골 지역에 있다 보니 민원도 여러 가지로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도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치하고, 그다음에 불시에 검사했을 때 효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정리해서 상임위원회 끝나고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문제없겠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 말씀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모든 환경 영향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몇몇 민원 사례들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고, 또 필요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안녕하세요, 김광운 위원입니다. 18페이지고요. 가스열펌프 배출 저감장치 지원하는 건데 작년에는 12억 5000이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올해는 급격하게 줄었네요. 작년에는 파악한 게 총 541대 중의 420대를 작년에 예산을 세운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금년에 세운 겁니다, 2024년.

김광운위원

금년에, 올해 참,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집행잔액이 너무 저조한데 올해 안에 이거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사업 자체가 2개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2월 되면 집행은 가능하고요.

김광운위원

아니, 어쨌든 저감장치를 달아야 되는 상태인데 여태까지 12월이 다 됐는데 저감장치를 아직 안 달은 이유가 뭐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상가나 학교, 공공기관의 에어컨 실외기에 부착해 주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아무래도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폭염을 피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하반기로 미룬 경향이 있고요. 12월 말까지는 대부분 지출이 되고 아마 이월 예상되는 금액이 1억 9000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시기를 미루다 보니까 지출이 늦어진 점은 있는데······.

김광운위원

1억 9000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지금 1억 8000밖에 안 했는데, 이게 언제 저거 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사업설명서 제출 시기가 아마 7월 말 기준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7월 말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지출 얼마나 하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연말 기준이 1억 9000 정도, 2억 정도를 정도 본다고 하면 10억 정도, 이제 이월될······.

김광운위원

남은 돈이 2억 정도 남았다고요, 지출할 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2억 정도가 이월될 예정인 거거든요. 그러면 역산을 하게 되면 10억 정도는 지출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저탄소를 얘기하면서 질소 산화물 나가는 대기오염 물질을 잡기 위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올해 420대를 하고 내년에 보니까 80대예요. 그러면 총 541대 중의 80대만 하고 41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아마 수요자들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2024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대수가 113대 정도 되는데 그것들은 아마 전기 열펌프로 교체하게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시설들이 고장이 나 가지고 폐쇄를 하거나 이런 수치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라서 2025년도에 80대를 설치하게 되면 나머지 물량을 소화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41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말하자면 에어컨이 고장 났다든지 완전히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상태에 있는 것들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80대만 하면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저감장치가 부착이 됐다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어쨌든 처음에 의도했던 도시가 원래 차 없는 도시 이런 거를 지향하면서 저탄소 중립을 지키는 그런 도시로 하기로 했었는데 도시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게 잘 지켜지진 않고 있는데 이런 걸 도움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시가 저탄소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정책과 42쪽 좀 보시겠습니다. 42쪽 보시면 원가계산서가 나오잖아요. 거기 22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여비 기준을 보면 단가가 9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네, 9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53페이지로 가시면 여기도 환경교육 강화에서 환경교육계획 용역비거든요. 여기 여비 보시면 4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페이지에 가면 여기도 가축분뇨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가축분뇨 기본계획 사업이에요. 거기 여비는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여비의 기준이 없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공무원 여비 단가를 주로 적용하는데요.

김효숙위원

준용하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준용하는데 연구위원들이 어디에서 오시느냐에 따라서······.

김효숙위원

어디에서 오시느냐에 따라서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관외에서 오시는 경우에는 관외 교통비까지도 감안해서 거기에서 평균치를 잡아서 선정하다 보니까······.

김효숙위원

보통 그렇게 하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보통······.

김효숙위원

이게 왜냐하면 여비를 처음에 저희가 책정할 때 그게 관외에서 오실지 여부를 다 알게 되는 경우인 거지요? 그렇게 여비를 책정하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용역비를 보시면 첫 번째 보셨던 42페이지 용역비가 2200만 원이고, 53페이지에 보셨던 환경교육계획 그 용역비도 2200만 원 같아요. 그런데 일단 사업비는 같은데 용역 여비 단가는 2배가 차이 나거든요.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어제 저희가 교통국 용역 여비 심사했을 때 단가가 2만 5000원이었거든요. 여비의 기준이 공무원 여비 기준을 준용해서 저희가 책정하는데 굉장히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천차만별이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외, 관내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셨을 때의 교통비가 반영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표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단가만 보고서 여쭤보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용역비를 토대로 저희가 이 단가가 맞는지, 어쨌든 용역 비용에 따라서 단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업비는 같은데 여비가 2배 차이 나는 것은 분명히 기준이 너무 없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보통은 학술연구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용역이라든지 용역의 종류에 따라서 단가를 편성하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김효숙위원

그럼 그 기준표를 주시겠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아마 여비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전국 공모를 하게 된다면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아서 표준치를 잡아서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가계산서에 표기할 때에는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표기해 줬으면 알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을 한두 개 하는 게 아니고 국별로, 과별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지금, 공무원 단가는 눈으로 딱 보이잖아요. 거리나 이런 거 다 나와 있는데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약간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해야 될까요, 판단이 제대로 안 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한번 뽑아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기준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용역 단가를 나중에 표기할 때 명확하게 거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게끔, 여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런데 이거는 단가나 거리를 표기할 수 없는 사정이 내년도에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해서 개략적인 금액을 뽑은 거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예상하겠다고 하면 거리가 먼 곳이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래서 연구원들이······.

김효숙위원

선정 예정인 건데 그게 전국 공모로 낼지 아니면 내부 공모, 그러니까 관내 공모가 될지,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애초에 공모 전에 전국 공모 이런 게 다 나와서 그렇게 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용역 기준 단가를 보고서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건 출장 횟수라든지 용역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김효숙위원

횟수는 사실 표에 안 되는 게 단가 곱하기 횟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비용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그거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관련해서 말씀이 나와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는 상여금이 책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연구용역 원가계산서에는 인건비 부분에 상여금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냥 기준 단가에 의해서 참여율로만 나와 가지고 계상하시는데 상여금을 편성 안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인건비 단가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저는 상여금은 처음 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어제 교통국 할 때는 거기는 계산식이 안 맞아서 물어봤더니 상여금을 포함시켜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경녹지국은 보니까 상여금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기준 단가대로 그대로 적용되어 있길래 환경녹지국은 상여금을 포함 안 시킨 이유가 뭔지, 그래서 교통국과 환경녹지국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질의드려 봤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상여금이 원가용역에 포함된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올해 2024년도의 예산이 결산액이 없더라고요. 안 하신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것도 작성 시점을 보시면 아까 7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라고 했는데 수질오염 방제훈련을 10월에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작성 시점에서는 집행이 안 돼 있었고요. 10월에 이 훈련을 실시했었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그때 몇 번, 한 번 하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연중 한 번 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지출이 얼마 됐습니까, 결산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대부분 이 예산 편성대로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500, 400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고,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사실 여기 있는 이 예산 가지고 이 행사를 하기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김현옥위원

올해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이 방제훈련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전의면에서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전의면이요? 전의면 어디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베어트리크 앞에.

김현옥위원

몇 분이 참석하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150명 정도.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모자란다고 하면 예산을 더 편성하셨어야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보시면 2026년 이후부터 계속 1000만 원으로다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행사를 하려면 1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김현옥위원

실질적으로 지난해 우리 세종시에서 수질 중에 마약 성분이 검출된 적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는······ 작년에 하수처리장에서 수질복원센터에서 검출이 된 적 있었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방제훈련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 전혀 결산이 없어서 ‘이걸 하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우리한테 낼 때는 항상 한 번 질의 안 해도 될 것들을 좀, 예를 들면 “10월 중 예정”이라고 비고란에 적어 주시면 하겠다는 걸 제가 알겠는데요.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했는지 안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기본 사업설명서에 충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수탁 기관이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세종환경교육센터인데요. 제가 위탁 기간을 보니까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렇지요? 올해 말까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세종환경교육센터 또한 똑같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는 당초 위탁사업비의 30% 이상을 초과하여 증감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세종환경교육센터는 사전 동의 자체가 미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또한 당초 2억 원에서 4800만 원은 감액되었고, 그리고 환경교육센터 또한 이 예산이 감액되었더라고요. 1억 5000으로, 당초 3억에서. 왜 이 두 건은 동의 절차를 안 받으신 건가요? 이게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예산으로 따지면 퍼센트만 해도 30%가 아니라 거의 277%인데요. 2024년 위탁금이 48억이었고, 2025년도 본예산 위탁금 72억이면 이거는 당연히 의회 동의 사항 아닙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제가 예결위원장을 할 때도 이런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지금도 이렇게,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이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마 이게 과정에서, 국비가 삭감되는 과정에서 절차를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국비가 삭감되었더라도 30% 이상이 증액된 금액이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는 거고 저희는 이런 것들 사전 절차 등등을 굉장히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심의 과정에 이런 거를 그냥 놓치면 안 되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지속해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이 2025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약속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의안 절차에 대해서 사전적 이행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내년에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절차를 마쳤는데 지금 김현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사유와 작성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사업설명서 16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국가하천팀의 합강캠핑장 운영입니다. 합강캠핑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호우 때 피해 복구 사업을 추진 후 지금 정상 운영을 준비 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지금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원래는 11월 말경에 정상적으로 개장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일부 관급자재나 이런 납품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아마 오늘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하는 걸 보니까 12월 14일인가요, 아마 그때쯤에 개장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그 복구 사업 후에 우리 시에서 합강캠핑장에 대한 사업 범위나 이런 게 늘어났나요? 그대로인가요? 복구만 한 건가요, 아니면 약간 변화가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과거에 태극존이라고 해 가지고 캠핑카를 놓고서 운영했던 부분들은 작년에 호우 때 캠핑카가 침수돼서 일부 활용 가능한 것들은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매각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폐기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정리를 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금년부터는 캠핑카는 운영하지 않고, 나머지는 침수돼서 피해받은 시설들을 복구하고 캠핑카는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큰 변화는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여쭤봤던 게 어떻게 보면 대상 지역의 확대가 있었나 여쭤본 건데 그건 없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지역은 전체 그대로.

최원석위원

그럼 166페이지 보면 세부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작년 거랑 비교해 보니까 올해가 약간 많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7개월 치만 계상해서 했다고 설명서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지급수수료 부분에 녹지 및 시설물 관리 있잖아요. 보시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3500이라고 잡혀 있잖아요. 약 2억 3600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억 1200이었어요. 녹지 및 시설물 관리가 어떻게 보면 예초, 방제, 청소 용역이라서 이 부분에 따라서는, 이게 물론 작년도 7개월 치라고 했지만 지금 2배 이상이 더 상승한 부분이거든요. 작년도가 1억 1200입니다. 혹시 작년도 예산을 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자료는 없으세요? 잠시만, 그럼 제가 띄워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급수수료 보면, 이게 작년도 예산입니다. 1억 1200입니다. 혹시 이게 범위가 늘어났나 지금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1억 1200으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올해는 2억 3500으로 계상되어 있고, 혹시 그래서 범위가 늘어났는지 여쭤본 겁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구역 범위 자체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생각건대 캠핑카가 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녹지지대로 관리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관리 비용이 더 추가로 소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캠핑카가 있었다가, 그러면 일반 녹지 지역으로 확보된 그 지역의 범위를 혹시 아실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이 예산 관련해서 좀 밑에 보시면 이번에 추가된 게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료 부분 있잖아요. 작년에는 차량 보험료까지만 올라왔다가 올해부터는 영조물 공제회비라고 추가적으로 약 20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아마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 잘해 주실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김동길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영조물 공제회비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냈습니다. 내년부터는 영조물 공제회비를 시설관리공단에 비용을 제공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조물 공제회비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게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실제적으로 관리, 그동안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책임 한도라든지 그런 것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냈지만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내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두 가지 방법 중의 한 가지가 잘못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는 거예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런 건 없고요.

최원석위원

어쨌든 시의 방침이 공단에서 모든 걸, 보험료 공제회비까지 다 부담하도록 방침이 바뀌었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공단에서도 관리하는 데 보다 더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최원석위원

그 지침이 그러면 앞으로도 예전 방법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이걸 확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 매년 바뀌면 안 되니까.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최원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동력비 부분에 보시면 상하수도요금을 추계한 게 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최원석위원

거기 계산식이 있는데 현재 올해는 1200㎥, 그러니까 1.2t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단가랑 개월 수를 곱했는데 작년 거를 보면 사용량이 0.9t으로 잡아 놨어요, 올해는 1.2t으로 해 놨는데. 지금 상하수도 사용량에 대한 추계가 올해가 30% 정도 더 증가했는데 이게 혹시 어떤 이유일까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이것은 그동안 사용량을 보니, 정산하면서 사용량을 보니 사용량이 조금 증가하고 해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사용량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게 사용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업 범위가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고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도 보면 합강캠핑장 같은 경우는 항상 예약이 가득 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새로운 캠핑 부지나 이런 게, 캠핑존이 더 확보됐다, 그러면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사용량이 늘어날 것 같다 하면서 비용을 상승시켜 가지고, 증가시켜 가지고 여기에 더 계상한 거는 제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설명 더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그리고 기존에 캠핑카존을 운영했지 않았습니까? 거기 시설을 개조하면서 일반 사이트를 더 늘린 경향도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캠핑카존 총이용 인원수랑 그거를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존을 만들면서 인원이 더 증가된 게 있나요? 이용 가능 인원수가 늘어난 게 있나요, 그러면?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정원 갖고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캠핑카는 이용자 수를 알 순 있겠지만은······.

최원석위원

인원보다는 그 지역을 유지·보수하는 데 그렇게 된다고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최원석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 근거는 있을까요? 추계하는 데 근거로 쓰였던 자료나 이런 게 있을까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최원석위원

그럼 아까 그 자료랑 같이 취합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최원석위원

여기······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질의 끝났어요?

