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이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투자유치단,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임재우 미래농업과장은 부친상을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08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10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경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제9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단장님,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업설명서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지원이 계속사업인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MOC를 체결하고 올 1월에 설립 지원 TF를 구성해서 시와 MOC 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행사, 사업자 측에서 사업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사업자 측에서 12월 말까지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다시 TF 회의에서 검토해서 나중에 사업 제안이 제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내년에 MOU를 체결해서 그다음에 토지를 공급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870만 원이에요? 합계가 870만 원 돈밖에 안 되잖아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870만 원 갖고 가능해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이게 민자 유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추진할 건 사업 제안서가 들어오면 전문가 자문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료하고, 그리고 민자 유치 추진하면서 여비라든가 홍보물 제작비를 간략하게 세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단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가 우리 세종시에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조금 미리 드렸는데 자료가 아침에 여기 상임위 회의장에 올라와 있네요. 우선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2장에 “투자유치 지원체제”라고 되어 있고요. 제4조에 외국인투자진흥관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외국인투자진흥관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외국인투자진흥관이 있습니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사실 시 출범 이후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했고요. 그전에는 사실 외투는 시에서 유치 사례가 없어서 그 필요성이 없어서, 조례에는 담아져 있는데 저희가 지정은 못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걸로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향후 계속해서 필요성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잠깐만요. 제가 투자유치자문관분들 목록이랑 활동 내역을 좀 부탁드렸는데 방금 전달을 받아서, 2023년도에 17건 그리고 2024년도에는 62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건건이 개별 자문관님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상담들이 어떻게 진행되세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자문관으로 10명을 위촉했고요. 사실 이 건수를 보면 협·단체 위주로 위촉된 자문관들만 지금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건위에서도 이게 지적 사례로 돼 있어서 저희가 내년 5월 말까지 임기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유효한 활동 실적을 주는 분들로 조금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좀 변화가 있겠네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2025년, 임기가 언제까지라고 하셨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6월 말까지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6월 말까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2025년 6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새롭게, ‘자문관’이라는 단어가 좀 낯선데 어떻게, 새롭게 유치 자문관분들은 인력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이번에 운영하다 보니까, 1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중견기업 연합회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소속돼 있는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저희한테 유효한 실적을 조금 주세요. 그래서 그런 협·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순열
이순열위원
이번 1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좀 더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자문관님들로 위촉을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산안 70쪽입니다. 우선은 71쪽에 전략 사업이라고 단위 사업인데 전략 사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71쪽.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이 전략 사업은 저희가 미디어단지라든가 중입자가속기처럼 전략적으로 세종시가 갖고 가야 할 사업 꼭지로 정책 단위를 설정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전에 미래전략본부에 있던 사업이······.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투자유치단으로 이관된 사업을 묶어서 하시는 건가 보네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그대로 이관이 됐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미디어단지 입지 관련한, 행복청 입지 변경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사실 산건위 상임위 활동이 아니면 세세하게 알기가 좀 힘들어서 이 건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입지 변경 관련 자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미디어단지가 2-4생에 미디어 기능이 들어가고 6-1생에 미디어단지 기능이 들어가고, 지금 두 곳 다 미디어 기능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2-4생은 이미 도시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단기적으로 미디어 수요가 있을 때 입주시키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중심 상업 업무 지역에 호텔, 컨벤션, 미디어산업이 단기적으로 있을 때 미디어 기능을 집어넣기 위해서 2-4생 용도가 계획이 된 거고요. 그리고 6-1생은 국회세종의사당이나 제2집무실이 들어서면 배후 국가 중추 시설을 지원하는 미디어 제작 관련 산업이 집적화된 그런 미디어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디어단지는 6-1생이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입지 변경이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약간 내용의······.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단기 수요와 장기적인 미디어단지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거 관련해서 행복청하고 계속해서 TF팀이라든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미디어단지 관련해서?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투자유치 원팀이 구성되면서 이런 사항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 용역비도 거기에서 같이 논의되면서 이번에 용역도 공동용역 추진하는 걸로 그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공동용역 진행, 관련해서 진행 과정을 좀 범 상임위적으로 의회 전체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개별 일정상 이 용역 관련 착수보고회라든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때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시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가능하면 같이 공유를 좀 하셔서 가능하신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그거에 대해 같이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렇지 않아도 김재형 위원장님께서 그 용역에 시의회에서도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행복청에 전달했고요. 행복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해서 참석하시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 네. 다시 71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비가 두 번 나와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 기반 구축 안에도 여비가 있고 행정운영경비에 기본적으로 여비가 있는데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밑에 투자유치단 업무는 저희 직원에 대한, 예산실에서 공동으로 인원별로 배분되는 그런 국내여비고요. 위에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는 사실 중입자가속기 외에도 민자유치팀은 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한 여비를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행정운영경비 속에 있는 여비는 우리 투자유치단 전체 여비고, 중입자가속기 관련한 여비는 따로 책정하셨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민자유치팀.
순열
이순열위원
조금 전에 김동빈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향후 중입자가속기 관련한 행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지금 사업 시행자 측에서 사업 제안서가 들어와야 저희도 구체적인 검토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업에 담을 내용, 입지 검토라든가 TF에서 그런 게 이루어졌고, 내용들을 포함해서 지금 사업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건 12월 안까지 제안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사업 제안서는 어디에서 작성하게 되는 겁니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중입자 암치료센터, 중입자코리아에서, 사업자 측에서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희가 MOC 맺을 때 총 8개 기관이 맺었나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6개 기관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6개 기관이 맺었나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역할 분담이 사실 좀 모호하다고 해야 할까요? 참여한 대학에서, 이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에 필요한 기술이 굉장히 고난이도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걱정,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았긴 했습니다. 그 6개 참여 기관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때 세종시에서는 토지 확보하고 센터 건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게 역할이었고요. 한양대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중입자 치료센터 운영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라든가 치료기 도입할 때, 인허가라든가 참여 인력 양성 문제를 한양대에서 역할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중입자치료지원센터코리아에서는 코리아히트라고 SPC가 구성되는데 여기를 총괄 관리하는 주체가 돼서 사업 주체 간의 협의라든가, 사업 내용을 협의한다든가 의사 조율을 중입자치료지원코리아에서······.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도 그러면 특수목적법인으로 운영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코리아히트라고 해서 사업 수행을 위한 SPC를 구성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렇게 되면······.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리고 메테우스자산운용에서 자금 조달을 하고, 도시바ESS에서 중입자 치료기 설계, 제작 그리고 기술 교육 이런 역할을 분담해서 그때 MOC를 체결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지금 특수목적법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향후 우리 시의 역할이나 예산 투입에 따른 역할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체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투자유치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거든요. 아마 투자유치 홍보 및 활동 육성을 하면서 산건위에서 자료를 요청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님께서 투자유치자문관 활동 내역이라든지 수당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적보고서들이 뒤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실적 보고와 더불어 투자유치 결과는 어떤 것들이 나타났나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사실은 자문관 구성할 때 이분들한테 세종시를 홍보하고, 정보 입수하고 이런 역할을 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은 산건위 심의 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유효한 정보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보를 보고 실제 기업을 방문하거나 그런 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조금 저희가 개선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미리 해 주셨는데 이 안에 보니까 저희가 투자유치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산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가져온다든지 스타트업 육성을 한다든지인데 내부에 있는 이 자문 활동 보고서는 상이한 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과연 이 활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단에서는 이런 활동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활동 보고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피드백을 해 주지는 않으시나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분들이 어디 행사나 이런 데 가서, 아니면 본인들이 아는 기업에 가서 우리 시를 홍보해 주고 하면 이걸 사실 실적으로 저희가 인정해서 자문료를 드렸는데 이건 사실 저희가 봐도 유효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후속으로 직접 갈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정보가 아니면 앞으로는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 자문단에서 하시는 건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자문관.
김현미위원
네, 자문관들이 해 주시는 거예요? 자문관 임기 마무리가 언제예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내년 6월입니다.
김현미위원
고민을 좀 해 보셔야 저희들이 예산이 나가도 아깝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 과의 역할을 해 주실 것 같아요. 투자유치 홍보 활동 실적 대비 홍보가 되지도 않고 투자유치도 되지 않는데 홍보 활동 육성비는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15페이지까지 연결되겠지요, 투자유치자문관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김현미위원
이게 적으면 적을 수 있는 예산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15페이지 온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문 및 자료 수집 활동비가 10명 곱하기 8회 곱하기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문비로 책정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냥 1회당 무조건적인 10만 원인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이분들 활동 건당 10만 원으로 해서 월 한도가 30만 원입니다, 1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그런데 저희가 10명을 위촉했는데 활동하는 분들은 사실 4명 정도만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김현미위원
그럼 산출 근거가 안 맞잖아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실적 62건으로 해서 월평균 7건 해서 산출 근거는······.
김현미위원
자문관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평균 대비로 해서 이렇게 계산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출 근거를 내실 때는 10명 곱하기 8회 곱하기 10만 원으로 하면 금액은 맞추셨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심의는 산출 근거가 기본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예산을 볼 때는 타 상임위 같은 경우는 산출 근거로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좀 고민해 주시고 작성해 주시면 좋았겠다 싶고, 그러면 몇 명이 하시는 거라고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지금 10명이 자문관으로 위촉됐고요.
김현미위원
10명인데 평균 몇 명이나 오시는 거라고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실질적으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4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현미위원
4명인데 그러면 월에 세 번까지가 최대라고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30만 원.
김현미위원
30만 원까지가. 하여튼 이 투자유치자문단을 잘 꾸려야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순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70페이지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저는 사업설명서로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부분이 있어요. 국비 매칭도 올라가고 시비도 올라가는데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는 지금 어떻게 확인하고 계세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투자유치 하면서, 이 보조금 제도는 워낙 오래된 제도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더 많이 알고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유치하면서 어느 정도 고용이나 투자 규모가 되는 기업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이 기업이 착공하게 되면 그때 보조금 타당성 검토나 이런 걸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면 매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이 이루어지는지, 투자는 제대로 되는지 매년 상반기 중에 사후 관리를 항상 해서 이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잘 유지가 되고 있나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거의 90% 이상, 95% 정도까지 기업들은 잘 이행되고요.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환수하는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점점 기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수요도 증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예산이, 이 예산으로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까지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 책정을 하시는 건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지금 저희가 국비가 사실 2024년도, 2025년도 계속 1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저희 산단이 계속 조성되고 있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 인정해서 조금 증액을 시켜 주고 있고요. 저희가 국비가 대상이 안 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순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올해 편성하지 않은 건 아직 가시화된 기업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고요. 나중에 또 필요성이 있다면 순 시비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연구용역 심의 받으셨더라고요, 사전 심의.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김현미위원
사전 심의 결과를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용역비 부담이 시보다 행복청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도 저희가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전 용역 심의 결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 나왔던 내용은 생략하고요. 자료 18쪽입니다. 설립 지원인데요. 다른 예산인 경우에는 추진 근거가 다 적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추진 근거, 다시 말하면 예산 편성 근거가 되는 자료가 없어요. 이 예산 편성의 근거가 뭐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사실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는 저희가 민자로 유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추진 근거가 어디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냐고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일반운영비 성격이라, 잠깐 제가······.
상병헌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세출, 그러니까 예산을 지출하잖아요. 그러면 지출 근거가 있어야지요. 뭐냐고 묻는 겁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을 하다 보면 제반 경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추진 근거요. 예를 들어서 법령이든, 그러니까 어디 상위법이든지 우리 조례라든지 아니면 무슨 하다못해 협약서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 말고.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이건 확인을 좀 해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자료 올 때까지, 답변 올 때까지 정회 좀 요청드립니다.
김현미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하나만 요청드립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도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자료 요청을 같이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성과지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하고.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최소한 이런 정도는 사업설명서에 탑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본예산 자료잖아요. 전 부서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미흡한 것도 있는데 예산 설명하면서 추진 근거 적시하지 않은 곳은 몇 군데 안 돼요. 이건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암치료센터의 설립은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반기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꼭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현재는 민간에서 활동하는 거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다시 말하면 이 예산은 민간에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마이크 꺼짐)그건 아니고요.
상병헌위원
마이크 하시고.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민간에서 사업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우리 본청 공무원이 활동하는 데 활동비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에 건네줘서 민간이 쓰는 거예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활동하는 활동비입니다.
상병헌위원
아, 그래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의문점이 없고요. 필요하고 환영할 만한 일인데 자료 작성할 때는 정확하게 예산 집행 근거를 적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16쪽입니다. 앞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중복된 거 빼고요. 행복청에서 우리 시와 공동으로 용역 제안을 한 배경이 뭘까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지금 행복도시 내 사업들이 기재부에서, 사실 세종시에서 같이 재정 투자를 하라고 그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권고로 돼 있는 거고요. 복컴 같은 경우는 사실 50 대 50으로 재정 투입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재부에서 우리 시에 일자리라든가 중요 핵심 기능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세종시랑 같이 50 대 50으로 재원 투자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하라고 심의 때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이를테면 권고인 거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상병헌위원
조금 전에 5 대 5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법적 근거는 없어요. 기관 간에 협의한 내용이지요. 이해를 하긴 합니다. 아까 미디어단지 장소가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4하고 6-1이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대규모 단지는 6-1생이 맞고요. 2-4생은 지금 단기 수요로, 지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미디어 기능이 들어온다면 입지가 가능하니까 열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용도를. 지금 당장 필요한 시설을.
상병헌위원
그런 내용들도 아마 용역 속에 담기긴 할 건데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은 2-4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6-1에 중점을 둘 계획인 거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향후 2-4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거예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이쪽이 중심 상업 지역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여기 2-4생 같은 경우는 호텔이라든가 컨벤션센터,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기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가 구상하는 대로 가려면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해야 할 거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건데 어쨌든 6-1이 미디어단지로 구상하고 추진한다, 이 말씀인 거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일자가, 작성 기준일이 언제였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10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10월 말이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상병헌위원
2024년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요. 왜 그러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이게 저희가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9월 말 시점으로 해서 집행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연말쯤 가면 100%에 가깝게 소진할 수 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90%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상병헌위원
자료 하단에 보면 활동비가 있어요. 매월 활동비라고 했는데 산출은 8회로 계상돼 있거든요. 그러면 넉 달은 활동을 안 한다는 건데 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올 실적이 62건입니다. 그래서 월평균으로 하면 7건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이와 유사하게 조금 증가, 1건 정도 증가시켜서 이렇게 8회로 책정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아, 그렇게 하셨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평균치를 따져서.
상병헌위원
그러면 실상 매월 1회 활동하는 건 아니고 적기마다 총 8회를 활동하신다, 이 말씀인 거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인데요. 다른 건 제가 질의를 안 드릴 거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성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신규 투자하는 기업, 세종시로 투자하는 기업들에 투자 유인책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고요. 이건 전국의 지자체가 다 이 보조금을 활용해서 기업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건 핵심으로 꼭 필요한 투자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2024년 예산에 보면 숫자상으로는 집행률이 저조하게 보이는데 금년까지 가면 이것도 100%에 가깝게 소진이 돼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지금 11월에 산업부 마지막 보조금 신청을 2개 회사를 했는데, 제약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계가 좀 오래 걸려서 11월 말에 신청했고요. 12월 안에 집행이 다 됩니다, 교부 결정돼서.
상병헌위원
그러면 대상 기업이 1개예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2개입니다.
상병헌위원
2개고?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상병헌위원
그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것과는 별도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하는 게 있어요, 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2025년도 예산에는 전액 편성이 안 됐어요. 취지가 뭘까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20억을 편성해서, 사실은 이월해서 올해 다 집행이 완료됐고요. 순 시비 기업 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치 활동을 해서 가시화됐을 때, 그때 편성하는 게 맞아서, 안 그러면 계속 이월되고 이래서 가시화되면 그때 편성하려고 합니다.
상병헌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올 추경이나 내년에는 1개 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우리, 그러니까 시 자체의 투자촉진보조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게 2025년 처음인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좀 이례적이에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2023년도에 했고 2024년도에는 사실 이월해서, 명시이월 해서 썼던 거고요. 저희가 매년 세웠던 건 아닙니다, 사실.
상병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인데요.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짚어 본 내용인데 우리 시의 기업 유치 활동이 매우 약합니다. 매우 약해요. 2012년도에 시 출범하고 지금 약 12년째 지나고 있는데요. 자료를, 연도별로 기업 유치 현황을 쭉 보면 왜 도시가, 현재 우리 세종시가 성장이 더디고 정체되었다고 평가도 나오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중의 핵심이,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도 핵심이긴 한데 일자리 창출이 본질이거든요. 그러려면 양질의 기업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하실 거고, 그런데 그에 대한 성과는 굉장히 약해요, 미미해요. 이 촉진보조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시·도가 전무합니다, 전무. 우리같이 이렇게 규모가 작고 늦게 출범한 지자체는 오히려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치로 편성해서 왕성한 활동을 해야지요. 그리고 성과를 내야지요.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이게 우리 시가 제도적으로 이런 게 굉장히 약해요. 편면적으로는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 “한다.” 하지만 자료상으로 분석해서 숫자로 딱 보면 굉장히 약합니다. 단장님은 단장이시잖아요, 직제가. 각성을 하셔야 돼요. 의견이 어떠세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지금 조성 중인 산단이 분양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양, 벤처밸리나 스마트그린이나 이런 산단에 아직 기업들이 착공을 안 해서 그렇지 입지 계약은 대부분 90% 이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기업들이 착공되면 실제로 투자도 이루어지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단장님, 현재 우리 시가 추진 중 또는 운용하고 있는 산단 분석을 하면 잘 아시겠지만 앵크 내지 주력 업종들이 없어요. 그리고 입주 계약을 했더라도 입주 포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입주 계약했다가, 제가 아는······.
상병헌위원
바로 답이 나와야 하는데.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경제 상황도 어려워지고 하면서······.
상병헌위원
틀렸습니다. 그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고요. 산단마다 배후 기반 시설들이 정말 없어요. 심지어 지금 조성해 놓고 그 진입도로조차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그런 쪽에 투자를 하세요, 그런 쪽에. 이것은 우리 부서장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안 하는 거지. 산단 둘러보면서, 산단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입주율이 없어요. 이유를 들어 보면 진입도로 내지 배후 시설이 매우 열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지원하고 보강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단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추상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관련된 부분들 더 분석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세요. 이렇게 반영하라고 하는 거예요. 발로 뛰시고, 현장 분석하시고, 의견 듣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경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미래산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산업입지과와 소관 기금인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산단 유치 어떻게, 잘됐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우려하시지 않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어디까지 처리했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시장님께 보고드렸고요. 하고, 조달청은 구매가 바로 되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방금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투자유치단에 대해서, 기업 유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하셨는데 뭐든지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협력해 줄 수 있는 건 협력해 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시골에는, 면 단위에는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가, 우리가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도시가스를 지금 설치 못 하고 있어요. 도시가스는 어떤 식으로 사업 구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JB라는 공급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수요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5억 2000만 원 정도 잡으셨네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5억 2000만 원 잡고 뒤에 사업 설명을 보니까 도시가스가 할 곳이, 사업 대상지가 다섯 곳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심각한데 도시가스 예산을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예산이 계속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고 이런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늘리고는 있는데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면 단위로 따지면 면 단위에는 지금 두 곳밖에 안 되는 꼴인데, 지금 도시가스가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LPG 용기라는 거 있잖아요. LPG 용기 같은 경우는, 우리는 면 단위이기 때문에 시골의 가구 수가 적은 데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대신해서 LPG 사용 기구 신설 계획 사업을 잡으셨거든요. 예산안이 4200만 원인데 그전에 비해 또 줄었어요. 지금 국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었거든요. 실질적인 시비는 2000만 원 세우신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사업은, 이 대상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몇 가구, 뭐 기준이 있어요?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이것도 수요를 받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가구 수 같은 그런 건 안 따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가구 수도 따지지요, 따져 가지고.
