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호인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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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임오년 새해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는 너무나 바빴던 한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제4대 우리시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었고 집행부도 새로운 시장이 부임하여 민선 3기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상호 협조와 공조하는 분위기속에서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위원님 모든 분들께서는 년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년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 되어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소별로 국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국소별로 보고가 끝나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보고사항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시간을 아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먼저 산업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환경국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A1585##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산업환경국)#! (끝에 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여기 저 국장님 소관 아닌가 모르겠는데 각 읍면에 꽃길가꾸기라 해서 예산이 3천만원씩 5천만원 좌악 얹혀져 있던데 그게 국장소관 맞습니까? 산업환경국장 손락조

국장님 소관입니까?

그게 예산이 읍면동별로 얹혀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게 관광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박재우위원

관광지뿐 아니고 내남이고 천북이고 다 되어 있던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다 합니다. 읍면동 지역 다 합니다.

박재우위원

전 읍면이 다 되어 있던데

관광지같으면 보문로나 불국로나 이런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가 아니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거기는 더 중점적으로 하고요, 읍면에 연결되는 간선도로변에 다 합니다. 그렇게

박재우위원

무엇을 심는단 말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꽃 수종은 지역마다 좀 달리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에 보니까 한 면에 3천만원도 있고 5천만원도 있는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꽃나무를 심는단 이야기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관목류를 심는데도 있고요, 어느 지역은 관목류만 하는게 아니고 시형태 공간에 따라서 관목류를 심는데도 있고 일년초를 심는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박재우위원

헛돈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내년에 철저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주 관광지가 너무 메마르고 변화가 없다고 해서 정서 함양쪽으로 이제 시대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그렇게 할려면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관광객이 오는 도로에 하면 되는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거기에 중점으로 합니다.

박재우위원

하는데 예산보니까 각 읍면에 다 있더라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읍면이 이제 외동이나 건천이나 다 관광노선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재고를 좀 해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꽃길 한다는 것은 도로 땅이 조금 남은 땅에 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바로 그렇게 합니다.

박재우위원

도로가에 뭐 코스모스 심듯이 그렇게 심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코스모스는 안 심고요,

박재우위원

그러면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심고 또 공한지가 넓은데는 화단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박재우위원

국토 공원화 사업할 때 도로가에 남는 자투리땅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지역의 특수성 많이 했잖아?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거의 다 없어져버리더라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계속 관리를 안해서 그런데 이번에 우리시가 중점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민선 시장이 새로 당선되었다고 새로운 스타일로 한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 예산은 좀 재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예산이 읍면동에 얹혀 있던데 전부 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읍면동에 전부 8억입니다.

박재우위원

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읍면동하고 방금 박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요 관광지로 연결되는 도로변에 시가 직접하는 것도 있거든요. 합해서 한 8억됩니다.

박재우위원

돈만 많이 있으면 그런데 얼마든지 쓰도 좋지마는 내가 보니까 쓸데없는 돈 내버리는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왜 그러냐 차라리 어디 목표를 딱 정해서 불국사면 불국사다 보문단지면 보문단지다 거기를 중점을 해서 정말 누가 보면 눈에 번쩍 띄도록 해 가지고 조성하면 되는데 각 읍면에 한다 그 넓은 천지에 돈 그거가지고 찔끔 찔끔해 가지고 그게 눈에 띕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안합니다. 예산은 읍면에 3천만원 줘도 시가 정해가지고

박재우위원

3천만원 가지고 한 개 면에 그 넓은 천지에 몇군데 하겠노?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다 안하고 주요 공한지를 활용하고

박재우위원

건천에 한다고 그러면 건천하고 산내가는 그 중간의 거리에 한다고 그러면 돈이 몇천만원 들어가겠습니까? 도로가에만 하는게 아니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그러한데요, 예산만 해 주시면 내년에 멋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감포 참전복 그러는데 이거 양식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양식이 아니고 전복은 양식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시에서 감포에서 생산되는 전복은 전부 자연산입니다. 자연산인데 일부 지원사업으로 치핀을 방류합니다. 치핀을 방류해도 다른 양식과 달라서 바다에 방류를 하면 이게 도망안가고 그대로 큽니다. 크는 것을 잡아오기 때문에 자연산하고 똑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여기에 예산에 없는건데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던건데 경주신라문화원에서 국비를 1억5천만원 받아가지고 노인들 노인 인력을 취업 창구를 해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고 시의 소관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제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문화파트 아니면 노인복지파트입니다. 사회파트입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국장님 아까 같은 사안인데 꽃길조성 말입니다. 저희 황오동에서 우리는 민간한테 지원을 받아서 꽃길 조성을 했습니다. 거의 각 단체별로 십시일반으로 하여 시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도로변에 꽃길조성을 했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특히 황오동 같은 경우는 역전 앞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역전앞이니까 오가는데겠죠?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황오동에는 이 사업이 진짜 있어야 될 시내 중심가는 쏙 빠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전 동네 시전역에 다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황오동같이 중심동에 위치한 지역은 시 전체 풀예산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해 나가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예산서에는 없던데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가지고 적절하게 조정해서 화분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석굴암 석장로에 국장님 최근에 안가보셨죠?

거기 올라가다 보면 지난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나무는 넘어진걸 치웠습니다마는 등산로 길에 바위가 내려온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야간 등산객들이 내려오다가 몇사람 사고가 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가로수를 새로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재해로 인해가지고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고, 팔공산에 가보면 야간 산행을 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굴암도 등산객들이 갔다오고 난 뒤 불편한 사항들이 야간에도 산행을 좀 할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게 등산객들의 많은 요청인데 예산이 허락되겠습니까? 이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등산로의 가로등 문제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난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바위가 굉장히 큰게 길가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는 사항입니다마는 안강 쓰레기 매립장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복토 흙을 지정된 흙을 덮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면 하천에 모래로 그대로 복토를 했습니다. 또한 인명이 부족한 가운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리어카나 재래식으로 복토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그로 인한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에 보면 아주 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국장님 덩굴나무치기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덩굴나무 저것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시에서는 관광지 인접지역이라든가 또 주요 등산로변에 이런데 시야권에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안할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효율성이 좀 적습니다.

이삼용위원

다른게 아니고 그 사업은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국비가 한 얼마나 내려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국비가 한 40% 내려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경주 지역도 역시 산이 넓기 때문에 이 사업량이 엄청 나는데 덩굴나무로 인해서 많은 소나무가 죽고 있는데 남산이나 석굴암이나 보문단지 올라가는 양쪽 주변같은데는 제법 가까이 중요산인데 중요산같은데는 소나무가 아주 중요한 나무인데 자연 경관도 그렇고 그런데 덩굴나무로 인해서 현재 소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는실정이므로 이런 사업을 확대 실시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확대를요?