최원석위원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합강캠핑장 부분은 자료를 보고 제가 파악해 보겠고요. 비슷한 내용이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도심하천 친수시설 위탁 운영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친수시설에 대해서 위탁 운영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건데요. 국장님, 이거는 원래 기존과 내년도와 사업의 내용이 변화가 있지요? 방식에 대해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위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지난 9월에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이 그때 통과돼서, 기존까지는 방축천이나 삼성천이나 양화취수장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했는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뒤에 세부 내역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여쭤볼 건데 우리 시가 직접 운영했을 때랑 위탁 운영을 진행할 때 단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일단 190페이지 봐 주시면, 일단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운영비 부분에 보시면 지급수수료 있잖아요. 그 부분 보면 양화취수장 전기 안전 점검 나오잖아요. 여기 나온 거는 매월 단가가 57만 원이고 12개월로 곱해서 연간 사용료를 측정했잖아요. 이거를 작년도, 작년도에는 물론 별도로 안 나오고 지방하천 유지·관리로 다 통합 운영됐지만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따로 빼서 보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로 측정이 돼요. 그런데 지금 위탁 운영이 시작되면서 비용이 거의 2배로 뛰었고 1년이면 324만 원 정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밑에입니다. 무인 경비 용역도 기존에는 한 달에 27만 원이었는데 위탁 운영으로 바뀌니까 30만 원으로 올라가고, 큰돈은 아니지만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크게 많이 나는 게 191페이지 보시면 유지·관리 부분에 보면 동력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물론 9개월분입니다. 9개월분 해 가지고 약 3억 6000 정도로, 4042만 5000원 곱하기 9개월 해 가지고 9개월에 약 3억 6000인데 이거 1년으로 하면 약 4억 8000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는 2억 4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거의 2배가 오른 거거든요. 사실 이런 운영에 필요한 각종 단가들이 많이 상승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가 위탁하게 된 것은 하천 내 친수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서서 아무래도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단에 위탁을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인 거고요. 양화취수장이 지금 시설 개선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최원석위원

그 앞에 추가적인 보를, 지금 그 관련 내용인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그 사업이 아마 12월에 준공되는데 우선 취수설비가 기존에 펌프가 5대였던 것이 13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늘어나는 것들 때문에 공공요금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 보를 앞에 임시 보를 쌓는 거잖아요, 취수장 앞에, 취수를 더 하기 위해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내부적인 동력 계통의 뭐 시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집수정을 2개 설치해 가지고 집수정마다 파이프를 10개씩, 그러니까 집수정 2개를 터널식으로 박아서 거기에서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파이프를 각각 10개씩 해서 20개를 설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공공요금이 더 들어가게 돼 있고요.

최원석위원

그럼 혹시 그 설계를 할 때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도 다 이미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마 이 시설은 저희가 운영해 본 경험이 아직은 없어서······.

최원석위원

그런데 설계 단계에서 그런 펌프나 이런 거는 전력 소모량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설계할 때는 아마 그런 것들 계산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아니, 지금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전기를 소모하는 각종 부품들이나 제품들에 대해서 전력 소모량이 있잖아요. 1년에 얼마나 가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거의 2배를 증액해서 올린 거예요? 기준이 없이? 이번에 시설 보강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올렸다는 거는, 조금 오른 게 아니고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 부분이 약간 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펌프 자체가 5대였던 것이 13대로 된다는 얘기는 3배 정도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설비 자체는. 그랬는데 지금 각각의 설비가 전기 소모량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게 보통의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최원석위원

기존 5대에서 13대로 된 거라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기 소요량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는 아마 그게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은데 한번 상세히 살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조금 더 여쭤볼게요. 다시 190페이지 보시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1인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비용이 감액된 건데 이건 좀 우려되는 게 이게 아마 지난 예산안에는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물놀이장 안전요원 같아요, 삼성천의.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두 분이 배정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배정됐어요. 그러면 원래 두 분이 하시던 안전 관리 업무인데 한 분으로 되면 혹시 안전 관리의 부족함이 없을까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이거는 혹시 다 판단이 되고 내부적인 검토를 다 진행한 다음에 반영이 된 건가요? 어쨌든 올해 예산은 2명이 배정되어 있었고요, 내년도는 1명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실무선에서 판단할 때는 용역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1명이 적정 인원이라고 판단이 됐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반영을 했던 건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뭐 비용에 대해서 계속 증액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적인 감액이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안전과 연관된 거라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올해까지 두 분이서 배정이 됐는데 안전 관리 요원이 한 분으로 줄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밑에 보면 복리후생비 있잖아요. 여기 피복비가 있어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우리 시에서 진행했을 때 같은 경우는 작업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시설 전담 관리하는 분들이, 기존에 유사한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 현장에 투입이 될 건데 이분들에게 피복비를 또 새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피복비로 해 가지고 합치면 꽤 됩니다. 약 55만 원인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전문 엔지니어라든지 정규 직원들이 물론 있기도 합니다만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작업 진행 상황을 관리·감독도 하고, 그런데 실제 작업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신규로 소요되는 피복비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공사 직원 직접 투입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라 필요하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채용하다 보면 자연인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라서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보면 일정 부분의 피복비나 관리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군데, 합강캠핑장과 친수시설 방축천과 삼성천, 양화취수장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공공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위탁의 장점이나 이런 거는 더 잘 알겠지만 전문성도 있고 또 우리가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경제적인 부분에 계속 여쭤본 게 우리 시에서 공공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도 챙겨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걸 계상하실 때 좀 꼼꼼하게 봐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 중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라도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94페이지고요. 다회용기 재사용인데 일회용품 줄이기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시청하고 호수공원 카페에 식기세척기 구입해서 놓으셨어요? 설치가 된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우리가 2023년에 보급했나요, 2022년에 식기세척기 보급했나요? 장례식장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2022년입니다.

김광운위원

그거 혹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들 한번 해 보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두 번 정도 현장 지도를 통해서 사용을 독려했었는데요. 현재 사용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세척기 자체는 그렇게 원활하게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우리 시 예산 1억 원을 들여서 어쨌든 국비하고 해서 했지만 사용들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이. 은하수공원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은하수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가 봤지만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고, 보니까 올해 9400만 원 들여서 은하수공원에 다회용기를 다 공급한 거잖아요. 그럼 올해 예산이 2억입니다. 1억이 증액됐는데 이 2억이 올해는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2억이 됐는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특정 시설이라기보다는 축제나 이런 행사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축제요? 그게 말하자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다회용기를 다 쓰고 그거를 또 우리가 수거해서 그러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다회용기를 예전에, 예전에 개인적 경험상으로는 고깃집에 가면 왜 석쇠나 숯불 불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척을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다회용기를 그렇게 렌털해 주는 업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수거해서 자기네들이 세척하고 또 행사가 필요한 데가 있으면 대여해 주고 하는 업체가 생겼다고 해서 그런 업체를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우리 관내 업체 있어요?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세 군데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좋은데 지금 제가 장례식장을 다니다 보면 현재 은하수공원 빼놓고는 다른 데는 다회용기를 쓰지 않고 아직도 일회용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나는 2억 원 예산에 그게 들어 있나, 보조해 주는 게. 다른 장례식장에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보조해 줘서 장례식장이 일회용보다는 다회용기를 다 쓰는 게 어떤가 해서, 그 예산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축제나 이럴 때 사용할 예산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금년까지는, 저희가 초창기 2022년부터 지원해 줄 때는 일단 쉽게 생각했던 것이 식기세척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식기세척기를 지원해 줬는데 사실상 이 식기세척기를 활용하자니 여러 가지 번거로운 면이 있다 보니 현장에서 활용이 잘 안되더라는 거였지요. 그랬는데 금년에 은하수장례식장 같은 경우를 보니, 또 업계에서 그런 업체가 생겨나고 하니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부터는 차라리 그런 쪽에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도 시키고, 또 예산 사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운위원

어쨌든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식기세척기만 해 줘서는 안 될 부분이 다회용기를 사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우리 시에서 어쨌든 자부담이 있더라도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한다는 의사도 있었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김광운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은하수공원만 해 주고 타 장례식장은 안 해 준다고 하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은하수공원은 대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사설 장례식장 다섯 군데가 2022년도에 식기세척기를 지원해 준 곳인데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거지요.

김광운위원

알고 있어요, 저도. 저기는 말하자면, 충남대병원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쉴낙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세척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광운위원

거기도 그럼 설치해 준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다섯 군데 지원해 준 곳 중의 하나가 충남대병원이고요. 지원해 준 장소에 따라서 원활하게 잘 활용하는 곳이 있고 잘 활용이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는 사실상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 원활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어쨌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원해 줬으면 일단 관리를 해 보고 그거를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서 있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컵이라도 닦고 뭐라도 거기에서 줄이는 방향을 최소한 해 봐야지, 계속 그냥 시설만 해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거만큼 예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원이 돼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곳은 문제가 있거든요. 기왕에 다섯 군데가 지원이 된 곳은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저희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도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을 좀 더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체제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사실 전에는 장례식장이 일회용이 많이 활용하기 전에는 전부 다 사실 그 안에서 닦아서 쓰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일회용으로 편리하다 보니까 바뀌었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편리한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인건비는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다 설거지하고 이렇게 해서 닦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 일회용 문제가 뭐냐 하면 각 회사에서 일회용을 보내 주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활용 면에서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라 국가도 분명히 일회용 줄이기 장려 운동을 해서 일단 기업에서부터 장례용품을 보내는 거에 대한 생각을 달리해서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상조회사를 지원해서 인력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바뀌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생각을 더 달리하든지 하셔 갖고, 지금 이 예산 2억 원 가지면 제가 볼 때는 장례식장 다섯 군데도 다회용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 보시고 어쨌든 축제에 쓰는 거 쓰는 거지만 5개 장례식장에 얼마라도 지원해서 다회용기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 예산에는 담지 않아졌지만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2025년도 사업 시행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및 시민참여예산 심의 결과 미반영됐다고 보면서 사유에서는 크린넷 시설이 설치된 우리 시의 여건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의 실용성 문제들이 제기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큰 주요 사안이었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주로 민간 위원들께서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자동집하시설이 충분히 설비되어 있는데 이 처리기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는 것이 주된 사유였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그런데 음식물 처리기라는 거 자체가 목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쓰레기,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자는 취지로 이걸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김효숙위원

도입할 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대전이라든지 일부 지원되고 있는 데가. 그런데 저희는 아마 보조금위원회가 됐든지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됐든지 편리성이나 이런 쪽에 주목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크린넷이 있는데 왜 이걸 또 지원해 주느냐, 중복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앞서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크린넷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고 앞서 김현옥 위원님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 시의 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크린넷 시설이 예를 들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습기를 많이 머금는 성질 때문에 관로 같은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악취라든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음식물 처리기를 두는 부분이 이런 크린넷의 문제점을 저감시켜 나가는 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1인 가구도 많이 늘고 있고 맞벌이 가정도 많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쓰레기에 같이 버려서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으로 들여다봤을 때 집에서 처리하게 되면 여러모로 방법이 있지만 습기를 일단 제거시켜서 그런 음식물 쓰레기가 갖는 냄새라든가 이런 걸 없애게 되는, 환경 친화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오히려 저는 크린넷 시설이 설치된 우리 시의 여건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지금 크린넷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도 음식물 처리기, 분쇄기라고 하는 걸 지금 쓰고 있거든요.

김효숙위원

분쇄기로 쓰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거는 분쇄를 해 가지고 그대로 내려보내는 건데······.

김효숙위원

그거 가능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여과를 하고 있지요.

김효숙위원

그거 하긴 하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여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처리기보다는.

김효숙위원

아, 그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긴 합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방법이든 음식물을 저희가, 버리는 크린넷에서 음식물 따로 그냥 쓰레기 따로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시민 의식,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쓰레기에 같이 넣어서 버리거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국물을 처리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그득해서 버려서 그게 관로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가장 큰 당면한 문제점이 많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인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시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린넷에 대한 이용을 조금 더, 예산을 좀 더 적게 투입하고, 그리고 사용 내구연한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의 방법으로 이런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을 같이 엮으면 굉장히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충분히 타당한 의견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지금 자료 드린 거에 보면 인천하고 대구하고 충북 진천이 해당이 되는 거더라고요, 저도 잠깐 봤더니.

김효숙위원

여기 7개가 다 조사하신 거예요? 일부만 하신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러니까 아마 자료가 명확하게 파악되는 곳을 조사한 것 같은데 서구의 경우, 예를 들어 지원해 줄 때 지원 기준이 뭔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세대원이 많은 집, 그렇거나 아니면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세대 이렇게 해 줬더라고요.

김효숙위원

기준이 있겠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견이 일견 타당하지만 사실은 이거 지원해 주려면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사실은 이게 한 번에 세울 순 없잖아요. 저희가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지원이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면 지원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지원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이고요.

김효숙위원

명확해야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원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흔하게 어떤 지원을 해 줄 때 흔하게 갖는 기준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저소득층이거나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은 쓰레기를 안 버리냐.

김효숙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저희가 마련하기 마련인데 저희가 출산율을 높기도 하고 자녀가 많은 집이 많잖아요. 사실 자녀가 많은 집에 이런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 한계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정에 지원해 주겠다, 그거는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여러모로 예산의 부분 그리고 말씀하셨던 기준의 부분 이런 거 하다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저는 일단 다른 시·도에서 이게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최근에 대기업에서, 엘지나 삼성에서도 음식물 처리기 시장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있고 이게 먼 미래를 봤을 때 이제 환경적으로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업이 확장돼 가는데 우리 시는 여러모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 미반영되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중점을 갖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물론 저희들도 지원 의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했던 거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조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하나의 사업 시작할 때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기준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는 동 지역은 크린넷을 사용하는데 읍·면 지역은 또 크린넷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의 형평 문제 이런 것들······.

김효숙위원

읍·면 지역에서도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사실 저도 만약에 예산의 한계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다자녀 그리고 크린넷이 없는 읍·면 지역, 거기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지요. 그런데 다만 여기 안에서 사업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런 사업은 분명히 필요하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안해 봤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예산을 신청해서 결국 반영은 안 됐지만, 그래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마 제가 보고받기로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두 번을 신청했는데 비슷한 이유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가 한계였던 것 같은데 차제에, 저희가 내년에 크린넷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이 과제에 포함시켜서 같이 검토하려고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그렇게 해결 방안을 같이 넣어서 검토한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 내용의 자료가 나오면 함께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현옥 위원님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님부터요.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효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셨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분쇄기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공동주택에서 분쇄기 사용은 되도록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분쇄해서 막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 웬만하면 건조기를 이용하셔서 미생물화를 하면 정말 퇴비로 이용할 수, 작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자꾸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 저도 그걸 한번 체크했었는데 이렇게 세대로 감량기를 지급하기보다는 지난번에 김은희 과장님하고 현장도 다녀왔지만 청라처럼 대형 감량기가 있어요. 아예 크린넷 자체에 투입하지 않고 음식물을 별도로 감량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시정질문 했을 때 최민호 시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전혀 진일보하지 못하고 한 발도 못 떼고 있다는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첨언드렸고요. 저도 요구했던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 자료이고요. “층간소음 관련해서 홍보물 어떻게 제작이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게 아마 유치원용, 공동주택용 이런 식으로 건건이 다르게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공동주택이 있고 슬기로운 우리집 생활, 아랫집 친구의 마음은, 이건 아마 유치원으로 가는 것······.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교육용.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교육용으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교육비가 책정된 게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교육비가 책정되었더라고요. 실제로 이거 교육을 몇 번 하셨어요, 2024년도 올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19번 실시를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영유아 원생들하고 성인들 대상으로.

