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너무나 바빴던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제4대 경주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었고 집행부도 새로운 시장이 부임하여 민선 3기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상호협조와 공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위원님 모든 분들께서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 되기를 기원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끝에 실음)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좀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백상승시장 출범 이후에 살고 싶은 도시, 부자도시 만든다고 기획을 하고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러가지 무슨 기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아닙니까? 사업비가 가장 큰 문제가 안됩니까? 지금, 사업비가 문제가 된다라고, 사업비가 국민이 낸 세금이 들어가면 좋지만 우리 사업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자유치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 안합니까? 현시장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글쎄요 민자유치를 해서 해야 할 부분, 또 지원을 해서 해야 될 부분 구분해서 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강봉종위원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우리 암곡 가는 우측편의 산 그 위를 지금 개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산위를 개발해서 거기에 타워를 건립해서 보문단지 개발하는 데 일조를 하고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승인이, 이것도 일종의 민자유치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하는 거니까 경주시 안에서 개인사업이지만 그게 허가가 먼저 나갔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엑스포공원부지내 신라탑도 타워형식이나 똑같은 타워가 사업을 하는데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개인사업자한테 지장을 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경쟁을 시키는 건 좋지만 경쟁을 시켜서 좋은 어떤 그런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앞서서 민간인이 사업하는데 관이 거기에 나서서 사업을 해서 그 사업하는 데에 지장을 준다라면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의 상징물이 아니고 81m 높이의 타워라고 이야기하니까 기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한테

엑스포공원에 상징물로 건립을 하면서 이것을 타워형식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용역이 나와봐야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3백65억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상징물에 그치겠습니까?

여기 신라탑에 대한 것은 3백억을 계획을 하고 65억은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 사업비입니다. 전체 3백65억 중에요

사업량이 건축면적 9백80평, 높이 81m 돼서 사업비가 3백65억 그래가지고

그것은 신라탑에 대한 사업물량을 넣어놨는데 전체 면적을 어떤 방식으로 공원화도 할 것이냐 하는 종합계획을 같이 해서

적은 사업비가 아니고 지금 이 문제는 한 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사업하고

기존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파악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고 문화엑스포에서 아마 기획단에서 주관을 하겠죠. 했을 때에 앞으로 지장을 주는 그런 것은 검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 지금 종교단체에서 현재 신라탑 건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죠?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죠?

예, 조금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 등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타워 하고 있는 것 협의해서 똑같은 비슷한 타워를 두 개 동일한 지역 아닙니까? 엑스포나 산위에나 비슷한 지역에 건립해서 민간인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사업하는 건데 거기에 피해를 줘서는 근본적으로 안되는 일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수고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시정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시장공약사항 추진사업이 두 가지가 보고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공약사항이 총 5개 분야 22개 사업하고, 시정운영 기본계획에 보면 5개 분야 74개 사업이 있는데 다릅니까? 내용이 좀 다릅니까? 22개 사업하고 74개 사업이 그러면은 총 합계해서 96개 사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74개사업 내에 22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74개 사업 중에 22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민선3기 시정운영기반 구축해가지고 시정운영 기본계획수립에 5개 분야 74개 사업이 다 들어가 있으면은 굳이 시장공약사항 추진 그래서 뒤에 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앞의 시정목표 및 방침 확정 해가지고 총 5개 분야 74개 사업을 이루어내면은 공약사항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이중으로 이렇게 굳이 한다는 것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 의회쪽에서 전자에도 보고를 했기 때문에 공약사업은 이 안에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 또 단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공약사항은 어떤 것이다 별도로 지난번에 구분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총 5개 분야 74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은 시정환경순찰 추진 이래가지고 순찰책임관 지정 운영 보면은 본청 과·소장 매일 1회 8개 권역으로 나눠서 매일 1회 순찰을 했다고 해놨는데 사실 맞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8개 권역을 매일 8개 권역을 다 그렇게 안하고

8개 권역을 나눠서 한다는 그런 거죠?

나눠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럼 본청 과·소장이 매일 하루 한 번씩 나갑니까?

