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19쪽의 기금 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09억이라는 기금이 있는데요, 이 기금이 상당히 막대한데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료 찾으셨습니까? 수감자료는 19쪽이고요. 기금관리위원회를 2월 19일 날 개최하셨는데 기금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혹시 이 기금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어떤 걸 논의하시나요? 저는 이 기금 운용에 있어서 기금은 사실 수익률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소극적으로 운용을 하시는 거 아닌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기금 운용 담당자가 아까 총무팀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기금을 운용하려면 전담 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809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작은 예산이 아닌데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도민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기예금에 딱 넣어놓고, 여기에는 다양하게 채권이나 즉시연금에도 투자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20년도에 채권이나 즉시연금에 투자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은 증권회사 그만두신 분들도 많잖아요. 퇴직하고 갈 데 없어서 사실 전전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금 운용을 너무 소극적으로 그냥 정기예금에 가만히 넣어놓는 거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사회 비율에서 사실 당연직이사 비율이 17명으로 너무 많으세요. 그 선임직이 10명이잖아요.

그렇죠? 뭘 상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아마 시군으로 도장 받으러 다니기 바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죠. 그래서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시니까 그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적어도 투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그 리스크도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기금관리위원회를 딱 한 번 개최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위원회 회의록 좀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 차제에 선임직이사를 좀 증원하시는 방안을 충청북도와 협의하셔서 이게 시군의 군수님들께 형식적으로 그렇게 도장 받으러 다니기 바쁘지 말고 실제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영입을 하셔서 충인재양성재단을 운영하는 데에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임직이사를 확대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퇴직하신 분들 중에, 금융권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충분히 반드시 그 연봉을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건 시간제로 그야말로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기금 운용 담당자로… 총무팀장님이 지금 거기에 운영과 모든 것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혼자서.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 기금 운용까지 맡아서 하신다는 건 무리죠.

지금까지 저는 너무 무리하게 운영을 해 왔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요. 전담 전문가, 주식에 할까 펀드에 할까, 대부분 국민연금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고민, 물론 국민연금은 워낙 우리 전체 국민의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809억은 거의 1,000억에 가깝지 않습니까?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국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쪽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교육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 13억 5,000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혀 쓰시지 못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협의과정에서 교육청의 요구를 거의 90% 이상 수용을 하신 거죠? 수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서열화하고 학생을 서열화한다는 이 언론 플레이에 결국은 충청북도와 인재양성재단이 당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적어도 도교육청이 또는 상대측에서 그렇게 왜곡시켜서, 학교를 서열화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말 충북의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도권의 학생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시기 위한 거였잖아요. 맞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안 하더라는 거죠.

일언반구 대응이 없더라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 사업 애초에 편성하시지 마셨어야죠.

물론 편성은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진행을 하다가 인재양성재단으로 넘어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교육청의 요구로 인재양성재단으로 사업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졸지에 중간에 받아서 그러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어서 충북의 학생들에게 운영이 되었더라면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고3 학생들이 멘붕 상태였었거든요. 그래도 대학입시에 약간의 도움은 받지 않았을까. 이 예산들 제가 일반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정말 입시전문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요 ‘정말 이 예산 필요하다.

나 잘 쓸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 분위기에서 정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 입장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일반계 교장선생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저에게 토로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언론 플레이와 이 여론작전에 충청북도와 인재양성재단이 당했다, 이거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혀 대응을 안 하시더라니까요, 도와 인재양성재단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왜곡된 보도가 나올 때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고 나중에 포기할 때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수감자료 17쪽에서 19쪽 죽 보니까 장학금이 매년 인원이 똑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수년간 계속 이렇게 장학생 인원이 정말 1명도 증가를 안 하고 동일하다는 건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국장님 타 시도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시잖아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를 조금씩 확대해서 그 수혜를 받는 학생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대상을 충북이 그만큼 타 시도에 비해서 학생 수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더 많이 지급하고 있는 거 잘하시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21쪽에 보니까 희망장학금을 지급하셨더라고요. 근데 좀 너무 적다는 생각을 했어요. 45명은 너무 적다는 생각을 했고 올해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 자녀들에게 지급하신 것도 잘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장학재단인데 충북은 인재양성재단이잖아요. 명칭부터가 다르다는 거는 그야말로 인재양성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거잖아요, 장학금 지급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명칭이 타 지역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 충북이 앞서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된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양성에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들과 협약 MOU를 맺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들여서 충북의 인재양성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더 다각적으로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충북도립대학교 내의 교직원 또는 교직원에 의한 학생 또 학생 간에 어떤 성추행이나 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 여부, 사건 현황 그리고 조치결과.

