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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동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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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여울중학교 연구용역 관련해서요. 충북교육정책연구소에 용역을 맡겼는데 여기 계약 특수조건 상황에 보면 계약대상자는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 보편성 및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전문가 협의회, 또 전문가 자문, 공청회 한 자료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문을 구했고 공청회는 어떤 공청회를 했고 전문가 협의회는 무엇을 통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한 거 있으면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일.

아까 그 드라이비트 관련해서 나오던 거라 그냥 잠깐 묻고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5년이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앞당길 수는 없는 건지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본청에서 봤을 때. 그리고 혹시 이게 드라이비트 이 관련해서 그 순위가 보면 올해, 이제 내년에 하는 것도 있고 후년에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그 우선순위의 어떤 뭐가 있나요? 아니면… 학교는 먼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게 우선순위로 지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지난번에 직속기관 할 때 보니까 아직도 전달이 안 됐는지 학생수련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속 관리를 하겠다,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 자료에 올렸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더군다나 수련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특수교육원이나 특히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1일 한 160명 정도의 유아들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25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특수교육원이나 유아교육원, 또 이런 학생수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먼저 우선순위를 배정을 본청에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된 건지. 어쨌든 뭐 이 부분은 다들 아시는 부분이라 우리 아이들 안전이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유아 쪽, 특수교육 쪽 이런 쪽에 우선순위를 배정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들 자살 관련이죠. 혹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충북교육청에, 여기 자치과인가요? 우리 충북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관리 협의회나 체가 있나요? 충북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관리 협의체나 회가 있나요?

아니 아니 이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게 왜 그걸, 지금 혹시 이번에 1학년, 매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고1 대상으로 이것을 실시를 하죠.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이거 상황하고 그 설명 좀 간단하게… 지금 보면요,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서 관심군하고 자살유형군으로 이게 나누어지잖아요. 조치 과정이. 그러면 그 사후관리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협의체가 없으면. 지난번에 지원청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해서 한 건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Wee센터나 그 자체적인 것에서는 좀 있는데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의 역할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혹시 Wee센터와 마음건강증진센터와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자료를 제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저한테 안 주고 있어요. 건강증진센터에서.

제가 요청을 드린 것은 각 담당별 특성 있죠. 예를 들어서 정서심리상담사 2급이면 2급의 정서심리상담사의 역할, 그리고 그분이 해야 될 거. 그런데 제가 그분의 자격을 보니까 그냥 청소년지도사 2급, 3급, 뭐 심리상담사 2급, 3급이에요.

그런데 Wee센터에 계시는 센터장님들 급이 높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센터에서 마음건강증진센터로의 어떤 위탁이나 아니면 어떤 거를 하기가 그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직속 청에 계신, 직속 청이나 지원청에 계신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청에, 본청에 어떤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받을만해야 도움을 받지 그렇지가 않으면 그게 될까요? 2급 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이런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당연하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 마음건강증진센터만을 위해서 세우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도내 우리 Wee센터나 Wee클래스나 여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세우나요?

Wee센터나 Wee클래스로 내려준,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2020년도에 내려준 계획이 있나요? 지금 그… 올해 그러면 ’19년도하고 ’20년도에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특히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각 학교 Wee센터나 Wee클래스에 내려준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오후에.

그리고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각 상담 선생님별 상담내역하고 관련 그것도 같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8년에 관심군이 240명이 있었어요. 그중에 자살위험군 3명이 있었고, 2019년도에 관심군이 259명, 자살위험군이 6명. 그런데 이 친구들을 2차 조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물론 사유는 있죠. 학부모라든지 학생이 거부를 한다든지 출결을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검사가 됐는지에 대한 근거는 가지고 있나요?

이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무엇 때문에 2차 조치를 못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분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거부를 해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친구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그러면, 만약에 안 했어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어쨌든, 제 얘기는 자살위험군으로 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18년도에 3명, ’19년도에 6명이 떴어요.

이렇게 떴는데 지금 이 아이들에 대한 게 2차 조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학부형이 그렇게 한다고 그냥 둘 거는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을 뭔가 지속적인 어떤 사후관리가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아이들 관련 ’18년 3명, ’19년도 6명 이 아이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지금 사후 관리를 하신다니까 그거를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이 요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중요하지 않나. 이게 왜냐면 그렇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원치 않는데 병원에 보낼 수도 없는 거고, 학부모형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협의체 구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최소 지원청에는 한 군데씩은 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협의체는. 지금 이렇게 보면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주 활성화해서 운영을 잘들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충북에도, 더군다나 우리는 이미 앞서 가고 있잖아요. 마음건강증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만, 우리 충북이 어쨌든 우리 학업중단율이 부적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국 6위예요. 6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 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또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사자격증 관련해서 충북학생수련원하고 해양교육원에 보면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충북학생수련원 본원에 자격소지 인원 강사 수가 9명이에요.