김현옥위원

영유아 대상이 그러면 유치원으로 나간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환경교육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이 층간 소음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런데 홍보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김현옥위원

저희 엘리베이터 안에 꽂혀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여기 보면 대부분이 공통적인 게 아이들이 뛰는 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포커싱이. 생활 소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자 끄는 소리 등등등 있는데 하나 예를,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댁내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는 세대는 목발이나 지팡이 소리도 아랫집에 되게 크게 들려요. 그런데 교육용 자료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휠체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바퀴니까 좀 덜 한데 어르신들 지팡이나 또는 사고로 인한 목발을 짚고 댁내에서 활동하실 경우에 밑에 층간 소음이 만만치 않게, 이게 면적이 작기 때문에 많이 들리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아마 교육 내용에도 안 되어 있을 수 있어서 하여튼 그건 차후에 교육 내용 혹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 추가로 이번에 홍보물이 제작될 때는 그런 부분에서도 인지를 시켜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분쟁을 줄이는 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질의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에서 117쪽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요. 자동집하시설 수선유지비 공동주택 했는데 116쪽에 보시면 크린넷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청소 용역비가 1억 9000이 산출 근거에 있거든요. 보고 계시지요?

이게 12개월로 잡았는데 청소는 용역비인데 어느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탁받은 곳에서 하고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위탁 기관에서······ 아, 청소 업체에 직접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업체에? 이것도 뭐 입찰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제가 일부 지역 크린넷 상가 앞에 가 보면 굉장히 위생이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제가 특정 동을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데 상가 앞의 크린넷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제가 많이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 1억 9000이 들어가는 만큼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위탁 업체에 한 번 더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그거 하고, 김은희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크린넷 투입구 앞에 CCTV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 측면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투입하는 사람의 모습이 잡히기는 하나, 놓고 가는 사람의, 그 크린넷이 충만일 때가 있거든요. 충만일 때는 안 들어가요, 이게 열리지가 않거든요, 카드를 대도. 그런데 이 카메라가 충만인지 아닌지를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거기다 놓고 가면 놓고 간 사람은 잡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놓고 간 건지 아니면 충만이어서 놓고 간 건지를 식별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원순환과장님께 한번 새롬동 지역의 상가 앞에 있는 거 위치를, 그 CCTV 위치를 바꿔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 전혀 안 바뀌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보는데 불법으로 놓고 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과태료를 한 번도 물리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조금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 들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205쪽이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나옵니다, 신규사업비로. 산림 경영 관리. 국장님, 자료 205쪽, 사업설명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못 찾고 계시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 경영 업무 추진이라고 나오는데요. 업무 추진 여비를 별도로 신규로 편성하신 게 맞나요? 신규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산지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 과목상 편성목 자체가 신규로 생긴 거라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 그렇지요? 산림 경영을 위한 업무 추진이라고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단에 산출 근거를 보시면 차량 임차가 월 90만 원 해서 11개월로 잡았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산림 경영 업무 추진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12개월로 잡으셨어요. 이게 차량 임차료가 한 달 빠진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거예요? 산출 근거가 하나는 11개월로 잡고 2개는 다 12개월로 잡아 놨는데 이게 무슨······ 그거에 비해서 유류비는 또 횟수로 잡아 놓으셨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그럼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것은 죄송하지만······.

재형

김재형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방성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이 편성되면 계약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두 달을 못 쓰고 11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사업 기간은 1월 1일부터지만 차량 임차가 안 되는 걸 대비해서 11월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업무 추진비가 7만 원×12월×5명은 직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이게 담당 쪽 업무로 보시면 됩니다.

김현옥위원

7만 원이 맞는 기준, 어떤 기준으로 7만 원을 세운 거예요, 업무 추진비를?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여비 기준 해서······.

김현옥위원

공무원 여비 기준에 7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직급마다 차이가 있는데 평균 금액······.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다섯 분이 똑같은 직급이 아닐 것 같은데요.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평균을 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급 얼마, 몇 급 얼마 하면 예산안 작성이 너무 어렵고 해서 평균을 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산출 근거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무조건 다섯 분이라서 7만 원 12월로 잡은 거는 저는 조금 잘 이해가 안 가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또한 시책 업무라는 거는 시의 중요 행사라든지 이런 때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추진비인데 이거를 또 12월로 나누어서 산출 근거를 만드셨네요. 이게 기존에 해 오던 일들이지요?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시책 같은 경우는 과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과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길래, 이 예산 자체가, 뒤에 한번 보시면, 206쪽에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이건 기존에 해 오던 대부분의 업무예요. 없던 게 새롭게 생겨난 업무는 아닌데, 그렇지요?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 편성을 위해서 이게 신규로 잡힌 거지요?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그전에는 이게 예산 편성목이 산지 관리로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목이 변경되면서 종전의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업무는······.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업무 같다라는 게 제가 계속······.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네, 계속되는 업무였습니다.

김현옥위원

계속 일인데 그러려고 하면 이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 금액이 2100만 원 정도이기는 한데 어쨌든 다섯 분이서 이 업무를 다 하기에는 업무 로드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지금 인력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누수 없이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4페이지인데요. 좀 전에 김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려고 해요. 제가 장례식장이고 식당을 여러 군데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기계를 사주는 것 가지고, 세척기를 사 주는 것 갖고 그 사람이 100% 쓴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일회용 쓸 때는 단가도 적게 먹히고 일도 빨라지는데 식기세척기를 하다 보니 돈도 더 들어가고 사람도 하나 지켜 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시스템적으로 했을 때 가게도 이득이 되고 시 측에서도 해서 일회용 폐기물이 안 나오니까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거 검토를 상세하게, 매번 챕터마다 제가 지적을 하는데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걸 일회용기를 하나도 안 써요. 시스템적으로 돼 있어요. 고속버스 휴게소 이런 데 가 보면 먹고 네모 난, 뭐라고 그럴까, 밥 먹는 그 식판에 딱 놓으면 컨베이어를 타고 가서 있으면 거기에 또 그거를 계속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또 어쩌다 한 번 들어가면 가끔 가서 하고,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조례적으로 그걸 위반했을 때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돈을 쓰고도 효과를 창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예산을 올려서 자꾸 광범위하게 적용을 했는데 효과는 없다,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쓰실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 다회용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기세척기를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은 효과가 위원님 지적처럼 없어 보이니 아까 용기를 대여해 주고 세척을 대행해 주는 그런 업체를 활용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 방법도 좋고요, 가게가 적으면 또 놓을 자리도 만만치, 은하수공원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아직 국그릇하고 밥그릇은 일회용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정말 따져 봐야 된다 이거지요. 시에서 돈을 들였는데 정말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지원해 줄 때 너는 얼마를 투자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걸 위반했을 때에는 시에서 어떤 조치를 조례상으로도 규정을 지어 놔야 그게 문화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가만히 봤는데 보조금이나 뭐는 많이 나가는데 사실 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효과는 얼마큼 있었는지는 아무도 파악을 안 한다 이거지요. 사실 그거까지 파악하려면 공직에 더 있어야 되겠지요. 그럼 그런 부분도 확인하면서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뭐냐, 그게 첫 번째 나와야 돼요. 아이템은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로 해서 주고 또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입장이 또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체 내에 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가게 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타 시·도도 벤치마킹을 하고 외국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돈을 얼마 들였을 때 A안·B안·C안·D안이 있다면 이걸 공통적으로 비교·검토해서 적용하면 좀 더 나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라든지 일회용 컵 보증금제라든지 사실상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에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가 70%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환경부나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조건들도 준수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점검되고 짚어져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국비 보조사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씩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행하면서 시행착오가 생긴다든지 개선점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보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한 번 더 숙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자료 수집이 딱 되면, 아까 얘기한 비교·검토 있잖아요. 1차 연도에는 뭐 뭐를 적용하고 2차, 3차 연도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서 완성 단계가 몇 년도인데 완전 문화, 시스템적으로, 그다음에 조례상에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가면 문화적으로 아예, 뭐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딱 인식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나 편하면 하는 거잖아요. 규제 방법이 없잖아요. 돈 줘도 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키포인트로 찍는다고 하면 그 문제부터 해결해서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옆에 자원순환 이응가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지금 금액은 올해 처음 생겨서 2025년도 예산안 내년부터 적용하는데 정말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어느 방법으로 했을 때 좋을 거냐라는 부분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보면, 109페이지요. 비위생매립지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앞쪽에도 보면 102페이지부터 여기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의도 있고 여기 조치원도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옛날 군 시절에 버렸던 게 지금 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신규로 생기는 매립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뭐 뭐를 더 추가적으로 했고 관리 방법은 어떻게 변했고,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신규 기준에 의해서 생긴 매립지가 고운동에 있는 매립지이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런 문제가 이걸 생김으로 인해서 뭐 뭐가 없어진다. 여기도 1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스펙이 2m인데 5.9배란 말이에요, 11.8m로, 침출수가. 그런 부분들, 예를 든다면. 그랬을 때 이런 문제를 데이터화해 놓으면 내가 다음 투자에 그런 아이템을 투자할 때 설계에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는 늘어날 거고, 그 반면에 옛날하고 지금하고 매립지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침출수가 또 나올 거란 얘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법상에 보면 매립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기준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 전의라든지 조치원이라든지 과거의 매립장 있잖아요, 그 시행 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거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최근에는 과거에 있던 매립장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만약에 그것도 내용연수가 스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게 30년 동안 옹벽도 치고 뭐도 치고 방수를 해 갖고 하는데 100년 후에는 그 스펙을 벗어나서, 또 침출수가 나올 경우 그냥 냇가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거기에서 밖으로 수도꼭지 틀면 이게 나올 수 있게끔, 예를 든다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침출수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체크될 수 있는 시스템도, 꼭 국법만 따라가다 보면 또 문제가 있는 게 있다고요. 그분들도 전문가가 거기 있어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법을 만들다 보면 또 누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일로 잘 아는 거는 현실에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지요. 국법이 있어도 또 요청할 수도 있고, 개정해 달라고,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은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썩고 물이 단순히 지저분해지는 문제지만 앞으로는 중금속을 매립하는 것도 세종시에 생길 거라고 봐요. 그게 터져서 냇가로 흘러갔을 때 과연 생물이나 동물 여기도 문제가 있지만 사람한테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데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예측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건 안전해, 그런데 몇 년 동안 안전하냐 이거지요. 연기군 시절에 버린 게 30~40년 후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보강을 했다고 해도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그걸로 인해서 기형아가 나올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농사짓는 식재료에도 그것이 들어가서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세히 고려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아침에는 될 수 없어요.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로드맵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 관리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연기군 시절의 매립은 말 그대로 토양 속에 그대로 매립하는 방식이었다 보니 침출수가 당연히 토양 속으로 스며들거나 유출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고운동 같은 경우는 매립장을 만들면서 수분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방제막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용어는 그렇습니다만 방지 시설을 다 해 놨고, 그리고 이 매립장을 활용하면서도 침출수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30년 동안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과거의 그런 문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30년이라는 스펙을 갖고 있지만 옛날 같으면 옆으로 흘러나왔지만 지금은 비가 오든지 뭐가 와서 비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 들어가서 그 안에, 통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방수가 되니까, 쌓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나중에 넘칠 수도 있고.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밑에 30㎝, 50㎝, 1m 되다가, 뭐랄까, 방죽처럼 돼 가지고 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떤 방지책은 있는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는 게 그런 집수 기능이라든지 그걸 빼내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구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런 거 있을 때 대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두 줄, 세 줄이면 쓰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는데 앞으로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노트식으로 설명해 놓으면 질의할 때도 우리가 편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부분 좀 검토해서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사실 첫 번째 질의 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 설명서에 보면 양식이 있잖아요. 항상 들어가는 게 마지막에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인데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는 편성 필요성은 다 작성되어 있지만 증감 사유가 대부분 누락되어 있어요. 예산이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조금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예산 설명서 작성하실 때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국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국비의 변동 폭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라도, 국비 지원금이나 가내시가 변동됐다 그런 식으로라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1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3억 2400 예산이었는데 내년도 7억 7200만 원으로 대폭 감소가 됐잖아요. 이 사업을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소규모 사업장에 하나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고, 지원해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측정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서 그걸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되는 건가 보려고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 보면 서른여덟 군데 설치했다고 나와요, 맨 마지막 보면. 이게 맞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서른여덟 군데, 네.

최원석위원

그런데 서른여덟 군데 하는데 3억 2400 들어갔다고 나오고, 내년도는 스물여덟 군데 하는데 7200만 원 쓴다고 해요. 이거 산술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서른여덟 군데가 3억 2400이고, 스물여덟 군데가 7200. 그렇다고 방지시설이 뭐 추가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똑같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만 있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봤어요. 보니까 이 자료가 틀린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작년도에는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우리 자료랑 다르게 작년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해 가지고 방지시설, 직접 방지하는 시설을 한 군데 있고, 또 74개소에 측정기기를 부착했더라고요. 일단 이거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 보시면 2024년도 올해 서른여덟 군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만 됐다고 나왔잖아요. 자료가 좀 틀린 것 같고,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지금 화면 보시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한 곳 하는데 35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셔야 해요, 화면. 한 곳에 35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런데 올해 거 예산 보시겠어요? 한 곳에 251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어쨌든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붙이는 것 같은데 작년과 올해가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설명을 들으니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가격을 산출해서 단가를 산출했다는 얘기고요.

최원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것도 평균 가격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내년도 가격은 이게 최소 금액을 산출해서 단가로 잡았다고 하는데······.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거 정확한 추계가 안 된 거네요. 최소 가격으로 했으면 사업에 분명히 부족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계시는가요? 국장님이 직접 답변 안 되실 것 같은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거 약간 복잡한데요. 양해를 해 주시면 환경정책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황진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2025년 6월까지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38개소는 개소가 아니고 사업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8개 사업장에 9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올해요.

최원석위원

예산은 그대로인데 사업계획서는 74개를 설치했는데 구십몇 개를 하셨다고요?

진서

황진서환경정책과장

올해 94개.

최원석위원

94개를 하셨다고요?

진서

황진서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평균적으로 단가를 해 가지고 설치하는 거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치해서 준공할 때 그 단가는 약간 상이합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내년도는 설명해 보시겠어요, 251만 원으로 잡은 이유는?

진서

황진서환경정책과장

그거는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그 단가를 저희들이 최소 금액으로 잡아서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개소씩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게요, 지금은 그나마 작년에 비해 금액적으론 줄었잖아요. 반대 상황이면 어떨까요? 그럼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당 단가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건데. 오히려 반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25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350만 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서

황진서환경정책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40%, 자부담이 10%인데요. 환경부에서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일괄······.

최원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방식은 알겠는데요. 산출 근거의 산출식에 대한 개당 단가가 매년 달라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서

황진서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예산을 책정하면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단가를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약간······.