동빈
김동빈위원
어느 정도 혜택이 돼야 하나, 기준점이 있어서 결정권을 할 때 결정을 어떻게 하시나 하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일단 읍·면·동의 수요를 받고요. 그다음에, 수요를 받고 예산 상황을 비교해 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무작정 한정 없이 늘려 줄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 가구 수가 적은 데 같은 경우도 지금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면 단위는. 그렇다고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거든요. 가구 수가 적으면 경제성이 안 나온다 해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LPG 용기 이걸 더 확충해야 하거든요. 더 확충해 가지고 시설을 해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예산이 계속 줄잖아요.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 보니까 계속 줄어요. 2022년도에는 1억 2000이었다가 지금은 4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도 더 줄었고 하는데······.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이게 자기부담금도 들어가고 신청 가구 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하다 보면 신청 가구 수도 전반적으로 줄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기존의 사업이 확대되니까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 보니 필요 없는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같이 예산도 주는 것도 이렇게, 그런 경향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피해가 없게, 그러니까 피해라기보다도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한 번 더 물어보는 건 2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지표 컨설팅 지원사업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거든요.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 사업은, 컨설팅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지표가 좀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이 지표를 반영했느냐 이 부분을 따져야 하고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물품을 구매할 때도 이런 사회적 가치 지표가 있는 물품을 구매했느냐 이런 걸로 많이 이거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런 지표를,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알려 드리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런 지표에 대해서 알리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예산 반영이 거의 강사수당이거든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강사수당 예산이 2200만 원 잡혀 있는 건데 강사수당이라면 강사는 주로 어떤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들이 와서 하셔야 하겠지요. 전문화되어 있는 강사님들이 할 예정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직 강사는 안 되신 거고, 선정은 안 되신 거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아직. 이제 예산이 반영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적기업, 모든 기업에서 컨설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니까 교육만큼 잘하셔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컨설팅 사업을 꼭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64페이지 설명 자료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사회적공동체센터에서 분리되어 오는 게 사회적기업이 사회경제 부분인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돼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을공동체랑 주민자치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분리됐단 말이에요. 분리된다고 해서 저희하고 동의안 부분이 부결됐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벌써 일자리진흥원에서는 사회적기업 사회경제 부분에 대해서 신규 인력도 뽑는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건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작년도 행감 지적 사항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개선 방향을 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진흥원이 생기면 전문적인 공공기관에 위탁하겠다.’ 조치 계획을 냈고요.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동의안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경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부분은 지난 행감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셨었던 거네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진행됐었지요.
김현미위원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에서도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시에서도 최초에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이 섰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거기 하시는 주일식 대표하고 얘기도 나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력 관련해서는 고용승계가 어려우니 좀 준비해 달라고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했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경제국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에서 이 협동조합과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분리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걸로밖에 인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위에서 하는 거를 최근에 알았고, 좀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나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기왕, 저희는 저희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제가 뒤쪽에 보니까, 19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부분에서도 같단 말이에요. 일자리진흥원으로 가져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이 안에 보니까 이것들이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마을기업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산건위 자료를 보면서 약간 기함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산업국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과정 속에서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들이 제 생각에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을기업 육성도 어찌 됐든 간에 협동조합과는 약간 분리해서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진흥원으로, 아마 205쪽이나 199쪽을 보시면 제가 드는 마음이, 이 설명서를 보면서 약간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에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167?
김현미위원
네,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중·장기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건가요? 시기에 맞춰서 계속하게 되는 연구용역인 건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단일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일자리진흥원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이 부분인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김현미위원
그럼 이건 일자리진흥원에서 그냥 단독으로 하시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이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좀 이어서 볼게요. 저는 산건위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거는 시가 예산이 재정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같이 묶을 수 있는 것들은 묶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 게 예를 들면 현재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이 신규 위탁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들을 위탁을 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ESG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 쪽에 저희들이 위탁하려고 하는 건데 공공기관보다는 상공회의소 쪽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상공회의소 회원·계열사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가 이 기능을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안에 보니까 결국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사업비보다는 인건비와 컨설팅으로 하다 보니까 고정비가 앞으로 더 늘어나겠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컨설팅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상공회의소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인건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기업들도 이런 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지만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타 지자체 사례 같이 참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현미위원
ESG에 대한 규범도 있고 경영이나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했다는 건 이 안에 명시되어 있어서 보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반 컨설팅하고 심층 컨설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12개사와 5개사를 채택하게 되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이건 계획 사항인데요. 일반 컨설팅, 심화 컨설팅은 좀 수요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심화를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고, 이건 나름대로 계획을 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아직 계획되어 있는 건 없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계획은 아직 없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컨설팅을 할 때 이 정도 부분은 이만큼 예산이 들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적인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이 밑에는 일반 컨설팅 참여 기업 중 우수 기업 5개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 선정되는 기준표는 가지고 계신 건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게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우려하시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관리하겠고, 이게 우리 시에서는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심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기업들도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서 내실 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기업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면 바로 위탁으로 하는 것들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건가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그래서 짧게 답변드리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연결해서 좀, 163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니까 일자리진흥원에 사업비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교육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우리 일자리진흥원에서는 위탁에 따른 운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163, 164페이지가 있는데 일자리진흥원에서는 위탁사업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에 따른 사업들은 어떻게 운영·관리하시나요, 일자리진흥원에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일자리경제진흥원 163페이지에 있는 거는 운영비나 기본적으로 시설유지비나 이런 걸로 하는 거고요.
김현미위원
연결되어 있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거기에 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현미위원
위탁은 여기만 해서 따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물어본 건 총체적인 걸 여쭤본 겁니다. 163~164쪽까지가 일자리진흥원이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일자리진흥원에서 위탁에 따른 운영·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운영·관리하냐.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 163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그냥 경영지원팀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들은 각 소관 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위탁해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엄청 오랜만에 뵙네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우선 예산안에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89쪽에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이 나오는데요. 이게 출연금이면 수행기관이 어디인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TP입니다. 테크노파크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24년도에는 사업비가 없네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조직 개편이 돼 가지고 미래산업과 그쪽에서.
순열
이순열위원
미래산업과에서 하시다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조직 개편이 돼서 경제정책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지금 미래산업과가 그대로 있지 않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미래전략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조직 개편이 돼서 미래산업과가 금년도에 된 거지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은 전략, 미래, 미래전략본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이렇게 온 거, 그렇게 돼서 전년도 예산액은 0원으로 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지금도 국장님 과 안에 미래산업과가 있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있지요. 네,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로 안 가고 경제정책과로 와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특구가 많아 가지고, 이 규제자유특구는 대전과 우리만 하고 있는 겁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다른 데도 다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다 하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다른 지역도 하는데 저희들은 드론이나 이런 쪽으로 특구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규제 관련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신청을 하면 괜찮다. 그러면 국비도 내려주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TP로 예산을 줘서 ‘계속 그런 규제자유특구를 발굴해 보자.’라는 취지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이전 미래산업과에서 2024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 관련해서 사업설명서와 연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6쪽 보시면 TP 출연금 세부 내역과 위탁사업비 세부 내역을 나누어 놓으셨어요. 이 나눈 이유가 있으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2024년도에는 전부 다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공공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좀 나누게 된.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사업설명서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자본적은 거의 없고 경상적위탁사업비와 출연금이 계속해서 어떤 거는 출연금으로, 어떤 건 위탁사업비로 표기를 하셨던데 편성목을, 어떻게, 나누는 기준이 있으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출연금 같은 경우는 봉급이라든가 일반운영비······.
순열
이순열위원
일반운영비?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런 걸로 하고 그다음에 위탁사업비는 사업 관련된 사업들을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이거 고민을 안 하고 있다가 여기 경제산업국 사업설명서 보면서 지금 엄청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사업에 보면 금방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설명으로 해 놓은 데도 있어요. “2024년도에는 위탁사업비였다가 2025년도에는 출연금으로 목을 변경했다.” 그런데 변경한 이유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더 편리하셔서 하신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런 것보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경제정책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가르마를 타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번에 기회발전특구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우리가 지정받으면서 1억 원을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 위탁으로요, 올해 위탁으로. 그런데 우리가 2025년에는 나눴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출연금하고 위탁으로 나눴는데 출연금은 그 기관의 고유 목적, 고유 목적사업, 예를 들면 TP 같은 경우는 기업들을 육성·발전하는 고유 업무 그런 거를 출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걸 나눈 이유는, TP에서 위탁비 나눈 이유는 일반 관리입니다. 관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탁이 맞기 때문에 이번에 TP에서는 위탁으로 나눈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34쪽에 보시면 TP 운영에 2024년도에는 그냥 출연금으로 19억을 책정하셨다가 2025년도에는 출연금 14억과, 맞지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그 건물, 건물에 대한 관리는 위탁이 맞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으로 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나누셨다.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네, 위탁으로.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36쪽으로 넘어가시면 아까 국장님은 “일반운영비는 위탁사업비입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출연금 내부에도 구분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또 있어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운영비는 뭐냐면 관리, 건물 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신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를 나눈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정확하게 기준이 잡히신 거지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보통 출연금은 그 기관의 고유 목적사업······.
순열
이순열위원
목적사업비.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네, 그거 할 때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그다음에 위탁은 특정 업무 아니면 건물 관리라든지 이런 건 위탁으로 하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위탁으로 진행이 된다. 일단 지금 말씀 주신 것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후에 또 출연금과 위탁사업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나 변경이 된 경우에 제가 이해가 되면 그냥 넘어가고 아니면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선은 세부 내역서에 전문가 활용비라는 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 활용비. 여러 사업에서 보이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TP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TP가 전문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 외에 부족한 부분들, 예를 들면 모빌리티 사업이다 그러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교수님들이나, 뭐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자문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고도의 전문 분야에 실제로 명망이 있으신 분들로부터 받게 되는 자문료 내지는. 국장님, 49쪽에 보시면 기회발전특구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가 2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됐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1차에 이어서 2차까지 총 14개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사실 인천, 서울, 경기 3개 지역 제외한 14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수도권 제외하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수도권 제외한 14개를 다 고르게 나눠 줬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0쪽에 보시면 기회발전특구 2차 신청 계획 수립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지난번 56만 평이었나요, 이 지정 외에 또 다른 신청을 하신다는 겁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저희들이 이것보다도 많이 신청을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산단도 나눴습니다, 북부하고 남부로.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지정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향후에 또, “이런 추가적인 지정을 계속하니 좀 면적을 축소하자.” 이런 의견을 줘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을 다 받아 준 게 아니라 규모가 축소돼 가지고 우리가 2차에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 이후에 또 신청에 대비해서 전략을 세우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3개 광역시·도 중에 3개를 제외한, 어차피 경기, 인천,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다 분포가 되었는데 “지정되지 않은 다른 곳에 또 다르게 지정이 이어진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관련해서 준비를 잘하셔야 되겠네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좀 전에 얘기한 드론, 131쪽입니다. 이게 규제자유특구와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국장님?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별도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다른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이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제가 이전 2023년도부터의 사업 내용을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143쪽입니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 많아서 예산을 볼 때 집중해서 봐야 되더라고요. 보시면 산출내역에 간접비라고 있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건 또 어떤 걸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를 못 해 가지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다음번에 설명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끝나면 잠깐 정회하는 시간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 간접비. 저도 간접비라는 거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다 있긴 있는데.
순열
이순열위원
다 있는데.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다 있는데······.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145쪽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 건은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신, 이게······.
순열
이순열위원
굉장히 장기 사업이에요, 7년 동안. 그리고 2021년도부터······.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이게 저희들이 2021년부터 각 대학하고 병원하고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업체 또는 그 외 업체하고 같이 과기부에다가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단계는 국비가 진행이 되고 2단계부터는 우리가 5억씩 매 3년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우리 지자체가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신규로, 신규라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신규지만 3년간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4년간 진행을 해 왔다는 말씀이시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왔습니다. 이건 2021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간에는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각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받고 국비로 계속 지원되다가 향후 나머지 3년간은 지방에서도 매칭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 공모를 할 때 그런 조건으로 신청을 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고려대 의료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고려대 의료원은 지금 서울에 있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사업의 포커스, 중심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 그리고 의료원이, 서울에도 고려대 관련 병원이 여러 개인데 의료원, 충남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라고 표시를 하셨지만 이전 4차 연도의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이, 세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신규라고 표기를 하는 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도 이걸 보면······.
순열
이순열위원
부서에서 정하신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해가 좀 안 되네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시 예산이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신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이전 4년 동안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국비로.
순열
이순열위원
국비로만 진행이 되었던 겁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앞으로 3년 동안은 5억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좀 독특한,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사업의 형태네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도 여기 와서 갑자기 5억이 들어와서······.
순열
이순열위원
필요하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도 좀 놀랐고요. 이전까지는 잘 몰랐던 사항이었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특이한 구조네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찬찬히 들여 봤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따 설명을 주신다고 하니까 하겠는데 민간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주로 국비, 시비 아니면 자부담 이렇게 나가는데 민간이라고 표기한 것 또한 생소해서,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생소한 줄 알았는데 설명이 조금 더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예산안 99쪽이고요, 사업설명서 202쪽입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백······.
순열
이순열위원
202쪽.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202쪽이요.
순열
이순열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이 돼 가지고요. 2024년도 예산 중에 균특이나 국비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사업설명서가 202쪽입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사업설명서, 그러면 예산안으로 볼까요? 99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이게 계속 사회적경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감액이 굉장히 커서요. 2024년도에는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사회적경제 이차보전이라든가 융자 그런 부분들에 많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서 생각보다 실적이 저조했고.
순열
이순열위원
그 재원은 국비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희 지방비입니다. 그리고 국비 자체도 사경센터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게 점차적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줄어들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다고 설명 주신 거 치고는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칠천, 아, 결산액이 굉장히 적네요. 200쪽에 있는 결산액이 10월 이 사업설명서 제작될 당시의 집행 금액입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부서에서 일을 안 한 걸까요, 아니면 도움이 안 돼서 이렇게 부진한 걸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런 것보다도 제가 여기서 파악을 해 봤는데 이차보전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구조로 돼 있는데 대출 건수가 줄었습니다. 금리가 높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아예 대출하실 마음을 못 내신 거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비 사업도 대부분 하다 보면 7 대 3으로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주는데 국가 예산 자체가 줄어 버려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비가 줄었다는 것이 우선은 지역화폐와 마찬가지로 기조가, 정부 기조가 그래서 많이 아쉽기는 한데 그러면 투입하는 시비의 금액은 크게 변화가 없는 건가요, 2024년 대비?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조에 맞춰 가지고, 기조라는 게 만약에 대출이면 추이에 맞게끔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일부 감액을 편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부 감액이라기보다는 거의, 사실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요즘은 도시계획도 사회적 도시계획으로 공공의 역할을 위한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시를 보면 반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초창기 할 당시에 붐이 일어서 여러 가지 신청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순열
이순열위원
정책인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이거를 늘리는 것 자체도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판단하기는 어느 정도 발전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기조가.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를 기업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정책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그것도 국가예산이 축소가 되니까 저희들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적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저희들이 막 예산을 편성하기도 어렵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예산이 정책과 동떨어지게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축소 규모가 너무 커서 조금, 좋은 가치인데 아쉬움이 크네요. 그다음에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인데 예산과 관련된 거라서, (관계 공무원에게)선생님, 이거 동영상 좀. 며칠 전에 창업한마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창업한마당이 국비와 시비 관련 같이 진행되었는데요. 세부 집행 내역을 제가 받아 봤는데 혹시 국장님 행사 참석하셨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참석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같이 보려고 하는 게 홍보물 중에 영상 제작 관련 영상입니다. 영상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 혹시 세부 내역 가지고 계십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네,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국비에도 포스터 제작이 있고 지방비 쪽에도 포스터 제작이 있어요.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밑에 보시면 호텔 쪽 그랜드볼룸 대관비 또한 아쉬운 부분이 많고 식음료 부분도 지금 우리 시가 정말 마른걸레 짜내고 있는 상황인데,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영상이 2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거 말고도 제작 중인 영상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 세부 집행 내역을 받아 본 저의 놀라움, 사실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후에 계수조정 할 때 어떤 사업비 200만 원을 감하고 어떤 사업비 200만 원을 증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던 분들이 행여나 마음을 다치지는 않을까. 또 증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타당한가, 논리적인가, 합당한가. 그런데 이 수행 기관들이, 출자·출연 기관들이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대관비 1200만 원, 1200만 원 넘네요. 영상물 제작 이런 지출에 있어서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에 대해서 고민을 과연 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취지를 말씀드리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전반적인 취지는 ‘작년에는 조치원 지역에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여기 신도심으로 와서 한번 내년도부터 붐을 일으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틀간에 걸쳐서 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대관료 부분인데 저희들이 창경이나 미리 컨벤션센터나 이렇게 하든가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리가 없어서 못 했고 그다음에 이 홍보비나 이런 거 세부적으로는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거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창경센터에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같이 살펴보면서 되도록 예산 낭비, 낭비라기보다도 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도 분명히 또 하게 될 건데 그때 한번 다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성과보고회가 그동안 1년간의 성적표를 많은 시민들과 관계자분들에게 보여 주는 자리라는 건 저도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보여 주기식 행사이거나, 예를 들면 간식비나 식대비로 너무 많은 돈이 지출이 된다거나 정말 그 행사가 행사를 하면서 보여 줘야 할 알맹이가 아닌, 저는 이 행사가 너무 과도하게 물리적인 공간이나 홍보에 집행 비율이 높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전달을 하시겠다고 하니 이후에 집행부 내부에서의 기조, “정말 시 재정이 힘들다. 그러니 동전 한 장을 쓰더라도 고민을 해 달라.”라는 말씀들에 대한 공감대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국장님, 이어서 볼게요. 이게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산출식이, 110페이지 좀 한번 보실게요. 이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110페이지. 여기 위원회 수당에 대한 부분이에요. 110페이지, 175페이지. 보시게 되면, 110페이지에 보시면 참석수당이 7만 원×12명×2회 그리고 168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이 위원회가 12명이고 두 번 회의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쇄비가, 운영비가 이 두 번에 32만 원이나 드나요?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금액 같지만 이렇게 산건위 쪽에는 다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는 위원회와 회의수당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던데 175페이지 회의비도 마찬가지고. 112페이지도 보시면, 112페이지도 한번 보실게요. 재료비가 14인×4500원×120회를 하나 봐요, 과학교실이. 그러면 어찌 됐건 120회라 한다고 하면 1년의 3분의 2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3시간씩 한다고 하면 횟수가 줄긴 하겠지만 그거랑 강사 수업수당하고 밑에 과목별로 해서 보시면 창의는 272회, 나눔은 338회, 보조강사는 272회예요. 그럼 이게 재료비랑 또 엮일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조례나 각종 규정에 의해서 딱 주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하다 보면, 물론 지금은 PC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생활과학교실 운영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몇 회, 몇 회 이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게 그럼 그냥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시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홍익대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홍익대. 아마 제가 보니까 여기에 아까 하셨던 지역혁신 선도연구도 대학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고려대학교에서 아마, 저희한테는 지금 넘어왔지만 연구재단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2021년부터 사업을 했던 바이오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올해부터 대학의 예산들이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혼란스럽기는 하실 것 같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도 맨 처음에 이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좀······.