그리고 지금 현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조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총장님, 업무 추진상황 23쪽을 보시면요 학사구조 개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학년도에 지금 420명 입학정원에서 ’21학년도에 410명으로 줄이시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입학정원을. 그런데 이게 보니까 바이오생명의약과의 학생을 증원하기 위해서 다른 과의 감원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기존에 감원을 하시는 학과에서 반발은 없었나요?

그러면 감원을 한 과는 기존에 학생들의 지원율이 떨어졌던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총장님, 지금 기계자동차과나 전기에너지시스템과, 환경보건학과 이런 과들의 비전이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진 건가요? 감원을 할 때에는 적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데 비해서 정원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러면 기계자동차학과의 정원에 비해서 지원학생 수가 저조한 겁니까, 총장님?

입학 학생에 비해서 졸업생 수가 저조하거나,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학생 수가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생명의약과가 캠퍼스가 오송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금도 옥천지역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도립대가 이러다가 오송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바이오생명의약과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과를, 지난번에 사회복지과도 상당히 많이 감원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감원을, 사회복지학과도 사실은 충북도립대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리고 성인학습자들, 그동안에 정규교육과정에서 교육 기회를 못 받았던 성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전문가로서의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아주 주효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도립대가.

그런데도 그때 무리하게 그렇게 학생정원을 감원하신 데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어쨌든 발전하기 위해서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신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지역사회가 지금 옥천에서 꾸준히 거기에 지원을, 우리가 기숙사를 건립하는 부지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옥천군에서 지원해 줬다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지자체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학이 주요 캠퍼스를 옮겨갈 듯한 우려를 주는 상황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글쎄 제 생각에는 순증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기존의 교수님들도 그렇고 재학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옥천지역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충북도립대의 어떤 전통을 봐도 그렇고 정통성을 봐도 그렇고 어쨌든 옥천캠퍼스를 옮길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캠퍼스의 정원과, 물론 편제 정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더 입학정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를 좀 치밀하게 고민하셔서 순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증원만 많이 늘려서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배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전문가로서의 내실 있는 교육성과를 달성해서 지역사회에 바이오생명의약 분야에 많이 공급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집중을 한다면 적어도 ‘충북도립대 출신은 받아보니까 제대로 된 실력자더라’ 이렇게 성과를 보고 난 다음에 증원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다른 과를 무리하게, 다른 학과를 무리하게 감원을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은, 그리고 구성원들이 부득이하게 또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을 수도 있고요. 좀 더 특히 재학생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수업 올해 많이 했지 않습니까?

혹시 대면수업을 한 게 있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도에? 근데 도립대 학과의 특성상 거의 실습 위주로 하는 수업들이 꽤 많이 있죠, 총장님? 사실 제가 도립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실습을 해서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실습 기회가 전혀 없어서 이 대회에 나가는 것도 정말 걱정 된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마련해서 대면수업을 좀 해 달라는 학생이 ‘학교에 바란다’라는 게시판에 올린 거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가능하면 시행하려고 하시는데 코로나19 핑계 대고 실습도 수업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학생들이 몸달아 가지고 게시판에 올리잖아요. 사실 몇 주 몇 주 하셨다고 하지만 한 과목에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면수업 3주 했으면 세 번 대면수업 한 거예요. 그중에 실습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도 없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밥은 만나서 먹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도립대학의 특성상 학생들의 실습, 특히 기능을 연마해야 되는 반복훈련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실력을 쌓아야 되는 과목들은 그래도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이 대면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전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실습 있잖아요, 총장님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2학기 특히 2학기에 학생들의 실습과목이 들어 있는 과목에서 실제로 실습을 몇 차례 대면교육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북도립대학교 홈페이지 아까 들어가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충북도립대학교가 ‘입학에서 취업까지 책임지는 충북도립대학교’라고 돼 있어요, 총장님.

실제로 입학해서 취업까지 충북도립대학교가 책임을 집니까? 되게 선언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충남도립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신입생 모집공고부터가 달라요. ‘전원 전액 장학금 지급’이라고 딱 해서 올렸어요.

홈피가 약간은 그쪽이 좀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돼 있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근데 제가 여기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장학금을 되게 많이 지급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연인원이 어마무시하고요.

그렇죠? 총장님. 제가 좀 전에 장학금 지급현황을 업무 추진상황에서 봤는데요.

업무 추진상황 20쪽입니다. 학업 성취도 제고를 위한 학생복지 확대 해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 했잖아요. 여기에서 혹시 충북도립대학교의 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몇 퍼센트 됩니까?

이게 합계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합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9억 900만 원을 지급하셨어요. 학생 총인원은 몇 명입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혹시 담당 처장님 누가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학처장님.

처장님, 제가 보니까 국비 장학금까지 포함해서 9억 900이거든요. 물론 자체 장학금 4억 3,000 편성하셨다고 했지만 이게 학교를 홍보하기 나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화된 그런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홈피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딱 봤을 때 학생들이 ‘아, 이 학교에 지원하고 싶네’라고 느낄 정도로, 물론 충북도립대가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의 다른 도립대하고 다 비교를 해 봤더니.