그런데 자격소지 인원을 보면 한 분, 두 분, 두 분은 미확인으로 나오고, 또 네 분은 기간이 지났어요. 이럴 경우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경우에 사고가 나면.

지금 충북학생수련원 본원에 강사가 총 아홉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은 미확인이래요, 자격증이. 그게 이해가 가나요?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미확인이래요.

미확인, 두 분은. 그리고 세 분은 기간이 지났어요, 취득일로부터. 다행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기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자격증에 보니까 2020년 6월까지예요. 2020년 6월. 2020년 7월까지고, 더군다나 응급처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장님이시고, 일반처지, 응급처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자격증이 기한이 지났는데 이럴 경우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죠? 또 해양교육원에도 26명의 강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9명만 자격증이 지금 파악이 되고 나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책임져야 되나?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뭐 돈으로 해결해 주면 되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허망하게, 보세요, 우리 세월호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런데 이게 한 저기도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세월호 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건 민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에서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됐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 먹게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런 안전은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좀 못하면 어때요, 그렇죠? 우리 얘기하듯이 서울대 몇 명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아이들 생명과 관련된 특히 이런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 특히 학생수련원 이런 데는 어떤 야지에서의 그런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드라이비트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둬서 확인을 하고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충북의 아이들 관련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뭐냐면 이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충북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준비가 덜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의 책임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건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철저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충말씀 드리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물론 이게 기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인명구조 자격증이에요.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 이런 건 꼭 필요한 건데, 뭐 응급처치 현장체험 안전과정 뭐 이런, 그런데 응급처치나 이런 게 기간이 아마 언제까지 해라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한을 말미를 두 달을 준다든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에 공감은 하지만 이거는 기한이 지나기 전에 제가 볼 때 제출이 됐어야 된다, 적어도.

일반 이런 어디 체험장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말에 공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네,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화통화가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통화가 안 돼서 확인이 안 된다라는 자체가, 이게 전화통화가 안 돼서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이해를 하라고 지금 하는 말씀이신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적어도 답변을 할 정도의 것을 자료를 주고서 답변을 하셔야지, 저희들에게 전화통화가 안 돼서 미확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저희들 진짜 위원들을 너무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충북도민들을 기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이게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사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분명히 ’18년, 최근 3년 치를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이 자료에 ’18년도부터 ’20년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허술하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만들어 주고서,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해양교육원의 강사 수가 여기에는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조인력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러면 지금 그냥 그 사람들은 그때그때 이렇게 쓰는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조인력을 상시 몇 명을 둬야 되는 건지, 보조인력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강사가 아니면 무엇인지, 적어도 이런 정도의 자료는 주면서 자격소지 인원은 9명, 강사 수는 26명인데 자격소지 인원 9명이라고 자료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격소지 인원이 9명이 맞는 건지, 이게 원래. 그리고 강사 수가 총 26명이 아니라 지금 이 자료로 보면 17명이 되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보조인력이 이 자료상으로는요. 저한테 있는 이 자료상으로는. 그러면 이 보조인력은 어떤 인력인 건지, 그때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상시로, 그리고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격소지 인원이 해양교육원에 9명밖에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매년 여기에 가는 아이들의 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맞는 건지, 지금 이거 정확합니까? 9명이라는 게, 나머지는 보조인력이라는 게. 국장님, 정확하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뒤에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10명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두 분은 기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럼 기간이 지났으면 이 10명 중에서도 8명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줬어야죠. 그리고 원래 기준이 10명인 건지, 8명인 건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여기다 해 주셔야… 그럼 여기 지금 원래 강사 수 뒤에 있는 10명, 10명은 다 10명이 지금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8명만 해야 되는 건데 2명이 빠졌다는 겁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여기 지금 10명, 10명 되어 있어요. 2명이 지금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원래 10명이 정원입니까, 아니면 8명이 정원입니까? 10명 되어 있죠. 그런데 10명 중에 2명이 자격기간이 지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여기 정원이 몇 명이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10명인데요.

그러면 2명이 자격이 지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한 명은 ’20년 8월 11일로 끝났고 한 명은… 우리 감사관님은 이런 것 감사 안 하십니까?

지금 행정감사 때 이런 것 갖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감사관님, 그걸 지금 감사관님도 핑계라고 대십니까? 결원이 되었으면 이 사람들이 올라오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들을 지금 교육청에서 뭐하시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매월 합니까? 그러면요 감사관님,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셨죠.

원래 정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은 뭐냔 얘기예요, 제 얘기는. 10명, 10명.

아니 감사관님, 감사관님 뭐하세요. 이런 거 감사 안 하세요? 아니 감사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10명, 10명, 이 사람들 2명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감사관님 이거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10명이 아니라 8명이라고 적시가 되고 2명이 빠져 있었어야죠. 그런데 그 정도의 문제인 건지, 아닌 건지는 감사관님 감사 안 해 보셨잖아요, 이거?