김현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지자체의 파이가 커지는 이유가 대학의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 대학으로 가야 되는 예산 부분이 대학으로 바로 가지 않고 지자체를 지나서 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힘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지자체 예산이 투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혼란을 겪으실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간접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에다가 퍼센티지에 대한 연구, 산학연에 내야 되는 비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어디다 줄 것인가. 현재대로 한다고 하면 아마 고려대학교의 산학연에 줘야 되는 비율일 거예요. 그런데 깊게 따져 본다고 하면 지자체를 거쳐서 들어가는 예산이란 말이지요. 그럼 지자체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 사업 공모 신청을 할 때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하고 기업하고 지자체가 같이 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는 제가 거의 8월에 와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신규 예산이라고 들고 오니까 “대체 이 사업이 뭐냐?” 이래서 깜짝 놀랐던 거고, 2021년부터 공모를 할 때 당시에는 아마 5년간, 그러니까 4년간은 국비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될 거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같이 투입을 하라는 조건으로 분명히 협약이 맺어지고 체결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보면 특허도 내고 관내 기업 유나이트제약도 같이 참여하면서 기업 지원도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비를 확보하면서 기업들도 지원이 되니까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한 사항은 정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보니까 컨소시엄이 있더라고요. 충대도 들어가 있고 기업도 2개 들어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지자체에서 얻어 낼 수 있는 것들을 얻어 내셔야 되잖아요. 대학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간에 특허를 내고 하는 부분이 좋지만 그럼 지자체에서는 뭘 얻어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유나이트제약이 제가 볼 때는 향토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공장도 확장을 하고 사업을 팽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사업 확장성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채용이라든가 학생들 채용 이런 부분에 기대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게 라이즈의 업그레이드된 거라고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구센터들하고의 연구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서 애매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법인이 또 끼는 거예요. 연구센터에서 만든 연구 자체의 법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자체는 학교랑 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 안에, 연구센터 안에 법인이 있는 건 그 전의 단계라고 하면 학교 안에서 이걸 수용을 하면 되는데 이 법인을 학교로 볼 것인가 아니면 법인 자체로 볼 것인가를 정확하게 분리를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지금 법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현미위원
이게 자체 법인이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연구센터 안에 법인, 그러니까 고대, 예를 들면 고대 안에 연구원이 있으면 이 연구원 자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는 거지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도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김현미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지자체가 얻는 걸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하고 기업하고 지자체가 같이 가야 되는데 얻어 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대학하고 지자체 목표는 다를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김현미위원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산에서 뭘,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뭘 지적해야지 이걸 서로 풀어 갈 수 있을까 고민스럽더라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 사업 말고 미생물 이용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거는 법인이, 특허권이나 이런 게 법인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대덕바이오라는 업체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사는 대전에 있지만 연구소는 세종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런 기업들을 계속 유치를 하면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일단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라이즈사업과 비슷하게 학생들하고 매칭해 주면서 가는 사업, 지금 이게 2021년부터 그거를 염두에 두고 했던 사업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취지라고 이해······.
김현미위원
정부가 바뀌면서 재정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인데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산출 근거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132페이지 좀 보실게요. 우리 시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이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됐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이게 지원이, 앞으로 드론 사업화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예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드론특화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도 6월에 끝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시에서 요구하면 특화구역은 계속적으로 연장이 될 수 있고요. 저희들이 관내 기업하고 이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 해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교를 해 봤는데 나름대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가져가야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현재도 시비가 100%란 말이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시비 100%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 시비 100%가, 끝나면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는 걸로 예측하고 계시는 걸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일단 저희들이 참여 기업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정착을, 사업화까지는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에 있는 업체들도 저희 쪽으로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끊어 내기는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분들의 실적은 미미하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정도 매출액이 있는지 그 자료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산출 근거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세부 산출 근거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인건비도 그냥 통으로 묶여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연구원에 대한 게 다음에 이어지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걸 보기 위해서는 세세부 산출 내역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일단 기업지원비하고요, 연구, 그러니까 전문가 활용비나 이런 거는 나눠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잡하실 것 같아요. 중간에 보니까 카이스트도 끼어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각 시스템이 달라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한데 제가 이거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보는데 저도 가끔 이 사업이 좀 헷갈리고 그래서.
김현미위원
하여튼, 그럼 지금 다 똑같이 매칭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지요? 대학에 국비로 주는 거랑 시비가 거의 몇 프로인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어느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미위원
대부분의 과제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고대 사업도 그렇고, 142페이지 좀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지만 국비가 내려온 게 있고 시비가 매칭이 있고 자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재정이 내려오는 구조가 지금 몇 대 몇 구조여야 되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아마 규제과학 인재육성대학 사업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021년부터 한 사업인데 할 때 이것도 식약처하고 분명히 공모사업을 할 때 몇 대 몇으로 하겠다고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따지지를 못하겠는데······.
김현미위원
그래서 대학과 연계된 사업들에 대한 비율 좀, 그것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런 거 제가 한번 추려 내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85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2024년도 결산액이 좀 적은데 이거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한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다 가능합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제가 산건위 있을 때도 몇 번 질의했던 건데 취약계층 10가구를 우선 배정하는 부분인데 취약계층이 매년 이렇게 들어오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신청자가 현재 없다고 그럽니다.
김영현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 취약계층 밑에 보면, 86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보면 수급자 기준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자부담이 174만 5000원인데 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183만 원이에요. 소득 대비, 소득의 90% 이상을 이 사업으로 투자해야 한다면 사실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께서는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달될 경우에는 일반 가구로 전환해서 오히려 소득이 높고 여유 있으신 분들이 혜택까지 다 받으시는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 추진 근거 자체가 취약계층을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라서. 그래도 수급자분들에게 지원할 사업이면 시에서 조금 더 부담이 안 돼요, 취약계층 분들한테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탁산공론, 탁상행정. 이게 소득 기준이 183만 원인데 자부담을 174만 원을 해 놓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래요.
김영현위원
그냥 생색내기식, 보여 주기식 행정으로밖에 안 보여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저는 오히려, 차상위계층하고 취약계층 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필요하신 분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10가구는 우선 배정해 주긴 하지만 방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80만 원 받는데 174만 원을 이 사업비에 쓰라는 게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한번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취약계층도 부담할 부분은 있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지를 공식적이라는 것보다도 한번 알아보고 수요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느 정도 적정선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시 비율을 높이든 뭐를 하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고요.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에너지 비용이 되게 적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설치하신 분들 내용을 들어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73페이지인데요. 여성기업인 역량 강화 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예산이 확 뛰어올라 와 있어요. 지금 다 감축하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거의 2배 가까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공식적인 법적인 단체가 하나 있고, 또 그 외에 기업인협회라는 협회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텐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적정한 저기보다도 어느 정도 분배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김영현위원
경제산업국은 착하시네요. 이게 보건복지국에서 사업 볼 때는 새로운 단체에서 근거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막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오래된 사업자한테는 지원을 약속하고요. 힘들게 힘들게 3년, 4년간 자비로 열심히 끌어왔던 단체에게는 근거 지원이 있는데도 돈을 안 줬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라는 답변이었는데 예산이 없는 정국에서 2개 단체에게 배분하기 위해서 예산을 2배 가까이 올렸다는 게 맞나요? 형평성에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국에 할당량을 해 줬을 때 저희가 줄인 부분이 있고요. 예산을 뭐라고 해야 하나, 물량을 줄였다기보다도 이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예산을 좀 깎아서 이쪽에 400만 원 정도 넘게 한 사항입니다.
김영현위원
사실 예산을 올려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때때마다 답변이 달라요. 어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건 경제산업국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하고 약간 필요에 있는 매몰 사업을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사업 추이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시혜적으로 추진했는데 그 사업이 시행을 받는 사람들이 별로 효능감을 못 느끼거나 그다음에 신청해도, 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못 하거나 그런 사업은 없애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좀 줄였습니다.
김영현위원
자료를 보다 보면 자꾸 저희가 자료도 달라고 하고 전화해서 여쭤보는 이유가 어떤 사업은 삭감되어 있고 그런데 반대로 의원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사실 민원이라고 칭해도 될 것 같아요. 민원도 계속 있고. “왜 잘 주던 보조금을 주지 않냐.”라는 취지의 민원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 사업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까 대부분 삭감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는 또 예산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목소리가 세야 예산이 올라가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면요, 이건 오탈 같기도 한데 소요 예산이 1300만 원인데 시비는 72만 원이고 자부담은 58만 원이에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김영현위원
그렇지요, 오타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영현위원
사실 없는 살림에 경제산업국도 힘드실 거예요. 워낙 많은 과가 있고 워낙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잘해 주셨을 거라 믿고 이 부분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건위 계수조정서를 받아 봤는데요. 상권별 공동마케팅 행사 개최 279페이지입니다. 전액 삭감됐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리고 있고. 저희 국 입장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기존에는 이 사업이 상인회가 조직돼 있거나 이런 쪽에 집중돼서 ‘이번에는 좀 풀어 보자, 넓게.’ 그런 취지로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을 만들었는데 위원님들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납득해 주신다고 하면 이 예산은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전통시장 그리고 근린생활, 3생 수변상가, 중심지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상권에 주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골목상점가가 생기면 추가로 더 지원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문턱을 최대한 낮추고요, 제로베이스에서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있는, 그러니까 딱 오해하시게 저희가 작성해서 그런 건데 여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넓게 다른 지역도 충분히 골고루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기청인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영현위원
중기부에서 계속 지원되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매니저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상점가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지원 근거가 좀 약하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영현위원
이거는 각 지역에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곳에 보면 도담동이라든지 반곡동 그리고 고운동, 아름동 상권이 되게 많잖아요. 소상공인과에서 일은 많겠지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상점가 상인회가 물론 잡음도 있고 많은 성격의 단체들이 있고 그리고 계신 상인들끼리의 관계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상점가 상인회가 생겨서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먼저 소상공인과에 요청해야 더 지원하는 방법도 더 빨리해 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선제적으로 다가가 주셔서, 지역마다 사실 상인분들 되게 어려우세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예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장님, 이 사유가, 이 상황을 “좀 설명이 부족했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사실, 부서에서 오늘 보고 못 받으셨나요, 부서에서? 오늘이 아니라 하여튼 변경안에 대해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받았습니다.
최원석위원
받으시셨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저는 사실 기존에 초안으로 가져오신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지금 조정해서 선정 기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가져온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다.” 그러면 사업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초기에 이 사업계획서에 쓰인 내용은 구체적인 기준이, 물론 오해를 했다곤 하시지만 이미 몇 가지 테마가 확정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가 직접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몇몇 지역들이 확정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구조다 그래서 동의를 안 한 거였고요. 부서에서 그러면, 제가 그때 의견을 낸 것은 “선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이거를 반영하는 데 추경에 재편성해서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 이렇게 한 거였고, 부서에서 다행히도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저한테 새로 조정에 대한 기준을 가져왔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면 기존에 제가 문제로 지적했던 공정성이나 상인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턱을 낮춘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맞춰 주시느라 굉장히 고생셨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을, 답변을 들어 보면 그냥 단순히 설명이 부족했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내용이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오히려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저는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바뀐 거는 보셨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고 있고요.
최원석위원
열 군데를 선정할 것이고 열 군데 선정하는 것도 어쨌든 신청에 대한, 신청을 다 받은 다음에 열 군데를 선정하겠다는 방식,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고요. 그 열 군데도 기존에는 상인회 위주로 상인회만 참가 자격이 있었다면 참가에 대한 지원 자격은 ‘최소한 열 군데 정도의 점포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참여한다면 상인회가 없음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고, 기존의 거는 집행부에서 선정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크게 바뀐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제가 발언을 해 봤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충분치 못했는데 이 바꾼 기준을 제가 알고 있었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수정한 계획안을 하신다는 걸로 저는 확인하겠고요.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예산 부분 중에 경제정책과의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수입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세입은 정확하게 어떤 세입이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산학연클러스터 세입 부분은 임대료 수입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운영 수입이 임대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임대료 수입, 입주요.
재형
김재형위원
임대료 수입이면 이게 기타사업수입에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죄송한데 세입예산안······.
재형
김재형위원
세입예산안 79페이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79페이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운영 수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사업수입에 기타사업수입으로 해서 경제정책과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수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만약 임대료라고 하면 공유재산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입 항목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해 가지고 공유재산임대료라는 항목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사업수입으로 편성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산클의 임대료하고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면요, 올 8월에, 행복청하고 시하고 소유가 반반씩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그런데 올 8월에 행복청에서 아예 우리 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우리한테 세입 조치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타수입으로 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으로 조치되는데 항목에,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 수입이잖아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임대료 수입인데 우리가 재산임대수입에도 공유재산임대료라고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타사업수입으로 편성해서 작성하신 이유가 있으시냐 이거예요. 임대료인 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공단에서요, 저희가 위탁 준 사항이고요. 공단에서 사용수입을 저희한테 다시, 우리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위탁을 줘서 공단에서······.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이 공유재산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 주체, 재산관리관은 누구예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재산 관리, 위탁을 줘서 그렇고요. 우리 시 소속 건물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준 거고 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책임관은 누구냐 이거예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그건 우리 시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시에서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나중에, 대신에 일단은······.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사업수입으로 해서 기타사업수입에 편성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고 과연 이 항목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다고 금액이 달라지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항목 편성에서 과연 이게 적절한 편성인지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관련해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도 올라왔었잖아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안 첨부서류를 봤을 때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보면 사용료하고 대부료 감면 부분에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은 항목을 보질 못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반영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출 안 하신 거예요? 이거는 보니까, 물론 전체적인 관리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마는 이런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들은 각 재산관리관이 이걸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안 하셨다는 거면 누락하신 겁니까, 아니면 따로 절차적인 진행을 모르셔서 안 하신 겁니까? 어제도 회계과에 행복위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은 했었거든요,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 회계과에서도 “종합만 했지 검토하지 않아서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누락되어 있는 게 맞는 거고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네, 그렇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종합해서 보고받기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산업입지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이현정위원장
산업입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와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예산 내용보다는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언제 보임하셨어요?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올해 7월 30일 자로 왔습니다.
상병헌위원
기간이 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혹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하고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가져 본 적 있으세요?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입주자 대표 회의체가 산단마다 있고 그 회의에 제가 임원으로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의가 있을 때 한 번씩 방문하고, 또 무슨 기업별로 현안이 있을 때 별도로 만나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대체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던가요?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주로 만날 때는 개별 기업들이 애로나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또 입주자 대표 협의체에 갔을 때는 산단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상병헌위원
기업을 운영하면서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눈에 띄게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시설 측면이 있고 기업 운영 측면이 있는데 기업 운영 측면에서는 북부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정주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근로자들이 그런 것들로 애로 사항이 있다.” 이런 건의 사항들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과장님 보임 기간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겠는데요. 집중해서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그러니까 우리가 방치하거나 묵인하거나 간과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잘 걸러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전에 제설장비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는 필요한 대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과정에서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런 것도 “현장은 이렇게 필요하다.” 그걸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관철할 수 있는 산업입지과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내용들로 그 역할을 수행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자료 744쪽입니다. 보셨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상병헌위원
말씀하면 들으실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744쪽, 네. 봤습니다.
상병헌위원
잘 들어 주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들입니다. 딱 하나만 짚어 보겠는데요. 744쪽에 시설비, 주민 편의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보시고 드는 생각은 뭐가 있을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딱 눈에 띄는 게 소담동 쪽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소담동?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것뿐만 아니라요, 조경 식재, 꽃길 조성, 계절꽃 식재, 거리 환경 개선 이런 내용들이 주류입니다. 조금 더 가서요, 756쪽도 같이 봐 주세요. 시설비 있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5개 마을 경관 개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관광정원 조성, 계절 꽃길, 꽃 게이트 조성, 정원 조성, 꽃밭 조성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현장에 들어가면 아마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자치분권특별회계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횟수와 규모가 적정선을 넘은 것 같다. 따라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전력 사업 기금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 프로세스를 아시겠지만 저희는 읍·면·동에서 이거를 받아서 산업부 쪽에, 기금관리단 쪽에 보내서 이게 되느냐 마느냐를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확인해 본 결과 12월 말쯤에 이게 결정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적절치 않다.’ 그러면 다시 수요를 받아야 하고요. ‘적절하다.’ 그러면 이거는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병헌위원
‘적절치 않다.’ 의견을 낸 사례가 거의 없을 거예요. 사례가 많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거부당한 사례가 좀 있거든요.
상병헌위원
제가 산건위 있을 때 자료 받아 봤는데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 세운 대로 대부분 넘어가고요. 3건, 4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체로 보면 아주 미미한 건수거든요.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향후에 이 예산을 사용할 때에 용처를, 꽃길 조성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정선을 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요긴한 사업으로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실장님, 초화류 식재에 관해서 계속 듣고 계시는데 여기까지 포함되는 줄은 잘 모르셨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환경 정비라든지, 어떤 정원 조성, 환경 정비 이런 사업들은 들어가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요, 쉬운 표현, 흔한 표현으로 “예산이 숨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예리하게 바르면 곳곳에서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총계를 합쳐 보면 규모가 정말 많고요. 어저께 자치분권특별회계상 읍·면·동의 초화류 식재 예산 규모가 국장님 이십 몇 억이라고 그랬는데요. 201억이더라고요, 201억. 그런 것 좀 참고하시고 다음부터 예산 배분할 때는 좀 더 요긴한 사업들로 구상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269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인데요. 제가 자료가 하나 필요한데요. 상권성장대책추진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거 관련된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 시기하고요, 기간별 위촉된 분들 그리고 대표 경력 포함해서 주시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응다리에 쿨링포그 설치하는 사업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에 올라와 있었어요. 행복위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설치하면 오히려 더 뭐라고 할까요, 편익이 증진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정말 폭염이라고 했지요, 온도도 높고 기간도 장기간이었고. 조치원전통시장이나 금남대평시장 이런 곳에 쿨링포그라고 하지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면 시장 상인들도 좋아할 거고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설치, 큰 상권은 다 설치했습니다. 우리 세종 사람들이 대전 상권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가면 거기는 그렇게 되는데 왜 우리 시는 이런 거 안 되냐.”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두 군데 한번 추진해 볼까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을 못 했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뭐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상병헌위원
기조실에서 올리지 말라고 그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누구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거의, 조치원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4억에서 5억 정도 필요하고 대평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이거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장기적으로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아니, 뭐, 단계적으로요.
상병헌위원
국장님 임기 끝난 다음에?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전통시장 소관 부서가 국장님 소관인데 국장님은 그러면 이 상인들이나 상권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보네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상병헌위원
말씀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동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조실하고 의논조차 안 했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의논이요?