본청 과·소장이 매일 한 사람씩 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명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본 견지에는 매일 실시하지

본청과장이 매일 다 나가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순찰을

돌아가면 매일 그렇게 순찰했더라면 우리 경주시가지가 굉장히 깨끗해졌을텐데 사실 나가보면은 엉망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순찰하는 사람들이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다르겠지만

시가지 내에도 보면은 인도같은 데도 보면은 거기에 하여튼 그것이 개인 장사하는 사유지인지 아니면은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엉망입니다. 매일 순찰을 한 사람이 했다라면은 3백65번 나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갔으면은 아마 시가지환경이라도 좀 깨끗해졌으리라고 믿는데

그런 것도 지적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지금 별도로 계획을 해서 전반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에 나가보면은

읍면동별로 뒷골목 이런 것은 읍면동장이 자체에서 순찰해서 또 일절 비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도 그렇습니다. 본청 과장이 매일 나가고 읍면동장이 매일 2회 순찰한다면은 그야 말로 우리 경주시가지는 깨끗한 경주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나가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으슥한 곳에는 보면은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아니면 쓰레기를 태운다든가 거의 2∼3일 간격으로 해서 계속 태워도 거기 한 번 지적해서 깨끗하게 한 것도 못봤고, 지적한 것도 못봤고 이거 조금 형식적으로 해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정환경순찰을 하게 되면은 깨끗한 시가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게 됐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전승과 보존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고도보존법이 국회에서 아직 논의도 안되고 표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같은 데는 보면은 문화재로 인해서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안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걸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의 전승과 보존 보면은 발굴할 때 보면은 발굴비용을 국가에나 아니면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부담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결과적으로 자칫하면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 또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데 끝에 가서 보면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 하면은 집을 짓게 되면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주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비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입주비 부담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구가 손해냐? 우리 시민이 손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보존을 해야 할 것을 일개 우리시민이 책임져야 되는데 이것도 돈이 많이 있는 시민이 책임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서민들의 부담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집을 한 채 마련하려면은 싼 값에 들어가야 되는데 발굴비용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니까 비싸게 사지고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지금 경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문화재발굴비용이 포함되니까 그 사람은 사업을 못하게 되고 못함으로 인해서 경주가 또 개발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개발효과가 안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주가 발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보존도 하고 개발도 하고 공존해서 경주가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노력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현행 다 아시는 이야기고 문화재보호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고도보존법을 의원입법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또 대선 때문에 덮어놓고 내년에 가서 본다 이러니까 우리로서는 또 의원님들도 혹시 국회의원님 만날 기회가 계시면 여기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연간 60억씩 토지매입비가 오던 것이 금년도에는 2백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신년도에는 조금 더 안오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묶여 있는 토지는 빨리 매입을 해주는 것이 그 분들에 대한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데 문화재를 발굴하는 경비라든가 이것은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수차 우리시에서도 문화재청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발굴비를 국가가 좀 부담해줄 수가 없느냐고 그러나 그런 것이 여의치 않았고 일부 조금 개선이 돼서 개인이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현실적으로 국가가 전체적인 발굴비용을 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문화재청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고도보존법도 빨리 진척이 안되는 것도 그러한 국가부담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을 보존해야죠.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을 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글쎄요 그것은 수차 우리시의 입장에서야 어느 공무원이 시민에게 손해가 가고 부담가는 것을 하라고 할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몇 십년째 계속 이 문제는 우리가 건의를 해오고 있고 하나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 입법발의를 해놓고도 해결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건의하는것 보다는 국장님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안되면은 우리가 전시민이 일어나서 시위를 하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뒷받침해서 시민 전체가 일어나서 국회에 가든가 아니면 정부종합청사에 가든가 가서 시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시에서 연구를 해서 시민 전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냥 건의해서 안되고 그냥 말로 해서는 안되니까 행동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없나 이 말입니다.

그거야 공무원이 여기 서서 시민 데모하자고 그런 답변을 저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시민 전체를 위해서 할 수 있죠.

위원님이 앞장서서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장 서서 하면은 예산하고 뒷받침 좀 해주죠?

