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홍나영 의원 발언

제94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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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기간 동안 의정모니터단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온라인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의정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 계수조정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홍나영위원

원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세요.

홍나영위원

사업 안내 53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수질환경 관리 및 검사(계속)에서 연구개발비가 감액, 계속하다가 이번에 2400으로 됐어요. 그러면 538페이지를 보시면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연구개발비 해서 수질 분야 오염도 검사로 24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여기 3번에서 편성 필요 및 증감 사유를 보면 수질측정망 운영 및 수질환경 법정 수질 검사 업무 수행으로 청정한 물환경 조성 및, 그 밑에 하·폐수처리시설의 유입·유출수 검사 강화라고 하셔서 2024년에는 검사 대상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었는데 2025년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사업장 배출시설 이렇게 두 가지가 더 늘었거든요. 그런데 편성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실험연구비를 확보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업은 저희 하천수라든지 호수수, 또 하·폐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 사안인데요. 당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검사 대상 공공 하·폐수가 늘기는 했지만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미생물을 배양해서 거기의 시료를 떠다가 생태, 독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판단하는 사항이거든요. 특별한 시약이라든지 더 늘지는 않고 기존에 보유한 장비로, 그 시약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먹는 물 수질검사 비용으로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어서 내년에는 자산취득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올해 예산 수준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나영위원

그 사업은 더 확대됐으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확대된 그것까지 다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참 다행이고요. 그러면 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안내 533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찾았습니다.

홍나영위원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굉장히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연구개발비에서 5500에서 1억이 넘게 개발이 된, 아니, 증액이 됐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연구개발비에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안이 증액됐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그거랑 연관이 돼 있는데요. 환경 분야 시험 국제적 검사 기반 구축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수질 분야에 대한, 또 환경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시비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어도 국비 쪽에서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더 요구했던 거고, 국비 지원을. 그래서 국비 지원액이 늘다 보니까 시험연구비 이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의 먹는 물 안전성 검사, 수질환경 검사했던 비용 자체를 이쪽으로 태워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제가 연관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검사량 증가에 따라서 국비 예산이 실험연구비로 확보한 것으로 제가 생각됐거든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 내용을 보시면 환경 분야 시험·검사 능력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 및 운영 체계 선진화 해서 그 뒤를 살펴보시면 연구개발비 편성이 환경 분야 시험·검사에만 굉장히 많은 돈을 편중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히려, 보시면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술 연구라든지, 선진 기술의 도입이라든지, 국제협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더 많은 돈이 편중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 제목에 맞지 않게 시험·검사에만 굉장히 많은 돈을 편중한 것 같아서 이게 혹시 그렇게 편중했을 때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예산을 그쪽에······.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사업 부기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이게 전반적인 수질환경, 대기환경, 환경 분야 사업에 다 쓸 수 있게 열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가 줄면 이쪽으로 태워서 쓸 수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법에 무슨 그렇게 했을 때 이상은 없는 거고?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국제화여비에서 작년에 400만 원을 편성하셨다가 280만 원을 쓰셨어요. 그러면 당초 계획은 400만 원으로 하셨다가 어디를 가고 어떤 기술을 도입, 기술 연구를 하려고 1명을 보내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280만 원만 썼나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각 시·도에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중에 조금 실적이 우수하다거나 이런 직원들을 선정해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해외 연수를 시행하는 건데요. 올해는 호주를 갔다 왔고요. 내년에도 호주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호주를 갔다 오셨다는 말씀이세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는 여비를 100만 원을 더 증액하셔 가지고, 그런데 280만 원에 호주를 갔다 오셨는데 이번에는 500만 원에서 1명 그건 어디를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더 증액을 하셨어요. 280만 원에 호주를 갔다 오셨는데도 이번 여비는 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에는 영국이 계획돼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아, 영국이, 아무래도 영국, 그러면 어떤 분이 주로 가시는 거예요, 이 한 분이?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 중에 한 분이 가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어떤 그렇게, 서로 가고 싶어 하시지 않나요? 한 분밖에 못 가는데.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서로 가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연구 실적이라든지, 아무래도 환경연구사 중에 순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영국의 선진 도입인 것 같은데, 기술 도입인 것 같은데 어떤 분야를 보고 싶어서 영국을 선택했는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주제는 매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정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주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영국을 해외 연수를 하겠다는 계획만 현재 내려온 상황입니다.

홍나영위원

본원은 이렇게 선진 도입을 하고······.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로 가는 사항입니다.