이삼용위원

예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시비를 많이 내려서라도 확대 사업을 좀 해야지 남산같은데 중요한 소나무가 덩굴나무로 인해서 소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사업을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몰라도 중요산 같은 곳을 주시해 가지고 먼저 사업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산림 자원도 엄청난 자원인데 소나무 한그루에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년생, 30년생, 50년생 이런 것은 좋은 어떤 정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소나무가 안타깝게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도로 주변하고 중요산 같은데는 이런 사업은 확대 실시를 좀 해야 됩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국장님 올해 우리 경주시가 생산한 추곡이 얼마쯤 되는지 발표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50만7천석이

안진수위원

올해요?

올해 생산량이 50만7천석 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작년보다 약 7% 감소했고 평년보다 2%

안진수위원

올해 우리 경주시가 배정받은 추곡수매 양이 얼마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28만6천입니다.

안진수위원

28만6천이죠?

어제께 제가 신문을 봤는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38만6천입니다.

안진수위원

예, 올해 말이죠, 2002년도 우리 농업에 생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네?

안진수위원

2002년도에 우리 농업에 생산된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농업쪽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산이요?

안진수위원

예 대충 얼마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대충 한 3백억 됩니다. 2002년도에 한 3백억정도 됩니다.

안진수위원

아니요. 근데 이게 저희가 2003년도 예산책이 나왔는 것을 저희가 대충 훑어봤습니다마는 일반회계 2천8백15억중에 관광쪽을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데 문화관광사업 부분에는 약 3백77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소위 농업의 어떤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서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에는 이게 124억입니다. 맞지요? 2003년도 예산에 대해 경주신문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원래 2003년도 당초예산을 예산계에 요구를 할 때 많이 삭감되었는 부분입니까? 안그러면 삭감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24억밖에 확보가 안된 부분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삭감은 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삭감이 몇 %쯤 되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삭감이 좀 되었는데 이제 작목반이라든가 그런거 운영하는 예산은 삭감이 안되었고 현재 시장님이 바뀌셔가지고 당초예산은 지금 확보하는 단계입니다만도 앞으로 계속해서 작목반하고 우리 과장하고 저하고 대화를 해서 계속 예산은 쌓아 나갑니다. 쌓아 나가고 농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농업 예산이 경주 농업규모에 비해서 124억이 어떻습니까? 적정수준입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국장님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뭐 판단에 따라서 안다르겠습니까?

안진수위원

경북도의 내년도 농업 예산증액이 670억이 더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주시는 지금 현재 6만이상의 농민이 기거를 하는데도 일반회계 2천815억중에 실질적으로 농업생산에 투자되는 부분이 124억이라면 너무 안적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안위원님 내용을 소상히 아시는데 우리가 2003년도 예산 우리 신청 받을 때에는 농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다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다 보고 받아서 했는데도 지금

안진수위원

그러면 보고받았는 그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어떤 아이템을 적용 못해 새로운 어떤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대안을 제시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무원 상대로 보고를 받은게 아니고요, 각 작목반하고도 연결을 다 해서 했는데 이게 그 안위원님 한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목반이 요구했는게 안된게 없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이장수위원

안위원

여기 이 부서에서 올린 기획부서에서 예산 삭감 다 해버린거 여기서 하지 말고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하라고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얼마전에 2003년도 책이 나왔기 때문에 책을 둘러 봤을 때 농업쪽에 정말 우리 경주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오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산업환경국에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 예산 올해 집행된 어떤 추진 결과를 보고를 받고 추진된 사항에 대한 우리가 질의를 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김원헌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약에 하나 하나 짚어서 질의를 다 한다면 오늘 하루종일 걸려도 다 못할겁니다. 앞으로 건설국도 있고 있는데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집행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좀더 열심히 좀더 착실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저기 국장님 청소구역이 이게 9,700세대중에 제외된게 있고 시가 지정하는게 6,300세대 위탁업체 2,700세대 있는데 청소구역 이거 아파트단지 같은데는 계속 이걸 민간위탁을 하는걸로 해버리지. 시가 자꾸 지정하면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거의 다 합니다.

박재우위원

신한 삼성아파트라든가 이런 황성아파트 단지들 있잖아?

단지별로 있는 것은 민간위탁 해버리면 시의 청소 그 사람들 자꾸 줄여나가야 될거 아니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아파트는 다 되고 내년부터는 단독으로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시의 청소 그 사람들 그만큼 줄여나가면 되잖아.

이걸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산림과장님 산에 옥룡암에서 팔각정 올라가는데 거기 산불 감시원을 배치를 했는 모양인데 몇군데 내가 거기 가보니까 한번 누가 산림과에서 한번 가봤는가 모르겠는데 비닐을 가지고 집을 지어서 그안에 자는 모양이야. 낮에 가서 비닐로 나무 짝대기로 해서 집을 지어서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추워서 바람막이로

박재우위원

그런 모양이야. 산불 감시원들 옷 해주지요?

옷 해주고 파카 덮어쓰고 내려다 보고 감시를 해야지. 비닐로 해서 집지어 놓고 그 안에 가서 자버리면 산불 감시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올라가 있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런 것을 남산에 여러군데 되어 있어요. 제일 딱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옥룡암에서 팔각정 올라가는데 가면 몇군데 그런곳이 있어요. 그런데 몇군데 발견을 해 가지고 그게 지금 산불 감시원 관리를 읍면동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정택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주무과는 산림과죠?

그런 것을 각 읍면동장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현지에 읍면동장 관할 구역에 읍면동장이 다 한번 가봐라. 가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제거해 버리고 또 남 보기 모양도 안좋고 비닐로 집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 올라가자마자 자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면 산불 감시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것을 조금 등산객이 다니는데도 눈에 아주 안좋더라고 시가 산블 감시한다고 돈들여서 해 놓고 그 사람들 집지어서 비닐로 해서 안에 들어가 잠이나 자고 그러면 감독 기능이 안된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철거하여 없애버리고 읍면동장인데 당부를 해서 감시를 좀 철저히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시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우리 산림과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

산림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최학철위원

저 올해 또 작년도 산불 피해를 말이죠 체계적으로 해서 최소화한데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릴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산불 감시하는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인근 포항 같은데는 그분들에게 표시가 날 수 있는 모자를 비롯해서 파카를 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 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지 어디 다니고 확인할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그분들에게 복장을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읍면에 있는 순찰하시는 분들이 다녀도 일반인과 똑같은 복장이므로 감시원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을 넘길 수 있는 그러한 파카라든가 또 표시가 나는 모자라든가 특별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공하므로서 좀더 그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것을 저희들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지금까지는 모자, 완장 이런거 정도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완장은 다 헤어져 가지고 차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피복비 예산은 아직 예산 사정상