글쎄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배용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2003년도 업무하는 부분에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배용환위원도 문화예술쪽에 상당한 부분을 말씀했습니다마는 보존과 개발이 좀 더 속도감 있게 그렇게 진행되려면은 뭔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경주에는 문화재발굴단이 없기 때문에 엄청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고 싶어도 문화재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다 확보돼서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1년 후쯤 돼도 건축공사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순위가 그렇게 많이 밀려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새시장님도 오셨고 하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우리 경주시에서 문화재발굴단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의 힘에 의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경주시도 많은 문화재를 진짜 보존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하려면은 이제는 우리 경주시립문화재발굴단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꼭히 2003년도에는 이 발굴단이 하나 탄생이 돼서 앞으로 경주 문화재발굴 내지는 보존 내지는 개발에 큰 힘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문화재정비에 문제가 있는 곳이 동부동 읍성 일부분이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고 또 현재 보면 배불림현상도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산정비공사 외 96건 속에 이 읍성도 포함돼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정비하는 데 추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해주셔서 미관상 여러 가지 지적이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문화유산해설사쪽에 말이죠 제가 한 달 전에 영주를 다녀왔습니다. 영주에 가면은 부석사하고, 소수서원인가 그 두 가지 현재 문화재밖에 없는데 거기에 문화유산해설사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분이 한 50명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현장에 배치도 되어 있겠지만 영주시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이 분들이 항상 나옵니다. 나와서 30명이 가든지 20명이 가든지 영주시에다가 전화를 딱 하면은 시간까지 약속하면은 현장에 딱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소수서원부터 시작해서 부석사까지 차를 같이 타고 그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좋고 이 분들이 또 뭘 하느냐? 그냥 문화유산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영주시에 대한 홍보도 엄청 하더란 얘기입니다. 영주시의 유명한 사과, 풍기인삼, 또 온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로 영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가서 엄청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 이 경주에는 문화재가 그렇게 많은데 가서 현황판 보지 않으면은 그 유래도 알 수가 없고 누가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영주시하고 어떻게 이렇게 문화유산 해설사를 운영하는지 본 위원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알아보셔서 앞으로 우리 경주시를 홍보하는 쪽에 관광을 홍보하고, 우리 역사를 홍보하고, 경주시 자랑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사가 될 수가 있고 또 문화유산해설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것이 참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은 꼭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꼭 한 번 알아보시고 그냥 문화유산해설사 13개 이 쪽에다가 이렇게 고정 배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누가 전화오든지 오면은 항상 내보내서 안내할 수 있고 경주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 경주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느꼈고 사실 30명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얼마나 열성적이냐? 하루종일 따라다니고 해도 우리가 수고했다고 봉투에 촌지를 넣어서 드려도 안받습니다. 절대 안받습니다. 그냥 같이 점심시간에 점심 한 그릇 먹는 것은 그 분들이 하는데 촌지 절대 안받습니다. 이미지를 제가 너무 너무 좋게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주시도 살아남으려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홍보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