최원석위원

그러면 올해 할 때 그 산출 근거랑 내년도 산출 근거 그 부분을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황진서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9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98페이지고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하는데 수거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환경오염 방지 이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예산이라는 게 큰 변동치가 없는데 사실 이 변동 없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고 싶어요. 일단 이 방식은 농가에서 발생한 폐비닐 같은 거를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거기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우리 시에 공동집하장이 총 몇 군데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28개소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28개소요? 우리 시 면적에 28개소 있다고 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38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원석위원

38개소요, 네. 지금 이 폐비닐 수거량을 밑에 자료 주신 거랑 제가 따로 받은 걸 보면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 폐비닐 수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98쪽 하단에도 나와 있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2021년도 556부터 계속 증가해서 2023년도 744t, 2024년도 기준으로 356t이지만 이것도 증가로 예측할 수 있는 게 보통 이런 폐비닐 같은 거는 연말에 다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 이 폐비닐 같은 거 발생하면 이거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다든가 아니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어디에 폐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심한 경우 소각까지도 하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고자 우리 시에서 킬로그램으로 따져 가지고 수거할 때 보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내년도 사업량 같은 경우는 650t으로 우리가 추계해 가지고 이 예산을 산정했네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일단 올해만 해도 700t이 넘을 것 같고, 내년도 해도 당연히 700t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양은 증가할 걸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사실 양이 증가한다는 게 농업량이나 이런 게 증가해서 늘어나는 걸까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기존에는 어디 적치를 한다든가 자체 폐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하던 거를 참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농가의 농업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캠페인에 참가하는 게 늘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읍·면 지역의 농업이랑 관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그게 태우거나 아니면 불이 나거나 아니면 또 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서도 이런 걸 유의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 올해와 내년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장려하려면 예산을 더 많이 잡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내년도 발생하는 수요량도 이걸 충족을 못 시킬 것 같은데 혹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보시면 이 예산이 일정하게 가는 것은 사실상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따라서 지방비가 결정되다 보니 이거는 사업비 총량 자체는 그렇게 결정되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농 폐비닐 보상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폐비닐 상태에 따라서 A등급에서 D등급까지 등급을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하거든요.

최원석위원

아,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알고 있고요.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말씀드리면 그 국비 대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는 사례를 봤어요. 보면 지방비 부분을 좀 더 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120원, 100원, 60원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180원도 있고 200원도 있고 좀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나아가서, 사실 저는 아까 공동집하장 개수를 여쭤본 게 서른여덟 군데라고 해도 읍·면 지역 가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걸 어쨌든 농가에서 직접 수거를, 직접 들고 와서 거기다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폐비닐 수거 보상을 실시하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는데 장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농가에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추가적으로 이걸 활성화하고 싶다면 첫 번째로는 집하장 수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수거한다는 그런 서비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더 늘어나는 생산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도 좀 더 넣어야 할 것 같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공동집하장 수를 늘리는 문제는 지난번 추경 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여기를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 정도로 인식하시는 마을 주민들이 많으셔서 사실상 이 공동집하장 설치를 꺼려 하는 분들이 꽤 있어서 토지 소유주의 동의라든지 이런 걸 얻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고요.

최원석위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가야지요, 방문으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사안에 따라서는 개별 수거도 하고는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사안에 따라서,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런 거를 더 활성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보고요. 옆에 폐농약 용기류도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같은 사업입니다.

최원석위원

추가적으로 되는데 사실 지금 봐야 되는 게 농업이 계속 발전하면서 새로운 농업 폐기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올해 예산은 여기에서 했지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혹시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173페이지 금강 수변공원 조성 사업, 국장님께서 현장도 그때 같이 왔다 가시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때도 앞 회의였으니까 다 기억하시는데 한솔동 주민자치위원님들께도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마을계획사업으로 금강 수변 이쪽으로 해 가지고, 마을계획 사업이니까 거기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일단 주민들이 예산을 일정 부분 그래도, 주민들이 하는 건 많지요, 큰 예산으로 보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주민 협업을 해서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고민스러웠던 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수자원공사 매칭이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저도 사실 이게 꼭 매칭되길 간절한 마음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한테도 말씀드렸더니 주민들도 평생 숙원사업이니까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내년도 주민 마을 사업으로 해서 주민 참여도 잘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매칭이 됐는지가 정말 질의를 하면서도 제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어떻게, 잘됐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마 지난 회의 때 위원장님께서 수자원공사의 비용 분담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셨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협정서를 교환했습니다.

안신일위원

지난 11월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관계 공무원에게)11월 29일 정도였나요? 네, 2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에 제가 직접 수자원공사까지 가서 시설사업처장님하고 직접 말씀을 나눠서 일단 사업비를 서로 2억씩 부담해서 수변공원 조성을 하자는 데 합의를 했고, 그 이후에 아마 사장님께도 보고가 돼서 공식적으로 지금 협정서를 교환한 그런 상태입니다.

안신일위원

아, 그렇군요. 하여튼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다리던 협약서니까 혹시 자료 제출이 가능한 부분이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협약서······.

안신일위원

예결위에도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혹시나 이게 또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지역구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라 그걸 확인했으니까 이거 할 때는 꼭 한솔동에 있는 마을계획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야 사실은 어떤 것도 빛나지요. 그리고 또 주권자들께서 많이 찾아주셔야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도 행복한 거니까 그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좀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사실 주민들께서 직접 참여를 활발히 해 주셔야 의미가 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통해서 단순히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지역의 어떤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 참여를 좀 위원님께서 독려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한솔동은 사실 그런 게 지금 절실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계기가 되길 한번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안신일위원

바로 19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사진 좀 부탁드리고요. 대교천, 그래도 이것도 바로 회신을 주시고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대교천 하도 정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건 준설해야 하는 부분인데 내년도 특교세로 요구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예산 반영을 어느 정도 해야,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신일위원

아, 그런가요? 그럼 추가로, 별도로 조치는 안 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이것도 고맙습니다. 거기가 여름에 갑자기 홍수가 나면, 장군면 같은 데는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굉장히 위축돼 있으시더라고요. 움찔움찔하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폐기물연료화시설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영평사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오면 다리가 대교, 대교천이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대교천하고 합류하는 그 부분이에요. 여기도 주민들하고 갔는데, (관계 공무원에게)조금 페이지 넘어가면 되는데요. 뒤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천변이에요. (관계 공무원에게)그리고 또 한 페이지 가시면, 하나만 더 가시면 돼요. 거기입니다. 저기 다리가 보이시지요? 거기가 입구에서 가는 다리인데 이게 폐나무지요. (관계 공무원에게)한 칸만 더, 죄송합니다. 한 칸만 더 가시면, 저게 이미 그때 큰 비가 와서 쓸려 내려간 부분인데 영평사 위쪽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니까, 경내에서, 됐었는데 그 밑쪽으로는 이렇게, 소하천 관리 154개소를 하니까 아마 구석구석까지 다 챙기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경내 밑 쪽은, 합류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효재동마을회관 바로 지나자마자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쪽부터 말하자면 대교천이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비 오기 이전으로 해 가지고 아직 정비를 아예 안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옆으로 저런 부분들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가능할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자체가 재난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관리상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 보고 즉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또 혹여나 다른 예산 조치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이런저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그냥 조치해 보고 안 되면 이건 추경 정도에 한번, 만약에 추가 예산을 그때쯤 고려할까요, 아니면 이번에 고려해야 하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그럴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럼 그것도 좀 체크를 꼭 부탁드리고, 혹시 현장에 가시게 되면 저도 꼭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 전기자동차,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니, 60페이지가 아니라 이건 조금 있다가 하고, 층간소음 32페이지 아까 잠깐 하셨었거든요. 저도 이걸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아까 리플릿도 자료 요청을 해서 잘 봤고요. 이게 최근에 뉴스에 나왔었던 게, 전국 뉴스였는데 층간소음에 대해서 새로운 소재나 그런 것들 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쿵쿵하는 것도 굉장히 크게 해도 괜찮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연구소가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고체연료화시설 바로 앞 집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그렇습니까?

안신일위원

주택성능연구원,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주택성능, 전국 뉴스 나왔던,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1인 가구가 많이 늘잖아요. 심지어는 통일 시대 이후까지 대비하는 주택성능연구원이 바로 우리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연료화시설 바로 앞에 있는 시설이 주택성능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거기 오픈할 때 가 봤어요. 34평 아파트가 그 동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동이 이렇게 돌아가요. 34평 아파트가 말하자면 이렇게 있으면 원이 쭉 돌아 가지고 지금처럼 층간소음을 하고 바람이고 햇볕이고 이런 걸 다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있길래,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심지어는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있고, 그때도 처음에 여쭤봤는데 협업이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협업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그게 오픈할 때였으니까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의원으로서 산건위에 왔는데 마침 서비스 제공이 있어서, 세종시 관내에 이렇게 훌륭한 시설들, KDI뿐만 아니라 이런 국책연구단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의 장점들이 많거든요. 내년도는 예산이 많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조금 마련해서 1000만 원이지만 이걸 조금만 더 하면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성능연구소,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협업을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꼭 챙겨 주시라고 이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현장 한번 방문해 보고요,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인데요. 보시면 2022년, 2023년 다 예산액이 3억 3000이었고, 그다음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은 3억 3000이었는데 1억 4000 정도가 불용된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2024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3억 4000을 세웠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예산액이 갑자기 확 줄고 결산액도 줄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보통은 당해 연도 10월에 사업이 시작돼서 익년도 5월 정도까지 진행되는 건데 금년도 제1회 추경이었던가 제2회 추경이었던가요, “명시이월액이 과도하다.”라는 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단년도 사업을 이월시켜 놓고 잘라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당해 연도 사업만 반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1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김광운위원

네, 여기 보면 1월부터 5월, 10월부터 12월, 그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올해도 원래는 그 안에, 계획상 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올해 것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사업 기간은 그런데 예산 자체를 이월시켰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이월을 시켰었는데 이제 이월을 안 하고 결산을 본다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싹?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이거 봐도 얘기가 안 되는 게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 11명 운용을 계속했는데 그러면 이분들 임금을 지급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기간제로 채용하기 때문에요, 계절별로.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절별로 하는데 그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지불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11명의 인건비만 해도 얼마에요? 28만 2260원입니다. 2억 8000. 그럼 결론은 인건비를 안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인건비를 한 번에 몰아줘요, 1년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예산 자체를 2개 연에 걸쳐서 집행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이 된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으로 지급하면서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또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다가 연말에 가서 또 남게 되면 또다시 명시이월을 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돼 있었던 건데 이제는 어쨌든 “명시이월액이 좀 과다하다.”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커트하다 보니 현재까지는, 금년 초 같으면 금년에 명시이월 됐던 부분으로 이미 집행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김광운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고 나서 금년도 예산은 지금 다시 명시이월을 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을 테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난 추경에 삭감했었고, 내년에는 그 부족한 부분까지 온전한 예산을 다 세우게 되니까 1월부터 집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 지금 올해 또 보면 3억 4000을 세웠잖아요. 내년에 기본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생활임금이 지금 1만 1795원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맞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는데 내년도 이 예산으로 그대로 가면 이게 맞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올해도 그 예산을 반영했었고, 내년에도 그 예산을 반영, 2024년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지금 이 편성 목이. 나가는 것도, 산출 기초도 똑같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생활임금이 1만 1416원이었고요, 2025년도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1만 1795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024년이나 2025년이나 생활임금 차이가······.

김광운위원

크게 없다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많게는 38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시급을 정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임금을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이분들이 감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을 시키면 그거에 맞게 지급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광운위원

어쨌든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말 그대로 이분들이 정확하게 매달, 이분들도 생활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2022년, 2023년도 이렇게 보시면, 3억 3000에서 결산액을 보시면 항상 결산액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또 인건비나 이런 변동 사항이 생기면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다음 22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보니까 2023년하고 2022년은 금액이 1600 정도 되는데 2025년 들어서 갑자기 내년 예산안이 2억 6000이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사찰 같은 데에다가 산불 시스템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에 하시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어디에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222페이지 보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내년도에 설치 대상지는 광제사라고 해서 전월산 쪽에 있는, 세종동 산82번지로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2022년보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이렇게 책정된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됐어요? 아니면 면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신규 설치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신규 설치는 알아요. 그러니까 신규 설치를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밑에 쭉 있잖아요. 황룡사, 국토지리정보원, 영평사, 비암사 이렇게 해서 산불 소화 시설이 이쪽에 다 갖춘 거잖아요, 지금 절들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다음에 여기 갖추는데 지금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지. 그래서 평수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이 있다든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보통 소화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지상에 저수조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가압 송수 장치, 수막 설비 타워, 분사 노즐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설치하는데 분사 노즐이 지금 몇 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광제사 같은 경우에는 분사 노즐을 3개소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제가 굳이 안 물어봐도 딱 볼 수 있게끔, 여기에 광제사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제출하실 때 1개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질의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리고 예산이 어쨌든 부여된 거니까 목에 맞게끔 잘 쓰시고요. 어쨌든 이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노즐이 몇 개고 이걸 떠나서 어디에,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79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처리 운영 관련돼서 지금 국내여비 부분에 보니까 이번에 1327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결산액을 보면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추가 집행된 실적이 있나요, 500만 원 더 플러스해서? 아니면 지금 여기가 다 집행되어 있는 건가요, 이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건 추가로 집행될 여지가 더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성 시점이 7월 시점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5개월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현재 추가로 더 집행될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2022년도, 2023년도 보면 47%, 58%, 집행률이 이렇게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도에도 거의 같은 수준에서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뒷장 80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평가 등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그리고 처리·운영을 위한 출장 여비 1327만 원이 있는데요. 이 수집·운반 대행 용역 평가 등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매년, 작년에도 편성돼 있고 올해도 편성돼 있고, 이게 법정 의무라서 이렇게 매년 편성해 놓으신 거라고 보이는데 이 평가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평가는 지금 업체에 대한 평가가 있고 현장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단이 동행하면서 평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업체에 대한 평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다음에 현장 평가.