상병헌위원
네, 의논했어요? 틀린 말 하면 안 돼요, 바로 물어볼 거예요. 의논조차도 안 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대전에 있는 상인들은 여름에 시원한 물방울을 맞으면서 상행위를 하는데 우리 시는 그만 못한 거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대전시의 상권 담당 부서장은 상인들을 사랑하는데 우리 시 담당 국장님은 왜 그렇게 박절하세요. 이 많은 예산을 다 어디에 썼어요? 정말 의아스러워요.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이 말씀은 필요하다 그러고 실제 행동으로 안 옮겼다. 기조실하고 의논조차도 안 했다.” 이걸 제가 조치원시장이나 금남시장에 갈 때마다 얘기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
상병헌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이현정위원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발언 기회 주세요.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늘, 항시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요. 전통시장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전통시장에서 태어나서 전통시장에서만 살아왔어요, 한 삶을. 요즘 들어서, 최근에 뭘 느끼냐면 축제를 하시잖아요. 축제를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매니저도 뒀고, 그렇지요? 최대한의 비가림 시설, 아케이트 지붕 사업 있지요. 사실 금남면 같은 경우 제가 해 놓은 거예요, 그게. 제가 옛날 심대평 도지사 시절에 그때 해 가지고 그것도 시설을 해 놓고 하여튼 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요즘 들어서, 최근에 느끼는 게 뭘 느끼냐면 현실성 있는 축제를 하셔야 해요. 현실성 있는 ‘진짜 이 상가가 왜 활성화가 안 될까?’ 거기를 고민하셔야 하는데 무슨 외지인들 들여다가 푸드트럭 한다, 가수 들여다가 억지로 어른들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한여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 했어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필이면 추석 대명절인데 대명절에, 쉽게 얘기하면 대목장이라고 하잖아요. 대목장을 보는 날 해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시민의 세금을 많이 들여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그리고 뭐든지 개선해야 하는데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돈을 왜 주나 의문스럽고 그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느냐.” 그게 본 위원으로서도 안타깝더라고. 왜냐하면 지역 활성화를 사람들을 모이게끔 해야지만 상가가 잘되는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제일 먼저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환경 개선 미화예요, 미화. 깨끗해야 해요, 일단. 거미줄도 지저분하고 환경이 지저분한데 거기에 가수 데려다가 노래 부르고 밤에 푸드트럭 불러다가 장사하고 외지 사람들 오고 그러면 실제 전통시장에서 거주하고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업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헛바퀴 돈다고 하지요, 헛바퀴. 자꾸 기름만 나는 꼴이에요, 이게. 차는 안 나가고 헛바퀴만 돌고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상인들이, 큰 시장 있잖아요. 청주 육거리시장이 됐든 중앙시장이 됐든 그런 마케팅을 하게끔 해 드려야 해요, 현장체험을. 그래서 상인 스스로가 청결해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상인 스스로가 친절해야 한다. 그런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이분들 견문을 넓혀 주고 그래서 상인들 자체적으로 스스로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해요. 개념이 없는데 자꾸 돈만 들여야 헛바퀴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시에서는 또 일단 상가 하면 청결해야 해요. 깨끗해 보여야 해요. 너저분하고 지저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관심 가지고 시장 상인들 마음을, 같이 동참해야 해요. 우리 시에서 아무리 우리끼리만 한다고 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돈을 암만 들여 봐야. 그러니까 환경 개선 사업도 하고 상인들을 중점적으로 교육도 해서 견문도 넓혀 주는 사업이 제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냥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왜 또 시기를 안 맞춰서 하더라고.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한 거야.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필이면 추석 명절 때 한 거야, 대목장 보는 날. 그래 또 난리가 나요. 그 행사 할 때마다 욕을 먹거든요, 제가. 죽겠어, 그 행사만 하면. 욕은 내가 먹어.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현실성 있는 뭔가 프로그램을 바꿔야 하지 않나. 그냥 낭비성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너희 예산 얼마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상가를 정말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책이 무엇인가. 상인들하고 일단 고민하셔야 해요. “어떻게 이 돈을 활용하면 좋겠냐.”라는 식으로 고민도 안 하고 마치 하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지시형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 얘기해야겠지요, 국장님?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짧게 답변드리고.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답변 주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산건위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타 지역 벤치마킹도 가고 상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많은 의견 주셨고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내년에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국장님 기대됩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 축제 할 때마다 욕 먹는 건 저거든요. 죽겠어요, 아주. 축제만 한다면 아주 노이로제예요. 그래서 “정말로 실속 있는, 내실 있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다시 한번 상병헌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쿨링포그 사업 하실 때 금남면 꼭 챙겨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리고 제가······.
상병헌위원
대답을 안 하시네요.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대답을 어째 안 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상병헌 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이나 관심 갖고 현장도 직접 가시고 한 사항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챙기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고맙습니다.
상병헌위원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참 공감 가거든요. 상권이, 전통시장이 정말 환경적으로 깨끗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분기마다 한 번씩 깨끗한 가게를 선정하는 거예요, 두세 군데씩. 그러면 인센티브 주고요, 이러면 자발적으로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깨끗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김동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로 구성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자료 206쪽입니다. 마을기획 육성 지원인데요, 선정 기준이 있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어떻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상병헌위원
마을기업 선정 기준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구체적으로 기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마을기업 선정 기준은 저희가 일반적인 마을기업 지정하는 게 있고요,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지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서 지정하고 있고요. 성장 단계별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규·재지정·고도화 그리고 우수·모두애(愛)라는 단계별로 선정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국비가 가내시가 돼 있고요. 시비하고 포함해서 현재는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신규·재지정·고도화로 3개에 1개씩 지정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행안부에서 현재 11월 말에 내려온 거는 고도화 1개, 그리고 우수 마을 1개 금년과 같은 기준으로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선정되고 나면 인센티브로 지정지원사업은 고도화 같은 경우 2000만 원, 우수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의 사업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격 요건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상병헌위원
가내시가 그런 형태로 내려왔으면 우리 시가 당초에 구상한 사업보다 축소되는 내용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네, 그 지금······.
상병헌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시가 마을기업들을 육성하거나 또는 지원해야 할 마을기업들을 현황 파악을 잘해서 각각 신규·재지정·고도화 이렇게 단계별로 구상을 했는데 가내시가 적게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축소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사업 규모는 같이 왔는데 지정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재지정이라든지 낮은 단계의 지원사업이 줄고 우수 마을기업 같은 경우 큰 걸로 사업 대상이 3개에서 2개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추후에도 추가 계획이 생기는 경우에는 또 추가, 저희가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면 추가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게 언제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안 내려올 수도 있고.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지금 예비 지정이나 신규 지정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사업 없이 선정할 수 있게끔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사업비는 1억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내려온 거는 9000만 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000만 원이 추후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게 하고요.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것도 협의하는 거지만 이런 사업들은 지속사업이기도 하고요.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기억으로는 현장에서 반응들이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시비 투입을 좀 더 늘려서 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지금 지정육성사업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배정 기준이 있어서 그걸로 기준으로 가고요. 그 밖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예비라든지 신규 지정 같은 경우들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재정 지원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인 거지요?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효과가 재정 지원하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사실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상병헌위원
그럼 재정 지원하는 게 답이지.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재정 지원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시비를 늘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분야를 예산을 풍부하게 태우는 것이 저는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편성이 꼭 역방향으로 가요? 꽃길 조성은 이것저것 끌어다가 많이 하고 꼭 필요한 기업 지원이나 마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왜 그러세요?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절실함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당초에 구상한 사업 규모가 이 정도인데 재정은 이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기조실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더 노력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지원 이외의 방법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으나 효과가 미비하잖아요. 재정 투입을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현재 국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에 한계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순시비 사업에 저희가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고민해서 추경 때 편성하시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159쪽입니다. 센터 건립 사업 기간이 2026년도 9월까지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몇 년도예요? 약 6년 사업이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런데요, 그 뒤에 161쪽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년간 사업이면 계속비사업인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왜 생기는 거예요? 특히나 명시이월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공사를 하다 보면, 터파기를 하다 보면 암반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공사가 지연될 수 있고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상병헌위원
바위를 만나서 피해 가시느라 그랬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사업을 하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상병헌위원
왜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이렇게 이월 사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이게 당초 2020년도에, 2020년 12월에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중기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2022년 6월에 설계용역 착수를 했었는데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일시 중지를 했었습니다.
상병헌위원
사유가 뭐예요?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정 절차상 예비 인증 사전 절차 이행 부분들을 같이 하고 진행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부터 설계용역, 그때 설계용역이 만료되고 2024년, 금년도 4월에 착공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런 사유가 있단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게 전체 사업비가 544억 정도지요?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2026년도 9월 준공 시점까지 사업비 증액은 발생이 안 돼요?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지금 이게 중간에 저희가 설계 중지하고 사업비를 증액한 게 그 당시에 공사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물가상승분까지 반영해서 증액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9월까지는 저희가 추가적인 증액은 안 될 걸로, 공공건설사업소하고 검토했을 때는 추가 증액은 없어도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추가 증액분의 부담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지금 추가 증액분에 대한 부담은 시에서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중기부에서는 총액 부분으로 해서 총사업비 160억 한도에서 확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160억 전체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지원 금액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최소로 해 주세요. 이 재원이요, 지방채가 들어 있어요. 지방채가 67억입니다. 금융채예요, 공공채입니까?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예산 부서에서 지방채로 일괄 발행을 해서 제가 그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네.
상병헌위원
공공채예요.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자꾸 이월이 생기면 잘 아시겠지만 공사비 증가입니다. 그 부담을 누가 지어요?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상병헌위원
시민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131쪽입니다.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인데요.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는데 혹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과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드론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병헌위원
161쪽.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백육십······.
상병헌위원
131쪽.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131쪽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성과는 일단 관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해서 관내로 들어왔다는 것,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업들이 조그맣지만 사업을 확장해서 나름대로 수익을 냈다는 것, 이런 게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명이 생태계 조성입니다. 그리고 상세 내용에 드론산업 육성이에요. 그러면 이게 산업화를 하겠다고 예산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만한 효과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생태계 구축의 단초들이 쌓여 가야 되는데 현재 쌓이고 있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는 지금 차근차근 쌓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그 자료들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쉬었다가······.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세종시에서 가장 역량이 뛰어나신 국장님이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말씀하십시오.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133쪽과 36쪽인데요. 이거 현재 추진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 특히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서는 세종 관내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 현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쪽에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내용도 현재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국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국장님, 306페이지 좀 보실게요. 이게 찾아보니까 본예산 후에 가내시 통보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306페이지라면 벤처밸리······.
김현미위원
벤처밸리 산업단지 폐수시설 설치에 대한 게 제가 보조금 국비 가내시 자료를 보니까 본예산 편성 후에 가내시 통보가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란 말이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늦게 가내시가 통보됐다고······.
김현미위원
통보됐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게, (관계 공무원에게)과장님, 설명 가능해요? 늦게 통보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 자료로 주셔도 좋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러면 가내시가 나왔던 그거를 자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김현미위원
네, 경제산업국에서는 유일하게 이게 본예산 편성 시기에는 가내시 통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가내시 통보 사항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계획서를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사업설명서 28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기념의 날 행사가 2023년에 1000만 원이었다가 2024년에 4500만 원 편성됐는데 올해 예산안에 2250만 원으로 반이 삭감이 됐는데 보조금 성과평가가 C가 나와서 50% 감 편성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이현정위원장
1000만 원 들여서 기념식만 하는 것보다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만들려고 제가 산건위에서 행사를 증액시켰던 부분인데요. 2023년과 2024년은 엄밀히 다른 사업이 되었을 텐데 성과평가를 2023년 기준으로 했어요. 성과평가 날짜를 보니까 올해 행사 하기 전에 성과평가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사업을 평가한 것 같은데 이걸 기준으로 2025년 행사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건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작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셔서 금년도에는 소상공인 행사뿐만 아니라 이벤트도 같이 해서 이틀 동안 성황리에 됐습니다. 성황리에 돼서 아주 좋은 행사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미스매치가 된 걸로 생각합니다. ‘2023년도 사업 성과를 그다음 연도 2024년도에 평가하고 그거를 2025년도에 반영시키는 게 이게 과연 맞나?’ 저도 지금 물음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전혀 다른 사업이고요. 제가 이 예산을 세워 놓고 굉장히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돈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해서 저 이틀 동안 현장에 계속 나가서 내내 있었고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 보고 사유를 보니까 성과평가에 부분에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자료 요청도 받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챙겨서 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동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요. 저한테는 업무 보고를 하러 담당 부서에서 오셨거든요. 그때 새로 만든 사업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상생국 소관 부서인 도농정책기획과, 농업정책과, 우리농산물유통과, 동물정책과와 소관 기금인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은 도농국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7월 말에 갔으니까 5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이고, 힘드셨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힘들지는 않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이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보다도 일단 궁금해서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45쪽을 보시면 수산물센터 건축기본설계 용역비가 신규로 돼서 2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행복도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당초 부지는 2006년도에 그 당시 행복청 기본계획에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된 사항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2006년도에 공영농산물도매시장 자체가 정부에서 국가에서는 따로 지원이 없는 사업으로 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상황이고요. 앞으로 행복청에서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다 보니까 너무 길게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부지는 돼 있는데 개발 자체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관련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 연구용역에서는 일단 먼저 수요가 높은 수산물센터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농축산물까지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도에. 그 당시에는 재정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보류하고 있다가 이번에 민자 유치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고 특별계획구역을 행복청하고 협의해서 해제한 다음에 민자 유치를 추진해서 개발할 생각인데요. 현재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행복청으로 된 땅을 매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저희가 사야 합니다. 저희가 10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조성원가로 치면 33억 정도 추정되고요. 이걸 일시에 사는 건 아니고 한 5개년 계획으로 나눠서 분납해서 살 계획이고 부지 매입을 해야지 저희가 민자 유치를 통해 가지고, 계획은 20년간 기부채납방식으로 나중에 20년 후에는 저희가 다시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복청에서 지어 주는 거 아닌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닙니다, 이건 지어 주는 건 아니고요. 부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동빈
김동빈위원
부지만 돼 있는 거를 저희들이 산다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했듯이 2006년도 당시에 이미 정부에서는 공영도매시장 사업 자체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지를 해 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공영 방식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정 여건 그런 사항을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건물까지 다 짓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만 저희가 산 다음에 민자 유치를 통해서 센터를, 수산물센터를 유치할 생각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인데 414쪽을 보시면요, 청년농업인 종합 지원 신규사업이에요. 이 신규사업을 진행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국장님?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청년농들이 장차 미래 농업인들인데 우리 세종시는 여건이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지가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청년농들하고 그동안 계속 간담회를 했는데 지원 요청이 많이 있었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농업 파트는 경영직불금이라고 공익직불금 국가에서 주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경영안정직불금을 줬는데 지금 쌀이 과잉생산하다 보니까 그런 시비 부분은 일몰시키고 실제 필요한 청년농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찾다 보니까 신규로 청년농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예시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좀 더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우리 세종시에 청년농업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청년농업인이 저희가 1170명 정도로 전체 6.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170명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1100명 후반대로 제가 기억하는데 2023년 기준으로, 저희가 청년농업인 늘지는 않고 2020년도에는 아마 1200명대였는데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유인책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청년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기준점은 뭘까요? 기준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기준점은 조례에는 45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예산은 국가에서 공모할 때, 선발할 때 40세 미만 청년농으로서 농업, 농사 경험이 없고, 경영체를 3년 이내로, 잠깐만요,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상자 요건이 40세 미만이고, 연령은 영농 경력이 없거나 독립 경영 3년 이하로 돼 있고, 다만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에 대해서 저희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이렇게 1170명 정도나 될까요, 기준점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는 일단 통계상 1100명으로 지금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는 청년회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농업인단체가 많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실제 활동하는 저기하고는 차이는 있을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농업인단체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농업인단체가 농촌지도자회부터 해 가지고요, 한농연, 후계자농부터 해서, 또 쌀전업농도 있고, 과수라든지, 전체 축산연합회도 해서 쭉 있습니다.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농업인단체가 국장님이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셔 봐요. 농업인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예상외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10개 정도로 해서······.
동빈
김동빈위원
한우농가 뭐 그런 식으로 농가가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농업인단체가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고 어떻게 내실 있나 자꾸 이것만, 모든 조직 체계가 늘어나기만 하거든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단체를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으면 농업용 관정 있잖아요. 관정이 요즘 말 그대로 농업, 특히 과수농가 같은 경우 이런 관정 없으면 농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굉장히 말도 못 할 정도로 줄었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4000만 원에서 금년, 내년도에 2000만 원으로 준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성과평가에서 C등급이 나와 가지고 C등급 나오면 50%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00만 원이······.
동빈
김동빈위원
성과평가는 누가 하는 건데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성과평가는 보조금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정을 합니다. 다만 관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하수 고갈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관정 자체가 3만 개가 넘다 보니까 가급적 기존 관정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을 권하는 추세이고 하기 때문에 수요는 많지만 계속적으로 이건 감축해 나가는, 다른 자치단체도 아마 비슷한 상황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1억까지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천, 오천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필요성이 사실, 특히 과수농가가 관정 없이는 농사지을 수가 없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어떻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관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관정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2000만 원까지 줄 정도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관정, 일반회계에서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은 가뭄이라든지 한해 이런 게 들 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예비비를 통해 가지고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관정 없이는 과수농가 지탱을 못 하는 농가가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써서라도 농가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정책 같아요. 현재 하고 있는 분들도 관리를 지금 못 해 주는 마당인데 자꾸 농업을 늘리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주체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현실인데 실제 현재 하고 있는 농업단체를 잘 관리하는 게 오히려 본 위원으로서는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현재 있는 단체들도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끝으로 하나 더 물으면요, 농촌 관광 있잖아요, 농촌 관광. 농촌 관광 이게 1억 4000 예산인데 농촌 관광 예산을 보면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이 아홉 농가가 아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신규로 바뀌어요, 항상 고정돼 있는 농가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빈
김동빈위원
페이지로 따지면 5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현재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주로 세종시에 있는 농장들, 아람달이라든지 아니면 포도나무정원이라든지 그런 체험할 수 있는 농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이분들만 여덟 농가 분들만 농장만 아예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분들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계획을 할 때부터 모집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에 금년부터 8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추가로 더 할 수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늘리겠다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늘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보통 당일이나 1박 2일 코스로 돼 있는데 필요하면 2박 3일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지역 농촌 관광사업이잖아요. 농촌 관광사업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농가 수도 높이는 사업이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농가 소득을 높이는 사업인데 이걸로 인해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도 인허가를 과감하게 많이 풀었거든요. 우리 세종시의 문제점은 숙박이잖아요. 숙박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관광사업을 하면서 숙박시설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농촌 지역에서 농장주의 농장에서 같이, 말 그대로 체험하면서 1박 2일이 됐든 2박 3일이 됐든 이런 식으로 생활하다 가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산장 식으로, 그렇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까이에 있는 거는 산장이 산림박물원, 산림박물관 아시지요, 도남리?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는 못 들어갈 정도이고 그 운영 체계는 충청남도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 사람이 우선권을 가져요. 우리 세종시에서는 특별히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좀 더 확충하고 농가 수도 높일 수 있는 방안책 프로그램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요즘 대한민국 이슈화 되고 있는 게 개 식용이지요, 개 식용,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개 식용에 대한 예산이 3억 2000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국비 매칭으로 해서 이번에, 내년부터 저희가 개 식용이 2027년도 2월까지는 다 개 식용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저희가 개 식용 관련해서 폐업이라든지 유도해 나가려고 내년부터 예산을 국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지금 3억 2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제일 먼저 식용을 하시는 분들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파악을 하신 거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상반기에 다 파악을 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보상 체계 기준은 나왔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마 농림부에서는 1마리당 60부터 25만 원 정도 차등을 줘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한 마리당 25만 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60에서 25만 원 차등 지원하는 이유는 빨리 유도하려고, 조기에 폐업 같은 걸 유도하려고 폐업을 빨리 할수록 단가를 더 높게 주는 걸로 아마 그렇게 지침에는 돼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식용을, 가축을 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식당도 중요하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사육 농가는 농림부 국비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식당하고 유통 관련은 식약처, 아마 보건복지국에서 관련 예산을 보상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같이 하신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매칭 사업이니까 내년부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에는 많지 않잖아요. 몇 농가나 돼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열두 농가가 약 이천, 저번에 받은 통계로는 2200마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열두 농가요? 몇 농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열두 농가 맞습니다, 열두 농가.