최학철위원

모자 지금 지급한 그게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모자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보조가 없는데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모자는 지급하고 뒤에 소모품에 대해서 몇 개월 쓰다가 버리고 또 내주고 내주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뭡니까? 산불감시원을 지정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두가지 종류

최학철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그게 모자라고 하는 것은 3개월정도 쓰다가 또 그 사람들이 안하게 되면 버릴수도 있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러나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갖추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 2003년도에 있느냐 이 말이죠. 예산에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2003년도에 피복비 관계는 예산 사정상 아직 못올리고 모자같은거 완장 관계는

최학철위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벌벌떨면서 감시가 되겠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앞으로는 최대한 검토를 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산에 산불 감시원 옷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것은 공익요원들입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산불 감시원에 대한 피복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전번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누어준거 있지 않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어디서 맞추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것은 맞추는데가

최학철위원

사람이 입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하면 뭐하노?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대구도 있고 저희 지역에도 있고 입찰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줘서 그게 한 2년을 입든 3년을 입든 입어야 되는 것이지 한번 빨아버리면 적어져서 잘 입지도 못하는거 왜 제공을 하느냐 이말이야.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관계는 다시

최학철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추운 겨울 날씨에 바깥쪽에 지금 근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박재우 의장님이 이야기하시는대로 그런거라도 철거해 버리고 있을 정도의 감시를 할려면 복장이 단단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돈을 가지고 그 옷을 살만큼 능력있는 사람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급을 해주고 그분들이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포항에는 다 지급을 합니다. 포항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도 그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인원이 상당히 보통 보면 250에서 300명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300명이면 옷값이 얼마나 되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5만원씩이라도 3*5

박재우위원

1천5백만원 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1천5백만원

박재우위원

1천5백만원 별거 아닌데 이번 여기 수정예산때 증액해서 해주지 뭐. 산림과에서 산불안나야 될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산림과장말고 국장님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박재우위원

국장 저 외동지구에 지금 공단이 아까 100만평을 고시했다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110만평

박재우위원

110만평을 고시했다고 했지요?

했는데 그게 이쪽에 가다가 모화지구에 거기 보면 논공단지 옆에 있는 것을 무슨 지구라고 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4개지구입니다. 4개 지구에 110만평입니다.

박재우위원

그게 모하옆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거기도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 이름이 뭐라 그럽니까? 동네 이름을

일헌

김일헌위원

문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문산지구입니다.

박재우위원

그게 문산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문산입니다.

박재우위원

문산이고 저 안에는 냉천입니까?

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석계

박재우위원

석계하고 또 좌우간 공단이 4군데가 110만평 그어져 있잖아?

그러면 그것을 개발을 계획적으로 할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정 고시만 해놓고 그 안에 계획개발이 안되면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안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 개발은 도시과 소관인데 계획개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 문산 입구에는 우리가 민간 입주자 희망업체를 받아서 15만평을 하겠다, 울산 업체라든가 경북개발공사가 공단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여론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15만평인가 20만평인가 좋은데 나머지 고시해 놓은 구역은 허가를 지금 당장 그러면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준단 말입니까? 안그러면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허가해 줍니다.

박재우위원

그 고시된 안에?

개발이 안되어도 허가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고시된 이외의 구역에는 허가를 하면 안되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고시이외 지구도 적법하게 해 줘야죠.

박재우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야. 지금 내가 묻는게 바로 그건데 지금 외동지구 같은데 이런데 예를 들어서 공장이 말이야, 우후죽순으로 동네고 산이고 들판이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단을 고시한거 아니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체계적으로 공단을 고시했으면 공단 고시했는 그 안의 지역에다가 허가를 해 줘야 앞으로 그 안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 길을 내준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공장이 이쪽 동네도 몇 개 여기도 몇 개 온동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 아니냐. 그러면 행정이 유도할 때 공단 고시된 그 안에만 앞으로 허가를 해준다 이런 방침을 세워야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유도는 그렇게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유도는 그렇게 하는데 야산이나 뭐나 들판이나 지금 조건되는 것은 밀어서 공장허가 신청하면 공장허가 해줄거 아니냐 이말이야.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자기땅이 별도로 있다든가 이런 경우 불가피한 경우는 너무 억제할 수는 없지요.

박재우위원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공단을 고시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공단을 고시할 의미가 뭐 있노 말이야. 과장 말 잘했어. 과장 나와서 이야기 하라고. 됐어. 국장 들어가고 과장이 나와서 이야기 해 보라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박재우위원

공단을 이거 봐요. 외동지구라 그러면 외동이 인구가 2만명이 넘는 동네가 앞으로 이제 상하수도가 다 들어가고 하는데 공장이 보시다시피 저 개곡도 있고 말이야, 괘릉도 있고 말이야, 이쪽저쪽 지역에 공장이 널려 있는 실정이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의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제 4개 지역에 110만평이 들어오도록 행정이 적극 유도를 하거든요,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내땅이 공장 입지로써 적합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이럴 경우는 그런 것도 도외시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장려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공장하는 사람이 땅가지고 있나? 다 허가날만한 지역에 땅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거의 100% 가까이 공단에 들어가겠습니까?

박재우위원

원천적으로는 내 이야기 해줄께. 앞으로 우리가 시의원을 얼마나 할련지 모르고 당신이 국장을 얼마나 할련지 모르지마는 향후에 우리 경주시가 나중에 후손들인데 오점을 안남길려면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흔적을 안남길려면 공단을 110만평 딱 고시했으면 앞으로 외동지구는 행정방침을 딱 정해야 돼. 이 110만평안에만 허가를 해준다 그렇게 해야 공장이 그 안에만 집중적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고 앞으로 거기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주시가 상수도도 넣어주고 하수도도 넣어주고 해야될게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유도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해야 여기에 공장하는 사람들이 불편안하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렇게 해야 앞으로 체계적으로 잡히지 이런식으로 지금 공단만 고시해 놓고 내땅인데 허가 조건은 되는데 허가 안해줄수 있나 그렇게 이야기 하면 여기에 들어갈려고 하면 땅 주인이 당장 계획개발이 안되어 있으니까 고시는 되어 있는거라. 고시는 되어 있는데 개인 소유로 주욱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여기 들어갈려고 하니까 땅 한평에 예를 들어 20만원, 30만원 달라고 하니까 비싸 못들어가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10만원짜리 사서 여기 허가해 주시오 그러면 시가 허가를 해준다 그러면 공단으로 고시해 놓은데는 공장이 안들어가고 온동네 공장이 여기 저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딴게 아니라 공단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미래로 봐서는 공단으로 우리가 딱 고시해 놓았으면 앞으로 행정 방침을 세워서 이제는 외동지구에 공단을 고시한 것은 바로 공장짓는 사람 편의를 위해서 공단을 고시해 놓았다 그러니까 공장지을 사람은 이 지역 안에 들어가서 사라 그래야 허가를 해준다 이런 행정 방침을 세워 공단고시 지역 안에 계속 들어가도록 하고 또 문산지구 같은데는 만약에 도가 경북개발이 만약에 계획개발을 해서 그것을 분양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도로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우리시가 기부체납 받으니까 그것은 투자 나중에 경주시가 새로운 재원이 들어갈게 없단 말이야. 그런 것은 도 공영개발단을 이용해서 해버리면 몽땅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지금 외동도 상수도 하수도 다 들어가야 되거든,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공장옆에 종업원 아파트내지 숙소도 다 허가를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럴려고 그러면 공단을 고시해 놓은 이 지역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외동 거기에 고시된 자리가 네군데가 있다. 네 군데가 있으니까 네 군데중 그 안에 들어가서 땅을 사라 그러면 허가를 해 주겠다는 그런식으로 행정이 유도를 해버리면 한곳에 50개고 60개고 공장이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됩니다.