재형

김재형위원장

현장 평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걸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연구용역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용역을 수행하는 대행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제가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대행실적 평가는 지자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시에 평가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 조례에 따르면 현장평가단 구성, 그래서 지역 주민 및 환경 관련 단체 등 관계공무원 및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아까 자료로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는 민간 전문가는 연구위원 1명이고, 지역 주민의 인적, 인력풀로 해 가지고 16명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서 2명하고 연구위원 1명, 3명이 평가하는 겁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각 지역, 권역에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3명이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권역별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권역별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은 2명씩, 그러니까 12명이 선정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건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업체하고 현장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민간 전문가하고 지역 주민, 환경 관련 단체는 편성이 안 돼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건 자원순환과장님이 직접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건 제가 자료로 받아 볼게요. 일단은 이 2200만 원하고 출장 여비 1327만 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집행,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집행 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구축 부분에서 82페이지에 보면 종량제 물품 임시창고라는 게 그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 항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게 신규 항목으로 들어온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네, 신규 항목으로 들어온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신규 항목으로 들어온 거고, 그러면 위에 배송차량 임차료 등 19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종량제 물품 임시창고 및 배송차량 임차료 1600만 원이 있는데 이 배송차량 임차료는 각각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요, 아니면 같은 내용인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창고가 여러 곳에 있는데 창고별로 배송차량을 배정한 금액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배송차량 임차료하고는 별개란 말씀인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다른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위에 있는 배송차량 임차료하고 같은 성격인데 권역별로 배송하는 차량별로 금액을 산출한 거고요. 지금 물품 임시창고가 추가로 배치되면서 추가되는 차량분을 별도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추가되는 차량분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량제 물품 임시창고에 사용되는 예산은 어떤 부분인가요? 국장님, 이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종량제 물품 임시창고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고, 그게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내 주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60쪽 보시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인데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예산을 보면 2022년에서 2023년에는 예산액이 좀 비슷했어요. 100억 이상이 됐었잖아요. 작년에 갑자기 절반이 깎였습니다. 59억이 되었고, 올해는 또 한 70%가 삭감이 된 거예요. 어떻게,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물량을 좀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이거 예산을 받아 보았잖아요. 2023년하고 2024년도 전국 시·도별 전기자동차 지원 규모 예산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반적인 기조인가 싶어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인가 싶어서 자료로 살펴봤더니 17개 시·도 중에 물량이 10곳이 늡니다. 서울·부산·인천·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 물량이 늘거든요. 승용차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시민분들의 체감도는 승용차가 많으니까. 그리고 좀 깎인 데도 있긴 해요. 최소 9.3%부터 최대 48%까지는, 지금 대전이 좀 많이 깎이긴 했어요. 저희는 70%가 그때 이미 깎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원 규모를 축소했거든요,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국에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친환경 정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주는 국비도 이건 반영 못 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건 뭐······.

김효숙위원

이게 좀 보니까 저희가 지금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도에는 739대 지원했고, 그리고 2023년에는 대당 1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2024년 되니까 그 1000만 원에서 대당 320만 원 지원을 감액한 672만 원을 지원하면서 대당 100만 원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7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올해도 예산은 줄고 대수는 같게 100대. 지금 우리 시에서 전기자동차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지원금이 이제 딱,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접수가 마감됐나요, 상황이 어떤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금년에는 마감이 되었······.

김효숙위원

마감됐겠지요, 100대밖에 안 했으니까요. 지금 제가 혹시 이게 저희가 대수가 맞나 싶어서 다른 시·도를 봤더니 인구 6만 2000명인 경기도 가평 같은 경우가, 죄송해요. 인구 73명인 경기도 가평 같은 경우가 일단 200대, 다른 거 다 빼고 승용차만. 그리고 인구······ 너무 죄송합니다. 인구 6만 2000명이 경기도 가평이었고 양평군이 12만 명인데 300대 지원, 우리 인구 40만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수는 시민분들의 편익을 우리 시에서 전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소극적인 정책이거든요. 국장님께서 다 아실 거예요. 인근 타 시·도에서 이미 세종시의 이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축소된 걸 다 알고 저희가, 이게 그런데 이 혜택을 보려면 주소지가 세종으로 돼 있으셔야 하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우리만 못 받는 거잖아요. 주변에는 다 이 혜택을 받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줄어서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준 거예요. 점진적으로는 그래, 뭐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2023년에 70% 줄이고 또 올해,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24년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에 또 70%를 줄여서 거의 사업을 안 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너무 현실이, 우리 시가 그래도 다른 시·도 규모에 비해서 인구나, 그래도 1조가 넘는 세수 규모의 특별시인데, 특히 그리고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만큼 전기자동차를 타기 좋은 곳이 없어요. 아파트마다 전기 충전시설이 다 돼 있고 우리는 인프라가 굉장히 확장이, 잘 구축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차가 없어요, 지원이 미비하니까. 이 부분은 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에서 2027년까지 단계적 축소를 발표해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많이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민만 이런 혜택을, 단기적인 혜택은 줄어드는데 혜택을 보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023년, 2024년 급격하게 전기차 보급 지원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런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급해 온 보급률을 보게 되면 전국 평균적으로 봐서는 2.8% 정도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그 보급률은 지원을 받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보급한 걸 기준으로 따진 겁니다.

김효숙위원

아, 그전부터 사업을 해서 보급한 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효숙위원

보급률은 높은데, 그래서 이게 사시려는 분들은 없는 거예요? 전기차를 구매하시려는 분은 없는 거예요? 그 보급률은 높다 하더라도 기존에 계시는 분들 말고 신규로 구입하려는 분들은 또 계실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신규로 구입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기존에 타던 차를 바꾸려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보급률이 그렇게 낮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지금 보급률이 낮은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거고, 일단 예산의 지원이 점점 많이, 너무 급격하게 줄면서 일단 시민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드는 그게 지금 방점인 거잖아요. 보급률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결국은 국고가 보조되는 게 2024년도 전기차 국비 112억 가내시를 받았는데 매칭은 15억밖에 안 했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아, 내년도도.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보셔야지요. 전국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지급되는 160개 자치단체 중 지급액이 157위면 꼴찌잖아요. 우리 시의 규모에 맞게, 그리고 우리 시가 나아가는 방향에 맞게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십시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물 한 잔 드시고요. 답변하기에 엄청 달려오셨는데, 사업설명서 228쪽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찾으셨지요? 일반병해충 방제 부분인데요. 이게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서 625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다가 2025년도 본예산이 거의 50% 정도 감액된 395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내역을 조금 보니까 밤나무 항공방제가, 이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국장님.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2024년도 올해 본예산 자료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반병해충 방제와 방제차 유지관리비, 밤나무 항공방제비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에는 밤나무 항공방제비가 빠져 있어요. 특별히 이게 빠진 사유가 있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밤나무 해충 방제 활동을 할 때 그동안 산림청에서 헬기를 무상으로 제공해 줘서 방제를 해 왔었는데요. 금년이네요. 2024년도에 경남 하동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항공방제 사업을 새로 대신해서 드론으로 방제를 하는······.

김현옥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드론으로 바뀌는 겁니까, 산림청에서? 헬기는 이제 안 하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들어옵니까, 그 드론이? 우리 시 드론으로 방제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사업설명서의 항목 23번이 되겠는데요. 첨단 예찰 방제라는 부분에······.

김현옥위원

몇 페이지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23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첨단 예찰 방제 사업비라고 해서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 사업을 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여기는 소나무재선충병하고 산림병해충, 첨단 예찰이라고, 사업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드론이고 방제, 예찰이라는 것은 예방을 위해서 다니는 것 같고요. 여기 어디에도 지금 밤나무 관련해서는 안 보이는데요, 소나무재선충은 나와 있지만. 그리고 밤나무 농가가 이거는 다 알고 계십니까? 올해 2025년도부터 이 헬기 방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혹시 밤나무를 재배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아마 내년 초에 이 변경된 내용을 농가에 공지할 계획이고요.

김현옥위원

내년 초에? 2025년 초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확실한 거지요, 첨단 예찰 방제 활동이? 그러면 사업 내역 어디엔가는 “밤나무 항공방제를 대체한다.”라고 표기했어야 맞고요. 그리고 이게 2024년부터 없어진 사업이라고 한다면 공지가 빨리 됐어야지요. 2025년도 초반에 될 게 아니고. 일단은 알겠고요, 국장님.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5페이지입니다. 295쪽이요. 보셨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거 세종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비하고 또 신규로 태워진 게 있는데요. 이거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제2회 추경 때 호수공원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위해서 용역비를 1억 올리셨었고요. 기억나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때 이런 시민 의견,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고 당장 시급하지 않다 해서 삭감됐던 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7000만 원, 3000만 원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신규로 올리신 건데요. 이게 이렇게 별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같이 묶어 가지고, 금액은 그대로인데 사업이 지금 2개 용역이 올라온 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관녹지 상상의숲 시민 편의 제공은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다 용변을 숲에서 해결하고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올렸던 사실인데 그거는 그것대로 별건인데 그 위에 호수공원이 현재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걸 근린공원, 즉 생활권 공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제2차 추경 때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1억 원 예산을 올렸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가 돼서 “이것은 시급하지 않다.”라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2개 사업을 지금 같이 해 가지고 올리신 사유가 있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 두 가지 사업 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격을 같은 성격으로 보고 그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당시 때 1억 원이 지금 7000만 원으로 내린 거예요? 그 당시 때 용역비 1억을 올리셨었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사실 추경 당시에 산출했던 1억도 저희들이 통상의 경험상으로 봐서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7000만 원 정도 선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제2회 추경 때는 호수공원 관련해서만 올라왔었어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1억이었는데 지금은 1억 원 내에 하나의, 그러니까 용역 건이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삭감되었던 동일한 사업에 새로운 신규가 지금 얹어진 꼴이거든요. 본 위원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이게 절감하려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7000만 원으로 올리셨어야 맞는 거고, 1건으로,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억보다 조금 더 증액돼서 올라왔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 이게 2건이니까 그런가보다.’ 그런데 이건 2건이 되면서 오히려 금액은 다운된 상황이고, 또 한 건은 이미 산건위 자체에서 예산에 대해서 심의가 끝난 건데 다시 또 올리셔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답변이 힘드시면 추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정원추진단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아니, 추후에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아니, 어쨌든 현재 예산 심의에서는 그건 큰, 지금 크게 적용될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건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추후에 보충 설명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이게 2024년도 본예산에는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서도 매년 1000만 원씩 편성되었었는데요. 2025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으로 해서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도 다 3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렇게 변동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원순환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은희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재활용 분리수거장 같은 게 부족한 상황이 많아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동네, 마을별로 조금 선호 사업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선호 사업이에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올해는 1개소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가수요 조사를 했을 때도 3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조금 늘려서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 이 사업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재활용 동네마당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하나 기사에 나온 게 없어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이 재활용 동네마당이 국비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올해로 국비 지원이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추진을 계속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동안은 1개소씩 설치한 것이 국비 지원에 매칭하다 보니까 1개소를 지정했던 건데 저희가 이건 많은, 시민참여예산에서도 이게 거론돼서 지정되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데 앞으로 홍보하는 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시고 시에서도 관심 있게 갖고 또 예산까지 증액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홍보는 없고, 다른 증평군 같은 경우, 아, 저희 홍보가 2018년도 자료는 있더라고요. 이춘희 시장님 있을 때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에······.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많이 확충했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때 기사 하나 있고 그 이후로는 기사가 없어요.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3년도에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은 올해 것도 있고, 우리도 이렇게 설치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거 설치됐던 내역 있잖아요, 사진하고.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자원순환 이응가게 운영 이거 확대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내년도에 시행해야 할 만큼 좀 시급하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 9월부터 한 사업인데 반응이, 뭐 실적 갖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습니다만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이게 조치원에도 필요하고 확대하는데 시작했을 때 확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거 지금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멈칫거리면 이게 확대되는 데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돼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적용 시점을, 다른 우선시되어야 할 사업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서야 불꽃이 폈는데 이번에 안 하면 죽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배수장 운영, 149페이지. 일단 150페이지에 보시면 전기 및 소방 등 시설 운영비 부분에서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정기 검사 150만 원이 3개소로 돼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6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2배 이상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150페이지 말씀······.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150페이지 중간 부분에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정기 검사.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전년도 대비해서 기준단가가 거의 2배 이상 증가됐거든요. 이만큼 증가된 이유가 검사 비용이 상승되었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2024년도에는 60만 원씩 편성되었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남리에 있는 배수펌프장의 용량이 증가되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용량이 증가돼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부분에서 183페이지,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부분이 전년도에는 신도심, 구도심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명으로 해서 1억이 편성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도심과 구도심으로 나누면서 오히려 3억으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면서 2억이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첫 번째 질의는 제가 아까 전기차 가격하고 유지 비용하고 비교 검토한 거, 이거 받으셨지요? 천천히 찾으세요. 한 장밖에 없어서 찾기 힘들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리페어 비용까지 계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연비, CO2 배출량, 그다음에 판매 가격, 5년 유지 비용, 10년 유지 비용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계속 돈이 없다고 모든 게 줄어들잖아요. 이럴 때 현실적으로 이렇게만 해도 내가 뭐를 투자해야 될지 딱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1대 살 거 2대 살 수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차 값이 비싸면 유지비가 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오잖아요. 뭐를 했을 때 뭐가 장점이고 단점이고. 그러면 1대 살 거 2대 살 수도 있고 또 돈이 없는 상태에서 못 살 거 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조직생활 할 때 이런 걸 다 해야 됐었거든요, 이거보다 더 자세히. 그러면 내가 돈 없을 때는 뭐를 투자할지가 나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하고 하는 건지, 그냥 보조금 내려오니까 뭐 사겠다 뭐 사겠다 이렇게 하는 건지? 교육청 있을 때도 내가 이 비슷한 질의를 했어요. 어느 부서에서는 전기차 사고 어느 부서에서는 LPG차 사고 어느 부서는 그냥 일반 차 사고. 그래서 우리 예산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직사회에서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 구매 시스템 자체는 회계 부서에서 물품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여기까지 검토해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없었던······.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맞아요. 내가 의원 들어와서 보니까 조달청 거기 특히 문제 있고 또 나라장터 문제 있거든요. 비싸거든요, 다른 구매 루트로 똑같은 걸 샀을 때하고. 그래서 관에 납품하면 손해 볼 일 전혀 없어요. 일단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땅 짚고 헤엄치는 거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과거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비용도 덜 들고 상대적으로, 몇십 년 전의 이야기긴 하겠습니다만 민간보다는 제품의 성능도 우수하다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들이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 행정 시스템상으로서는 조달 구매, 그다음에 조직 단위에서는 물품 구매하는 부서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구매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개별 관리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개별 관리 못 하는 것도 알고 질의했는데 앞으로 이런 검토를 안 하면 돈 없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보면 지금 상황이 이걸 갖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예산이 무지하게 줄어들 거예요, 전체 예산이. 우리가 2조 되는데 건 바이 건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 검토하고 가격 검토하고 이거 검토하면 정말 무지 많은 돈이, 그 남은 돈으로 진짜 사업 못 한다고 돈 없다고 하는 사업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질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면 좋겠고 조직적으로 안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가 뭐 제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취지는 저희가 물품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다음은 258페이지. 조경수 묘목 축제, 작년에 저한테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행사비를 지원하는데 30%가 자부담이에요.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아까 내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국고를 타 왔는데 시비가 없어서 돈을 쓸 수가 없다, 반납이다, 지금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이 이거를 준비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70%를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얼마가 되더라도, 70%를 다 못 주더라도 좀 줄여서라도 자부담을 없애 줘서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금년 같은 경우도 같은 예산으로 축제가 진행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플랫폼에서 예산을 좀 더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의 규모라든지 여러 변수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자부담을 공식적으로 또 없애게 되면 행사 전체의 규모라든지 성격 자체가 또 축소되거나 왜소해지는 그런 염려도 있지 않을까.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맞는 말인데 본인이 돈을 마련 못 하면 이 돈 하나도 못 쓰는 건데요. 작년에 거의 못 썼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게 100% 시비 보조를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보조금 조례상에 보면 자부담 30%를 반드시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글쎄, 이거는 생각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국고에서 지원이 50% 나오는데 와도 우리 시비 없으면 못 쓰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줄일 수 있으려면 나무 판매 시스템도 고쳐야 돼요. 지금 개별로 판매하는 부분이 꼭 그 조경수 조합을 통해서 판매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로컬푸드 가는 수수료를 떼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돈이 쌓이게 되는데 이분들 가서 현실을 보면 1년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조합원끼리 걷어 가지고 1년 그냥 달아. 비용이든 전기료, 뭐 모자라는 거, 뭐 모자라는 거, 그거 쓰기도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시에서도, 아까도 몇 회로 쓰는 그릇들을 갖다가 계속 쓸 수 있는 그릇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보다, 그런 방법이 있듯이 여기도 어떤 뭐가 시스템이 바뀌어야지만 시의 정책이 먹히는 거지 지금 상황은 이대로 되면 돈을 못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년에 축제를 하면서도 보니 저희가 정원도시박람회 준비하면서도 결론은 전의의 묘목산업을 중요한 산업으로 키워 나가자는 취지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낀 바로는 사실상은 개별 농가의 판매나 이런 거에만 의존하는 산업구조이다 보니 이렇게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아니면 공동의 이익을 위한 어떤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거추로 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 막상 거추를 할 때는 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부담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어떤 공동의 규약 같은 걸 만들든지 아니면 저희가 차제에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보조금을 주면서 행사 주최자에게 그런 조건을 붙여서 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꺼번에 30%를 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판매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붙여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자체 수익에서 충당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거기서 얼마 대고 또 나머지는 모자라면 걷은 돈에서 쓸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30% 자부담을 없애고 좀 금액을 줄여서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보니 지금은 다 그냥 손 벌리는 걸로 끝나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길 닦아.” 그러면 시멘트 몇 포대 딱 갖다주면 모래도 알아서 수급하고 자갈도 수급하고 일할 사람 수급해서 쫙 했거든요. 요즘 나무 하나가 쓰러져도 전화해요, 우리 동네 나무 넘어졌으니까 잘라 달라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보조보다는 어느 정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들어가야 발전성도 있는 거잖아요. 보조 많다고 나머지는 안 한다고 그러면 정부 돈이나 시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보조금을 타는 분들이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걸 보고 서운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국가가 점점 피폐해져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는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도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해 주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244페이지. 펠릿 공장 가동률이 얼마 되고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나무 조합에서,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정확하게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펠릿의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수요도 감소하고 있지만 제조라고 해야 되나, 생산을 해 내도 조합장님한테 직접 들은 바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단가에서 경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양길로 접어든 상태라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소각장 저쪽에 어디지요, 지금 폐쇄하려고 하는 데. 거기랑 이제 상황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공직에서 좀 못 하는 게 이걸 빨리 어느 정도에서 잘라 줄 건지, 손익분기점, 투자 대비 효과, 이걸 좀 늦게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 거기로 국고보조금을 내려보낼 때 정말 이 사업이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없으면 보조금 지불한 것도 다 꽝이에요. 제로, 마이너스로 되는 거. 산림조합은 아마도 그 공장을 만들고 거의 부도 상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줄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아니면 거기 살리려면 산림조합에서 수입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해서 이익을 남기고 약간의 이익을 붙여서 우리 주민들한테 팔 수 있는 시스템도 고려하면 좀 더 나을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거든요. 여기 책자에 올려놓고 예산을 얼마 편성했다, 얼마 줄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보다는 현실성 있는 예산, 집행, 효과 이것이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기를 바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20페이지인데요. 여기도 보면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해 갖고 보조금이 있는데 2025년도에는 2024년에 많아졌다가 갑자기 줄어들어 2023년하고 똑같거든요. 이 체계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건가요, 지금 진화 체계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산불 예방 진화대라는 감시단을 편성해서 이분들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위험 지역에 대한 상황을 관리한다든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연락 체계를 갖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에 보면 GPS 통신료 31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산불 신고 단말기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드론 작은 거 있잖아요, 카메라 달린 거.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산 너머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가야 하잖아. 그런데 드론이 떠 버리면 그 너머까지 다 정찰해서 얼마이고 피해가 얼마고 대략 알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불을 꺼야 될지 이런 것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까 질의에서 잠깐 산불 예방 예찰 활동에 첨단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드론이 그렇게 활용되는 용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60페이지고요. 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등산로 보수 정비인데 보니까 2023년에는 전체 구간의 15%였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15%였고 내년이 40%거든요. 이 차이점이 뭐가 있어서 올해는 15%고 내년엔 40%지요? 금액은 같아요, 1억.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김광운위원