2002년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인사원칙의 공정성 구현에 대해서 과연 추진방침과 추진실적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 잘 됐는지 안됐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인사에 대한 객관적 기준마련으로 불신감을 해소하고 또 투명성확보로 분위기조성을 하고 공직자 교류확대로 공직분위기 쇄신한다. 이런 방침 아래 그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 부분이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정말 자신있게 했는지 안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어제 우리 경주시장님께서 30만 경주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로 행정의 생산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겠다 그렇게 하면서 다면평가제 실시하고, 또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고, 또 순환전보 실시를 하고 실적과 능력 위주의 인사를 앞으로 증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 인사행정에 대해서 우리 30만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30만 시민들이 뒤에서 지켜보겠다는 것을 각별히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 1천4백명 공무원들이 인정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2003년도에는 각별하게 신경 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통합청사가 12월 16일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2003년도 3월에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문제이기 때문에 거론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본회의장 천정이 당초설계에는 평면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날 어떻게 갑자기 원형돔형식의 천정으로 변화가 왔습니다. 이제 바로 이 부분이 말이죠 물론 우리 시의회가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안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시의회가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쓰는 어떤 회의장이라면 과연 그런 천정으로써 인정을 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설계를 한 설계자도 만나봤습니다마는 평면천정으로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설계자도 모르게 천정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변했다. 나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의회가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만큼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뭐냐? 우리 의회가 쓰는 건물을 그런 식으로 한 번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 천정 아래서 올바른 회의를 집행할 수 있겠고 그 분위기 속에서 정말 우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그 회의장 쓰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구조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지금 그 천정을 평면천정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난방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한 비용부담을 주는데 지금 천정을 그렇게 아주 높게 원형천정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난방, 조도, 냉방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바로 그런 것 하나 보더라도 우리 시의회를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경시하느냐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 시의회에 의장님도 계시고 한 번 정도는 그 천정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판단이 됐으면은 한 번 거론을 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도 수렴을 한 이후에 했을 것 같았으면은 문제가 그렇게 나쁜 쪽으로 생각 안할 수도 있었겠는데 일방적으로 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본회의장 그것을 사용 안하겠다는 얘기도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12월 16일 같으면은 지금 열흘밖에 안남았는데 과연 그 상태에서 준공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또 그 경위가 평면천정에서 돔천정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마 우리 의회에서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열흘 후에 과연 저대로 준공을 했다고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좀 알아주시고, 지금이라도 그 경위를 확실하게 아셔서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과연 그 원형돔천정 아래서 올바른 회의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지 안되는지 한 번 그것도 파악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계자도 한 번 만나서 왜 이렇게 했어야 됐는지 그 부분도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건축업자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감독관하고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작품을 만들었다면은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한 번 책임자인 국장께서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우리 의회에 시간 나시는 대로 보고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13페이지의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내실화와 관련단체의 내실운영, 자율실천강화 범시민 참여분위기 확산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했는 건지 아니면은 좀 미흡했는 건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흡족하다 미흡하다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주무국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범시민 참여분위기 보다는 통단위 한 사람 동단위 이렇게 해서 모여서 어떤 자기의 모임이랄까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시 전체로 봐서는 어떤 전시효과 외부적으로 하나의 행정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전시효과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 전체가 자율적으로 새마을운동에 참여를 하고 그 마을에서 마을을 위한 진정으로 좋은 마을을 가꾸기 위한 새마을운동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마을에 들어가 보면은 시민들 불평이 많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관변단체를 좋게 안봅니다. 그러면은 이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라 그럴 것 같으면은 여기에 또 지원금도 주고 하니까 내실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미흡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가 시 산하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새마을운동단체는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타단체에 비해서 그렇지만 과거와 같이 그렇게 새마을운동이 착실히 전개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저도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백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 관변단체 조직에 대해서 일대 수술을 하려고 지금 조직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령화되어 있는 간부들을 조금 연령층을 낮추고, 또 활동성이 적은 간부들은 자발적으로 물러서도록 유도를 하고 또 젊고 연구력이 강한 지도자들을 포함을 해서 새마을운동을 한 번 활성화시키려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 처음 할 때는 말입니다. 시 전체의 어떤 전시효과를 노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마을의 길을 넓히고 담장을 헐고 새롭게 깨끗한 담장을 만들고 또 지붕을 새롭게 단장을 하고 새로운 마을을 가꾸는 데에 중점을 두고 그것도 마을을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70년대는 담장을 헐어도 본인이 돈을 들여서 담장을 다 쳤고 길을 넓히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서 넓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1.6m 정도 같으면은 4m 정도 길이 되도록 양쪽의 땅 가진 분들이 땅을 스스로 내놨다 이 말입니다. 내놓으면서 담장까지도 스스로 담을 헐어버리면 자기도 돈을 들여서 담장까지도 치고 이렇게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새마을을 가꾸는 사업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주민 속의 새마을운동이 아니고 이것은 전시효과를 노린 시 전체의 하나의 어떠한 행사를 하면은 인원동원이나 하고 다른 데 외지에 보이는 이런 전시적인 새마을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시민들이 좋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새마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 번 회장을 맡으면은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바꾸자 내놔라 그러면 본인이 안내놓으니까 그 주민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은 "아유 그것 별것 아닌 것 자기 혼자 다 해라 그래라"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회장단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지를 한 번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현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새마을운동단체 지원 3개 단체 9천6백만원 지원했죠?

예.

지원이 그러면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지회하고 그런데 이 지원금이 마을에 나가도 모여서 점심먹고 자기들 모임에 쓰는 돈이지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서 물론 한, 두 번 정도는 어떤 전시효과적인 것을 하지만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동민들이 피부에 닿는,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새마을운동을 지금 바라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청사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시의원들이 새로운 청사에 들어간다고 지금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청사에 시의원들이 원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인지 그리고 또한 새로운 청사를 의회 회의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원들이 의장실이라든가 부의장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강요로써 한 건지 이것을 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슨 의원님들이 강요를 했다는 그런 사항을 저는 들어본 일도 없고요 그것을 의회청사로 활용하게 된 동기는 통합청사를 이룩하게 되면 지금 현청사로써는 도저히 전체 직원들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청사를 건립을 해야 직원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집행부는 한 쪽으로 모으고 의회건물은 별도로 신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하고 집행부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하고 협의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으면은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 전체가 다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를 통해서 통합청사에 대한 건립계획도 보고를 했고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은 왜 이렇게 말썽이 납니까? 말썽 안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썽이 난 그 동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 말썽이 났는지

그것도 시의원들이 욕심을 내서 새로운 청사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것 같은 그렇게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새로운 청사의 배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확실히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고 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석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도 해봤고 유인물로 대체해서 질문할 부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석호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도 저희들이 유인물로 충분하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인물을 보고 질의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석호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읍성도 사적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예, 현재 관리는 하는데 보수관계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성에 문제 하나 있죠?

예.

그게 보고가 늦게 돼서 조금 시끄럽다는 식으로 신문에도 한 번 났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제 때 제 때 파악해서 관계부서하고 충실하게 협의를 해주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대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하여 각종 사업이 기한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11일 수요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므로 2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