박재우위원

온동네 산천에 이러면 동네만 다 버리고 나중에 집단 민원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 하수도도 넣어줄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앞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공단을 고시해 놓은거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지금 그것 때문에 했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것 때문에 했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추진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과하고 행정 방침을 딱 세워서 외동에다가 공단으로 고시된 이외 지역은 앞으로 허가를 안한다 이렇게 왜 안하느냐 그러면 국장이 이렇게 이야기 하시라고 법상으로 지금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초당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막을 길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도시계획에 대한 도로 문제가 앞으로 문제다 도시과에서 합의 안하면 돼. 그 다음 수도과에서 상수도 이것도 문제다 안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 문제도 앞으로 문제다 어느 부서이든지 딱 브레이크를 걸면 이 공단 고시해 놓은 지역 이외는 허가를 안해줄 수 있는거라. 안해 줄려면 그렇잖아요?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상수도도 들어가야 되고 하수도 들어가야 되고 도시가 있으면 도시계획 도로가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합 민원으로 처리하잖아? 그러니까 외동은 처음부터 고시된 지역 4개 네 군데에 가급적 공장 허가 신청이 오면은 네 군데 도면을 펴놓고 지역경제과에서 이 지역에 들어가도록 유도하십시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박재우위원

거기에 들어가시면 앞으로 경주시가 상수도, 하수도, 진입도로등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환경영향평가까지 그러나 당신 혼자사 이쪽의 괘릉이나 개곡이나 아무데나 이렇게 허가 신청을 법에 맞는다고 들어오면 공단부지를 고시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제한 못하지마는 일단 고시를 하면은 이거 지금 제한 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해서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외동지구는 여기에는 지금 공무원들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게 주무과가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주무과는 지역경제과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산에 한다고 하면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환경과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도시과는 진입 도로 도시계획 관계 협의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각 관련 부서에 앞으로 상수도 문제는 수도사업소에 협의해야 되니까 관련 부서에서 안 해주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한테 민원인에게는 가급적이면 고시해 놓은 이 지역에 땅을 사서 들어가거라 이렇게 해 버리면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거기 다 몰릴거 아니냐 그 장소에 거기 다 몰리면 공단이 한곳에 밀집한 장소가 되어서 도시를 안버린다 말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됩니다.

박재우위원

또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행정 서비스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줘야 거기서는 편안하게 공장을 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세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외동지구에 이왕 공장 고시를 했으면 이 장소 이외는 앞으로 공장 허가를 좀 규제하라는 말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고시된 지역에 공장 허가를 해 주란 말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자연 그렇게 됩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과장님 나오시라고 할까요?

이삼용위원

앞서 박재우위원님이 그 공단 관계를 이야기하시고 국장님이 앞으로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로써 끝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이면서 법치국가에서 사유지가 있는 곳에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때 첫째는 진입로를 보고 둘째는 산같은데 올라갔을 때 경사도나 자연 경관을 봤을 때 경사도가 가파르고 자연경관이 좋다고 볼적에 그런 부분들은 공장을 억제시키지마는 자기 사유지 가지고 자기가 공장을 짓겠다는데 거기 허가 안내줄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법이라는게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게 헌법으로 정해진 법이지 어디 경주법이 따로 있어요? 먼저번에도 도시과장 나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은 예, 예하던데 나는 책임못질말 발언대에서 답변하는거 이상하더라고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이삼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산업고도화가 되면서 울산으로부터 경주로 중소기업이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럴때부터 우리 경주시는 도시계획 입안이 잘못되었다고요,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중소기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소기업을 먼저 받아들이고 도시계획 입안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공장은 경주에 와서 오폐수를 흘리고 세금도 적게 내고 많은 고용 창출도 외지 사람들이 와서 되고 모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고용 인원이 주민등록이 경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스쿨버스로 울산에서 전부 출퇴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이쪽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100% 지방세인 자동차세도 징수하기 힘들지요. 그 다음에 모든 소모품에 대해서도 울산같은 등지에서 살지요. 여기서 안 살지요. 그래서 먼저 내가 앞으로 공장을 유도하면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마는 기숙사까지 완비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공장 승인을 해주면 앞으로 우리 경주가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소비성에 대해서도 많은 소득을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공단이라고는 해 놓고는 같은 값이면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공단의 모든 환경문제, 도로문제, 상하수도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집결시켜서 하기로 해 놓았다고는 하지마는 중소기업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이 있는데 돈만 많으면 단지로 들어가지만 돈 없는 사람은 자기 사유지에 지을려고 하지 그 단지에 들어갈려고 합니까? 그러나 크고 적은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외지에서 꼭 필요로 하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유도는 하겠지마는 자기 사유지를 가지고 인허가를 득하려고 할때 안 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두분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행정을 측정할 때 적의 조정을 해나갑니다. 해 나가는데 여기서 원칙이라는게 있는데 원칙이 있다고 해서 예외가 없을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박의장님 말씀에 답변올릴 때 박의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삼용위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예외만 됩니까? 참 답답하네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원칙에 대한 예외 아닙니까?

이삼용위원

공단지구내에 예를 들어서 평당 5만원 했을 때 자기 사유지라든지 또 사유지를 상대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사람이 5만원짜리를 1만원에 매입했을때는 방법없이 어려운 사람이 중소기업을 하는데 1만원짜리 하나 사서 들어가게 되지. 어떻게 해서 지구내에 들어가겠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아닙니까?

이삼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선별을 해야지. 한쪽에 치중을 해서 책임못할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구속시키는 일인데 택도 없는 답변이죠.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제가 택도없는 답변 아니지요.