예산 범위인데 작년에는 15% 구간을 1억 갖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 올해. 올해는 15%를 갖고 했는데 내년에는 1억을 갖고 40% 구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40% 할 수 있는 거를 15% 했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뭔 이유가 있어서 15%고, 40%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돈인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거는 산림공원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간 권역에 들어가는 면적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자세히 설명······.

재형

김재형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방성현입니다.

김광운위원

킬로수도 같아요, 14㎞.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등산로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표현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사의 정도에 따라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는 구간이 있고, 조금 예산 형편이 안 되면 좀 느슨하게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똑같은 거리라고 하더라도 사업비 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사업비가 아니지요, 사업량이지요. 사업비는 1억 원 같잖아요.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사업량이지요?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네, 사업량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리고 어쨌든 나오셨으니까 제가 계속 질의할게요. 보면 올해는 2566원이에요, 단가가. 38개 구간을 예초하는 데 9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단가가 26만 원이 적어요, 250만 원. 그다음에 24개 구간에 2회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1회밖에 안 한 거잖아요, 아니, 올해는 1회밖에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 올해는 1회를 하고 내년에는 2회를 할 예정인지, 민원이 많았었습니까?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 요구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상당히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기에 둘레길 풀베기를 좀 못 한 부분이 있고요. 2025년도에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횟수를 증가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구간은 올해가 더 많아요. 38개 구간이고 내년에는 구간이 적어요. 24개 구간에 제초를 2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김광운위원

단가도 조금 다르고.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긴 구간도 있고 짧은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을 짧게 짧게 나누다 보니 구간의 개수가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저는 올해 38개 구간 중에 1회 제초를 하면서 등산로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으셔서 이렇게 2회로 바꾼 건지, 그런 게······.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 1회 하면 아무래도 풀숲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니다가 보면 뱀도 많이 나올 테고, 또 뭐라 그럴까, 예초를 하면서부터 해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바뀐 건지, 2회로.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민원도 있고요. 그리고 구간을 관리하다 보면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짧게 짧게 구분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고, 감리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등산로하고 둘레길이 있는데 등산로를 말하자면 올라가야 되는 데고 둘레길은 옆으로 하는 건데 감리비가 등산로가 오히려 적어요, 둘레길보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건설 공사를 하면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감리비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이 적용된 것이고 구간이 있으면 비율별로 조정해서 단가를 맞추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확인해 봤는데 숫자는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난 숫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감리비 자체가, 내가 얘기하는 거는 험한 길로 가는 데가 더 비싸야 되는데 편한 길이 싸냐는 얘기예요.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감리비 요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둘레길하고 등산로가 경사가 있고 없고 이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위험하고 이런 데가 더 비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위험하지 않은 데가 더 비싸고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이게 보면 운주산 내지 오봉산 등 13개 권역에 113㎞ 정도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113.3㎞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다른 데는 더 없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코스로는 41개 코스가 되겠고요. 전체 총연장은 113㎞가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등산 수요가 많아졌고 오봉산 같은 경우는 맨발로 걷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봉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맨발 길에 보면 자갈이 많이 있어서 밟으면서 고통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맨발로 걸어 보니까. 그런 데는 제거해 주시고 걸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관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오로지 시설만 보강해서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걸을 때 불편한 상황이 덜 하게 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관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현옥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동집하시설 민원 현황하고 수선 유지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었고 그걸 토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민원 사항에서 국민신문고, 시민의창, 전화 등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게 악취라고 나오거든요. 제일 첫 번째 표를 보시면,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거기 집하장별로 접수된 악취 관련 민원 사항을 보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2집하장 130건, 3집하장 100건, 5집하장 209건, 기타 8건, 그리고 2024년도는 10월까지 기준인 것 같습니다. 2집하장 줄었네요. 이게 아마 플라즈마 그거 때문인 것 같아요. 59건으로 줄었고, 반대로 3집하장의 경우에는 100에서 438건으로 확연히 민원이 늘어났고요, 악취 민원이. 5집하장도 줄었고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 원인은 파악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줄어야 되는 곳은 송풍기라든지, 제 생각에는 냄새, 악취 저감 시설이 그나마 있는 곳인 것 같고, 그렇지요? 3집하장이 이렇게 100건에서 438건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악취 관련해서 뭔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도 현장을 먼저 가 보셨겠지만 악취 탈취 설비가 미비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는데.

김현옥위원

관로 길이가 얼마지요, 3집하장이? 제가 알기로 꽤 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일단 답변하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탈취 설비를 더 보완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새롭게 입주한 분들이 이 기간 중에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

김현옥위원

아, 입주 세대가 늘어났습니까? 1년 새 몇 세대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세대 수는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해들마을 6단지하고······.

김현옥위원

자, 그러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건 한번 파악해서······.

김현옥위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민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 시민분들이 악취에 대한 고충이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단락의 표를 보시면 시에서 자동집하시설 수선유지비 내역 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 주 관로 보수 준설 작업에서 7억 2000, 3억 1600, 수선유지비요. 그리고 탈취 설비가 4억 7800이고 2024년은 2억 3400. 그래서 총수선유지비가 약 19억, 연. 맞지요? 여기 낸 자료대로 한다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2024년도도 10월 기준이니까 여기도 거의 20억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제일 밑에 하단에 공동주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적 영역이라서 지원이나 등등을 할 수 없다는 영역입니다. 수선유지비 내역을 보면 가장 많은 게 투입구예요. 투입구인데 우리 시는 2021년 10월부터 스마트 포털에 투입구 정보를 탑재하고 있지요? 이 자료,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 보시면, 국장님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이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렇게 센서가 우리 포털에 충만한지 아닌지 이런 걸 알려 주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들고 나가면 넣을 수 없다 있다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거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김현옥위원

왜, 이게 2021년도에 시범을 했는데 2024년도, 지금 2025년도를 앞에 두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들고 나왔다가 고장이 아니어도 여기에 그냥 쓰레기를 놓고 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악취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스마트 포털을 통해서 투입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다고 2021년도 10월에 했으면 이게 더 활성화됐어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주요 수리 내역을 보니까, 위원님들도 보시면 이게 크린넷 투입구예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에 보이는 동그란 게. 여기가 수리가 가장 빈번하게, 고장이 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가장 빈번하게 쓰니까. 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고요. 여기에 카드나 이런 걸 대면 열리는데 이게 바로 실린더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솔레노이드밸브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고장률 한번 보니까 센서 교체가 25%, 솔레노이드밸브가 20% 그리고 실린더가 10%예요. 그런데 이거를, 센서 패킹이 있거든요, 옆에 잡아 주는 압축 시키는 동그란 투입구에. 그게 1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끼우기 위해서 인건비가, 출동을 하시면 2인 1조로 나오는데 약 40만 원이 넘어요. 2만 원짜리 하나 바꾸려면 45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에서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이 투입구가 고장이 가장 많고 수선유지 건수로도 2022년도 321건 1억 7000, 이것도 다가 아닙니다. 일부, 160개 단지 중의 절반이 이런 거예요. 88개 단지만 해도 2023년도에 1억 4000. 1억 4000이네요, 이 수리비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우리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시민, 즉 입주민분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도, 물론 단가는 그래도 우리가 노출을 해 주고 있어요, 부품 단가는. 그런데 실질적인 노무비에 대해서는 급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기는 하나 아직도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160개 단지 중 파악이 안 된, 회신 자료가 오지 않은 거는 2025년도에 파악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파악이 되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저도 마지막인데요. 전기차 구매 지원에 이어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 관리, 62페이지입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금액도 많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저도 이렇게 질의하려고, 전기차 구매 지원도 줄였고 친환경 자동차 관리도 예산이 조금 줄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도 지난, 바로 얼마 안 됐지만 그때 회기 때 국장님하고 같이 전기차 충전소가 우리가 지하에 있는 거를 지상화했던, 그래도 빨리 걸음을 걸어 주셔서, 예산이 없을 때일수록 우리가 가야지요, 달려야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가 첫마을 6단지인데요. 좋은 사례니까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말하자면 공원이었어요, 단지 내 공원. 1층인데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신도시는 1층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지하 1층이잖아요. 그런 부분인 거지요. 그리고 조금만 더 볼까요? 여기에다가 스스로 돈을 들여 가지고, 단지 주민들이, 여기가 도서관 앞인데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다음에 보행 덱이라고 해서 있는데 충전시설이 큰 데는 보행 덱 밑에 저런 시설을 해 놓은 거지요, 안전하게.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면을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 내 돈으로 그냥, 말하자면 지원금 없이. 그다음에 또 보시고요. 이게 벌써 해가 어둑어둑해지잖아요. 6시, 이 시간 이후에도 한 시간 정도 더 국장님께서 돌아봐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줄고 관심도 줄고 하지만 시민들은 사실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갈 때 다 그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플 때일수록 지혜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바로 왔다 가 주시고, 저 옆에 계신 분이 관리소장님이에요. 첫마을 6단지 관리소장님인데 소장님도 관계 담당 공무원이 뜨면 대부분 뭔가 지적하려고 오니까 무서워하는데 국장님까지 오셨다고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 감사드리고, 예산이 좀 줄어들었지만 앞으로도 전기차 쪽은 계속 수요가 늘 수밖에 없으니까 전기차 충전소까지 협업해 가지고 안전한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사례도 만들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사례를 선도적으로 하셨는데, 이분들은 뭐 지원금 받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셨다가 우수단지 선정이든 아니면 친환경 자동차 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홍보를 할 거잖아요. 홍보 제작을 하실 때 우수 사례를 넣어 주면 그 단지도 굉장히 기쁘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정원도시입니다. 289페이지. 한솔동 바로 근린공원, 그러니까 꿈의 교회, 동사무소 바로 뒤에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12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체육공원이랑 상가랑 다 같이 봤었는데요. 올라가는 길도 말하자면 어르신들이 거리는 50m뿐이 안 되는데 저기 생각보다 경사도가 높아요. 그런데 저기도 처음엔 이상적으로 한 거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떡을 가지고 가시고 음료수를 가지고 거기 근린공원에서 모여서 단체로 하더라도 12년 동안 손을 못 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포켓존을 이렇게, 역시 계속 산건위에 와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앞 부지예요. 그리고 이 뒤에는 상가 공실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데 건물 하나가 통째로, 거기 가면 탐엔 땡땡이라는 새로 들어와서 되게 좋았는데 거기마저도 지금 공실이 됐어요. 그리고 건물 하나가 통으로, 한솔동에 아마 여기 한 번쯤은 안 가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세종시 공무원이라면 처음에 융성했던 그 시설들을 다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정말 옛날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도 꼭 이게 중점 사업이라 여기를 알아봤더니, 여기가 포켓존이나 이런 거 때문에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도로과로 알아봤더니 도로과 국장님께서 여기 부지가 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원 부지래요. 혹시 국장님, 그걸 알고 계셨나요? 동사무소 앞쪽하고 건너편 쪽이 면적이 넓잖아요. 여기가 공원 부지였대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신일위원

