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과장님 국고보조사업 말입니다. 양동마을 정비, 경주 나정 노거수 보수, 경주 나정 발굴조사, 국고보조사업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은 우리 국가 지정문화재입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국비가 얼마 오고, 도비가 얼마 오고, 그 다음 시비를 보태서 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주로 봐서는 도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이것은 몰라도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해야지 시비를 보탤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국회에 상정하더라도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경주는 국가지정문화재가 훨씬 많습니다. 이 많은 우리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으면서 경주사람이 혜택 보다는 피해를 더 많이 입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500m까지는 집도 못짓고 수리도 못하고 제약요인만 있었지 보탬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탬이 없는 것을 문화재가 경주시에 타시,군과 비슷하게 한, 두 군데 내지는 열 개 이내에 있으면 몰라도 수없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다 한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소모된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내가 자리를 해서 국회의원 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국가지정문화재 같으면 도비 하고 국비 하고 보태는 것은 몰라도 경주시만은 시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내 이야기 알겠습니까? 경주시는 다른 데 보다 문화재가 훨씬 많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세입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전부 문화재관계로 봐서는 피해만 있지 우리 경주시민은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부 관리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안내판 정비 말입니다. 63쪽에 앞에 6백만원 있습디다. 먼저 본 위원이 전화를 했었습니다마는 서악 가는 데 서천교 들어가는 입구에 김유신장군묘 방향표시 해놨는데 거기 태종무열왕릉과 두 군데 가는 길인데 어떻게 해서 왕릉표시는 안해놓고 장군표시만 해놨나 이 말이에요. 동네 노인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정표는 김유신장군묘 근방에 이 쪽 서천교 들어가는 입구에는 김유신장군묘 방향표시만 해놨습니다. 당대의 통일을 이룩하신 두 어른이신데 한 분만 방향표시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임금표시는 안해놓고 장군표시는 해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현황을 보고 먼저 시에 전화를 해줬더니 답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큰 실례입니다. 보고 떼든지 안그러면 김유신장군 밑에, 무열왕릉 위에 두 개를 같이 써서 방향표시를 하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심사하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번 했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지적된 사항을 우리가 알아서 회의를 하면은 상당히 회의진행이 빠를 것 같은데 잠시 휴회해서 위원님들 중에 상임위원회 위원이 있으니까 한 번 짚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하고 국장님 같이 계시니까 내가 아까 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연말 대기공무원이 원칙적으로 법정 정년이 얼마 남았습니까?

보통 1년 정도 놔놓고 전부 나가는데 지금 경주시 티오가 옛날 구조조정 할 때 보다 오버된 것도 아니고 건의사항인데 내년부터 6개월씩, 내년도에 나갈 사람 6개월씩 하고 후내년에도 6개월 할 것 같으면 1년이 조정이 되는데 연장을 시켜서 공무원이 전보다 그래도 이번 정부 들어서고 1년을 까먹었습니다. 까먹었는데 구조조정이 아닌데 어차피 빨리 올라가고 싶은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답답지만 먼저 나가는 사람도 또한 그 만큼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조금 조정을 해서 2004년도쯤 되면은 정상적으로 퇴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것 같으면 필요없는 경비 같은 게 안들고 그 사람 이용할 것 같으면 더 경제적이 아니겠나 그리고 또 요즘 물론 연세가 많아서 업무를 못볼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차라리 나이가 적더라도 몸이 불편해서 직무수행을 못한다고 볼 것 같으면 그 전에도 내보낼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정년까지 연장해서 정년까지 일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물론 국장이나 과장이 대답을 못하시겠지만 그런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공무원 국외여비라는 게 있는데 기정에, 당초에 4천만원인데 지금 하반기에 가서 4천5백만원이나 올리는데 공무원 물론 나도 공무원 출장비 타서 가봤습니다마는 아주 유익한 여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연수를 하는데 충분한 여비를 얹어서 하지 지금 예산이 이렇게 없어서 야단을 치는데 끝에 가서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대로 예산에 되어 있던데요? 퇴직자수당 있고

그렇게 쓰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후진을 위해서 용퇴를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봐서 저는 자의적으로 나가겠다고 나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나가서 이 정도는 해먹겠다 싶어서 나갔지만 현재 봐서 총무과장이 그 사람들 내 보낼 때 상당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가지지 말고 지금 다 날짜가 여기에 젊은 계장 이하 직원들이 지금 과장들, 국장들 보면은 영감들이지만 그 세월이 몇 년 안가면은 자기들도 당합니다. 당하는데 그렇게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타시, 군, 타시, 군 보지 마세요. 과감하게 경주시가 이렇게 하면은 타시, 군도 우리를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고맙습니다.

과장님 313쪽에 말이죠. 생산소득사업 한우입식외 6종 카는거 맞지요? 소관이 맞지요? 새마을소득사업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