이삼용위원

그것을 해서 잘 고려를 해서 최대한 그쪽으로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허가를 득해진 공업단지로 유도를 하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경주가 지금 보면 평지가 31%, 산이 약 69%인데 평지에 농지를 다 빼고 나면 중소기업같은거 산에 밖에 올라갈데 더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사도가 가파르고 자연경관이 좋으면 피해야 되고 공장유치도 시캐서 안되지마는 자기 사유지 가지고 들어오면 방법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경주는 또 특별히 문화재로 인해서 못하도록 하지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주장하시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외동지구 110만평 농공단지 지정은 원래 기농공단지로 지정된거 외에 즉 공업지역외에 신규로 된게 40만평밖에 안되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구체적인 것은 지정이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왜 분명히 아셔야 되는가 하면 다른 분들은 110만평이 새로 신규로 공업지역이 되는걸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70만평정도가 기공업지역으로 풀려있고 그 다음 40만평정도가 새로 신규하는거 맞지요? 그렇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신규는 4·50만평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됐습니다. 40만평밖에 안되니까 우리 박재우위원님 말씀이나 이삼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외동에 31개 리동이 있는데 지금 공장이 안들어 오는 동네는 5개 동네밖에 안됩니다. 신계, 괘릉, 활성, 말방외에는 전지역이 공장으로 난개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 재정적 역할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음의 공해, 분진등 온갖 공해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재우위원님께서 공단을 좀더 공업지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이라도 해 줘야 안되겠나. 상하수도 시설도 하고 도로도 해줘야 되는 그런 원칙에서 말씀하신 것이며 또 외동같은 경우는 지금 기공장이 약 26개 동네가 난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별법으로 공장설립을 막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우리 이삼용위원님이 주장하시고 또 박재우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저희들 지역이라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입안하시는 산업환경국이나 또 건설도시국도 물론 시의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을 첨예하게 관계시켜서 더 이상의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현재 70만평의 공장이 건립되어 있는데는 새로 공업지역으로 풀린 40만평이 추가로 되는 겁니다. 또 도시계획 입안이 오늘 내일 공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장부지가 지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도시계획하면서 자연녹지로 새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지은 사람이 옛날에는 준농림지역이라 60% 공장 건폐율을 맞추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자연녹지로 묶여버리니까 공장을 헐고 새로 지을 수도 없습니다. 건폐율이 적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도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A1586##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도시국)#! (끝에 실음)

최학철위원

위원장

이 업무에 대해서는 연초에 우리가 내용을 전부 다 보고받은 사항이고 하니까 바로 질문했으면 좋겠는데

승환

김승환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도시국장님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두가지만 한가지는 건설과 소관인데 수해복구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쪽의 남천내에서 전화 왔는데 왜 지금 이런 우수기도 아닌 이때 빨리 공사를 좀 했으면 하던데 내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 수백군데를 한꺼번에 어떻게 하노 지금 설계를 전부 다 해 가지고 입찰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다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므로 수해복구를 빨리 할 수 있도로고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지시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우리 예산서 본예산에 지금 30억이 덕동댐 여수로로 올라왔던데 위원들 관심이 많은데 덕동댐 여수로 지금 설계가 어느정도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이번에 20억 되었는데 현재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설계용역을 의뢰했는 걸로 아는데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원래 저희들 덕동댐 용역에 대해서는 12월 14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당겨서 11월말까지 해주는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있고 이래서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오늘 질의가 끝나면 덕동댐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박재우위원

직접한단 말입니까? 지금?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10 분정도면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국회의원 돈가지고 왔나요?

박재우위원

10원도 안가져왔다.

이장수위원

추경에 10억 해줬고 이번 본예산에 20억 올라왔어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2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돈 10원도 안가져 왔다.

이장수위원

안가져 왔고 그러니까

최학철위원

그러면 책임지십시오.

박재우위원

누가 책임지노?

이장수위원

박의장이 괜히 하자고 해서 국회의원 돈 하나도 안가져 오고 시비가지고 다 해서 되나?

박재우위원

덕동댐 여수로 때문에 경주 시민이 이만큼 걱정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국회의원이 돈 10원도 예산을 안 가져 오고 도의원 10원도 예산을 안가져 왔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장수위원

하나도 안가져 오고 시비만 30억 들었는데

박재우위원

이것은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겁니다.

최학철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박재우위원

내 질문 끝났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수해로 인해서 지금 많은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 지역별로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하는데 제일 빨리 끝난데가 어디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다 많이 수해가 난 산내면이나 여기는 조금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거의 발주가 다 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을 서둘러 해서 지금 12월 20일쯤되면 겨울에 동절기 공사 제한도 받을 것이고 한데 답답한 것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건설국에서 판단을 해보고 500건이다 그러면 500건중에서 가장 빠른 시일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정도 되느냐 하는거 하고 그 다음에 안되면 빠르게 외부에 그거라도 줘서 빨리 설계를 마쳐서 마무리를 해야되지. 내년 2월말까지 동절기 가고 그래도 추워서 3월달 어영부영 가버리면 또 곧 우수기 오는데 조치가 되겠나 이 말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총 건수가 한 650건정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에 나간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반을 당초에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읍면에는 거의 발주가 되어서 연내에는 완공하는걸로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얼마전에 회의때 지시도 하고 했는데

최학철위원

지금 12월 6일인가 되는데 어떻게 지금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안나눴는 부분도 있는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독촉을 해서 또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우수기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여하튼 이것을 최대한 독려하고요,

외팔교 철거 관계 문제 말이죠. 지금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그러면 철거하는 과정이 외팔교 상단부에 나타난 그 부분만 철거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2차선 완전히 철거합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 밑에까지 내려갑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밑에 내려가서 1대5 구배로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외팔교 설치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를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여러 가지 많이 넣어놓은 그런 부분도 다 제거된다 이말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상부하고 외팔교 전체를 철거하고 나면 그냥 놔두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비탈면 보호만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은 안되잖아요.

박재우위원

외팔교 한번 물어보자. 지금 외팔교가 커브도는데 옛날에 기본 도로가 있던 2차선이 있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2차선 그것은 안없앱니다.

박재우위원

2차선 콘크리트 빼내놓은 거 교량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다 철거를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것만 철거하고 기본 도로 그냥 둔다는 말이죠?

다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을 두게 되면 거기 비탈면 보호를 위해서

박재우위원

다 철거를 해 버리지

최학철위원

그게 이제 밑에 것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에 지금 현재 시간당 소화하는 능력에서 5%정도 더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그게 밑에거 하고 같이 확실하게 제거를 해준다라면 좀더 물론 포항에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위쪽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안되고 나타난 상단부에 어떤 다리발하고 그것만 없앤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관리청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이래 했으며 또 포항시하고 상대성이 있고, 이래 가지고 사실 그렇게 결정을 지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약속한대로 12월달에 어떻게 됩니까? 저쪽에 자동차 교습소 또 그 다음에 하우스 이런 것은 전부 다 별도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것은 포항시의 건설국장 하고도 전화를 통했습니다.