감사관님도 오늘 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감사관님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빠져있는 상태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체 여기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인원에 대한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도 강사 수가 26명인데 자격소지 인원이 9명이라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얘기한 것같이 9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다 보조요원인 건지, 아니면 실제 자격소지를 갖춰야 될 강사가 몇 명인데 보조인력이 몇 명인데 사람 채용이 힘들어서 보조인력을 몇 명 운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 그러면 전체 자격소지 인원은 앞의 강사 수 26명 중에 몇 명이어야 되는 겁니까?

보조인력이 몇 명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요 국장님, 국장님 말에 우리 감사관님 말하고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해서 이게 자료도 잘못 내고 답변도 두루뭉술해서 가려고 하시지 말고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거 없게 한다고 하고 이 자료에 대한 것 다시 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든지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 두루뭉술 이야기를 하면, 그러는 사이에 문제 생기면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이?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월호 지난 지 얼마나 됐어요.

네, 충분히 압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또 말씀인데 미확인이라는 게 전화가 안 돼서,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는 좀 하지 마세요. 그거를 보내주세요.

여기 전체 강사 수가 원래 몇 명 보유를 해야 되고, 자격증을 가진 분이요. 보조인력이 몇 명이고, 보조인력의 조건은 어떻게 되고, 적어도 그 정도는 와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연락도 안 되는 분들을 왜 여기에 근무를 시킵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진짜. 여기에 2020년 4월에서 10월까지 근무했다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국장님. 안타깝게도.

보세요. 강사 및 자격증 현황 2018년에서 2020년,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월에서 10월 근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에서 10월 근무가 되어 있는데 미확인으로 나와요.

이거 미확인이라고, 나는 학생수련원 이거, 미확인 이거 서류를 저한테 보낸 분도 정말 제가 화가 나요. 도대체 저를 어떻게 봤길래, 예?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해 달라는데 미확인으로 해 갖고 이렇게 자료를 4월에서 10월까지 근무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자료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답변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계신 집행청과, 집행청에서 감사관 말이 맞습니다.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습니까? 강사 수까지.

저희들이 지금 물어보는 자체도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물어보는 것도 사실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어떤 답변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전 솔직히 그냥 인정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게 나은 거지, 이거를 저희들한테 다시 또 가르치듯이 이야기하는 건 저는 참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런 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고생이 많으셔서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원청, 직속기관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 저기 한 건 아니지만 위원회 관련해서,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본청은 나름대로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 비율에 노력은 좀 보이고, 우리 예산과 같은 경우는 거의 칭찬을 들을 정도로 또 이렇게 잘 지금 구성도 잘하셨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공무원 비율이 많이 높은데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원청이나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심각한 상태다 그렇게 보면서,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특히 우리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감사관님.

우리 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심의위원회라든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올해. 그래서 이건 문제가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보니까 학교혁신과도 보면 유아교육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고, 특히 행복씨앗학교는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복씨앗학교선정평가위원회가 공무원 비율이 80%나 돼요.

우리 공무원 비율이 80%, 이게 과연 우리 행복씨앗학교가 가는데 옳은 길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더 저기 했을 텐데 한 번도 이게 또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 이 부분은 어떻게… 그래요. 6년밖에 안 됐다고는 하지만 한 아이가 중학교를 가는 시간인데, 그렇죠?

그거로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이죠, 또.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올해 제가 위원회를 특히 더 많이 봤던 이유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대처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같이 노력을 해서 그래도 지금까진 잘 왔지만 좀 더 외부인들에 의한,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거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으면 더 좋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돌출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히 제가 이 위원회를 다루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내년사업 계획에 대한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큰 틀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걸 넣는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도 판단은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의 의견들은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 올해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코로나 상황으로 너무 위원회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떨어져 있고 저조가 돼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우리 충북교육의 내일을 본다면 외부 위원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경청하는 그런 해가 내년부터는 이뤄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도, 그래도 본청은 참 대개, 교육감님이 계셔서 그런지 많이 노력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청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원청, 또 직속기관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 본청에서 노력하는 것만큼 관심을 지원청이나 직속 청도 가져 주기를 내년에는 꼭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뭐, 저도 띠지는 참 많이 해 갖고 왔는데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아까 저한테 하신 얘기도 있고, 너무 오래 하면 다음에 나를 사람들이 안 보려고 그런다, 처음 행정감사 하는 거니까 너무 늦게 하면 임동현 위원은 다음부터 교육청 직원들이 싫어하니까 조금만 해라 이렇게 협박을 해서,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4월에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서 또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배우고, 또 이게 같이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논의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꼭 누가 누구에게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속에 있는 것을 정말로 끄집어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서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 충북교육 발전에 우리가 조그마한 우리가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힘겨움도 있었겠지만 저한테도 좋은 교육의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