동빈
김동빈위원
열두 농가에 2000마리?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2300마리 정도, 2340마리 정도 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 열두 농가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업무를 여기저기 많이 해 보시네요.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보건복지국에 있었고요. 그전에는 문화체육국, 그전에는 환경녹지국에 있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업무 파악하시느냐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국장님, 저도 김동빈 위원님하고 비슷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45페이지 신규예요. 기본적으로 신규를 해도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이 가능하면 신규를 넣는단 말이지요. 이거를 보고 자료들이 올라왔나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산물센터를 이렇게 용역하면 추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되면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에 용역이 나오면 그걸 행복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특별계획구역 자체를 해제하고 부지 매입을 할 계획이고요. 부지 매입은 아까 말씀했듯이 5개년, LH 통해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나눠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할 계획이고 토지 매입이 되면 민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자 유치는 부지는 저희가 대고 수산물센터는 민자······.
김현미위원
그거는 아까 김동빈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해는 했는데요. 시의 재정 상태라든지 여건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특히나 부지 매입해서 가는 것들에 대한 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소담동의 싱싱장터만 하더라도 국비가 그렇게 매칭됐는데도 불구하고 계획하고서 원래 2022년, 2023년에 끝나야 되는 게 2025년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2019년, 2020년에 예산을 받아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싱싱 4호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위원
네, 그건 예산을 세우는 기준 계획까지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비가 어떻게 매칭이 되고 그러면서도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의 모습과는 다르게 2~3층까지밖에 못 오고 그 과정 속에서 신중년, 도서관은 다 분리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면허시험장 부지도 옮기기로 했지만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에, 그리고 그 지역민들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난제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해 놓고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하다는 건데 아까처럼 그냥 행복청하고 얘기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울 거고 민자 유치를 할 거고 이런 거는 누구나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건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계획은 일단 용역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계획은 어차피 부지 매입을 통해서, 건물 부분은 민자 유치를 통해서 그런 구조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재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 매입뿐만 아니라 공영 개발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만 조성원가에 매입을 한 다음에 부지에 민자로 다 짓는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장 추진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협의가 되면,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도 말씀했듯이 한 번에 사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5개년 정도는 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매입해서 그렇게 민자 유치를 추진해 나가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산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해서 40억밖에 없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생각보다 산건위 쪽은 신규가 많은데 계속적으로 해 오던 것들이 연결되면 모르지만 건축을 한다는 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건축은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 유치로, 그렇다고 거의 20년 동안 계속 반곡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행복청도 아직 특별한 계획도 없는데 그게 좋은 건지,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저번의 2020년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일단 수산물부터 먼저 센터부터 추진을 하고 장기적으로 농축산물까지 같이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 시가 미룰 수 있는지 해서 어렵지만 이런 사업들은 추진해서, 아마 이게 완공될 때쯤이면 아마 시가 50만 인구도 넘을 거고 그런 거 염두에 두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뒤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원하기도 했었던 사업인데 결국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던 거였기 때문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있다가 수산물만 먼저 그 당시 연구용역에서도 수산물 먼저 하는 걸로 연구······.
김현미위원
연구용역을 해 놓으면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건 기본설계용역을 통해서 이 설계만 나오면 일단 행복청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부터 저희가 매입하고 특별계획구역 자체를 해제해야 됩니다. 해제를 안 하게 되면 계속 행복청에서 이 사업구역에 대해서 거기서 계속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특별계획을 해제하고 부지 1000평 정도를 매입한 다음에 그걸 민자 유치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순차적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걸 해제하려면 이게 필요한 사항이라 이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간 계획이 나와야지 거기서 행복청이나 이런 데서도 검토해서 해제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특별계획구역 자체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최소한도로 기본 건축 공간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지금 어렵지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예산 조정해서 이쪽 부분은 좀 신규로······.
김현미위원
어디서 필요하다고 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미위원
어디서 필요하다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니, 저희 국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필요한 사항이라 다른 예산 일정 부분 조정해서 이번에 어렵지만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473페이지 좀 보실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몇 페이지요?
김현미위원
473페이지. 이게 양곡비, 관리비 지원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동안 농식품부에서 국비 전액 받아 가지고 저희가 편성해서 수행을 했는데 직접사업으로 택배비하고, 포장지 제작비 이 사업 자체가 내년도부터는 농식품부 직접사업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걸 제외를 하고 사무관리비 그쪽 행정운영비만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국비가 되면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상 저희한테 예산을 줘서 하는 사업을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그 예산만큼 제외한 사항이라 똑같습니다, 하는 방식은.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476페이지 좀 보실게요. 스마트팜 ICT 융·복합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4년도 예산이 세워졌던 예산 대비 결산액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럼 현재는 다 사용이 된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마 이게 비닐하우스 그쪽에 작물이 있어 가지고 수확한 다음에 진행해야 될,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은, 아, 지금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그게 10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이 적게 쓰여진 이유가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방금 얘기했듯이 비닐하우스 설치를 하려면 그 작물을 수확한 다음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0월 그 정도에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11월에 공사 최종 완료가 돼서 그때 지급하다 보니까 여기 작성 시점은 보통 10월 중순 시점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시기적인 차이 때문에 집행이 부진한 걸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는 예산이 2배 정도가 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려고 하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은 국비 자체가 일정 부분 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자부담이 30%, 그리고 융자가 15% 해서 자부담이 45%였었는데 이 부분, 자부담 부분을 시비로 더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농가들 부담이라든지 그런 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김현미위원
우리 도농상생국도 매칭이 덜 된 것들이 있지요? 시비랑 국비랑 해서 예산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대부분은 국비 내시를 준수했고요. 다만 매칭을 못 한 부분 몇 가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개 식용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충분히 다 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 식용 자체는 국가에서도 정부 예산도 추가로 증액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까지 확정이 내려오면 추경 때 별도로 담으려고 그건 부담을 못 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몇 개 정도는 시비 매칭을 못 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매칭하실 생각인가요? 예산을 이렇게,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신규도 넣으면서 매칭도 못한 것들은 어떻게 매칭하실지, 국비는 매칭이 됐는데도 시비가 매칭이 안 된 것들이 있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방금 얘기한 개 축산 관련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다른 부분들은 거의 소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저는 특히 도농이나 복지국은 신규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매칭을 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직접 닿는 것들이잖아요. 하여튼 고민은 해 보셔야 될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국들을 보면 추경에 매칭한다고 하셔서 내고 하시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는 사실 본예산 때 매칭사업들은 거의 다 담는 게 원칙이지요. 다만 전체적인 재정 그런 상황 때문에 일부 부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경 때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본예산도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417페이지에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에서 제가 산건위에 있었을 때 이게 농촌인력중개소에서 활동 내용과 근로자를 농가에 공급 지원해 주면서 그걸 확인을 했었는데요. 운영비가 거의 대부분 들어갔고,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근로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1명 있습니다, 근로자는 센터에.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아, 지금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에서요, 중개센터를 운영한 실적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실적 있지요.
지성
윤지성위원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419페이지요. 거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신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농가분들이 굉장히 원했던 건데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쭤볼 말은 90명으로 산정했어요. 419페이지 하단이요. 요구 내용 산출 근거에서 마약검사비하고 외국인 등록 수수료 이렇게 해서 90명을 했는데 90명을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71명 정도, 금년도, 10월까지 71명 정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 걸로 생각해서 90명 정도로······.
지성
윤지성위원
예상치로 잡으신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예상치로 잡은 겁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분들이, 계절근로자분들이 주로 어디에 편중되어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무래도 과수 쪽에 좀 많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주로 8월에 이렇게, 계절근로자니까 8월쯤에 오는 걸로 해서 잡으신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주로 농번기 때 활용을 해 가지고 그때 잡은 겁니다. (『3월부터 8월까지 한 다음에요, 5개월 플러스 3개월······.』 하는 공무원 있음)
지성
윤지성위원
그분들이 여기 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점은 발생되지 않았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다른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에서 요청해서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브로커가 낄 여지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대부분이 여기 와서 거주하시는 그런 외국인 이민자들이 자기 친인척을 초청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거 외국인근로자 건으로 해서, 정확하지는 않아요. 2023년인지 2022년 후반대인지 전후로 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그것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나오고 했었거든요. 서로 거기 기존에 있는 걸 데려다 쓰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이게 관리 부분이 제일 이루어지지 않아서 농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에서 만약에 원래 4명이 신고가 됐으면 실제로 여섯, 일곱, 예를 들어서 여섯, 일곱 명이 있으니까 여분의 인력이 있잖아요. 그 신고되지 않은 여분의 인력을 놓고 다툼이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우리 관내에서요, 아니면······.
지성
윤지성위원
아니, 아니요, 타 시·도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걸 확인은 하나요? 지원해 주니까 관리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입국 단계부터 들어오게 되면 다 관리하고, 방금 외국인 등록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돈을 농가에서 부담했는데 이번에 신규로 그 수수료를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그 과정만, 초입 단계만 관리하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중간적인 것도 체크하고요. 또 출국하는 것까지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중간에 어떻게 체크하시는데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중간에 농가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직접······ 주거 실태라든지 다 지금 점검하고······.
지성
윤지성위원
주거 실태로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주거라든지 또 인권, 혹시 침해 소지가 있는지부터 해 가지고 전반적인 걸 다, 아직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한 70명 정도, 농가는 한 30농가, 농가는 한 40농가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농가 수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국장님, 연서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사고를 칠 뻔했었어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주지나 이런 부분도 실제로 파악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서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리고 435페이지요. 435, 437 같은 내용인데요. 전략 작물에서 지금 쌀을 생산하다가 전략 작물로 전환하잖아요. 그러면 콩하고 그다음에 사료 작물?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조사료라고.
지성
윤지성위원
네, 그렇게 전환하잖아요, 벼에서. 그럼 그런 농가 수가 많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런 농가 수요?
지성
윤지성위원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농가 수는 저희가 전환한 건 금년도에 60ha 정도, 면적은 그 정도로 했는데 농가 수는 160농가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그게 다 사료 작물인가요, 아니면 콩인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주로 하계조사료 그쪽 계통일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벼농사에서 전략 작물로 전환한 가구 수하고 그다음에 전환한 작물 있지요. 그게 뭔지 간단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같이 해 가지고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600페이지에 양계농가가 있는데요. 양계농가 환경개선제를 지원해 주시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소독약 같은 건 지원 안 해 주시나요? 냄새 저감할 수 있도록 소독약 이렇게 뿌리고 하는 게 있던데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여기 환경개선제에 같이 악취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개선제라고 해서, 이건 사료 첨가제인데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주로 환경개선제, 닭들 스트레스 받을 때 톱밥 깔고 하는 사항이고요. 실제, 양계농가도 악취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걸, 그건 한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네, 왜냐하면 여기 쪽의 민원이 어제도 왔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양돈이라든지 저희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계라든지 그쪽은 악취 개선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시에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소독약처럼 뿌리는 게 있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 거라도 좀 지원해 줘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게 있나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601페이지에 양봉농가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는 143명이 이렇게 양봉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요. 2022년도에는 149명에서 많지는 않지만 여섯 분이 줄었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뽑지 않으신 거지요? 2024년하고 똑같은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금년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통계를, 작년 말 통계가 143······.
지성
윤지성위원
1년 전 통계라.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143가구고, 1가구 줄어 가지고 현재는 142호 정도 양봉농가······.
지성
윤지성위원
아, 2024년에는 142가구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현재는요.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149에서 지금은, 2024년도에는 좀 줄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왜 준 거 같으세요?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투자하고 노력을 하실 텐데 빠진 이유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양봉농가가 준 이유요?
지성
윤지성위원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전반적으로 농업이라든지 이런 게 늘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양봉도 마찬가지로 일 자체도 힘들고 하니까 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2년 사이에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이건 별도로 파악해 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네, 그리고 이거 혹시 설탕 지원할 때 “설탕 지원량이 좀 적다.”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양봉농가의?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요?
지성
윤지성위원
네, 양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양이요?
지성
윤지성위원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저희는 충분한 걸로, 아마 실무선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족한지 한번,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네, 한번 파악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탕 지원량이 좀 적은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느 분은 충분하겠지만 어느 분은 부족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가격을 보니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양봉농가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우선 예산안 122쪽입니다. 기금이 좀 줄었네요. 여기 기금이 어떤 기금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건 국가에서 운영되는 기금이거든요. 준 이유는 공익직접지불금 이 사항이 104호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120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전액 국비로 지급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정리추경 할 때도 120억에서 제4차 추경 때 105억 정도로 조정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104억 정도 국비 전액을 받은 사항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예산 비교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15억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보조금이 39억 정도 감됐는데 딱 지출 감이랑, 세출 감이랑 거의 비슷해서 보조금 준 만큼 우리 2025년도 본예산도 줄이셨구나 싶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특별히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했듯이 일부분, 뭐 1~2개 정도 부담을 못 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다 반영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그러셨군요. 이번에는 사업설명서입니다, 387쪽.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387페이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죄송해요, 337쪽입니다. 저희가 여러 날 보니까 좀······ 337쪽.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추진 근거가 공유재산관리 조례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주민공동이용시설이 혹시 도시재생 결과물로 생긴 시설들입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도시재생하고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 농림부에서 그런 사업들 해서 저희가 24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 또 이현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주민거점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가 이번 회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거기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 조례 중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것도 있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아, 자치행정국 하셔서 아시겠네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이 주민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으로 만들어진 이 시설물들은 우리 조례 새로 만들어, 위원장님께서 만들어 준 조례명으로 하든, 아니면 그 특별법상에는 기초생활인프라라고 정의 부분에 법령 용어가 나와요.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용어를 바꾸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어떤 용어를······.
순열
이순열위원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우리 시 조례상 읍·면·동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제정할 때도 조례 명칭을 주민거점시설로, 왜냐하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하게 되면 방금 얘기한 자치행정국의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이런 거하고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 새로 제정된 것도 주민거점이용시설 그런 명칭으로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 24개로 별도로 또······.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명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9개까지는 체킹했는데 24개라고 하니까 질의드리기가 좀······ 그러면 349쪽으로 와 보겠습니다. 이게 연속되는 건데요. 여기 거점시설 일부에 대한 시설 보수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 여기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비대상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도 없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후에 예산은 어떻게 될 전망입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349페이지 조치원역 일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 사업을 2021년도인가 완료했는데 이게 지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밑에 보수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계상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따로 앞으로, 이번 일회성이기 때문에 중기재정으로 계속 지원할 사항은 아닌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시설 보수만 진행되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이해했고요. 357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산출 내역 중에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국장님. 이 도시재생 관련한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예산 규모가 큽니다. 이전에도 8억까지 되는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예산안에 연구용역비를 띠지로 붙였는데요.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이 4억이 넘는 연구용역비 외에도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연구용역비가 2억짜리가 있고, 예산안에 계상된 것만입니다. 소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도 2억 1500, 그리고 장군면 용암1리 쪽에 연구용역비도 1억, 이런 식으로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큰데 용역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프리즘에 공개하지 않습니까? 들어가 보면 대부분 개인정보라고 해서 공개를 하지 않아요.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제로, 어떤 연구 주제로, 어떤 접근법으로 연구했는지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순열
이순열위원
꼭 살펴보시고, 이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런데 그것 또한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표기해 놓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진 연구용역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정책에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402쪽입니다. 제가 굉장히 반갑지 않은 사업명입니다.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건 아마 농림부 지특, 지역발전특별회계······.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중앙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건가 보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사업명 자체가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순열
이순열위원
예산안의 쪽수도 안 적혀 있고. 이번에는 좀 중앙정부에 대한 안티를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403쪽을 보시면 여기 언급되는 이 시설들이 좀 전에 제가 국장님과 말씀 나누었던 거점시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런 식으로 미래마을 관련해서도 이게 사업이, 예산이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에 툭툭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데 좀 어렵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미래마을은 시비로 거의 사업을 못 하고 있고, 다만 이렇게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빈집 정비, 국비 매칭해서 그런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사업이 분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향후 이런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명에 연관된 예산들을 다 모아서, 물론 집행부의 일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미래사업 관련한 예산 사업설명서의 사업을 보게 되면 원래 보았던 사업으로 또 돌아가서 중복된 사업, 세부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살피게 되어 있거든요. 해서 그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을 모아서 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건 방금 얘기했듯이 미래마을 사업이 저희 순수 시비로 추진해서, 국비 매칭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로 농림부라든지 행안부 이런 국비 공모로 해서, 특히 빈집 정비는 행안부 사업 공모로 해서 미래마을 빈집 정비를 하고 있고, 방금 시군구 역량 강화 사업도 이런 사업을 국비를 따 가지고 필요한 미래마을 역량 강화라든지 이렇게, 부처마다 사업이 퍼진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한곳으로 모을 수는 없고요. 다만 그 내역 자체는 저희가 확인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너무 의원 편의 위주인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닙니다. 당연히 미래마을 전반적인 걸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로 어디 어디 있는지 모아 가지고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특별법상의 용어로 바꿔 주시면 혼란이 덜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국장님 515페이지 바우처 부분 좀 보실게요. 지금 이게 최초의 내시 반영 후에 변경된 금액인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이요?
김현미위원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닙니다. 현재 가내시된 금액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반영 후에 가내시가 변경된다는 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이건 그런 내용이 어디, 저는 못 봤는데.
김현미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국비·시비 그리고 비고란 해서 받았습니다, 미리 기조실 할 때. 그런데 보니까 예산 후에 가내시가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초의 예산은 이거보다 원래······.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건 농식품부에서 가내시 할 때 전체적으로 취약계층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행복이음시스템, 복지부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 자료를 활용해서 일괄적으로 시·도로 배분한 상황이고요.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혹시 또 추가되거나 하면 추가 요청해서 국비를 더 받을 생각입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가 2억 2850,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최초에는 2억 7200, 이게 변경이 된 거지요?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아니면 예산을 나중에, 추후에 더 편성하셔야 하는 건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닙니다. 가내시 온 거대로 저희가 매칭해서 그대로 편성한 사항이고요. 따로, 더 많이 왔는데 저희가 줄인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게 농식품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도에 수요조사를 안 하고 아까 얘기한 복지부 전산망을 통해서 배분한 사항이라 실제로 저희가 집행하면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국비 요구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
우선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사업비랑 반영액이랑 해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랑은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가내시하고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확인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9페이지, 아까 이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조치원에 있는 요리공방이라고 있잖아요, 시장통 옆에.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음식을 배우는 곳이에요, 음식을 개발하는 곳이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주로 공방이기 때문에 배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식
김충식위원
지금 거기가 비어 있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직은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여기도 보면 문화공방도 있고 그런데 그쪽으로 보면 지금까지 제가 조치원을 이렇게 봤을 때 사용을 한, 거기 개업하고서 사용을 얼마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계속 그렇게 방치하고 계시는 건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금 사업자는 청년희망팩토리하고 아마 거기가 지정돼서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글쎄요, 아직 구체적으로, 초기다 보니까 활성화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게 또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보수하는데 다음에라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바로 사용할 거고요. 아마 준비, 이것저것 다른 아이템 준비하고 개발 때문에 잠깐 저기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충식
김충식위원
청년팩토리에서 한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하고, 잘 수리해 놓고 그게 또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청자장도 있잖아요. 청자장 같은 데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신경 좀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568페이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고양이하고 마당개 중성화 수술 때문에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길고양이나 마당개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25년도 한 해만 지원되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길고양이는 중성화, 매년 계속 사업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마당개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이 길고양이가 상당히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들이 갖고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포획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포획해 가지고 가서 수술해 주는 건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민원이 다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또 길고양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데 위주로 포획해서, 별도로 포획단이 있고요. 포획한 다음에 수술하는 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조치원 한 군데하고 신도시 한 곳. 거기에서 수술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방사를 해 주는 걸로······.