혹시 정원도시추진단장님은?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공무원석에서)네,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역시 단장님이라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저도 주민인데도, 말하자면 주민인데도 이거를, 우리는 불편한 거지요. 왜냐하면 ‘도로는 왜 이렇게 좁을까?’ ‘왜 구불구불할까?’ ‘그런데 그걸 왜 안 펴 주냐?’ 거기다가 말하자면, 혹시 한솔동 동사무소나 거기 인근 상가에 들어가 보신 적은 있나요, 주차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지하 내려가다가 올라오면서 안 끄신 사람이 없어요, 차가. 심지어는 내려갔다가 후진으로 올라온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갔는데 돌려서 나올 자리도 없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쌓이다 보니까 힘든 거지요. 한솔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등본 하나 떼러 갔는데 주차하는 데 2시간 걸린 거예요. 상가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시겠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동안 또 왜 안 됐는가를 제가 살펴본 거예요. 이게 왜 안 됐는가 했더니 돌고 도는 거지요. 아까처럼 도로과를 갔더니 “이건 공원이었습니다.” 아니면 “이건 신호등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도로를 뭐 해야 합니다.” 아니면 “무슨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결국에 가선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왔더니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아까 289페이지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93페이지도 도시공원 시설 개선 사업. 이게 부지가 이 부지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런 부분이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지혜를 구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나 도시공원 시설 개선 사업 이런 게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 부지에 하려고 하면? 아니면 저는 상생형, 뭔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상생형, 이게 왜냐하면 상가도 살려야 하고 지역도 살려야 하고 도로 하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종합 대책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상생형 공원이나 상생형 정원이나 이런 단어를 써야 하지 않겠나. 아니면 도시 재생 사업으로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건지. 단어는 생각이 안 나지만 지금 십수 년째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군가는 손을 대야 하는 거지요. 누군가는 분명히 주체를 해 줘야 하는데 계속 가면 귀찮기만 한 사업이 됐던 거예요. 혹시 뭐, 지혜로운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일단 현황이, 그러니까 용도 지역상으로 지목상으로는 공원 부지인데 현황으로는 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안신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를 도로든 주차장이든 포켓존이든 아니면 거기를 뭔가 시민들이 찾는 자리로 만들고 싶은데 그런 생각은 다 했는데 말 그대로 그동안은 돌고 돌아 가지고 안 되는 이유들만 쌓여서 끝내 안 된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아까 보여 주신 사진상으로 봐서는 현황은 도로로 활용이 되고 있는 현상으로 제가······.

안신일위원

도로는 어차피 있는 건데 아까 얘기한 포켓존이나 아니면 주차장이나 이런 걸 넓히고 싶은데 여기서 안 되고 저기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됐던 거지요. 그래서 방금 전에 도로 쪽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원래 공원 녹지 안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법상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부족한 지식이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목이나 어떤 현상을 관리할 때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상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따져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현상의 활용도가 만약에 떨어지거나 한다면,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공간이 됐든 아니면 시민들께서 활용하고 싶은 공간, 활용하려고 하는 그 공간이 현행 도시계획상으로 아니면 현상을 관리하는 제반 규정상 부합이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공원 지역이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 듣고 당장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단장님은 내용을 아시는 것 같으니 그러시면 혹시······.

재형

김재형위원장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정원도시추진단장 송인호입니다. 지금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간은 원래는 행복청에서 받을 때는 공공공지라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원은 아니었고 공공공지인데 포장이 보도블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광장처럼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사실은 그 공공공지가 법에도 없고 관리 주체가 불명하다 보니까 2020년도 하반기에 관리계획을 바꾸면서 공원으로 그때 변경이 됐거든요. 현상은 변경이 안 됐는데 시설을 공원으로 변경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도로가 곡선인 데다가 좁으니까 그 옆에 포켓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공원 부지를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신일위원

네, 맞습니다.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그렇게 하려면 일단 공원에서 줄여서 도로 부지로 시설 변경을 일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공원 쪽에서는 도로에 일부 포켓존을 하는 부분은 도로로 가야 하기 때문에 도로 부분 부서에서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얼마든지 공원에서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협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긍정적인 답변만 해 주셔서 너무 희망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단장님,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이 부분은 바로, 죄송한데 이거 끝나고 저랑 개별적으로 약간 시간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저도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게 시민들께서 사실은 아까 폐기물 시설뿐만 아니라 발전소 주변 지역, 심지어는 하수도,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 하나 해결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해결하기를 소망하고 또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30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입니다. 국비 확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어제 본회의가 일단 의결이 안 되고 보류가 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보류인데 보류된 그 예산안은 거기에선 어떻게 결과가 되었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통상적인 과정에서 보면 일단 예결위에서는 성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하면 국비는 반영이······.

최원석위원

사실상 지금 뭐 반영이 안 된 걸로 볼 수가 있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사실 여러 가지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가 지방비 확보가 안 됐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반면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사실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을 했던 조건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디 오도 가도 하지 못하는 중간에 끼는 안타까운 현상이 연출됐는데 혹시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뭐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잠깐이라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정원도시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지난 출연 동의안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지금이 아니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앞으로 없을 것 같아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저를 비롯해서 정원도시박람회에 관여했던 직원들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세종시에 국비를 줄 때에는 이런저런 상황을 다 보고서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회자될 정도로 사실상 세종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도 그렇고 약간은 회자가 되는, 제가 말씀을 많이 정화시켜서 드린 말씀입니다만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부처도 그렇고 다른 시·도나 공무원들 상대할 때 사실상 우리 세종시, 특히 정원도시박람회에 관여했던 직원들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신 거 저도 알고 있고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로는 ‘이것이 정말 이렇게 정쟁의 중심에 서 가지고 했어야 될 사항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납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중앙부처에 있었습니다만 중앙부처하고 다르게 지방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가장 큰 일들 중에, 그러니까 하는 업무 중의 거의 70~80% 이상은 국비 예산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일이거든요. 물론 개중에는 중간에 지방의회도 상대하고 민원도 상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자치를 얘기할 때 서울이나 예를 들어 수도권, 경기도 같은 데는 권한을 많이 달라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면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권한을 많이 달라고 주로 불만을 얘기하고 요청하는 편인데 경기나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단 재정을, 예산을 달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40%를 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십몇 퍼센트대 가는 데도 있고 사실상 민간 기업으로 따지면 자기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 못 하는 자치단체가 수두룩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구조적으로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분담 부분이 좀 왜곡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그런 현실 속에서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아니면 또 심지어는 정말 그 자존감을 땅에 떨어뜨릴 정도까지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좀 대신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특히 후반에 재정 관련해서 지방의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 정원도시박람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에서 이미 검증된 아이템이기도 하고 또 세종시에도 적합한 면이 있다고 분명히 판단하셨기 때문에 추진한 건데 다른 지자체 상황을 보면, 순천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지역의 시장과 국회의원이 당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출발을 했고 지금 가장 성공한 모델이 되었고, 이번에 세종과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태안 같은 경우는 도지사와 도의원의 당과 또 군수가 당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도 효과적으로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비교 사례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의 그걸 한 줄로 요약하면 도시의 핵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역사라는 게 지금 당장은 판단하기 힘들지만 저는 다른 지자체의 상황과 비교하면 세종이 좀 안타까운 케이스로 평가받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됩니다. 물론 현재 상황은 이미 결정될 거는 상당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정원도시 관련해서 추후에, 지금 전담 부서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금년에 정말, 7월, 8월부터 여름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사실은 이 정원도시박람회가 이슈화가 되고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게 전부인 것처럼 비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지금 시정의 방향은 우리 세종시를 정원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박람회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 거고요. 그럼 정원도시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세종시가 자족기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모든 자치단체들이 기업 유치에 굉장히 사활을 많이 걸고는 있습니다만 기업 유치라는 것이 그렇게 금방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보니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데 많은 자치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누차 거론돼 왔던 얘기지만 녹지율이 52%다 보니까 이 자원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 세종시가 꼭 정원도시박람회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른 자치단체도 이미, 제가 알기로 37개 자치단체가 이미 정원도시를 표방하고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경쟁에서 우리가 낙오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춘희 시장님께서 로컬푸드를 처음에 취임하면서 역점을 두고 계셨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일본에서 그 관련된 공부를 했었고요. 꼭 로컬푸드다, 정원이다 이렇게 짚진 않아도 사실 그 기저에는 어떤 것이 흐르고 있느냐면 주민 참여라는 부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이 그리는 세종시의 모습이 로컬푸드, 그러니까 지역의 농민과 새롭게 유입된 시민들의 어떤 공동체로서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을 보셨다고 한다면 저는 수단만 좀 다르지 최민호 시장님도 세종시를 그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그 수단을 정원에서 찾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이끄는 리더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수단을 어떤 것을 가질 거냐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판단이겠지만 우리 직업 공무원들은 사실 그런 방향성이나 비전을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만들어서 표현해 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인 거고 그것이 결정되는 결정체가 사실은 국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제도의 수립이라든지 시스템의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로 평가받는 것들이 사실은 직업 공무원들 업무 수행의 A·B·C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좌절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어쨌든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원도시라는 방향성은 상당히 잘 잡은 테마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시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든 간에 그걸 떠나서 세종시 하나의 정체성으로 갖고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마침 산림청에서 정원도시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5년 정도에 29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정원도시의 모습을 그려 가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기왕에 묘목, 전의면이 묘목산업으로 생산량도 최대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목천과 비교해서는 이것을 산업화하지 못하고 마케팅화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개개의 어떤 마케팅에만 신경을 썼었지 이것을 지역의 어떤 먹거리로 발전시키는 데까지는 힘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차제에, 기왕에 우리가 정원이라는 테마를 잡고 정원을 화두로 삼았으니 이것을 잘 가꾸어 가지고 세종시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산업의 중심 수단으로 만들어 가는 가치가 충분히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들이 공감되는 것, 충분히 많이 공감됩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괴감을 느끼셨다면 거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세종시를 위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50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연료차 구매 지원인데요. 보니까 우리가 올해는 승용이 30대, 버스가 20대였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보니까 버스가 20대, 아니, 승용이 20대, 버스가 23대에 그다음에 고상이라고 해서, 저상이 23대고, 고상이 1대 이렇게 있거든요. 예산이 줄어서 이게 줄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버스 부분은 지금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우선은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많이 교체해서······.

김광운위원

아니, 버스는 그렇다고 치고, 일단 제가 물어보는 건 승용이에요, 승용. 지금 30대에서 20대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비 예산이 줄어서 이것도 준 건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것도 아까 김효숙 위원님이 질의 주실 때처럼 전기차의 경우하고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국비가 어쨌든 수소차에도 줄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확보를 못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만 또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것도 우리가 시비를 충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래요? 일단은 승합에 보시면, 어쨌든 승합은 늘었어요. 버스 20대에서 23대, 24대, 4대가 증가했어요. 여기 보시면 수소차(교육청) 확대를 위한 구매 보조금 2억 6000이 있는데, 국비 100%, 이건 교육청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들 수송하는, 어디야, 전세버스라고 하지요.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건 교육청으로 가는 돈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통과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본인들이 몇 대를 해 달라고 환경과에 얘기했고, 정책과에.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하고 또 이렇게 했다. 말하자면 서로 떠밀기식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 보면. 그런데 이게 분명히 알아 둬야 될 게 뭐냐 하면 어쨌든 대중교통을 저상버스로 다 하는 것도 맞지만 전세버스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전세버스는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반영은 못 하고 1대를 지금 반영했는데 그건 전기차로 반영했습니다.

김광운위원

전기차로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수소버스도 얘기하던데 전기차만······ 아니, 그러니까 요청이 전기차만? 하여튼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대중교통을 지향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전세버스도 본인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지자체는 지금 다 전세버스에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만 불합리하게 안 해 준다.” 이렇게 불만 섞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실 때 비율을 크게 안 두더라도 최소한 20대를 한다면 2대 정도는 전세버스에 공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줬으면 하는 전세버스 담당자들의 얘기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어쨌든 공해를 잡는 건 전세버스든 뭐든 똑같은데 그렇다고 전세버스는 맨날 경유차 끌고 다니면서 환경오염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15페이지 사방댐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4년도 본예산에 나와 있던 자료입니다. 사방댐 25개소였고요. 개소당 단가는 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셨지만 2025년도 본예산은 10개소에 100만 원씩 편성하셨거든요. 이게 기준단가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산불 예방 체계 구축 관련된 내용인데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2024년도 본예산 산출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산불 무인카메라 유지·보수 단가 22만 2000원 18대 해서 400만 원 잡으셨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는 100만 원씩 잡으셨거든요. 이게 기준단가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도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사업설명서 237페이지 임도시설 자체 재원입니다. 산출 근거가 여러 가지 있고요. 여기에서 특히 소모품에서 증가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같은 잡목 제거, 임도변 잡목 제거, 풀베기 60만 원 40㎞ 이 부분과 2025년도 본예산에 150만 원으로 64㎞가 책정돼 있거든요. 킬로 수야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60만 원 그리고 150만 원, 이 기준단가가 이렇게 2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금년도가 되겠지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임도의 노면 정비 사업을 위주로 반영했는데 2025년도에는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임도변에 쓰러진 수목이라든지 고사목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잡으면서 노임 단가가 상승된 부분을 같이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노임 단가, 그게 산출된 세부 내역이 있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242페이지, 이 부분도 2024년도 본예산 자료에 밤나무 노령목 관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도 단가가 65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2025년 본예산에는 129만 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차이가 어떤 이유인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답변을 자료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사업설명서 249페이지요. 임도시설 전환, 이게 전환 사업인데요. 250페이지 산출 근거를 보면 차량 임차료가 202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는 85만 원에 임차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1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임차를 새롭게 다시 계약을 하셨나요? 그러면 차종이 바뀌었나요? 순찰 차량 차종이 바뀌었다거나, 그러면 2021년······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방금 이게 1년 단위로 임차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24년도 임차된 차량과 2025년도에 임차할 차량과 견적이 다르겠네요?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대개 산악 지역을 갈 경우는 4륜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2륜을 사용하거나, 저희가 대개 렌트카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저희가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차를 선별해서, 렌트카 회사의 견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 견적 받으신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네,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는 제가 건의하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257페이지 가로수 관리 사업 부분인데 시설비 분야에 제설제 방지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저희가 매년 하고 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도로변의 수목들 볏짚으로 쭉 다 막고 한 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왕골.