홍나영위원

기술연구원들이 좋은 데 가 가지고 그것들을 벤치마킹하고 거기 가서 연구하는 거를 좋아라 하는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저희가 해외만 간다고 하면 발끈하시는 게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저도 섭섭한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연구원이 이번에 영국에 간다고 하니까 좋은 기술을, 여기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의 제목처럼 좋은 기술과 그다음에 국제협력해서 좋은 것들을, 선진기술을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법으로는 괜찮겠다고 하셨지만 환경 분야 시험·검사에 이렇게 많이 돈을 치중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 걸쳐서 치중이 돼야 맞지 않겠나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 분야는 여러 가지 대기환경도 있고, 수질도 있고, 폐기물 여러 분야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환경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편성해서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 많은 실험이라든지 연구라든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책정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효과적인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과 그런 추진 내용들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533페이지 좀 볼게요. 연구개발비가 2022, 2023, 2024, 2025 차이가 있어요. 2024년도에는 연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예산이 적었는데? 설명서 533페이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2022년도부터 시험연구비가 거의 1억 원 정도 편성돼 있었는데요. 다만 2024년도에는 저희가 먹는 물 수질검사 업무를 개시하면서 신규사업 쪽으로, 먹는 물 쪽으로 6000만 원을 이쪽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은 5580만 원으로 조정했었고요. 총액은 예년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장

535페이지랑도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기 보니까, 편성 필요성 증감 사유에 보니까.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2024년에 6000만 원 편성한 게 이것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올해도 이렇게 연결돼서 하는 건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먹는 물 안전성 검사는 자체 시비 100% 사업이라 추가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537페이지 하나만 보실게요. 수질환경 관리 검사 저희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환경 검사는 하천수라든지 호수수, 하·폐수 등에 대한 수질 오염도 검사를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작년,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280건 정도 검사 의뢰가 들어와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수질환경 검사에 대해서도 지난 상임위 때 많이 관심들 가져 주셨잖아요. 결과들이 나오면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산의 성과계획서 가지고 계실까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현미위원장

864페이지 좀 보실게요. 행정운영비, 정책사업비 비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인력부터 시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 계속적으로 해 주셨잖아요, 연구할 거리들은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인력운영비는 또 줄어들었어요, 전체 대비 49.89%였는데 47.51%로. 인력운영비만 줄어든 건가요, 인력의 어떤 변화가 생긴 건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의 변화가 생긴 건 아닙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인력운영비 부분만, 구성에 대해서, 구성에 있어서, 아, 제가 거꾸로 봤네요, 증액이 된 거고, 그렇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사업비는 감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 거꾸로.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게 많아졌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2025년도 싱싱장터가 들어오면 수산물도 여기에서 검사해 주시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검사와 종류는 더 다양해지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든 건 예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건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감염병 쪽에서 예산 감액이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까지 코로나 검사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돼 있다가 내년부터는 코로나 예산이 전혀 국비에서도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감염병 쪽의 연구사업비가 많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그 부분 때문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연구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늘 제한적이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위험 안에서 연구를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방금 “감염병연구과의 예산 감액이 코로나 관련해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가장 큰 감액을 보이는 과가 식품연구과지요? 액수로 보면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액수로 보면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제가 3억 6700 정도 감액된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식품연구과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연구과보다 감액 규모가 훨씬 더 큰데 그건 왜 그럴까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연구과의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많이 감액된 건 올해 장비구입비가 3억 6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었습니다. 질량 분석기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올해 장비구입비 3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고 실제적으로 시험연구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24년도에는 장비 구입으로 인해서 책정되었던 예산이었고, 2025년도에는 그만큼 장비 구입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식품연구······ 제가 전체 조직 내 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보면서 원장님과 우리 구성원 전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편한 말씀으로 드리자면 ‘치열한 예산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정 형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업설명서와 예산안을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2쪽입니다. 여기 2024년도 예산보다 2023년도 예년 수준으로 감액됐는데 2024년도에는 특별히 예산이 증액되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원장님?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5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열