충식
김충식위원
고양이 같은 경우는 1억 3000이고 마당개 같은 경우는 4400인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여기에도 담당 부서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쪽 동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읍 단위에서는 이게 많이 있거든요. 쓰레기봉투를 다 뜯어 놓고 난리를 치고 하니까,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또 예산안도 많이 잡아 놓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렇게 하고, 청년팩토리가 사용하는 공간도 안 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봉사단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음식 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공간 좀 제공할 수 있나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원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792쪽입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700이요?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병헌위원
네, 이건 자료를 주시는데요. 792쪽.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거기는 어디 소관인데요? 저희는 육백······.
상병헌위원
공공급식지원센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 특별회계요?
상병헌위원
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페이지가 일반회계······.
업무 많으면 시장님한테 얘기하세요. 덜어 달라고 그러세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말씀하시지요.
상병헌위원
여기 간단한 자료인데요. 식재료 배송 용역이 있지요. 지입차인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조치원·연기비행장 관련된 사업은 국장님 사업이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아니에요? 이것도 떼 낼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닙니다.
상병헌위원
784쪽인데요. 여기 차입 원금이 얼마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차입금이, 지금 저희가 내년도 갚아야 할 게······.
상병헌위원
30억입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원금이 있고, 아마 상환 시기가 돼 가지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내년부터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병헌위원
41억 정도 되는데요, 원금이 얼마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원금 상환이 이쪽에 지역개발기금 원금이 26억······.
상병헌위원
아니, 원금 규모.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원금 규모요? 저희가 지방채를 580억 정도, 2019년도부터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자금 거기를 통해서 차입을 한 사항이고요. 보통 그런 지방채들은······.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원금이 얼마냐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원금이 585억입니다. 현재까지 차입한 지방채가 585억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발행한 지방채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585억.
상병헌위원
585억지요. 이게 공공채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자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부분도 있고 또 정부 공공자금 거기에서 빌린 부분, 그리고 또 지방재정공제회 거기에서도 지역개발지원금, 크게 세 파트로 차입한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각각 이율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차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보통 지역개발기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렇게 돼 있고요. 아까 얘기한 재정공제회 지역개발지원금은 2년 거치 5년 상환, 다 다릅니다. 차입 기간하고 이율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정부자금도 보니까, 공공자금 그것도 우리 지역개발기금하고 같이 5년 거치 10년 상환, 대부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사업 기간이 2027년 말까지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자료를 종류별로 해서 원금 그리고 이율, 공공채 여부 그리고 상환 기간 이걸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607쪽입니다. 우선 이게 2024년에 비해서 2025년도 예산이 껑충 뛰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607쪽 ICT 융복합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병헌위원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게······.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동물정책과장 안병철입니다.
상병헌위원
대폭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 설명서 보시면 그 밑에 둘째 줄에 지방비 매칭 비율을 저희가 조금 상향시켰습니다. 원래는 국비 30에 융자 50, 자담 20인데 그걸 변경해서 국비 30에 시비 20, 융자 30, 자담 20 해 갖고 시비를 조금 더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기존에는 시비 비율이 얼마였어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기존에는 국비 20에 융자가 그냥 50이고 시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조금 매칭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아,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서······.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다른 시·도를 보니까 시비 부분을 매칭한 부분이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증가한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렇단 말씀이지요? 이 자료 작성이 10월 말쯤에 작성했지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10월 중순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당시까지 집행률이 제로였어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집행률은 그 당시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11월에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고요. 저희들 컨설팅 기관이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컨설팅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게 돼 있어서 여기에 시기상 표기가 안 된 부분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얼마나 될까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그거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거의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시면 6000에 6000 다 집행했기 때문에.
상병헌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요, 그다음에 60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상병헌위원
이게 2023년도에도 집행률이 저조했거든요. 2024년도도 이게 10월 말쯤 기준으로 보더라도 100% 근사치까지 집행할지는 조금 불투명한데 집행률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저희들이, 글쎄, 학생승마체험······.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세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학생승마체험에 대해서 사업 기간이 4월부터 12월 사이에 10회를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청 수요는 많으나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중도 탈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회를 못 채우고 중반기 4회 채우고 5회 채우고 해서 그 일부 정산한 금액이 1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연말에 차액분들을 정산하는데 담당자가 실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90% 이상은 집행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이것도 한 7000, 8000만 원 정도가, 아니지요. 7000이 증액됐거든요. 증액 사유가 뭐예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학생승마체험을 보면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밑에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수요는 많은데 기준을 수요로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한 분들하고, 또 참여해서 10회까지 하는 분들하고 차액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전년도에 800명이라고 하면 금년도는 900명 정도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사항이라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 수하고 모집 인원하고 실제로 참여 인원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런데 과장님, 2024년도, 그러니까 금년에도요, 사업 진행이 어쨌든 부진해서 제1추 때 감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신청자 대비해서 중도 탈락자 내지 그런 인원이 집행부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지요. 따라서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짜야 하는데 그러면 신청자가 2024년에 비해서 좀 늘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상쇄 효과를 감안하면 증액 부분은 좀 무리가 아닐까 싶어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고민했는데요. 2024년도에는 원래 저희들이 계획 인원을 총 90명 정도 잡았다가 그 인원이 미달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이 예산을 증액해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어쨌든 시민들 신청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단하기를 신청 수요가 많은데 미리 참여를 안 할 것이란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1200명 기준으로 맞춰서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상병헌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했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의지가 큰 것 같은데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참여를 증진한다고 하면, 관내에 3개 승마장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협조한다면 90% 정도는 집행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설마 그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탈락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향적으로 잡는 건 아니겠지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병헌위원
어쨌든 증액된 만큼 사업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570쪽입니다. 이 사업 설명 좀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570페이지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요?
상병헌위원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 사업은 원래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 분들이 장기 여행이나 그런 데 가게 되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반려동물 가족을 위해서 저희가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탁 기간에 저희가 하루에 1만 5000원씩 3일 정도 위탁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지속 사업인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효과는 어때요, 반응들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효과는 상당히 좋은, 왜냐하면 요즘 반려동물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탁 바우처 사업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반려동물 세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료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12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관내에 반려동물 세대수 파악한 자료가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우리가 3만 가구 정도.
상병헌위원
그 정도 돼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제가 어디 통계에서 봤는데 3만 가구 정도에 4만 명. 4만 두.
상병헌위원
4만 두. 그러면 그걸 가구 수로 하면? 3만 가구에 4만이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4만 두. 마릿수라는 얘기지요. 두 마리 있는 경우도 있고.
상병헌위원
3만 가구에 4만 두라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상병헌위원
의회에서 존경하는 박란희 의원님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연구모임을 한 적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금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펫축제 진행한 바가 있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두세 번 정도 반려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제 기억으로 그게 2019년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반응들은 어땠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 했을 때는 호수공원에서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에 할 때는 연동면에 있는 교과서 박물관 거기에서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민원의 내용은 뭐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무래도 호수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개중에는 반려동물, 개들이 와서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원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연동면 교과서 박물관 그쪽 활용해서 행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민원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면, 교과서 박물관으로 옮겨서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면 민원 내용이 대폭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 당시는 5년 전 얘기고 지금은 여러 가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한 상황이라 그렇게 크게 민원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이 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산업이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정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장묘산업을 포함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련된 산업에 대한 고민들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도 요구가 많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저것 사업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사업 우선순위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최근에 관련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반려동물을 산업화하자는 내용으로, 반려동물 산업을 세종시에 기획하고 추진하자는 내용으로 의미를 담아서 관련 조례를 개정했는데 세종에 거주하고 있는 반려동물 가족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잠깐 했던, 예를 들어서 펫축제 같은 것을 시민들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라도 규모는 별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런 테마는 이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사실 이번에도 재정 때문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재정이 있으면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도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은 재정 자체가 아시다시피 좋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건 아무래도 우선순위는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도농상생국 자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아껴도 될 만한 예산들이 보이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저희는 일단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취지에 공감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 이 말씀인 거지요? 예산이 있어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전체적인 예산 기획실하고 협의해 봐야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상병헌위원
끝으로요, 자료 509쪽입니다. 복숭아축제인데요. 사업 내용을 예산별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참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복숭아축제에 정작 조치원산 복숭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계속 퍼져 나가면 ‘조치원 복숭아축제가 생명력을 지속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 행사 기간에 짜인 프로그램을 보면 다른 행사들하고 차별화가 없어요. 복숭아축제라고, 그러니까 복숭아라고 하는 테마를 빼면 복숭아축제라고 특성 지을 만한 프로그램들이 매우 적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우리 세종시의 4대 축제라고 하지요. 거기에 복숭아축제가 들어 있는데 축제별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복숭아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의회에서 관련 연구모임을 하면서 복숭아축제에, 이를테면 “사람들이 더 모이고 흥을 돋을 수 있는 주제 중의 하나로 재즈를 묶어서 같이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연구모임을 통해서 이구동성으로 많이 나왔는데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거 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일부 미흡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까지 담아 가지고 좀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하나 더 남았네요. 387쪽입니다. 봉암배수펌프장하고 합강양수장 유지·관리 비용인데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너먼들녘이 침수 피해를 계속 받고 있지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적지 않은 효과도 내고 있는데요. 현재 공정률이 몇 퍼센트 되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 한번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 발주는 했고요.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공정률이 현재 90% 넘기 때문에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준공 일자도 곧 임박했겠네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12월 27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공정이 마무리되면 장담할 수는 없겠으나 웬만한 비에는 침수가 안 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거고요. 준공 일자가 임박했는데요. 윤지성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일정을 한번 잡을 테니까 현장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25년 2월로 이제 위탁이 만료되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그 예산을 더 이상 세우지 않았다는 건,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건 이제 운영을 안 하겠다는 뜻인데 이 센터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주민거점시설을 관리할 계획인지에 대한 보고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요. 정리해서 빨리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랑.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상생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인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와 소관 기금인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석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옥외광고팀 소관인데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보면 2025년 말 조성액 4억 8500만 원인데 2024년 말 대비 32.5% 감소하고 있거든요. 수입 재원이 부족해서 계속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저번에 산건위에서 한번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옥외공고협회를 잘 이용하시라. 그리고 가로수 현수기도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존의 현수막 게시대처럼 사용하면 세입을 만드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알 수 있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옥외광고는 옥외광고협회에서 관리하고 있······.
이현정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옥외광고, 현수막 관리는 옥외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가로등 현수기 관리도 아직 위탁은 안 했는데 그것도 위탁관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금은 작년까지 8억 정도 기금 규모를 조성해 놨는데 금년도부터 금남면에 간판 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사용하다 보니까 기금이 약간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네, 그렇지요. 3억 8500만 원 정도 쓰신 것 같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간판 개선 사업뿐만이 아니라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이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에는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광고물 등의 안전 관리 이걸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행안부랑 옥외광고협회 중앙회랑 안전 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하고 있어서 그날 크레인, 탑차 같은 거 불러서 간판을 흔들어도 보고 일제히 정비하는 날이 하나 있는데 기금 활용해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 장비도 다 있고 하시니까 그걸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시행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동 지역 간판 경우에는 괜찮은데 읍·면 지역 같은 데 노후된 간판 같은 거 태풍 오기 전에 점검 같은 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하세요. 기금도 활용하시고 있는 재원 활용하셔 가지고 크레인 한 번 빌리는 데 돈 드니까 빌리는 김에 쫙 한번 도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사업설명서 17쪽 이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요. 이거 대상지가······ 대상지가 어디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대상지에 참고, 자료 보시면 18쪽부터 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에 수록을 해 놨는데요. 18쪽에서 25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41억 정도 되는데······.
상병헌위원
국장님, 26쪽까지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별도, 비학산, 네, 맞습니다. 비학산 누리길 조성사업은 별도로 이번에 신규로 해 가지고 7억 정도 공모사업에 당선돼 가지고 그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사업 진행하게 된 취지가 뭘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상병헌위원
사업 추진하게 된 취지가 뭘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으로 그전에 몇 년 동안 진행돼 온 사업이고 이건 특별히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재산상 제약이 있어서 그 부분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어쨌든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일부 이용상, 생활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을 한다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상병헌위원
이렇게 하면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효과는 지금, 주로 이 사업을 해 온 게 주민 생활 편익 사업을 해 왔거든요.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배수로, 농로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별도로 신규로 개발제한구역은 공사하기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그런 부분을 개선해 왔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금남면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지역구인데 위원님이 열심히 활동하셔 가지고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26쪽 보십시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상병헌위원
실시설계 산출 근거인데요. 참고 자료를 보니까 요율이, 그러니까 여기 자료상에는 요율이 6.45%잖아요. 참고 자료 보니까 요율이 달라요. 뭐가 맞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게 죄송하게 말씀드리는데 현재 오타로 해 가지고 그게 6.16% 정도 되는데 6.45%로 적용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6.15% 적용하면 3900만 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7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 내역서 작성하면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7억 범위 내에서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조정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요율 6.16%를 적용하면 27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상병헌위원
절약된다기보다 예산액을 조정해야 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것은 나중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감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별도로 남으면 저희가 공사비로 투입해서 나중에 공사에 반영해서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 사업비가 7억인데 이 7억 속에는 설계 요율을 6.45% 적용했잖아요. 그러니까 6.16%보다 초과한 만큼은 예산을 빼도 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아니, 그 초과한 금액은 저희가 사업비로 돌려 가지고 사업할 때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에 추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몇백만 원도 되게 알뜰하게 사업비로 쓰시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게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남으면 비율대로 해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상병헌위원
아, 그러면 270만 원 반납하지 않으려면 사업비로 돌려 써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상병헌위원
여러 건 사업들인데요. 하여튼 잘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가 나도록 해 주십시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부의장님 지역구라서 특별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상병헌위원
국장님 목소리가 어떻게 시원찮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마이크가 가까이 안 돼 가지고······.
상병헌위원
29쪽입니다. 공동구 유지·관리 예산인데요. 약 40억이지요. 이것을 전액 우리가 부담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비는 공동구에 5종류의 10개 수용기관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수용기관에서 우리 시로 세입을 받아 가지고 공단에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민간위탁비로 해 가지고 공단에 위탁해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재원의 원천은 수용기관이라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혹시 과부족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과부족이 생기면 1년에 2번 정도 공동구협의회라는 걸 가동하고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부족한 예산은 다시 또 수용가들이 협의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추가로 세입을 받고 만약에 남게 되면 연말에 정산해서 수용가한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우리가 공탁에 위탁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단 직원들이 직접 관리합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관리는 공단 직원들이 31명 정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별도로 또 외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상병헌위원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공동구 내에 있는 시설 장비 중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설들이 있어요, 장비들이. 혹시 현황 파악된 게 있을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CCTV가 300여 대 설치돼 있는데 CCTV가 보통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는데 약간 10년이 지난 것도 있고 현재 안 지난 것도 있는 그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상병헌위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들 중에 고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현재까지 그런 거는 없고요.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을 하고 또 이게 장비가 고가다 보니까 예비 장비로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점검을 해서 교체할 때 되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경과한 것들 중에 고장이 생기면 그때그때마다 교체하거나 대처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CCTV를 사전에 사 놨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일부 예비로 2~3대 정도 구입을 해서 놓고 갑자기 비상시에 교체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런 건 교체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공동구에 관한 구비해야 될 장비라든가 또는 장비에 따른 사용연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상병헌위원
경과된 것들이 있어요, CCTV 말고도?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여기에 보면 부대시설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력 관련된 통신 이런 부분에 어떤 부품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수시로 만약에 그게 고장이 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별도로 그때그때 수리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잘 아시겠지만 공동구 내에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있고요. 이게 만약에 고장이나 하자가 생기면 우리 시에 큰 불편을 초래하니까 선제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59쪽입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상병헌위원
지원 대상이 2025년도에 몇 명을 잡고 있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 사업은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딱히 몇 명이다 수요를 정해 놓은 건 아니고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이주 수요라든지 아니면 이주 정착 지원이 필요할 때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금년도, 2024년도에는 예산이 3억인데 모두 소진했고요. 2026년도에도 3억이거든요. 2025년도에만 예산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2024년도까지는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3억으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1억, 시비 1억 해 가지고 2억이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가 5000만 원 감해서 내시됐기 때문에 2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예산 규모로 봐서는, 이 예산 규모도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어쨌든 밑에 보시면 이주 지원 강화에 대응하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3억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종합주거복지센터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민간위탁 하는 데 5명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작년에 3억 정도 필요했었는데 올해 2억 세운 부분은 어쨌든 인건비 관리 측면에서 보면 3명 인건비만 1억 6600만 원 정도 편성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운영비로 한 3400만 원 세웠는데 약간 예산이 1억 정도, 그러니까 금년 같이 3억 정도 필요한데 2억밖에 내년에 안 세웠기 때문에 1억은 아마 추경 때 확보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거 보세요. 대상은 전년도와 비슷, 그러니까 금년도와 비슷한데 2025년도 예산이 줄은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제가 좀 헷갈린게 그다음 60페이지 보면 이 사업을 작년부터는 합쳐 가지고 센터 운영하고 지원사업하고 같이 사업 범위에서 운영했었는데 예산 과목 편성을 나눠 놓다 보니까 제가 좀······.