최학철위원

12월말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다 되는 거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하는걸로 그렇게 약속 다시 또 우리 촉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호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국장님 황오동 지하도 문제말입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그 보수비는 반영이 되었는데 공사를 할 때 같이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전거 도로는 국비로 하는거죠?

그러면 확실하게 언제쯤 공사하실 것 같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자전거 도로는 전례로 봐서 3월달쯤 되어야 예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이 언제 될런지 모르겠지마는 되면은 같이 동시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면 보수공사를 할 때 자전거 도로를 내고 같이 보수도 하고 판단 말이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또 한가지 재래식 화장실 우리 시가지내 재래식 화장실을 이설한다고 오수관로 뭍고 이렇게 한다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은 내년도에 한 1억정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해가지고 50%는 시비 지원하고 50%는 주민 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면 실시 시기는 언제부터? 내년부터 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내년부터 해야됩니다.

김호인위원

실시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내년부터 각 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한꺼번에는 다 안되고 연차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제가 시가지내에 재래식 화장실 개선한다는 말을 6개월전에 벌써 그 6개월 처음에 제가 4대 의회 개원하고부터 시작해서 주장을 해서 했는 말인데 계속 한다 한다하고 아직까지 안해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확실히 실행이 되네요? 그렇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6개월전에 계획을 세워서 신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김호인위원

확실히 실행이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 거기 저 우리 황실예식장앞에 고수부지 있지요? 고수부지 밑에 고수부지 있잖아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고수부지요.

박재우위원

주차장 복판에는 운동시설이라고 해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축구장

박재우위원

축구장을 해서 막아 놓았거든. 고수부지는 처음 만들 때는 그게 고수부지가 상당히 큰것같이 되었는데 지금 고수부지는 어떠냐 하면 한번 가보시면 평일날도 꽉 차있습니다. 왜 차 있느냐 하면은 대구나 다른데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차를 거기다 전부 다 주차해 놓고 다 가니까 차가 꽉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거기 차가 못들어가고 포화상태라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 편리하게 지금 그 위로 제이시회관쪽으로 그러니까 화랑로 내려오는 쪽으로 더 고수부지를 위로 확장을 좀 해가지고 올라오는 진입도로를 좀 넓게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많이 편리할 것 같은데 국토관리청 협의 사항이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협의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참고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협의 사항이고 저희들이 서천 둔치 조성을 내년도에 합니다.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참고로 이야기 드릴께.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주차장 차대는걸 하면 허가를 절대 안해줍니다. 그것을 과거 이원식 시장이 그것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실패했어요. 관선때 그래서 김정규 시장이 국토관리청에 협의 안받고 그냥 했는게 바로 그겁니다. 그냥 했는게 주차한다고 했는게 아니고 거기 시민들 체육공원 한다고 핑계로 했기 때문에 복판에다가 막아가지고 잔디를 그만큼 운동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도 주차장을 하겠다 하면 국토관리청 저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안해줍니다. 환경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하더라도 큰 문제가 있겠나 예상이 되면은 그 주차장이 더 확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천둔치 조성을 위해서 안전성 검토를 영남대학 수문학회의 이순탁교수에게 안전성 검토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박재우위원

그것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전반적으로

박재우위원

그것은 몇백억 들여서 앞으로 장기 발전계획에 할 일이고 우선에 내 이야기는 지금 주말에 가면 거기에 예식장이 4개, 5개있고 이래놓으니까 거기 경주 시민이 산내고 건천이고 온동네 잔치 다 와서 주차를 못해서 온동네 노상 전부 골목길마다 다 주차해 놓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대책이 서야 되겠더라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우리 황실예식장 한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뭐 예식장하는거 손님 오기나 말거나 자기야 논에 갖다 대거나 강에 갖다 대거나 내가 알 필요는 없는데 너무 차를 거기에 지금 차가 밑에 고수부지에 멀리 있는 사람이 차를 대놓고 가버리까 그밑에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올려고 하면 한시간 두시간 걸려요, 못와요. 무슨 주차 대책을 앞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거야.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일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외동 도시계획 결정났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12월 도에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고시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일반지역은 지적고시 내년 2월에 해결되고, 신규로는 안되고 기존은 다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적고시 저희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시일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뭐 말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내년 2월달에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아니 이제까지 도시계획 정리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외동 도시계획 올린 것이

일헌

김일헌위원

한 2년쯤 되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2년반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재정비 검토해서 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이렇게 오래 걸린곳도 있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포항시 같은 곳은 3년되어도 못했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외동도 근본적으로 농지전용 관계 때문에 농림부 협의에 거기에서 상당히

일헌

김일헌위원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결정이 났는데 말입니다, 지금 공장이 옛날에 준농림지역이였는데 공업지역으로 개별법을 적용해서 공장을 인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자연녹지로 묶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포괄적으로 자연녹지에 공장을 지으면 무슨 피해가 있게나 하지마는 오래된 노화된 공장에 다시 할려고 하면은 그때는 준농림지라서 개별법을 적용해서 60%까지 건폐율을 했는데 지금 자연녹지로 묶으니까 20%밖에 새로 증축하고 신축할 때 20%밖에 못짓거든요. 이런 것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건폐율 지금 현재 용적률내 들어오는 것은 되고 용적률 초과하는 것은 안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지역이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개별법 적용해서 60%까지 공장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자연녹지로 묶어놓았단 말입니다. 공장이 노후가 되어서 새로 증축을 하면 20%밖에 못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공장을 지어도 큰일났단 말입니다. 뜯어버리면 20%밖에 못짓는단 말입니다. 이걸 법적으로 보호해 줄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지금 외동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난개발도 이제는 사실 준공업지역으로 포함을 못시켰거든요. 권역으로 묶다보니까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으로 묶어 놓았는데 지금 공장이 허가난 곳은 아까도 우리 박재우위원님하고 이삼용위원이 공단안에 넣어야 된다 아니면 개별법으로 해야된다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난개발 이런데 들어간데는 전부 영세업자 중소기업이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들 들어가서 스레트로 좀 짓고 공장해서 돈좀 벌어서 새로 증축을 할려고 하니 자연녹지로 묶어놓아서 공장을 헐지도 못해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지금 종합적으로 제가 내용을 자연녹지에 어느군데 어느 지구에 묶여졌는지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을 못하겠는데 저희들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 이걸 검토를 하셔서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데는 보호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런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 현지에 오셔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세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좀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이야기 하는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고시하기 전에 그런 민원이 예상되는 것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안있겠어요? 그리고 고시는 언제 되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12월 3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고시하기 전에 허가를 해 줄 수 있었는거잖아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전에 해줬고 해줬는데 결정고시 되어 버리니까