재형

김재형위원장

볏짚이 아니라 다른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왕골 재질이 있는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저희가 매년 하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매년 했다가 철거했다가, 했다가 철거했다, 이게 재활용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3억 6920만 원이에요. 2025년도 여기 지금 산출 근거에 보면 단가가 710만 원씩 5만 2000m 해 가지고 3억 6920만 원. 이게 제설제 방지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비용이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게 얼마씩 들어가느냐 하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근거 자료가 안 와요. 왜냐? “여기 다 뭉뚱그려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내역을 모른다. 파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3억 69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방지막을 언제부터 설치해 왔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동절기에 도로변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그게 시기가,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다, 아니면 중간에 언제부터 해 왔다, 이 시기가 있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비단 우리 세종시만이 아니라 어떤 자치단체든지 간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다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 방지막 설치를 언제부터 했느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우리 시는 출범하면서부터······.

재형

김재형위원장

출범하면서부터 했나요? 그거 확인해 보셔 가지고 우리가 방지막을 설치한 시점부터 그때 했던 업체들의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편성돼서 집행되었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우리 시청 광장, 289페이지. 시청 광장 조경공사 조성 관련해서, 시청 광장이 언제쯤 준공되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2025년 하반기쯤에 주차장 공사가 다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잔디 이렇게 깔고 이런 걸 조성한다는 그 말씀인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게 또 공기가 지연되지 않고 계획되는 대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하지 않고, 아까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지난번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면서 더 이상은 언급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오늘 언급이 됐네요. 그거 관련돼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전적으로 의회에서 책임이 있다.’라는 듯한 발언처럼 느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에서 참 아쉽다라는 게, 의회에서는 얼마든지 제안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보면 협상의 제안을 여러 차례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건 우리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 줄 거냐 말 것이냐, 이것만 결정해라.”라고 했던 태도에 대해서 저는 참 그게 아쉽다. 그런 부분에서 마치 의회에서 결정을 안 한 것처럼, 의회에서는 결정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에 유감을 표하고요. 여기 예결위에 계셨던 국민의힘 의원분들이나 국장님이나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님께서도 저랑 얘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인하지는 못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획돼 있는 정원도시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 좋지요. 자, 앞으로 잘 조성해 나가면 됩니다. 잘 조성해 나가면 되고요, 다른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3집하장, 한뜰마을 주민들께서는 집하장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악취 저감시설을 더 조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이 7억 5000입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민원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 전혀 듣지 않고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갈 것이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2년도부터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환경근로자, 미화원분들 식사하기가 곤란해서 식당과 창고를 만들겠다. 우리 집행부에서 주구장창 얘기해서 어렵게 주민들 설득해서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았지요? 16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그게 환경미화원분들의 어떤 어려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을 조성해 주자.” 했던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회의할 때만큼은 이 얘기가 안 나오길 바랐는데 또 언급하시니까 다시 한번 사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춘희 시장님, 전 시장님께서 추진했던 상황과 지금 최민호 시장님께서 주요 역점 사업으로 진행하신 이 상황이 같진 않습니다. 상황이 매우 다르지요. ‘상황이 다른 만큼 추진 방향성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좀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힘내서 주어진 업무나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물관리정책과장님, 김동길 과장님, 내년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맡으신 역할을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까지 나와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혹시 한 말씀 한번 해 주실까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무탈하게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밖으로 나가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를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존경의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박수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안녕하세요?

김현옥위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소장님. 사업설명서 340쪽입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설명서 430쪽이요?

김현옥위원

340쪽이요, 신규 예산 부분 말씀 좀 드리려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요?

김현옥위원

네, 이게 아마 하수처리장 시설 내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때문에 편성된 것 같은데요. 당초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온 걸로 아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관리가 뭔가 일원화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원화가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023년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하고 시설관리과하고 이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분리가 되면서 사업소가 되면서 시설관리사업소가 따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건 또 하수도 처리장에 있는 시설물인데 그걸 우리가 관리하는 데에는 부담이 간다, 인력도 그렇고 조직개편이 돼서.

김현옥위원

시설사업소에서?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조직계 부서하고도 같이 의논해 봤고 여러 가지 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관리한다든가 그런 때 좀 해 보자라고 그렇게 의논이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저희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 준용하는 건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하고 있다 보니 여기에도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제가 몇 번 가서 봤습니다만 거기 샤워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거기가 지금 남녀 혼용으로 쓰고 있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고 계시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샤워 시설을 남녀 혼용으로 쓰고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파크골프장도 또 하나 인수해서 내년부터 관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뭔가 그런 것이 됐더라면 좀 쉽게 됐을 텐데 나중에 또 추가 시설을 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처음에 그런 시설을 못 갖춘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게 만들어진 지가 지금 꽤 됐잖아요. 몇 년 차입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A처리장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10년 동안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뭐 성인지예산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 체육시설은 대부분 우리 시민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당연히 땀을 흘리는 운동이잖아요, 체육이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러면 다 씻고 하셔야 하는데 그걸 혼용으로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하는 사항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번 2025년도 본예산에도. 이 계획은 혹시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얼마 올리셨었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1억 1000 올리······.

김현옥위원

1억 1000만 원?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감된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아예 전액 삭감됐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됐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관리비라든가 기타 등등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됐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혼용 샤워실 부분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1억 1000만 원?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추경에 세울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아니, 이건 꼭 하셔야지요. 본인이 운동하셨다고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자료 356쪽이고요. 상하수도 요금 관련해서 보니까 이제 단말기도 교체하셔야 한다라는 예산도 지금 올라와 있고요. 지금 우리 시가 원격 검침이라고 해야 할까요? 스마트 원격 검침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34% 정도 됩니다.

김현옥위원

전체 34%······.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총 2만 4000전이 있는데 아마 906전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34%가 원격 검침이에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분들도 그렇고 비대면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걸 떠나서도 검침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데도 있고 그래 갖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 거 같아요. 가시다 보면 현장에서는 개를 키우시는 분 때문에 개 물림 사고도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원격 검침의 중요성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수도 사용량을 보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위기 징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에서 많이 이렇게 보시고 사용량이 현격히 줄었거나 하면 ‘이 세대에 뭔 일이 생겼구나.’ 하고 관리소에서 더 마음을 가지고 신경 쓰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회안전망 서비스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34%가 지금 원격 검침이고, 하나 궁금한 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전기라든지 가스 같은 경우는 원격 검침을 하면 관리소에서 하시거든요, 관리소 직원이. 그러면 거기 인센티브 개념으로 비용을 지원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수도 요금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해 주고 있어요.

김현옥위원

얼마 해 주고 있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500원인가?

김현옥위원

세대당?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세대당, 아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검침이 돼서······.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무인 자동 검침 방식이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되기 때문······.

김현옥위원

그래서 해 주지 않는 거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현옥위원

그거 하고 있지 않으시······.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들이 하는 데, 개인 가정집에서, 가정집에서는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5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여기 자료 한번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격 검침으로 전환이 거의 되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검침원이 검침하는 방식과 원격 검침 방식을 비교해 놓은 표거든요. 보시면 육안이냐 자동이냐, 첫 번째 칸이 멀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이렇게 보시면 혹시 보이실까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검침 주기를 보시면 검침원이 했을 때는 1~2개월에 한 번 검침이지만 원격 검침의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사용량이 측정됩니다. 굉장히 데이터값이 통계를 잡기가 좋고, 또 요금 부과 또한 단말기로 하느냐, 아니면 검침원께서 수기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서울시인데요. 스마트 원격으로 전환하면서 요금도 카카오페이 앱에서 확인하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휴대폰은 전 국민이 거의 소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안 낼, 그러니까 미부과되는 확률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안내 용지라든지 이런 비용도 사실 많이 들잖아요, 고지서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이렇게 앱을 활용한다고 하면 탄소중립에도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크고, 그런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꼭 소장님께 보여 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리 시도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33%면 조금 더 확장한다라는 의미에서 박차를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앞에서 김현옥 위원님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공공체육시설을 하게 되면서, 여기 보니까 금액이 이게 지금 위탁사업비 및 시설비예요. 이쪽 세부 내역을 보시면 위탁을 했는데 예초기 구매 비용이 있습니다, 2대가.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업체에서 알아서 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이건? 우리가 예초기까지 사 주면서 위탁 관리를 해야 하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일단 산정할 때는 이게 3명 3교대로 인건비로만 잡은 거거든요, 용역비를. 그렇게 하면서 그걸 시킨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예초기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건 또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전에도 아마 그렇게 관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게 파크골프장에 쓰는, 내가 방제약품이 왜 있나 봤더니, 비료하고, 그게 파크골프장인데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예초기로는 파크골프장 관리하기 힘들어요, 승용 예초기가 있어야지. 그렇지요? 지금 이 예초기는 말 그대로 수동으로 하는 예초기인데, 이게 승용 예초기 아니잖아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래서 나는 위탁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예초기까지 사 주면서 해야 하는지. 그런 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주행식 1대하고 배부식 1대 이렇게 한다고 계획은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갖고 되겠나, 용역을 주면서 그것까지, 뭐랄까······.

김광운위원

우리가 장비까지 사 주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위탁을 하는데.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장비까지 같이,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김광운위원

아니, 만약에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면 예초기를 사서 예·제초를 한다고 치지만, 아니면 승용 예초기라든지, 그런데 위탁을 주면서 그 위탁하는 업체들이 당연히 예·제초기를 사서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까지 용역을 할 때 그분들이 휴대해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사서 줘야 하는지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지금 공원 관리 이런 데를 보면 제가 봐도, 어쨌든 예·제초기를 본인들이 다 갖추고 와서 위탁 관리를 하지 우리가 그 장비까지 사 주면서 하지는 않거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김광운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에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용역 할 때 조건을 어떻게 둘지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잠깐만요, 하나만 더 있습니다. 일단 398페이지고요.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인데 2025년 예산안에 보면 37억이 잡혔습니다. 얼마 전에도 노후 관로가 터지면서 굉장히 불편을 겪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도 거의 밤샘하면서 복구작업을 하셨는데 너무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게 노후 장비들이, 원래 관로들이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어디에서 딱 터지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느 관로에서, 이게 설계도가 있다면 어디를 딱 잠그면, 물이 안 나오면 바로 복구할 수 있는 상황 같은데 그걸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관망도를 블록화시켜서 관망도를 보고 관리하고 있는데 조치원 같은 데, 오래된 데 같은 경우에는 관망도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제수변을 만들어 놨는데 포장하면서 누가 그냥 덮어 버려 가지고, 조그맣다 보니까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90%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 터졌는데 바로 잠가서 한 2시간 내지 3시간이면 복구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보면 10시간 물이 계속 쏟아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한쪽으로 또 빼내면서, 또 한쪽에서 빼내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관망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갖고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노후 관로가 원체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잘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하면서, 또 관로 사업 할 때마다 단수를 하면서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은 못 하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광운위원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하셔 갖고 관로를 잘 좀 다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28페이지 약수터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구를 2022, 2023, 2024년도에 3개 약수터 중에서, 한솔동 참샘약수터만 하시면 돼요. 예산이 어떻게 지원됐는지 2022, 2023, 2024년도 이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을 600으로 줄였어요, 그렇지요? 이게 이렇게 많이 줄인 게 6000, 6000, 4800에서 600인데 이거 가지고 관리가 되면 좋지요. 가능할까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서가 원래 전에 보니까 4800이라고 돼 있는데 이 4800이 순수한 약수터 관리로 쓰던 것이 아니라 소규모랑 같이 포함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참샘 같은 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UV 소독기라든가 다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매년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참샘약수터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쓰거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만약에 들어가고 있었던 부분이 많이 들어갔었다면 좀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안신일위원

예산이, 그렇지요. 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걸, 거기 참샘약수터 지킴이들이 계시거든요. 자원봉사를 하시지,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줄 때는, 사실 이럴 때 지혜를 발휘해서, 그분들이 약수터 지킴이를 하시는 동안에 거기에서 용궁제나 이런 거 할 때도 거의 다 자원봉사로 하시고, 떡국 행사를 해도 그렇고 대보름 행사도 그렇고 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 때는 그렇게 수고한 분들을 예산 반영해서 해 줬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턱없이 줄이기만 하니까 이럴 때 신경을 못 썼던 부분들 신경을 써 주셨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샘약수터는 혹시 가끔 가 보신 적은 있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가 봤습니다.

안신일위원

거기에 물이 정말 많이 나오고, 저도 가끔 가도 사람들이 많거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민들 스스로가 청소도 하시고 그렇게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토요일마다 해서 그분들도 뭐 거기 만들 때부터 하니까 벌써 한 10년은 고생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예산이 현저히 줄 때 환경 개선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빗자루나 소모품이라도 바꿔 주시면 굉장히 행복해하실 거거든요. 그것도 뭐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 부분은 좀 챙겨 주시고, 아까 2022, 2023, 2024년도, 참샘만 해 주시면 됩니다. 참샘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제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건 바로 안 하시고 지금 마무리 시간이니까 차후에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관련돼서 전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본예산에 1600만 원씩 기준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200만 원으로 줄어든 게 아무리 설비 가동 축소 등 이렇게 했다고 해도 이렇게 금액 단가가 많이 줄어듭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약수터만 관리하는 예산이 아니라 소규모 시설이랑 같이 관리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맞아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번에 약수터를 별도로 빼놓고, 600만 원만 해 놓고 그 소규모 예산을 앞쪽에 있는 유지관리비에 플러스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약수터 관리 예산이 준 건 아닙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렇게 단순히 비교해 봤을 때는,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같은 걸로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그래서 사업설명서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단순히, 어쨌든 이게 금액은 200만 원으로 표현이 됐지만 1600만 원에 준하는 관리가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사업설명서나 이런 거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부탁드리고요. 35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수도 검침 관련 설비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라는 사업에서 수선유지비 부분 중에 원격 검침 시스템 추가 설치 33만 원 해서 1500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똑같은 추가 설치비인데 거기는 3000전이라고 돼 있거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나······.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떤 게 맞는 겁니까? 3000······.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1500전이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1500전이, 아,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산출 금액은 맞는 거네요, 변동 없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을 수정하면 된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또 임한수 상수도과장님, 내년도에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당부하고 싶은 한 말씀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감회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상수도과장

(공무원석에서)제가 공무원 생활 32년 했습니다. 32년 하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수

임한수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임한수입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1992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32년째 저기 했고요. 32년 동안 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또 즐거운 저기도 많았습니다. 섭섭하고 감회가 그렇고, 나가면 제2의 인생을 재미있게 살 수 있도록 친구들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감사합니다. 존경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박수

18시18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개의되지 않음

은일

이은일전문위원

박승민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