상병헌위원
국장님, 그 말씀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거복지센터 운영과 취약계층 주거 상향도 역시 민간위탁금이거든요. 같은 목으로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을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작년까지는, 아니, 올해까지는 그렇게 편성해서 사용했는데 국토부에서 지침이 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분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나눠 가지고 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61쪽이요. LH에서 운영 예산을 계속 지원했었는데 이게 왜 종료된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신흥사랑주택이 당초 2020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LH로부터 연간 2억 5000 범위 내에서 5년간 직접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했었는데요. 공모사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시비를 편성해서 운영해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상병헌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상병헌위원
이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2023년도에도 예산이 다 소진되지 않았고요. 금년에는 가 봐야 되겠지만 이거 다 소진될 것 같지 않은데 예산 규모는 비슷하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어떻게 보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 사업은 기존에 기획실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운영하다가 금년도 8월에 주택과로 인수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2023년도 집행을 보니까 56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금년도에도 집행이 600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예산을 잡은 상황이고 아마 이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금년도와 전년도 집행률을 보면 2025년도에도 남을 것 같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글쎄, 이건 집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최근에 많이 발생했고 해서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어쨌든 1억은 최소한 확보해야 그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원에 대한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본예산에 1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11쪽을 봐 주세요. 적립금이 있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상병헌위원
적립금 편성 사유가 뭐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적립금은······ 이게 영구임대주택 행복아파트인데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해 가지고 월 800만 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9600만 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법적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과 관련해서요, 임대보증금 반환금이 있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상병헌위원
313쪽, 317쪽, 321쪽, 331쪽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특히 시영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상병헌위원
반환금 이 정도면 혹시 부족하지는 않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부분도 예년 수준에서 반영했고요.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임대아파트인데 학생들의 전출입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졸업하고서나 나갈 때, 들어올 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반영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시영주택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래서 예비율을 40% 잡아 놓은 거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행복1차·2차 아파트의 경우에도 안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행복1·2차도 그 정도면,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정도면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2024년도?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상병헌위원
국장님 아시겠지만 행복1·2차, 신흥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임대 보증,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이주를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반환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사를 못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건위 할 때 이거 반환금 추경으로 반영해서 그건, 추경이 아니라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해서 조정한 내역인데요. 2024년도는 어쨌든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부족하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보증금 반환 돌려줘야 되는 부분은 서민들이기 때문에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처해서 충분히 반영은 안 됐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전출입 관계를 따져 봤을 때 가능하지 않나 해 가지고 반영한 사업비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 돌려주거나 아니면 즉시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이 예산의 취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미지급해서 입주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측합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챙기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걱정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신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재산권 피해로 인해서 약 50년 동안 묶여 있던,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확보한 건데 작년에는 사실 별로 못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박일용 사무관님 오셨나요? 사무관님께서 국토부를 직접 몸으로 뛰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박일용 사무관한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건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건 저희들에 대한, 주민에 대한 재산권이에요. 금남면의 지적상 그린벨트가, 50%가 그린벨트고 50%는 또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에 계신 분들이 약 50년 동안 묶인 것을 피해 보상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배려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적으로 고정된 게 아니에요, 금액은.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움직이냐, 어떻게 열심히 하냐에 달려서 금액에 변동이 생겨요. 올해는 아까도 박일용 사무관께서 직접 손수 몸으로 뛰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 오셔 가지고 금남면에 많은 기회의 발전에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재형 위원장님도 심의를 하시는데, 사실 또 다른 분들도 산건위에 계셨던 분들은 대략은 알아요, 이 사업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예산을 다뤄 봤기 때문에.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질 없게 이두희 국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국장님께서는 진짜 열정을 갖고 계신 국장님이세요. 눈을 항상 크게 뜨고 다니시더라고. 예리하셔. 안 보던 거를 다 봐 가지고 지적 사항을 다 하시고 해서 꼼꼼하게 잘 살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금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많이 도와 주십시오, 국장님.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59페이지하고 60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상임위에도 질의를 통해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사업 집행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가 자료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게 59페이지하고 60페이지하고 이거를 따로따로 구별하라는 게 아니라 국비 1억, 시비 1억 매칭되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 기준을 주거 상담 대상자 발굴 총사업비의 30~50% 내에 설정하고 이런 거를 가이드하라고 한 거지 이거를 이렇게 앞, 뒷장으로 사업을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자료? 제출된 자료 보셨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제출된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 상임위 심의하면서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서 제출하셨던 건데 이거를 안 보셨어요, 국장님?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국고보조사업 지침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이거 안 보셨어요, 이거, 국장님?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좀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심사하시는데, 이제 본 심사 들어오시는데 이거는 질의에 나올 거라는 거를 예상 못 하셨나 봐요. 여기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은 50 대 50으로 해서 1억 원 내에서 국비가 지원되니 이거에 대해서 시비로 매칭해라. 이게 지침이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준 게 주거 상담 대상자 발굴은 사업비의 30~50% 이내로 설정하고, 주택 물색 및 이주 지원에는 사업비의 20~40%, 임시 거처 운영은 사업비의 30% 이하, 정착 지원 및 사례 관리는 사업비의 10~30%, 교육·워크숍·행정 지원은 50% 이하, 이거는 광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특화사업은 사업비의 15% 이하, 사업 홍보와 연계 협력은 10% 이하, 부대경비는 15% 이하로 비율을 적용해라. 이게 가이드라인이라는 겁니다. 집행 기준안이 제시된 겁니다. 이거를 사업 앞뒤로 이렇게 나누라는 게 지침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최초에 4억이라는 게 위탁 금액으로 설정된 부분이고, 그 안에서 이 사업비를 몇 프로, 몇 프로에서 설정할 것인가가 정부의 지침인 거고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확인을 해 보고요 저희가 어쨌든 금년도에 4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 4억을 거쳐서 1억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1억이라는 돈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59페이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을 이 사업을 작성하실 거였으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아니라 각 사업 항목의, 사업 구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총 이 예산이 2억으로 집행하겠다 이렇게 작성하셔야 맞는 겁니다.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해 가지고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자 하시면 이 안에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사업의 항목별로 몇 퍼센트 비율로 사업비를 얼마씩 책정했다라고 작성하셔야 그게 산출 근거가 되고 사업설명서가 되는 겁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거를 잘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거 상임위에서 심사하면서도 질의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변경, 작성하는 거를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부 지침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 그러면 내가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해서 요청해서 했는데도 지금도 똑같은 질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들은 그런 것도 한 번씩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국장님, 같은 사업에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김재형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50 대 50의 매칭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사업 제언이. 그런데 저희는 다 시비 100%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59쪽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은 내년 2억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그 부분은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이 매칭돼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세종시 종합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비입니다, 그 2억이. 그리고 그다음 60페이지에 1억, 그러니까 주거복지센터 운영은 1억이 편성돼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긴급 주거 지원이라든지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상향, 그다음 긴급 지원 임시주택 운영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 4억을 가지고 그걸 통합해서 운영했었는데, 인건비하고 지원사업을 같이 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까 김재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예산 편성을 나눠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앞쪽, 59쪽에 인건비 부분에서 3억이 필요한데 2025년도 본예산에 2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1억이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60페이지, 61페이지가 같이 그동안 운영됐었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59쪽하고 60쪽입니다.
김현미위원
59하고 60하고 같이 해서 됐었고 그럼 현재는 긴급 주거가 됐고 신흥사랑 실버복지관 운영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민간위탁 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이 민간위탁 같은 경우 시비인데 제가 보니까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 자료는 저희가 세부적인 편성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거고 산출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자료를 볼 때 상임위에서 혹시 자료를 요구했었나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없는 자료만 요청하고 있는데 이 산출 근거를 보면 2억 5000에 대한 명확한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주택국에서 이번에 예산 심의 기조는 어떻게 되시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 예산은 총액이 26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주거급여가 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런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별도로 국비 부담을 안 한 사업비는 없고요. 어쨌든 저희 국 예산은 100%는 아니지만 반영할 거는 다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위원회 수당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심의수당 때문에 그런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심의가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건축 분야에서 건설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위원회도 그렇게 많이 열리지도 못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약간 삭감해서 반영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위원회 수당은 2시간으로 놓은 데도 있고 1시간으로 놓은 데도 있던데 통일하지 않은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통일했고요. 2시간까지는 7만 원, 2시간이 초과되면 3만 원 해서 10만 원이 반영된 거고요.
김현미위원
2시간이 초과되면 3만 원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1시간까지가 7만 원이고 거기에 추가로 시간이 지나면 3만 원 추가해서 10만 원 이렇게······.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병헌 위원님이 여쭤봤던 기반시설 개선공사 좀 여쭤볼게요. 이것도 순위가 있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린벨트사업 말씀······.
김현미위원
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순위는 아니고 저희가 매년 사업 대상지를 조사해서 조사한 대상지를 국토부에 공모를 올리면 거기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나면, 내려오면 우리가 올린 순서대로 사업비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올리는 순위는 국에서 정하시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건 읍·면 그린벨트사업 대상지의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들어온 것들이 몇 개나 되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8개 지구가······.
김현미위원
8개 지구 중 8개가 다 된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아까 16쪽에, 18페이지에서부터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17개 마을에 9건을 선정해서 41억 6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게 그럼 계속적으로 21, 22 이렇게 조금씩 다 나눠져서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21?
김현미위원
네. 이게 그럼 한 번에 이렇게 예산이 다 되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아니, 매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김현미위원
매년 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럼 이게 몇 년이면 한 군데가 진행이 다 끝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은 내후년도 걸 올려 가지고, 대상지 선정해서 올리면 그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단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전년도랑 이어서 하겠네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아니, 전년도 건 이어지는 건 없고요. 거의 단년도에 끝납니다, 사업은.
김현미위원
자료 올라온 것들 보니까, 그러면 한 해에 다 끝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20억 정도 확보했는데 금년도 말이면 다 마무리됩니다, 사업이.
김현미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26쪽 볼게요. 이 예산 편성은 어떻게 산출 근거를 잡으시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비학산 누리길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7억이란 돈을 확보했습니다. 7억에 거기 사업 내용 보시면 누리길 조성이 1200m, 그다음에 진입로 포장 70m를 개략적인 사업비 7억을 산출해서 올려 가지고 사업비가 확정이 됐는데요. 그 7억이 내려오면, 시비를 포함해서 7억이 확보가 되면 설계비, 공사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어찌 됐든 간에 비학산이나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데니까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그다음에 유지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유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유지는 만약에 사업 대상지가 비학산이면 지금 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마 산림공원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공원과에 시설물을 인수인계하면 유지·관리는 거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성된 이후에는 각 부서나 담당하는 데로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86페이지 볼게요. 86페이지 같은 경우 지적 민원 서비스가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사업 내용 중에 1400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사업 내용에 보시면 지적도근점 설치, 그다음에 지적문서 보관파일 제작,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이런 사업이 거기 포함돼 있는데 제일 큰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지적도근점 설치하는 게있습니다. 그게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추가하는 사업인데 그게 아마 개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7쪽 중간쯤 보시면 신규로 해 가지고 측량기준점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저희가 2025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1700개 정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게 1900만 원 정도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 신규 부분 때문에 예산이 근 2000만 원 늘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금 책 보니까 옥외발전기금 있었어요. 이게 지난번에 결산 이후에 지적받았던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미위원
옥외발전기금 관리 미작성하시고.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예탁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분배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기금 분배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분배가 아니고 저희가 광고물 운영을 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을 기금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기금 안에 있는 사업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기금사업을 할 때는 기금운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만약에 아까 광고물, 옥외광고, 광고물 정비라든지 아니면 경관 개선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을 보니까 지난번에 하고 나서 바로 작성은 하셨던 것 같아요.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지금 예탁하고 계신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들이 많아요. 신규로 분리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신규는 신규사업으로 분리해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전에 사업하고 계시던 걸 분리를 한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분리한 게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분리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인력이 많이 늘었네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지금 저희가 (관계 공무원을 향해)5명인가요?
순열
이순열위원
팀장님 외 여섯 분······.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6명.
순열
이순열위원
죄송한데 혹시 팀장님 와 계십니까? 참석을 안 하셨어요? 기존 업무가 공동생활지원센터로 넘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원이 많이 배치되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조례에 담고 있거든요.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면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치시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갈등관리고 운영에 있어서 회계 관계라든지 아니면 입찰, 단지 내에서 입찰 관계라든지······.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의 갈등.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입대의하고 관리사무소 갈등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이게 감사 청구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직권으로 감사도 하고 통보도 하는데 우리 시가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주민 간의 갈등 그 관계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매월 순회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점검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단지별로 순회를 하시면서 점검을 하신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시에서 점검을 나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부분의 갈등들이 해결되더라고요. 마음들이 없으셨다가 “시에서 점검 나옵니다.”라고 얘기하면 개선해야 될 부분을 빨리빨리 수정하시고 서로서로 합의점을 많이 찾아가시더라고요. 산출 내역에 보시면 3~4개 단지로 잡으셨는데 혹시 이 정도로 충분할까 걱정이 되어서, 한 단지별로 25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3~4개 단지 이렇게 잡으셨네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아까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어떤 공공, 단지에서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그 감사에 투입하는 회계사라든지 아니면 민간인 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감사를 나가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감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감사 요구하는 단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1개인가 단지 감사를 했었는데요. 그 사례를 참고로 해서 2~3명 해 가지고 2~3일 250만 원 정도 반영했고 그 단지가 3~4개 단지면 840만 원 정도 그렇게.
순열
이순열위원
충분하시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순회하실 때 주기가 어느 정도로 진행될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한 달에 2회 정도 이렇게.
순열
이순열위원
갈등이 비화되어서 소송 내지는 조금 더 심각하면 폭력 사태까지도 가는데 그 이전에 우리 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순회로 실태조사를 다니시면서 너무 심각한 상태로 되기 전에 조기에 개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사전에 갈등 소지가 비화되기 전에 먼저 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단지 순회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최대한 갈등 관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먼저, 724페이지 보시면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농기계 교체하는 예산 세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짐)네.
이현정위원장
임대사업에도 그렇고 올해는 농기계 관련된 예산이 그래도 충분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국비 보조도 받은 것 같고요. 임대사업은 시비 100%고. 교체할 대상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시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정도가요, 이 정도면?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체 2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5년 주기로 해서 연 4~5억 정도면 거의 노후화된 게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그래요, 7억이나 올라왔는데 그래도 많이 좀, 시급한 부분은 교체하셔서 사고 위험 미연에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소장님, 720쪽입니다. 다른 건 별론으로 하고요. 임대사업 장비 구입이 2억이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수량이 20대인데 이게 단일 기종인가요, 아니면 기종이 여러 개인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이 여러 가지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기종이 여러 가지면 기종에 따른 단가가 다를 건데 단가를 이렇게만 정하셨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으로 4억이 금년도에 농기계 신규 구입비인데요. 시비하고 국비 합해서 4억인데 전체 9종 41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홉 종.
상병헌위원
아홉 종 41대?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20대라면서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만 따지면 4종 20대고요. 시비, 국비 합하면 2억인데요. 그 부분도 5종 21대까지 구입할 계획입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로 2억을 계상했잖아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이 2억이 시비 100%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억은 시비 100%고요. 국비는 1억을 저희가 받았으니까 시비만, 전체 따지면 3억이 되는 겁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비 매칭사업이에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국비······.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1억은 매칭사업이고요.
상병헌위원
1억, 시비 2억 해서 전체 3억이라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그럼 국비 1억 어디 갔어요, 자료상으로?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상으로는 그 뒤편에 724쪽에 보시면 노후 농기계 대체 그 2억이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상병헌위원
아까 국비가 1억이라면서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국비가 50 대 50이니까 1억이 매칭이고요. 국비 1억 포함해서 2억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요. 724쪽 전체 예산이 2억인데 이게 국비, 시비 각각 1억씩이잖아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그리고 719쪽이 2억이고······.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시비만.
상병헌위원
100% 시비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2개를 합치면······.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는 3억이고요, 국비 1억.
상병헌위원
왜 이걸 이렇게 별도 목으로 하셨을까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하고 국비 매칭사업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된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통합해서 설명서 작성하면 보기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그렇게······.
상병헌위원
그러면 장비 9종 41대라고 하셨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단가를 동일 종으로 하고 1000만 원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요? 기종에 따라서 단가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설명서 작성하셨어요? 설명서상으로만 보면 20대인데 이게 단가가 1000만 원이니까 이게 단일 기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기종별로 세부적으로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2가지가 있지요, 지금 자료에. 그런데 농촌지도자회 같은 경우는 사업이 1억 3000이에요, 그렇지요? 1억 3000 정도 잡혀 있고 생활개선회는 얼마 잡혀 있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는 650만 원으로······.
동빈
김동빈위원
뭐가, 지금 농촌지도자회 지원사업은 1억 3100이고요, 2024년도 거고 2025년도에는 1억 3100 똑같아요. 생활개선회는 7800이, 7080만 원, 그렇지요?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런데 이러······.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을 보면 한마음대회 할 때 그날 행사비가 얼마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한마음행사가 4500으로 잡혔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어휴.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차액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1억 3000에 차액이 4500 잡혀서 이번에 농어촌 한마당대회를 하신 거잖아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날 몇 분 오신 것 같아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무슨 2000명이야, 그날 갔었잖아요, 제가. 무슨 2000명이 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은 저희가 2000명으로 잡았고요. 실제 오신 분은 1500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세수가 없는 와중에도 그날 행사가 4500만 원 왔고 센터 소장님께서 1500명가량 왔다고 하니까 1500명 온 걸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도 농민들한테는 항상 배포하지요, 시의회에서 맨날 예산 삭감해 가지고 예산 없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농민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풍족하게 주는데도 뭘 삭감했다느니 예산이 없다느니.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그 예산액을 보면 처음 2022년도 6000만 원에서 500씩 깎인 건 사실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500씩 깎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오셨잖아.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많이 왔어요. 지금은 3분의 1도 안 와요. 더 얘기할까요, 몇 명 왔나? 그 현실은 제가 잘 알아요, 소장님보다. 그 당시하고 지금은 3분의 1도 안 와요, 사람이. 사람만 많이 온다면 돈이 안 아깝지요. 안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1500명이 옵니까? 제가 그날 아침부터 갔다 저녁에 온 사람인데. 그리고 제가 1~2년 가 봤겠어요, 이 행사를? 10년 이상 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은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정도 잘 활성화 있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기존의 참석 인원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전같이 사람이 잘, 화합 대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뜻이에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돈만큼 사람이 안 와요. 그전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30%도 안 왔어요. 그 정도로 축소됐으니 이 행사를 하는 만큼 사람이, 농업인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농업인 화합 한마당 대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 쓰시라는 뜻이에요. 알았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안타까운 현실은 그날 사람이 많이 안 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전에 비해 30%도 안 됩니다. 하여튼 간에 꼼꼼하게 더 많이, 농어촌 발전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소장님?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더 정진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657쪽인데요. 소요액하고 단가 이게 어떻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를테면 기술정보지가 사업량이 600명인데 이건 인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단가는 6000, 6000 뜻이 뭐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개선회는 400명에, 400명이 맞고요. 그다음에 생활, 맞습니다. 400명이 맞고 생활개선회는 오타로 600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400명으로 저희가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400명 인원 집계한 게 언제 기준이지요? 설명서 작성이 10월 하순쯤 했으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 하순 기준입니다.
상병헌위원
우선은요, 생활개선회와 관련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수 포함해서요, 임원진 이런 자료들을 주시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이게 예산안은, 예산과 관련된 자료들은 숫자가 생명이잖아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400명을 600명으로 늘렸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
늘려 가지고 얻다 쓰시려고. 그리고요, 활성화 지원에 생활개선회를 지칭하는 거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1800인데 왜 소요액은 또 108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리더십 향상 교육 이게 단가가 900만 원인데 630은 뭐예요? 그리고 하계 워크숍 이게 5400인데 소요액은 2970이에요. 숫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 장 658쪽에 보시면요,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 해서 한 단체가 1200만 원이고요.
상병헌위원
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658쪽입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에 보시면 한 단체에 1200만 원이 시비하고 자부담 해서 가는 거고요.
상병헌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658쪽을 보더라도 리더십 향상 교육이 예산이 700이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예산이 700이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그 전 장 봐 주세요. 700 숫자하고 전혀 안 맞아요, 단가도 안 맞고 소요액도 안 맞고. 그리고 활성화 지원이 1200만 원인데, 활성화 지원이 1200인데 여기는 단가 1800 소요액은 1080. 하계워크숍 이게 3300인데요, 단가는 5400, 소요액은 2970. 진실이 뭐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안에는, 하계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현장······.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왜 이렇게 안 맞냐 이 말씀이에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별도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 예산인데······.
이현정위원장
(마이크 꺼짐)상병헌 위원님, 그러세요.
상병헌위원
그럼 위원장님, 정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7분 회의중지
2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기센터 소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보충 자료를 받았는데요. 농기계 구입에 관한 자료는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잘하셨고요. 그리고 생활개선회와 관련해서는 활성화 지원이 구성된 읍·면, 그러니까 12개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건 단순히 읍·면에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읍·면별로 저희가 균등하게 분배해서요, 400부 배부하는데 지금 197부가 부족한 형편이잖아요.
상병헌위원
아니, 활성화 지원 이게 구체적으로 뭐지요? 뭘 지원하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과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무슨 교육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과제 교육을 생활개선회면 생활개선회, 지도자회면 지도자회 해서 별도로 과제 교육을 해서 그런 교육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를테면 역량 강화 교육, 박람회, 선진지 견학 이런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부분 역량 강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게 책정된 예산이 1200인 거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구성된 읍·면 회 12개에 하나에 100만 원씩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걸 한 번에 모아서 사업을 진행하나요, 아니면 읍·면·동별로 쪼개서 하나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별로.
상병헌위원
각자 쪼개서?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12개 읍·면·동이 각자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100만 원씩 받아 가지고?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균등 지급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별로 균등 지급으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균등 지급이에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수······.
