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연일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크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저도 대화해서 좋은 의견이 대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 들어오고서 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슬로건이 함께 행복한 교육이에요. 우리 교육정책이. 그래서,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이 교육부에 계시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충북은 이 함께 행복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 교육감님,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이라는 그 슬로건과 함께 모든 교육가족들의 참여와 소통, 협력을 통해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데 정성을 쏟겠습니다라는 교육감님 인사말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혹시 부교육감님 생각에는 지금 우리 충북교육이 정말로 충북교육 관련 유관기관, 도의회를 포함해서 도, 지자체 이런 유관기관과 이런 소통이나 협력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각 기관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요즘에 제가 여기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우리 교육청에서 창의와 혁신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창의, 혁신. 그런데 과연 무엇이 창의이고 무엇이 혁신이길래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애를 쓸까라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창의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그 만들어 낸 여러 가지의 모델들을 가지고 혁신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꾼다는, 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참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이게 창의와 혁신은 맞는 것은 같은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뭐냐 하면 적어도 이 창의와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그 담당자들도 그 부서에 계신 분들에게 자율성, 독립성이 주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주도적이지 않나, 너무 일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청 내의 직원분들이나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분들의 주도적인 힘에 의해서 사실 아까 말한 이런 어떤 참여와 소통, 협력조차도 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그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아까도 예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사실은 직속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가 1년이 왔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반납은 많은 반면에 내년도에 또 이런 상황에 따른 우리 아이들을 대처하기 위한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은 한 부서도 없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 상황이 오면 똑같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창의이고 무엇이 혁신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수업방법이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기가 쉬웠을 텐데, 새로운 창의와 혁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의 선생님들이나 기존의 직원분들이 무언가 새로운 걸 그 속에서 찾기가 정말 어려우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거, 우리가 요번에도 제가 안타까웠던 게 위원회가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의 가동을 안 했어요. 또한 공무원 수가 50%를 거의 넘습니다. 거의 평균으로 보기에 한 70% 정도, 전체.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오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 전문위원들을 지금은 많이 위촉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학업에 대한 걸 조금 이렇게, 고교평준화하고 그러면서 학업에 대한 거를 너무 심도 있게 안 보셔도 된다. 왜, 이 아이들이 다른 부분에 대한 재능을 많이 갖게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걸로 봐도 취업률이 엄청 낮은 것 알죠. 우리 충북 이런 아이들의 취업률이 상당히 낮고, 그건 뭐냐면 어떤 특성화고라든지 그런 쪽에서 그거에 대한 답도 사실은 의문점이 가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또 놓치고 있는 게 우리 중도 탈락한 이런 학생들을 보면 부적응 중에 학업으로 중도 포기한 학생들 수가 점점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창의와 혁신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 주제에 맞는 것도 만들어 가지 못하고 또 학업조차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소홀하게 하고 있고, 이렇다라고 본다면 이거에 대한 건 심각하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그래도 교육부에 계시다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심은 합니다. 안심은 하고 충북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전체 평균이 좋고, 뭐 교육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부에서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북도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평가가 학부모들이 우선 줘야 되고 또 그 속에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바라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그게 제대로 된 평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쁘시고 힘드시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방면의 방법적인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교육청을 대표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북 Wee클래스 설치현황 좀 전체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산물꾸러미 관련해서 추진계획서하고 운영현황, 총 금액, 그리고 정산서, 평가서, 납품서, 비교견적서 있죠? 비교견적서.

그리고 전체 품목 개별단가 내역, 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별 납품품목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졸려서, 목소리도 작은데.

어쨌든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의 답변을 들면서 조금 이렇게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육청의 생각은 우리 학생 한 명이 있더라도 그런 학교들을 살려나가고, 또 우리 아이들을 지켜나가는 거에 중점을 갖고 있고,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한 그 속에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업중단이 그러면서도 사실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런 실정인 걸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 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율이 꽤 높죠, 매년. 제가 그냥 여쭤보죠, 교육국장님한테.

우리 다문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이 한 3.3% 정도 되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 전체 학생 중도 포기 대비로 봤을 때 비율로 보면 우리 아이들의 수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거의 다 부적응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특히 요새 외국인 가정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죠? 외국인 가정.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법제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외국인 가정에는 지원을 하는 게 한계가 있죠.

