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 임동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도내 각급 학교 화장실의 설치와 시설 및 환경 개선, 유지·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 등 화장실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화장실 위생관리 및 유지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과 화장실 설치, 화장실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화장실 관리인 지정과 관리대장 또는 관리카드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은여울중학교도 설립 사유라든지 지금 상황이 위기 학생, 학업중단 학생 배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남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은여울고등학교 그러면 거기도 문제 학교,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 이름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같은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기 학생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글쎄, 그것은 다음에 따져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내용이 이러면 이거 어차피 중학교나 고등학교 여기는 낙인이 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