상병헌위원
왜냐하면 여기 12개 회가 있잖아요. 여기 인원수, 회원 수가 이 숫자가 맞다고 하더라도 조치원은 69명이고요, 소정은 30명이에요. 그러면 69명인 조치원도 100만 원, 30명인 소정도 100만 원이라는 얘긴데······.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균등 배분이 아니고요. 읍·면·동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리더십 향상 교육이 700만 원이거든요, 임원 리더십 향상 교육이. 보충 자료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개선회 임원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별로 회장단하고, 회장, 총무 그다음에 감사하고 재무. 보통 4명, 5명 정도를 임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요, 연합회 임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읍·면·동의 임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그렇게 해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76명.
상병헌위원
76명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76명이고 여기에 지급되는 예산이 700이라는 거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하계 워크숍은 597명이 모두 대상인데 그렇게 예산을 3300을 잡았고요. 각각 예산의 부담률 90% 해서 소요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이렇게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거듭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상병헌위원
연합회 임원이고요. 읍·면·동별로 연합회, 아니, 읍·면·동별로 임원 현황도 같이 주시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내역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사업 내역별로, 그러니까 활성화 지원, 리더십 향상 교육, 하계 워크숍, 기술정보지 각각 집행 내역 좀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예산이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농촌에선 중요한 예산 같긴 한데 농촌 지도 기반 조성이라는 예산이 2024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국비가 매칭이 됐는데, 국비가 되기는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매칭을 안 하신 건지. 사업이 없어지진 않았잖아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미위원
매칭을 안 할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그래서 제가 2024년도 설명서를 좀 읽어 보니까 이게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무실,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개선이더라고요. 그럼 이게 농업을 하시는 읍·면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농촌 기반 조성 2025년 본예산 미반영이라고 해서 반영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균특회계 사업으로 국비 4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이 부분이 다 반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전체 실링 예산에서 10%의 감액이라는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매칭사업을 못 올렸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예산이 없어서 못 올리셨다는 거예요? 실링 하다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순위에서 밀려났고 그러다 보니까 매칭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미위원
그런데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위원회 아니면 무슨 회 육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읍·면 지역에서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농기계 같은 것들 그리고 보관창고 시설 개선하는 것들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작년에 보니까 농기계 상하차 리프트 금액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아스콘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하셨는데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한다고 하면 순위 배정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자르신 거예요? 예산과에서 자르신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전체 10%씩 감액되다 보니까요. 행정운영비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김현미위원
고정비가 있으실 테니까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비는 감액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에서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8억이라는 돈이 감액되어야 하는데 그 와중에 이 부분이, 지도 기반 조성 사업이 감액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되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작년에도 보니까 농기계도 부족하다고 하시고 시설에 대한 부족함도 얘기하셔서 추경에도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볼게요. 68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에요. 국비랑 시비 매칭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데는 혜택을 받는 경우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1개소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런 기반 조성들은 농어업인들이 여러 분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비가 매칭되는데 시비를 안 해 준다.” 이런 말씀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실질적으로 국비가 매칭돼서 가내시까지 해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잘라 버리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나름대로 많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사업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요. 지도 기반 조성 같은 경우 농업교육관 시설 개선 아니면 미생물배양센터나 가공센터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교육관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못 하게 되면 좀 사정이,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그때 해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후순위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현미위원
이렇게 순위들을 보니까 농어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1개소가 지원을 받든지 하는 것보다는 많은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선택했으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산 순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나요, 그때 가내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저는 농업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보니까 ‘대를 택할지 소를 택할지 보셨다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분배하지 않았겠구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69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697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은 작년 대비 예산이 감액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강사수당 2회랑 교재 제작 그리고 참가자 보상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여기로 보면 참가자 보상은 9000원×50명이면 한 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강사수당을 보면 2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산출 근거를 보시면.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참가자 보상 같은 경우에는요, 농업인이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중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금액으로 50명에 대한 1인당 9000원 해서 그렇게 산출되는 거고요.
김현미위원
그럼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친환경 농업 강의를 들을 때는 1회 인원이 몇 명인 겁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GAP 교육이나 농약 안전성 검사 교육 같은 걸 할 경우에는 적게는 20명이 될 수도 있고 많게는 50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서 큰 예산은 그래도 어느 부분에 들어갈지 딱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작은 예산들은 돈을 정해 놓고 산출 근거를 그냥 거기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셨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명이 할지 50명이 할지 모르면 강사수당을 보면 2회는 정확하게 수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 강사수당은 인재개발원이 됐건 어떤 강사 비용이 됐건 간에 수당으로 정했을 텐데 참가자 보상에 있어서 인원을 정해 두지 않고 교육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1회에 50명이 왔어요. 그럼 2회가 돼서 100명이 되면 그때는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추가 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은 다 못 시키고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 계획에 30명이나 50명을 받아서 1회 수업을 한다.’ 정확하게 이게 정해져야 예산 산출이 됐을 텐데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게 산출 근거를 보고 심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적은 예산이면 적은 예산, 큰 예산이면 큰 예산인데 산출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풀어서 쓰셨는데 다음에 예결위를 하건 추경을 하건 간에 ‘가능하면 산출 근거를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관리실 운영 지원만 하더라도 240만 원 딱 이렇게 놓으면 저희가 어떤 것들을 관리하고 어떤 것들이 운영되는지 모르는데 앞에는 또 비용하고 맞춰 보면 비용이 맞지 않거든요. 산출 근거 이게 3600만 원밖에 없는데 기간제인건비 69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600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240만 원하고 폐기물 처리가 20만 원씩 9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특수검진 여기를 보면 인건비가 5명이 검진하는데 앞에는 1명×9월×4대 보험이라고 하면 이거 또 어떻게 5명이 되는가. 분명히 이유는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종합분석실 같은 경우에는 토양 검증 하는 점수가 진흥청에서도,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진흥청에서 일부 토양 검증 하는 점수가 매년 똑같은 횟수로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점수에 맞춰서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변동될 수도 있고······.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의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는 1명이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건비는 1명이 되어 있는데 700페이지 가서 보시면 분석 업무 담당자 특수건강검진 등이라고 해서 12만 원×5명×6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명에 대한 분들은 인건비가 다른 데서 나가시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진다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특수건강,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포함돼서 산정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그러니까 “설명 없이 저희가 예산을 보고 심의할 수 있도록 산출 근거를 좀 더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음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하시기 편하게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아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은 금액을 이렇게 쪼개 가지고 산출 근거 하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다음에는 일원화시켜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진짜 이 자리를 빌려서 소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우리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가 자꾸 있는데 사실 다른 조직·단체는 다 잘렸어요. 다 삭감이에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만 증액된 거예요. 예산이 오히려 는 데는 농업기술센터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말 나와서 얘기인데 농업 화합 한마당 대회 그게 4500만 원 예산이잖아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 두 개를 합치면 얼마예요? 2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화합 한마당 대회 할 때 그때 의원님들 누가 오셨어요, 올해? 기억나세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누가 왔었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하고 전에······.
동빈
김동빈위원
누가 왔었어요, 올해? 의원 20명 중에서 누가 왔었어요? 농업기술센터 화합 한마당 대회 하는데.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서요. 김충식 의원님하고 윤지성 의원님하고 김현옥 의원님이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소장님, 말 그대로 그때 저희가 황당했던 건 너무 인원이 없는 거였어요, 사실. 뭐든지 그렇잖아요. 잔칫집에 사람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참석이 조금, 참여가 저조한 부분도 시기적으로 좀 미스가 있었던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행사를 추진했는데 전체 추진단에서 “금년에는 한 달 당겨서 하자.”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10월에, 10월 7일에 개최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 수확기하고 겹쳐서 참여가 좀 미진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가면 갈수록 인구는 줄고 있고 활성화는 안 되고 있고 돈은 늘고 있어요. 돈을 줄인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새마을단체니 바르게살기니 자유연맹이니 그런 산하기관도 다 삭감됐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늘고 있다는 거 알아야 하시고, 자꾸 “농업인 예산 삭감했다. 깎였다.”라는 말은 절대 안 나오게끔 해 주시고, 사업설명서 688쪽을 보시면 스마트 영농 지원 체계 구축 신규사업 있잖아요. 국고가 2500, 2500이라고 쳐도, 이게 장소가, 설치 위치가 어디예요? 연서면 쌍전리 567번지가 어디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실증 시범포가 2000평 정도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이 위치가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서 한 200m 떨어져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 밑에 쪽으로, 들판 쪽으로?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 위쪽으로.
동빈
김동빈위원
어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고복저수지 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거기 비닐하우스가 3동 있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3동 있는데 여기에 또 5000만 원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정말로 내실 있게 농업기술센터에 걸맞은 사업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농민들 안정된 영농 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증가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는 실험재배를 정말 잘해 주셔 가지고 잘 보급화해 주셔야 하는 역할이에요. 무슨 행사만 하고 뭐 하는 데가 아니고,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만약에,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에 3900만 원이잖아요. 청년 농업인 영농 사업에,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에 있어서 선도 농업 리더 영농 정착 지원금이 1400만 원씩 해서 2명을 줬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보통 1400만 원 주면 이분들은 14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말 그대로 신규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거기 한우농가 같은 경우에는 한우 사육에 필요한 그런 시설을 지원해 준다든가······.
동빈
김동빈위원
1400만 원이면 시설이 돼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최소 단위로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400만 원 가지고 한우농가에게 지원사업이 된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금액은 1400만 원으로, 사실 농가 입장에서 시설 관련해서는 큰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필요한 시설하우스 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쪽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요즘 축사 허가도 안 나잖아요, 세종시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축사 허가 나요, 세종시?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 허가요?
동빈
김동빈위원
축사 허가.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빈
김동빈위원
축사 허가 안 나요, 세종시.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기존에 있던 축사에 보강한다든가 그런 데 사용하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기존에 있는 거를?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네, 그럼?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농가······.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 않고는 축사 하는 데 돈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영농하고 다른 거라. 하여튼 농업기술센터만큼은 농업인들 영농 소득을 높일 수 있게끔 잘 교육화되고 잘 선도해 주셔야 해요,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빈
김동빈위원
연초 되면 영농 교육 실시하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영농 교육 할 계획 세웠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에, 내년 1월부터.
동빈
김동빈위원
1월 언제부터?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1월 2일부터 15일 정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2주 동안?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2일부터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빨리하시네. 하여튼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영농 교육을 실시하신다니까 영농 교육 하실 때 식사비는 지급해요? 안 줘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식사비는,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전에는 줬는데, 7000원 정도.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했는데 그 부분 예산이 너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만 집행하다 보니까 거의 오후 2시부터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번에 농촌지도자회에서 캘린더, 달력 맞췄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안 맞췄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췄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 것도 보급하고, 영농 캘린더가 영농할 수 있는 게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 걸 잘 기록하면 잘 전달하시고 영농 교육을 내실 있게, 내실 있게 하셔야 해요. 캘린더 몇 부 맞추셨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에서 직접 제작한 게 아니고요. 690부 정도 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내실 있게, 캘린더가 내실 있잖아요, 영농 교육 하는 데 있어서. 그 달 그 달에 대한 영농 방법이라든가 하는 파생하는 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아껴서 쓸 수 있게 잘 전달하셔야 해요, 억지로 전달하지 말고, 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모든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영농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급되는 거니까 기술센터 소장님이 앞장서서 잘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내실 있게끔 잘 사용하세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리고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돈 삭감했다는 소리 아주 귀 따가워 죽겠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실은······.
동빈
김동빈위원
실제로 여긴 깎은 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는. 그러니까 내실 있게 잘 운영하시라고.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세종시가 정말로 힘들어요, 지금, 세수가 없어서. 센터 소장님이 내실 있게 잘해서 영농 교육이라든가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고. 그래서 농가 분들도 요즘 영농철이 끝났기 때문에 영농 교육 하신다고 하면 많이 참여하세요,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내실 있는 교육을 잘 설계하셔 가지고 그동안 해 오셨던 경륜을 가지고 내실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역시 같은 내용인데요. 656쪽에 추진 근거가 있지요? 세종시 조례가 있고 그리고 상위법이 있는데 저 조례 찾다가 한참 걸렸거든요. 여성농업인이 아니라 농어업인이더라고요. ‘어’ 자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든 단체가 세종에는 생활개선회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지원 대상이 어떤, 그러니까 어떤 단체 또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여야 하는지 아시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 회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상병헌위원
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생활개선회 읍·면별로 10개 읍·면이 있고요. 그중에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대상으로 모임체가 형성되는······.
상병헌위원
그 사람들이 회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활동력 있고.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소장님,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여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와 제27조에 보면요, 농업인이어야 해요. 제11조에 보면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내부를? 다시 말하면 당연히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영농인이어야 해요, 농업인.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가공품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기본법에 나와 있고요. 우리 시 조례 제13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여성 농어업인이 대상입니다. 이게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요. “여성 창업농 또는 여성 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여성 농업인 뭐 뭐 뭐 생산자 조직, “여성 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 사업” 다 전제가 여성농업인이어야 해요. 이게 대전제인데 만약에 여기 오백몇십 명 돼 있는데 이분들이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여성농업인들로 구성되어야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90% 이상이어야 하고. 회원 현황을 한번 분석해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생활개선회가 1~2년 내에 결성된 게 아니고 기존부터 쭉 되어 왔었는데······.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그 구성 현황을 분석해 보신 적 있냐고요. 그 지원 대상이······.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상병헌위원
안 해 봤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그 지원 대상이 여성 농업인이어야 한다니까요.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면 자격 요건이 안 돼요. 소장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현황 파악을 하시고요. 아마 추측건대, 추측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구성된 현황을 파악해 보세요. 직업을 파악해 보셔야 이게 지원 단체로서 적격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상병헌위원
이거 관심 가지고 기조실에서 현황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챙겨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저는 자료를 좀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생활개선회 임원 명단 달라고 하셨는데요. 그 연합회 임원 명단 중에 명예회원까지 해서 다 주십시오, 명예회원까지 해서. 그렇게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아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는 학습단체라 해 가지고 농업 쪽은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회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필수 조건이 상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걸 제출해야지만이 회원에 가입될 수 있어. 옛날로 따지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자격 기준이에요, 그게. 금방 얘기하신 말씀이 다 맞는 얘기 하셨는데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잘못 대답하신 거야. 어쩌려고 그래, 큰일 나려고.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한 예를 든 거고요.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자질 있는 분이고 농업인은 당연히, 농업인이 포함된 걸로 저는 이해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단지 추가로 드린다면 대부분 읍·면·동은 농업인 구성으로 된 게 대부분이고요. 단지 행복도시에 있는 1개 회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100% 농업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그럼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현정위원장
(마이크 꺼짐)다 하신 거예요?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66쪽인데요. 이게 시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이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시민들의 관심이 스며들어서 외부에서 좀 요청되는 사업들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싶은데 이게 예방 사업이라고 하시고 산출 근거에 단체로 표기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한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시민······.
순열
이순열위원
시민참여예산으로 공모가 된 걸 선정하셔서 올리신 거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수연구회 대표님께서 이 과제를 제안하셨고요. 그다음에 그게 선정돼서 꼭 이 사업이 한 단체로 표현된 거는 과수농가 중에 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연구회가. 예를 들면 복숭아연구회나 포도연구회나 딸기연구회, 딸기가 아니고 배연구회나 그런 과수 연구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연구회를 선정해서 사업비가 제대로 제공되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 이 부분이 1000만 원 감액되는 바람에 사업 추진에, 시범사업의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걸로······.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3000이었다 예산계에서 감된 겁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전체 2000만 원에서요, 1800이지요, 정확하게 자부담 빼고.
순열
이순열위원
10% 차감이 자부담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10% 포함되는데요. 전체 자부담 빼면 본예산이 1800만 원입니다. 1800인데 산건위에서 1000만 원이 감액돼서 현재는 800만 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연구회나 과수에 관련된 그런 농가에 보조되는 거는 1인당 200만 원 정도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하드적인 셰어가 있어요. 허리도 고정해 주고 무릎도 고정해 주는 게 있고,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손목 아대 같은 경우에도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를 때······.
순열
이순열위원
웨어러블인데 하드한 게 있고 소프트한 게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효과 있게 하려면 장비 세트로 한 장비당 200만 원 조가 소요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한 장비는 개별, 개인당 필요한 장비입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개인당. 그러다 보니까 800만 원이면 4명밖에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최소한 10명 정도 생각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기회가 되면 이런 사업은 많이 감액이 안 되게 협조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추진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소장님, 말씀하실 때 목소리 크게 해 주시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이게 정확하게 조금 부족했던 게요. 안전재해 예방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는 농업이 고령인분들이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이나 무거운 과실을 운반할 수도 없고 따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하고 손목하고 이런 데를 보호해 주는 장비로써 신사업으로서 한번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좋다고 판단하면 좀 더 확대 방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1000만 원이 삭감된 거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800만 원이면 1명당 200만 원씩 하면 4명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4명밖에 못 한다는 얘기는 “단체에서 할 수가 없고 개인을 선정해서 해 줘야 하는데 개인을 1명, 1명, 4명을 선정하다 보면 약간 오해의 요소가 있으니까 단체에 지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액수가 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67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의 원래 주 업무가 농업기술에 대한 보급도 있고 교육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제가 산건위 있을 때부터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신기술을 보급해 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양한 신기술을 한번 적용해 봐야 하는데요. 기후 변화도 있고 막 이런데 667페이지 하단을 보면 과수 친환경 해충 방제 시범 그다음에 포도 농작업 생력화 기술 보급 시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 농작업 생력화 기술 보급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신기술 보급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 혹시 강원도에서 복숭아하고 배하고 이런 거에서 개심자연형이라는 게 현재, 여기 세종시에는 개심자연형이지요, 재배 방법이? 수목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다축형 평면수형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다축형 같은 경우에는 사과에서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 수형인데요. 복숭아도 일부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성공해서 농약이라든지 재배 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소독할 때 생산성 효율이 배가 증가돼서 나아졌다는 게 현재 결과로 입증됐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공터 같은 데 있으면 그런 거를 한번 해 봐서 세종시에도 적용하게 되면 인건비 줄여지지요, 생산성 늘지요, 그다음에 차량이나 농기계 같은 것도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져서 농업 시간도 같은 평형을 했을 때도 거의 2~3시간 이상 단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증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가 3동이 있고 노지 같은 경우에는 배하고 복숭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품종을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다축형 평면수형 그런 건 안 하는 거 같던데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수형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라 아직······.
지성
윤지성위원
예산이 들어가요? 복숭아하고 배하고······.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이 적용되어야 그런 수형 같은 경우에도 추진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예산 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걸 많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3~4개 그 정도는 시험재배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시험재배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그렇게······.
지성
윤지성위원
그거 예산 안 들어가잖아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는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아, 하고 있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과장님, 하고 있어요?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안봉헌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안봉헌입니다. 다축 재배 농가들도 알고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섣불리 그거를 시도 못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실증포에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아직 안 했잖아요.
봉헌
안봉헌기술보급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농가분들은 당연히 지금 그거를 바꾸기에는 어렵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봉헌
안봉헌기술보급과장
기본 수형이 잡혀 있는 데에 바꾸려고 하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성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너 그루 정도만 시범으로 한번 재배해 보면 효율성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소장님은 하고 계셨다고 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봉헌
안봉헌기술보급과장
실증포가 아직 유목입니다. 유목이라 수형을 잡아 나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와 가지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농가들이 몇 주씩 “내가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해 가지고 하면 저희가 그것도 책임지고 하게 그렇게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효율성이 높은 건 사과인데 세종시는 사과 재배 가구가 많지는 않지요?
봉헌
안봉헌기술보급과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거의 배하고 복숭아 위주로 되어 있어서.
봉헌
안봉헌기술보급과장
배하고 복숭아 위주고요. 사과가 요즘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가 보상용 사과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사과 재배 면적도 농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봉기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오랜만에 뵀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봉기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환경녹지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8분 산회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지혜 장은영 김보경 김도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