특히 아이들 누리과정서부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개선의 소지 가 지금 전혀 없단 말입니다. 특히 지금 외국인 가정 같은 경우 누리과정을 택한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다가 가정형편이 정말 어려운 아이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또 우리 중도입국 학생 수도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 관리에 대한 부분, 또 출생 아동 수도 많이 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출생 아동이 아닌 출생 부모에 대한 고민을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모들은 이미 모든 정서가 그 나라에 다 실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가정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보면서 우리 지금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우리 교직원이나 장학사가 몇 명이나 되죠? 교육청에, 본청에. 그렇죠.

한 명이 다른 업무까지 하면서 이 다문화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체 학생 수 대비 3.3%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교직원, 교직원 조례까지 바꾸면서 교직원 수, 일반 직원 수는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렇죠?

매년 증가. 그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위치, 자리 배분에 있어서 이게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한 분으로 가능할까요?

본청에서. 그것도 다른 업무를 같이 겸하면서. 지금 왜냐하면 다문화 같은 경우는 도내에 다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지금 전체적인, 여기에도 보면 학교자치과에서 이번에 원격수업 관련해서 지원 현황에 대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학교자치과에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원격수업, 뭐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해당 없음이 거의 다예요.

일반 아이들과 동일하게 수업했다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래 그거에 대한 관리나 이번에 특히 원격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엄청난 학습부진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그럼, 어떻게 거기서 그럼 다른 곳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계획을 잡았으면 거기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누군가 본청에서 컨트롤이 돼서, 계획은 다른 데서 지원센터나 국제문화원이나 이런 데 세우더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가요? 각 지원청에서 올라온 자료가.

그게 그럼 잘못된 자료인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학생들이, 다문화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상급학교 진학률이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표에도 나와 있고. 그 이유가 그러면 뭘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소세가 엄청나요, 상급학교 진학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한국어 이중언어강사 관련해서 제가 표를 보니까 ’19년도에 36개 40명이었어요. 초·중·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숫자가 늘고 있는데 올해는 4개 학교가 줄었고 강사 수도 40명에서 37명으로 줄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제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아니 학교는 개학을 안 했는데 우리 교직원들은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럼, 학교가 개학을 똑같이 안 했어요.

똑같이 안 한 상황인데 교직원들은 그대로 있었잖아요. 오히려 더 조례까지 바꾸면서 증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또, 잠시만요. 한국어 이번에 뭐죠? 한국어 교육을 하죠.

한국어 학급이 있죠? 그 학급 우리 아이들 대비 참여하는 학생 수가 엄청 저조한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의 방향이 맞는 것이냐, 저는 이거 참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시고, 그런데 이번에 시도 교육청 전국 평가를 받아요. 참 부끄러운 게, 다른 거는 다 잘했어요.

평가서를 제가 작년 거 교육부에서 다 받아 봤는데 그 전국 시도 교육청 평균 우리 결과를, 이걸 보면 이중언어강사들을 위한 연수계획이 있어요. 실시 현황이 있고, 이중언어강사. 전국이 평균 35.9%예요. 9개 도시 교육청 평균 34.8%, 충청북도 0%예요, 0%.

예? 이것은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중언어강사가 현장에서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군다나 수까지 지금 이렇게 줄여가면서 학교에서 관심이 이렇게 없는데다가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충북에서 이중언어강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0%라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지 적어도,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본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라니까요, 과장님.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예? 이런 부분은… 저한테 감사할 게 아니라요, 아이들에게 미안해 해야죠.

그렇잖아요. 저한테 감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미안해 해야지.

그렇죠? 이 선생님들에게 죄송해 하고. 왜냐하면 교직원 수가 안 늘고 직원들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런 은여울중에 계시면서 은여울고도 그렇고 이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크지 않습니까? 학교부적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거를 정말 아이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이 아이들이 정말 힘든 아이들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우리가 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한 명이고 두 명이고 그건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단 교육청에서의 역할이 어디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교육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는 본청에서 적어도, 그렇죠? 누군가는, 우리 과장님은 아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다문화 아이들 관련해서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운영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그렇다고 이 아이들을 뭐 은여울고등학교같이 만들어서, 향후에는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어떤 뭐, 그리고 아까도 우리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재능을 가진, 각자의 끼를 가진… 얼마 전에 은여울중학교 나온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원대학교 간 친구 얼마 전에 국제 우리 할 때 왔었죠?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서원대학교 무슨 과 갔니? 그랬더니 중국어과를 갔대요. 그런데 이미 우리 주변에는 중국어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는 중국어를 못하게 하고 학교에 부적응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교육이 정말 잘못됐다. 그 아이들이 실질적인 우리의 미래 인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그렇게 하고, 우리 한국어 학급에 아이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관심 좀 가져주고, 또 우리 이중언어강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보니까 강사 되기가 썩 쉽지가 않아요.