이순열위원

522페이지.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522페이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2024년도 예산총액이 지금 간이 측정망 운영·관리 사업인데요. 2024년도에는 특별히······.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운영비 쪽에서 많이 감액됐는데요. 공공운영비는 간이측정망 운영·관리 관련해서 지금 13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성능검사를 다 완료했고 성능검사 비용으로 예산이 들어갔고요. 2025년도에는 대비해서 수수료 지출이 많이 줄기 때문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간이측정기 운영, 측정 결과가 세종N에도 표출이 되더라고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만약에 성능검사를 통해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교체를 하거나, 성능검사의 주기가 있습니까, 원장님?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3년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3년이요, 그러면 2027년도에도 다시 성능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대수를 나눠서, 전체적으로 다하는 거는 아니고요. 나누어서 하고 있고, 하나 말씀드린 건 간이측정기 자체가 성능검사는 환경부에서 제도가 생겨서 하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 대기 측정망이, 국가적으로 인증하고 있는 대기측정망이 따로 있거든요. 그 2개의 측정망 사이에 측정값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르면 시민들이 정보, 측정치에 대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어떤 고민을 하시는 거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증하고 대기 측정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대기 측정망 자료로 시민들이 인증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린 간이측정기는 단순히 이 지역만 지금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광판에 우리 세종시의 대기질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데 내가 세종N에서 보고 있는 이 자료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자료의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 간이 측정망을 계속 운영해야 될 건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겠네요,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우려와 함께 행정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겨서.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단순히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 그걸 결정할 것은 아니고 환경정책과 정책 부서랑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간이 측정망에 대한, 애초에 이걸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미세먼지대책위가 한참 활발하게 가동될 때 그거라도 수치를 보고 싶다라는 분도 계셨고, 원장님의 고민에 공감이 됩니다. 환경정책과하고 대기질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승인,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표출된다면 간이측정망에 대한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 필요가 있겠네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528쪽 토양환경 오염도 검사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2024년도에 15건을 진행하셨고, 2025년도에는 좀 더 늘릴 계획인가 봅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필요성에 의한 증가입니까?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환경부 계획에 따라서 지역별로 검사 대상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가 15개 지점을 하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면적도 타 지역과 그렇게 비교해서도 좁지는 않고 인근 대전과 비교해서도 좁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지점을 선택해서 검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토양오염 관련 자료를 계속 축적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해서 내년에는 5개소 정도 늘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침을 말씀하신 대로 찾아봤더니 대전은 62곳이더라고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비교하자면 우리 시도 조금 더 조사 지점이 늘어야 될 상황이네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같이 해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535쪽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검사는 의뢰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 시료를 채취하나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의뢰가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세입예산에 사실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증지 수입의. 저희가 올해부터 먹는 물 검사를 시작해서, 사실 제가 연구원 처음 와서 그동안 수동적으로 의뢰하는 것만 우리가 민원, 관에서 검사만 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영업을 좀 해라.

순열

이순열위원

특명을 내리셨습니까?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영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업주라든지 이쪽에서 민원 검사 의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년보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2000만 원 이상 세입이 발생했고, 그래서 항상 우리 수질분석과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자리에서 원장님의 숨은 마음을 표출하시네요. 이게 충북환경연구원은 또 검사 분야별로 인력을 다 갖추고 계시대요, 보조원까지. 그럼 우리 세종의 보건환경연구원 먹는 물 검사는 몇 분이 하시고 있습니까?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인력은, 수질분석과 인력은 7명인데 지금 각 분야에 중첩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인증 기관으로, 검사 인증 기관으로 받을 때는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각 분야에 병행해서 업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께서 영업을 뛰는 마음으로 하신다니 제가 더 질의를 드리기가 송구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같은 곳, 지하수를 취수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곳까지도 먹는 물 검사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으니 그때의 마음처럼, 2024년도에 처음 도입하셔서 먹는 물 검사를 진행하시는데 그 영역이 좀 더 넓어지기를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뒷장에 536쪽 보시면 하천수 수질 측정망 운영 관련해서 연 50회라고 쓰셨어요. 그러면 거의 주별로 검사를 하시게 되는 건데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표에는 월별로 결과치가 올라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저희가 월별로 하는데 개소 수를 다 곱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검사결과표를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어려워요. 기준도 어렵고, 이걸 수치가 이러이러해서 결론적으로는 안전하다, 이런 식의······.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좋은 등급, 나쁜 등급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거기까지도 말씀을 드리면 또 일이 될 텐데······.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공개할 때도 등급을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부서에 줄 때는 그렇게 주고 있는데 누리집에도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 번 체킹을 해 봤는데 ‘그래서 이게 좋은 건가?’ ‘그래서 더 수질이 악화됐나?’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원장님. 잘 용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산물 쪽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548쪽입니다. 축산물 규격 검사 관련해서 가공품은 40건, 그렇지요? 한우유전자는 900건 이렇게 하셨는데 검사 건수를 비교치가 없어서, 제가 예전에, 저희가 막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작됐을 때 축산물 쪽은 충남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다가 장비들이 갖춰지면서, 연구원분들이 충원되시면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 건수가 우리 시 환경 대비 적당한 건수입니까?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매년 하던 그런 건수이고요. 일부 민원 검사랑 규격 검사 이쪽에서 조금 수치의 조정은 있는데 전체적인 검사 건수는 예년 수준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예년 수준으로 하고 계시는 거군요. 다양한 안전이나 보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세종보건환경연구원도 성장과 함께 성숙해 나가야 되는 단계인데 원장님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연구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같이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원장님, 김영현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485페이지에 카드단말기 취득비용이 있어요. 그전에는 이게 없었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인력도 많고, 행정, 행정운영팀에서 하고 있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의 민원실이 구비돼 있어서 거기에 수수료라든지 결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인력이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비서 요원이지만 공무직 여직원이 오게 되면, 카드단말기가 없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수동적으로 입력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까지 다 입력해야 돼서 이번에, 내년에는 카드단말기를 구입해서 민원 검사 들어오는 수수료 징수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영현위원

