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임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2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02년도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200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29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강대구획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천북성지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8일 제1, 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고, 10월 28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국제수로기구 「동해」표기 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주시장이 제출한 동리·목월기념관 건립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제의하도록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 신월성1, 2호기 월성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춘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등에서 일반안건 심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기금운용 계획변경안과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그리고 2건의 경지정리사업지구 행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 중 당초 기금액 보다 1백36만4천원이 증액된 2억2천4백18만원으로 편성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증가 원인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의 증가이며, 지출 기금액은 장학금과 기금 적립금의 증액으로 편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가공업소 등의 관리를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당초 보다 2천9백6만9천원이 증액된 6천8백29만7천원으로 조성되어 불고기단지의 활성화 대책으로 단지업소의 손님 접대용 앞치마, 위생모 등의 구입과 공급에 9백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4천6백97만7천원은 적립금으로 쓰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지역업소도 이제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자생력을 키우고, 업소주민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스스로 성장할 것을 계도토록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의 상정 이유로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매4년마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시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제3기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요만성질환, 고혈압, 정신질환의 집중관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과 보건사업 실행, 기반구축 등 지역욕구에 부흥하는 보건사업 수행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치매전문병원 설립을 검토하는 것과 말기 암환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연구하도록 주문하였고, 공중보건의사의 불친절 근절 및 서비스 향상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강대구획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과 천북성지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970년대부터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시작된 농어촌지역 경지정리사업의 완료로 신규로 조성된 농로 및 구거로 중심으로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정할 때 종전의 1필지 내 2개의 읍면 및 리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 및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데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안강 및 천북지역 경지정리사업은 2000년 11월 착공하였고, 2001년 6월말 준공되어 주민 의견수렴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기계화 영농을 앞당길 수 있고, 주민간 지역정서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토지소유자 및 주민에게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재 홍보를 하도록 주문하고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의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 상호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깊이 이해하시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변경계획안(경주시장) !#A1557##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A1558## 경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경주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경주시장) !#A1560## 경주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안강대구획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 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경주시장) !#A1562## 안강대구획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 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천북성지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경주시장) !#A1564## 천북성지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박춘발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강대구획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강대구획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북성지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천북성지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 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춘발입니다. 국제수로기구의「동해」표기촉구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취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해」의 지명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국제적으로 한국해, 조선해, 또는 동해 등으로 표기되었지만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본해로 표기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번 IHO 즉 국제수로기구의 해양의 명칭 및 경계 개정판 최종안에 동해 해역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동해로 표기될 수 있도록 경주시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밝히고자 함에 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동해양의 명칭 및 경계 개정판 최종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철회하기로 한 국제수로기구의 결정은 IHO 이사진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불합리한 조치로 유감을 나타내는 내용과 동해 해역은 19세기 초까지 세계 다수의 지도에 동해, 한국해, 또는 조선해로 표기되어 오던 역사적 사실을 감안하여 차제에 원래의 바다 이름인 동해로 표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깊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우리 경주시의회 결의안으로 채택되어 IHO의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 경주시민은 물론 동해안 권역 주민의 우려를 대변하여 IHO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개정판을 조속히 발간할 수 있도록 하며, 동해의 표기를 이번 기회에 바다의 원래 이름인 동해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취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발간사 수고했습니다. 국제수로기구의 동해 표기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제수로기구 동해 표기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4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소 쌀쌀한 날씨와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10일간의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마치면 2003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제2차 정례회가 12월 5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7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