오세준위원

아니 그것을 미묘를 살릴려면 현행법상 자연녹지지역이 될 것 같으면 건폐율이 20%되는 것은 당연한데 사전에 통보를 해서 허가를 득해놓고 했으면 그런 것은 피해나갈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나가야지 민원이 없도록 할려면 그 다음 또 한가지는 포항같은데는 말이죠, 공단을 조성하면서 1공단 마치고 난뒤에 2공단은 일체 개별법에 의해 허가가 가능하더라도 시에서 묶었습니다. 완전히 묶어놓고 일체 행위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공단 조성하고 난후에는 3공단에 허가가 들어와도 역시 허가를 안내줬습니다. 그리고 4공단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4공단 까지도 현재 공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도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동도 말이죠, 기왕 공단면적이 110만평정도 확보되어 있다면 다른 읍면은 몰라도 외동읍에는 공단고시지역외 공장허가를 시장이 제한할 수가 안있겠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포항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

내가 직접 해 봤는데 시장이 제한하면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장을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할 것 같으면 공장 유치가 거의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시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것을 보고 아까 박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단지역에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유도를 해야만이 공해 발생이라든가 배출수 문제라든가 이게 한꺼번에 해결이 되지, 그러니까 공단 유치가 그만큼 되었으면 거기에 찰 때까지는 일단은 개별법으로 허가를 안내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세요.

박재우위원

여기 용강 준공업지역에 현재 기존 공장있는거 이거 50만평

승환

김승환위원장

오세준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오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우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76년도부터 지금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이 약 한460채정도 되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주택개량이 78동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어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현재 2천만원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2천만원에 국비 10%, 도비 20%고 나머지 주택기금은 이것은 우리시에서 기금을 마련했는 자금입니까? 70%는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정부기금입니다.

안진수위원

정부기금입니까?

그런데 이게 금리가 한 3%쯤 되지요? 3년거치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금리가 5.5%요.

안진수위원

이게 금리가 5.5%입니까?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올해도 우리 경주쪽에 지금 주택개량이 76동이였을 때 물론 시쪽은 포함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읍면을 나눈다고 해봐야 4동, 5동도 안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의 형편은 어떠냐 그러면 정말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노후에 쾌적하고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누릴려고 사실 집을 한채 지을려면 평당 2백만원 그래도 30평을 지으면 6천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주택을 신축할 농가들은 이 주택자금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양적으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 안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마는 읍면에 가보면 우선순위를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농가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상위 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물량을 더 배정을 받아서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첫째 물량만 많이 받아지면 문제가 없겠는데 돈에 어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절충해서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내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나 이장 특수한 사람한테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아 선정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사실 읍면동에 가면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 그런 분들은 평소에 행정에 기여한 공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쪽으로 이게 편향이 되어서 치우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농촌에 계시는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현재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재우위원

저거 한번 봅시다. 농업기반공사 슬라이드 덕동댐

승환

김승환위원장

경주시 외동읍 도계정비 사업계획과 덕동댐 비상여수로 건설 계획에 대하여 슬라이드로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외동에 대해서 도계정비 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고 덕동댐

박재우위원

외동 도계 이거 모형나온거 이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은 하면 되지 다른 소리 할게 뭐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슬라이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동 도계정비 사업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한테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설치할동안 한가지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루사때 외동 현장에 오셔서 알겠지마는 지금 모화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울산권이 되거든요. 울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몇년에 한번씩 하상정비를 해서 육상골재로 자원으로 활용하는걸로 아는데 우리 경주시는 하상 범람해 가지고 지금 수해때 하상이 굉장히 모래가 많이 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의 경영수지도 올릴겸 하상정비를 일괄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건설과장인데 제가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외동 동천하고 또 저쪽에 양북의 대종천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퇴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골재 부족량을 조사를 해서 보고해라 이래놓았습니다.

이장수위원

두군데만 하지말고 천북 모아도 함께 같이 해 보세요. 자꾸 엉뚱한곳만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골재 부족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최학철위원

위원장

우리 건설국장한테 마지막으로 또 물어야될 부분이 있는데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건설도시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덕동댐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 경주에 참 시급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제 덕동댐도 극한 상황을 지금 예측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산강에도 역시 지난번보다는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하류에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은 충분하게 다 되어 있고 앞으로 거기 제방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앞으로 하류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최학철위원

전반적으로 그것을 그러면 부산청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덕동댐에 대한 이런 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하류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관리청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시는대로 덕동댐 관계 문제는 어차피 예산을 경주시가 이제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그 밑에 보문호입니까?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앞으로 또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할 것인데 극한 상황이야 역시 형산강 유역에도 같이 이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현재에 방류되는 그 물 자체보다도 한 300 더 됩니까? 200 얼마입니까? 아까 잠시 뭐 되던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 형산강 제방 자체를 범람할 그런 우려도 있고 그로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지금 가져올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문제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작년도에 부산국토관리청이 지금 현재 형산강 유역하고 기계천, 칠평천, 그 다음에 포항쪽 이렇게 해서 돈 얼마정도 투자되는줄 아십니까? 부산청이?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총65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강쪽에 있는 그 유역이 기계천부터 시작해서 칠평천까지 250억 그 다음에 우리 현곡, 내남 그렇게 해서 또 한 2백억원인가 그렇게 되고 포항쪽에 250억 이렇게 지금 투입이 되어서 안강은 12월 2일날 지금 부산청에서 와서 수해업무소에서 전국에 1군 건설업체이상 거기에 207군데인가 와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걸로 가지고 병행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유지될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방위로 인해서 극한 상황입니다. 보통 상황같으면 관계 없겠는데 그쪽도 극한이고 우리 형산강도 역시 극한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덕동댐에서 많은 물을 대방류 했을때에 기상이변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최학철위원

요사이 엘리뇨 현상이다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쏟아져 버리는 그런 경우인데 현재 우리 안강에 500㎜가 왔을 때 6억톤정도 그렇게 물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일 1억8천톤이 형산강 협착부분을 통과할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1억톤정도가 우리 안강에도 어떻게든 소화를 해야만이 이제 앞으로 집에 대한 침수문제라든가 도로 좀 침수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큰 걱정은 없습니다마는 집이 침수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과연 경주시가 덕동댐만 걱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류에 있는 부분도 어느정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조치할 어떤 계획을 내놔야 하류에 있는 사람도 걱정을 하지 않을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안그래도 농업기반공사에 이번 설계에 하류에 미치는 영향까지 우리가 자료를 줘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부산청에 협의하든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홍수가 천재지변으로 지나치게 800㎜, 1000㎜ 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마는 덕동댐 여수로는 기본적으로 이게 여수로를 만드는 근본 이유가 현재 여수로가지고 물을 다 못빼내니까 만드는 건데 여기 위에 개폐식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하류가 아주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으로 물이 지금 만수다 그런데 내일 태풍이 온다 그러면 오늘쯤은 말이지 수문을 내려서 물을 2m나 3m 빼버리면 하류에 물이 다 내려가버리니까 한꺼번에 홍수 오는 부담을 오히려 훨씬 적게주지요. 이것을 만드므로 인해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박재우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덕동댐에 있는 밑에 있는 보문저수지에 안전 장치만 되면 오히려 밑은 더 안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오기 전에 물을 빼주고 비오면 문을 잠가주고 이런 역할을 위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에서 한 3m나 4m, 5m 빼버리고 놔놓으면 물이 많이 와도 5m 채이는 동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오히려 강은 부담을 적게 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문저수지 여수로가 그것도 여기에 따라 넓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덕동댐 여수로를 넓히는 대신에 농업기반공사에다가 경주의 천연사적인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위에 이런 안전 장치를 하는데 밑에 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 재산이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둑을 높이든지 여수로를 넓히든지 좌우간 그 여수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농업기반공사에다가 건의를 하라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의를 기 몇차례 했습니다. 하고 또 농업기반공사가 시굴을 하면서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학철위원