지금도 사실 인력도 그렇고 하드웨어적으로 민원실을 꾸릴 수 있는 곳이 없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장소적으로는 제 방을 주고 제가 컨테이너로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김영현위원

아무튼 원장님 뵐 때마다 다른 내용보다는 사실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신축 건물로 이동을 해서, 보환연이 사실 하시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싱싱장터도 계속 개소하고 있고, 아까 김현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호점 개점되면 아마 건수도 더 많아지실 거고, 인력도 더 필요할 거고, 검사실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한계에 부딪쳐 있지요.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적다 보니까 없는 살림에 사실 고생들 하고 계시고, 일차적으로 내용을 봤더니요, 금액이, 아무튼 예산이 줄었어요. 4호점 개장도 할 거고요. 저희가 행감 때도, 사실 이게 작년 행감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인력 요청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2025년도에는. 2명 증원을 요청해서 적극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됐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인력 요청을 한 거는 지금 이쪽 분야는 아니고 수의 쪽을 추가로 했고요. 이번에 보건연구사 1명은 선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실 운영하기 수월한 인력이 대략 몇 명이 필요하신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이 지금······.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새로운 검사들을 추진하려고 하면 저희가 법정 검사 중에 못 하고 있는 폐기물 검사라든지 의약품 검사가 있기는 하지만 의약품 검사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치하고라도 폐기물 검사 쪽에 인력이 그래도 2명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휴직률이, 앞으로도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휴직률이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다. 자체적으로는 조절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휴직 비율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힘들지만 나누어 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저희가 인력을 더 증원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원 승인도 받아야 될 테고, 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장비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같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하고, 우리 연구원 자체적으로 인력만 늘릴 게 아니라, 저희는 사실은 시험·검사·분석 기관이기 때문에 검사를 의뢰하는 정책 부서의 인력까지도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현위원

사실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단층제 구조에서는 인원이 사실 더 많아야 되는 부분인데 단층제 구조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인원을 너무 적게 잡은 부분들, 그리고 이게 세종시법이 개정될 때 세종시의 큰 문제점으로도 대두가 될 것 같고, 상병헌 위원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휴직, 휴직 직원분들에 대한 인력 대체를 꼭 잘 준비를 해 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잘 안되다 보니까 큰 틀 안에서는 서로 간에 출산에 관한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 원장님이 좋은 방향성으로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있을 거고요. 저희가 작년인가요, 럼피스킨 때문에 되게 고생을 다들 하셨는데 기사를 보니까 저희 조류독감이 또 발병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금 연동면에 발생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 오늘 살처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럼 보환연에서 검사를 하신 건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는 저희가 하고 오늘 결과는, 최종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중에 나올 생각이고요. 선제적으로 동물정책과에서 살처분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방금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뢰하는 과도 인원이 늘어야 되고 검사하는 과도 당연히 인원이 늘어야 하고, 사실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특히 조류독감이나 럼피스킨이나 ASF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전 예방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방역도 계속하시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인력적으로 많다면 예방 차원에서 사실 미리미리 검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로 인력에 대한 풀이 적다 보니까 발병 이후에나 이렇게 검사가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동면에 있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23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금액적인 부분, 우리 시에 사실 있으면 안 되는 역병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내년도에는 좋은 소식으로 혹시 또 증축이든지 이사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