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안혜련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청주의료원과 충북학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청주의료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청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셔야지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잠깐만 우리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양해 좀 한 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하시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순서를…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날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원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하셨고 관행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 자리시니까 성실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함하고 직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기획팀장님이 대신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회사업비하고 광고 관련해서.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은 더할 거 없습니까? (…)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기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이 652병상이고 본원에 400병상 정신병동에 252병상, 직원이 정규직원이 현재 541명, 정원이 594명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120명, 단기고용직이 10명 이렇게 되면 700명이 넘어요, 그렇죠? 700명이 넘는 조직에서 감사자료 4페이지 보면 기획홍보팀장께서 감사업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관리부의 관리부장이 감사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 규모면은 병원치고는 우리 지역에서는 충북대를 제외한 두 번째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규모면이나 직원 수에 비해서 더군다나 공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되는 거냐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감시와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공직에 계실 때 감사업무 부서에 계셨었죠?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님 이렇게 직원 수가 700명이 되면 별도의 감사실이나 감사부를 반드시 조직화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도에서 집행부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상시감사 정기감사죠, 정기감사. 정기감사에만 의존하셔서는 내부의 자정이나 내부의 승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이것도 원장 밑에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는. 그래서 독립적인 기구로 부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반드시 예산 신청을 하셔 가지고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공적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병원을 선도하고 제대로 된 진료서비스라든가 수가 이런 부분들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의료원의 역할이에요. 사회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만을 진료하고 서비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의료기관에 모범이 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데도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못하신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장님이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많은 사건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중대 사건들이 연이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내부의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윤리적 기본 직원들의 소양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떠나서 윤리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실시하셔 가지고 우리 청주의료원이 정말 충북의, 전국의 의료원 중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탄생하길 기원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손병관 청주의료원장님과 청주의료원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학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발언을 원장님이 구체적인 사항을 인지가 안 되시면 해당 관련 담당부서를 좀 어떻게 다른 분이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직접 담당자.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휴식을 위하고 그래서 감사중지를 3시 10분부터 20분까지 휴식을 하고 3시 20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보시면 전체 정원이 59명에 56명 사실상 학사 한 군데에 18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는 거죠, 그렇죠?

평균 보면 학사 한 군데에. 업무 과부화가 걸리지 않나요, 업무 과부화. 어떻게 됐든 학생들의 안락한 휴식과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위한 기관인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 되시는 분들이 너무 과중하지 않나 그래서 이 인원 가지고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적하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증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도에서 동서울관에 지금 행정5급하고 6급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두 분만? 그럼 나머지 서서울관하고 충북학사 청주관의 사무국장님 두 분은 내부승진하신 거예요, 아니면 외부공모에 의해서 뽑으신 건가요?

임기직으로 당연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공모를 해서 임용을 해서 근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조직의 활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항상 저는 지금 맡고 있는 팀장에서 사무국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조직의 활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는 도에서 파견 나오셨고 나머지 두 분은 외부공모고, 그럼 기존에 있던 팀장님이나 이런 직원들이 사실상 공무원이나 일반 사기업이나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첫째가 보수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근무를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안정적으로 마련이 돼야 조직생활을 하는데 신이 나고 즐겁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 공모제로 계시는 임기제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두 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부의 승진이 꽃이다, 모든 직장인들은 승진이 꽃이에요. 승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우가 달라지고,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지만 대우가 나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보수도 변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부의 개괄적 동기를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개선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가 어느 정도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안 되었으면 당연히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직을 관리하고 지도해서 뭔가 어느 정도 성장 발전할 수 있게끔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사무국장님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내부에 있는 분들한테 좀 불만요인이 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정리가 되겠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두 분은 어떻게 됐든 올해 두 분이 임기제로 공모해서 임용된 거잖아요.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임기 동안에 우리 원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단합을 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출신 학생들이, 거기에 입사 생활하는 충청북도의 청년들이 정말 그곳에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인재의 양성에 대한 그런 결과가 지역사람들이 만족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면서 어차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창현 충북학사 원장님과 충북학사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