그러나 충남도립대의 그 홍보력만큼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학교에 지원하고 싶게 홈피에다가 올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각시키거나 하고 있는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학교나 입학에서 취업까지 책임지려고 노력은 하죠. 그런데 충북도립대가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 홈피에 들어가는 거는 누구도 ‘뭐 책임져 주기는 뭘 책임져?’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은 문구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세심하게 신경써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좀 전에 학생들이, 이제 총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홈피에 그렇게 게시판에 올린 글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충북도립대가 라이노 프로그램이요, 라이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23대의 컴퓨터 중에 7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실습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 그 수업은 라이노6으로 하고 있는데 버전은 라이노4·5다, 더구나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거 개선해 달라고 학생들이 올렸더라고요, 게시판에. 이거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혹시 누군가가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실 2학기 때는, 지금 이렇게 보강을 했지만 사실 2학기 때는 별로 학생들 대면수업 거의 안 하셨잖아요.

어쨌든 그 자료는 제가 아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어도 총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든 기업이든 수요자의 욕구에 맞춘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학생들이 이렇게 사소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물론 거기에 다 장금장치 해 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올린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은 해 보지 못했지만 그거 일일이 파악을 하셔서 어쨌든 제일 우선순위가 학생의 욕구를 우선으로 하는 운영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총장님. 그것도 없어요.

대폭 장학금도 없고 그냥 수시모집만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모집 안내는 모든 대학이 다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의 메리트가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게 없다는 거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총장님, 제가 좀 전에 아침 전에 요청했었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최근 3년간 교내 성희롱·성폭력 현황 및 사건처리 절차에 대해서 제가 받아 봤는데요.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거기에 보면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현황에서 예방교육 실적에서 2020년도에 6회 820명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게 대상이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분한다면 몇 명씩입니까? 폭력 예방교육을 어떤 폭력 예방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담당자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교육을 근데 6회 820명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죠.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교직원 대상 몇 명, 몇 월 며칠, 교수 지금 대면으로 했는지 온라인으로 했는지 이런 게 전혀 내용도 없이 6회 820명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내용이 너무 불성실하잖아요. 앞으로는 자료를 내실 때 이런 식의 자료를 내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그러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교직원 대상으로 몇 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한 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 한 번, 교원 한 번 직원·교원 한 번씩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섯 번씩 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동일한 대상으로. 그렇죠? 여기는 820명에 대해서 6회 하셨다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는 이거 명확히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어떤 교육을 했느냐고 여쭤보잖아요.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한꺼번에 하신 건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따로 하신 건지 성폭력·가정폭력을 함께 하신 건지, 지금 여기에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목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현황이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거기에 가정폭력이 왜 나오고 성매매가 왜 나옵니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현황에 대해서만 해 주셨어야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예. 앞으로는 이렇게 표기하시면 누구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예, 잠깐 들어가시고요.

총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를 보니까 학생상담센터 내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을 두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학생상담센터 내에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은 학생을 상담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이잖아요.

예? 교직원을 상담하기 위한 상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희롱 고충상담실은.

그게 말이 됩니까? 명칭이 학생상담센터인데 거기에서 교직원을 상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립대학에서 이런 기본적인 조직상의 어떤 기본체계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의무적으로 성희롱 고충상담실을 설치하시게 돼 있습니다, 총장님. 근데 학생상담센터에서 어떻게 교직원을 상담을 합니까? 거기는 학생을 상담하는 곳이죠.

작으셔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실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총장님.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수에 의해서 학생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 이전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했는데요. 예방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용어조차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게.

도립대가 지금 창립이 역사가 몇 년입니까? 심의위원회지 예방위원회는 그냥 예방만 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럼?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예요, 심의위원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심의위원회 또 소집했다고 했어요, 사건처리 흐름에는. 이거 어디에다가 베껴놓으신 거잖아요. 어디에서 베껴서 그냥 표만 넣으신 거잖아요.

제출하신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없는데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소집을 해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심의 의결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했어요. 조사위원회도 구성하셨습니까? 그럼 조사위원회 구성내역과 조사절차, 조사날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심의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외부인 전문가 3인이 포함된 그분들이 조사를 하셨습니까? 성희롱입니까, 성추행입니까?