덕동댐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이 수문 조절의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경주시가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우리 경주시가 하죠.

최학철위원

딱 이제 거의 태풍이 와서 극한 상황까지 가면 물을 빼내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와 똑같은 역할을 덕동댐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래쪽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현재의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축산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성있게 어떤 특정인의 배려차원에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제 농업이 탈바꿈해야 되고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개인에게 냉장고나 사주고 이불 사주는 특혜사업은 근절해가지고 정말로 앞으로 농업의 체계를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좀 지향을 하고 검증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버섯한우도 있고 또 지역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일은 전국 한우 1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판하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안강에는 찰토마토라든지 또한 버섯도 있습니다마는 전국 1위다운 격에 맞는 광고 간판이라도 우리시가 개별 농가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할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소장님 내년도 예산에 지금 안되어 있지요?

이것을 추경에라도 해서 우리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또 우리 지역 축산물 브랜드 차원에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

암곡에 수몰지구에 덕동댐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상수도 보호지역요?

박재우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에 그 사람들 청정미나리인가 작목반 한다는데 어떻게 예산이 되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편성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얼마나?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다슬기는

박재우위원

해마다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에 수도세 사용 몇 퍼센트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뭐 하도록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다슬기는 5천만원 도비 요청해서 특별히 지원을 해드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했고 이번에 작목반에 뭐 하는거 예산 얼마나 되었습니까? 실무자 왔는데 알던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미나리

박재우위원

미나리 작목반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3천만원?

알았습니다.

안진수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 자료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올해 생산량이 경주에 51만5천석이죠?

그런데 조금전에 저희들 산업환경국쪽에서 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50만7천석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이거 한자치단체에서 한쪽편에는 50만7천석이고 한쪽편에서는 51만5천석이고 8천석 차이가 나는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51만5천석은 당초 계획량입니다.

안진수위원

이게 계획량입니까?

그러면 생산은 얼마나 됐습니까? 50만7천석이 맞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 지역에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벼를 재배했지요?

벼 생산된 것이 얼마쯤 되는데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 우렁이 농법해서 60종보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60종보 했습니까?

전량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100% 계약재배 수매 다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원래 그것을 등급 판정을 할 때 2등이 나왔지요? 2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등급 판정 관계없이 1등가로

안진수위원

처음에는 정부 수매를 어떻게 해가지고 2등 판정이 나와서 그래서 대동알피시 40㎏짜리 한가마에 6천원 더 주고 샀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대동알피시글 좌우지간 6천원 더주고 인수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유기농 쌀을 우리 경주쪽에 많은 농가들이 재배를 했을 때 판로는 문제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판로 문제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믿어도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믿어도 됩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저 미나리 작목반 있지요? 암곡에?

예산이 3천만원정도 지원을 한다고 보면 평수는 몇평이나 됩니까? 대강 조사해 봤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미나리가 노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 시설재배입니다. 한 6, 700평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청도인가 거기처럼 밑에는 자갈이고 이렇게 떠도록 해가지고 사철로 계속 나오도록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시사철 나오도록

이삼용위원

하우스로 해가지고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철로 계속 나오네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시사철 재배됩니다.

이삼용위원

그게 우리 시민보다도 관광객들한테 팔리고 할 것 아닙니까? 청정미나리로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광객위주로 저희들이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삼용위원

청도인가 가면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미나리?

이삼용위원

밑에 자갈 깔아 놓고 사시사철 물은 계속 내려오고 그거하고 똑같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지원비가 개인부담 자부담은 없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자부담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30%요.

이삼용위원

30%면 자부담은 900만원이고 우리는 지원비는 3천만원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오세준위원

자본적 보조로 나갑니까?

이삼용위원

그러면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전부 비닐하우스로 해서 영구적으로 쓰는 겁니까?

한시적으로 쓰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씁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 연간 계속 나갑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면적이 확대될때만 필요하지만 면적이 계속 그 상태같으면 지원을 안해도 됩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암곡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내가 암곡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묻는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목장 입구에

이삼용위원

모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리적으로 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습니다.

이삼용위원

물은 아주 좋은데 작목반 어려운 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마는 3천만원치 미나리 사면 11톤 덤프트럭으로 몇 트럭 되시는지 아십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런 것은 있지마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에 상수도 보호지역에 혜택이 있을수 있는 방법은 특화작목반과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해본 결과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삼용위원

물론 원하겠지 3천만원 보조해 주는데 나도 미나리깡 하고 싶은데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잘 검토를 해서 헛되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좀 하여 주면 어떤 경각심이 될 겁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농민들 사실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안배가 다른데 비해서 적은 감은 있지마는 소리나는데는 주기는 다 주는데 앞으로 마무리는 어떻게 할렵니까? 송아지 거세하는데도 주지를 않나? 뭐 온천지 다하는데 꼭 다 필요로 하는건지 그런데 전신만신 목항별로 소리나는데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가져가 잘만되면 다행인데 니는 주는데 나는 왜 안주노 이렇게 달려들면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다 할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거기에 효과를 얻으면 그 이상은 확대는 안합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치하여 각종 사업이 기한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11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므로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일반안건과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최학철위원

9일날은 월요일인데 화요일정도 하면 안될까? 이의는 없고 그렇게 하면 어쩔수 없는 것인데 월요일은 전부 다 안바쁠까? 아니 시간이 없으면 그냥

승환

김승환위원장

9, 10, 11일인데 이틀에 우리 예산안하고 일반안 심사하고

안진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 상임위별로 예산에 대해서 전자와 같이 어디에서 좀 전체적으로 토론한다든지 그런 부분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있으시면

최학철위원

그것은 자꾸 묻지말고 위원장의 의지가 딱 서면 이번에 이것을 조금 우리가 내용을 깊이 한번 가보자 그러면 따라오시오 이래서 끌고 가는 거지 뭐. 민주적인 방식이 좋을때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단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