요건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요건을 가지신 분들이 주 15시간, 그런데 그것도 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고, 그것을 받으려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학을 했다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다른 어떤, 이번에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이 왔을 때 이중언어강사님들을 차라리 녹화수업 투입시켜서 우리 다문화 아이들에게는 그 선생님들로 하여금 수업을 하게 했으면, 그냥 그분들 놀게 할 게 아니고 그분들도 수입이 얼마라도 창출이 됐을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뭔가 효율적인 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문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청에서 평가보고서를 또 잘못 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저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저는 이거 보고 하는 거니까 교육청… 아니 다른 거 할 거니까요.

이것 보세요, 이거.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올리시든지요. 이거를 제대로 올리세요, 앞으로는 자료를.

자료 잘못 올려놓고 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좀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녹화수업 이것도 원격수업 관련해서인데요.

이건 뭐 제가 정말 궁금해서, 이거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올 4월 달에 보면 교육청에서 원격수업 준비를 한다고 83억 2,000만 원을, 요거 보셨죠. 우리 요번에 할 때 제가 계속 이야기한 건데 83억 2,000만 원을 긴급 편성해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아주 야심차게 언론에 보도도 내고 이거를 했어요.

이걸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무려 20학교에 녹화수업을 위한 시설이나 화상수업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충청북도 고등학교 시설에 20곳이나.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요번에 본청 수감자료 제가 받은 거거든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예, 305쪽입니다. 305쪽. 305쪽서부터 고등학교거든요.

고등학교를 보면, 유치원도 없는 데가 있는데 유치원은 그냥 넘어가고요. 적어도 고등학교는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305쪽을 보시면 녹화수업을 위한 시설 보유현황, 그리고 시간 화상수업 시설 보유현황에 보면 처음서부터 충대부고, 교원대부설고, 금천고, 봉명고, 산남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20곳의 학교가 이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이유에서 이게 없는 건지. 과장님, 그러면 이게 순서가 제가 봤을 때 고등학교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 시설과에서 시설을 하나요? 어디서 하죠, 이거 시설에 대한 거는.

그러면 요번에 이거 현황을 뽑을 때에 공문이 초·중·고가 달리 갔나요, 내용이? 아니면 다 똑같이 갔죠? 그런데 왜 고등학교만 20군데가 이렇게 적시를 했을까요?

한두 군데면, 두세 군데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과장님. 두세 군데가 이렇게 자료를 냈다면 그런 실수도 있었겠다 하겠는데 고등학교 20군데나 이렇게 냈다는 걸 어떻게, 그거는 공문이 달리 갔을 리도 없고, 그리고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한 군데도 이렇게 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여기는 다 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다, 아니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 건가요?

아, 그래요, 고등학교는. 그런데 고등학교를 먼저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 또… 일단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원격수업 많이 했는데 이게 없어서, 저도 신기하기도 하고요. 우리 다문화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이 이야기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는 당연히 하시겠죠. 우리 과장님이 뭐 쉬시면서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제 요는, 요는 그렇습니다.

타 시 교육청도 분명히 보고서를 같이 냈겠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를 내고 한 가지를 안 냈다고 는 하나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본청에서의 어떤 그런 확인이라든지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번에 어떤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게 사실은 한번 이렇게 나온 자료는 타 시도 교육청에서 보면 그냥 영으로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이야 우리끼리는 해명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거로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평가는 좋지만 어쨌든 이쪽은 타 시도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 충북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촘촘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국장님께서 조직개편 때 사람을 신경 안 쓰죠. 다른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과장님만 열심히 하시고, 다른 분들도 열심히 일할 기회를 주셔야지 과장님이 혼자 너무 열심히 하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