여기 보면 정직 3개월과 공개사과, 공개사과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총장님,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충북도립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예방, 금지, 조치 사후조치에 대한 절차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를 이 자료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학교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희롱 고충상담실을 가급적이면 의사결정권자인 학장님과 또 가급적이면 여교수를 포함한 성희롱 고충상담을 통해서 그야말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성희롱 고충상담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회의록, 아까 조사절차 그리고 그 조사위원 구성내역 저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충북도 기획관실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이게 도 산하의 기관에서, 특히 충북도립대학교는 독립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적어도 이게 교육기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칙이 지켜지는 기관이어야죠. 그래서 설치하셔서 이 모든 책임은 성희롱 금지의 의무, 예방의 의무, 사후조치의 의무,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시면, 그래도 다행히도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는 않으셨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철저하게 기본 체계를 갖추어 놓으셔 가지고 그 모든 책임은 다 총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관해서는.

그래서 총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전수조사를 반드시 하셔 가지고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는 하셨으니까, 피해자 보호조치는 잘하셨죠?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추후에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가해자에 대해서 성인지감수성교육 이수 20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가서 했어요? 혹시 프로그램 저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인지 교육뿐만이 아니라 성폭력가해자 치료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성인지교육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20시간을 이분한테 어디 위탁해서 받으신 거예요? 추후에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충북도립대 내에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호·보장되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 절차와 규정과 이것들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렵게 접근하실 게 아니라요 단호하게 접근을 하셔야죠, 즉각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우선 되셨어야 되고요.

즉각 조치를 하셔야 피해자를 최소한 인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총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가겠습니다. 학생생활관 건립이 96페이지 보면은 430억 공사금액을 들여서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430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큰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관급공사의 특성이 뭐냐 하면 건립 다 하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 꼭 비가 샌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의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공사 예산은 너무 큰데 일반인들이 건축하는 예산보다 한 2배는 되는데 항상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립대가 생활관 건립을 함에 있어서 지금 막 시작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감리야 뭐 형식적으로 전문가가 감리를 하시겠지만 도립대 차원에서 또 감리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감리하고 감독하셔서 정말 내 집을 짓는 것처럼 하셔 가지고 추후에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과제도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주로 전과제도는 학생들이 어느 과가 인기가 좋은가요? 어느 과로 많이 지원을 하나요?

처장님, 그러면은 자기가 현재 공부하는 학과에서 그게 적성에 안 맞아서 다른 과로 전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학생들이 다니던 과에서 그 과가 없어질 경우에 전과하는 비율이 많다는 거죠? 그 학과가 없어질 때요,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처장님, 그 학과가 없어지잖아요. 그 교수님들은 그럼 어느 과에서 수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전문대들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시는 분들이 뭐냐 하면 과를 선제적 대응을 해서 총장님 이제 새로운 과들을 우리 현대 흐름에 맞게 편성하시는 거는 좋은데 기존에 있던 다른 과의 교수님들이 새로 만들어진 과의 사실 전공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다른 학과를 만드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폐기해야 되는 그 과의 교수님들이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아까 협의과정에서 합의를 통해서 하셨다고 했는데요, 사전 협의과정에서 그런 기간은 최소한 3년 이상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수료할 기간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은요 여기 취업자 현황을 보면은 총장님, 여기에 환경생명과학과가 52% 취업을 했습니다, ’19년도에. 10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기에너지시스템과가 52%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보보안학과가 51%고 바이오식품화학과가 51%입니다, 취업률이.

바이오생명의약과가 더 추가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취업률이 높아서 85%인데요. 저희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지금 그 과명이 바뀐 것에 대해서 여기 어디에도 자료에 표기해 놓으신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학사구조 개편안에 보면은 기계자동차과도 감원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계자동차과는 취업률이 80%라는 거죠, 80.5%. 그런데 전기에너지시스템과는 50%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보건학과가 환경생명과학과입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괄호하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환경보건학과와 환경생명과학과 저희 위원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다른 학과인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표기를 전혀 안 해 주셔서 잘 모르겠고요.

정보보안학과는 지금 현재의 시대에 특히 IT시대에 상당히 필요인력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19년도의 취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폐과했다는 게 어디에도 안 나와 가지고요. 그런 변경에 대한 그러니까 학과구조 개편안에서 그런 학과의 변경안에 대한 건 전혀 안 나왔잖아요, 총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보겠죠.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도민들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그렇게 학과가 변경된다거나 폐과돼 있다거나 이런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편성되는 과에 대해서 죽 나열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학사구조 개편안에는 이렇게 감원하는 과에 대해서만 써 놓으실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과 없어지는 건 폐과는 폐과라고 하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직원 전담관리 고교제가 있습니다. 150개 교 중에 261명? 150개 교 해서 261명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 교직원 전담관리 고교제는 어떻게 교수님별로 여기에 대한 실적과 인센티브와 이런 게 있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개인별로?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 관리는 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담관리 고교가 있잖아요? 어느 교수님이 어느 학교를 전담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전담 관리를 할 때는 어떤 책임감과 함께 그 성과 확대를 위해서 지금 그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신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전혀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그럼 교수님들이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과 똑같으면 ‘내가 굳이 이거 할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약간의 인센티브라도 좀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