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식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11일 의장으로부터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기 도중 여러 의원님께서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초 전체 의사일정은 12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고,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휴회를 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200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12월 11일 오늘 14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휴회를 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200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17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 운영계획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안설명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면 제75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일단 내일부터 20일까지 휴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휴회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에 19일까지 휴회를 하고 20일에 시정질문 하고, 21일에 본회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도 하지 말죠. 21일에 일반안건 하나만 하고 예산도 하지 말고

전체 의사일정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은 휴회기간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아까 간담회상에서는 모든 일정을 뒤로 하기로 하고 우리가 일정 잡혀있는 것을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담회때 최종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지금 여기서 시정에 관한 질문하고 이런 일자를 정합니까?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하고 조금 틀리는데요?

이 내용이 의장하고 협의된 내용입니까?

예, 협의 다 됐습니다. 협의된 내용입니다.

아까 시장님 모시고 할 때는 일단 아무런 상임위원회 활동도 안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만 결정해버리면 여기 지금 네 분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놔놓고 전체 회의를 하루 잡아서 한 번 하든가요? 전체 회의를, 우리 이렇게 놔놓고 19일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도 없고, 일단 20일까지만 휴회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휴회는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조정하는 것은 상임위원회하고 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휴회기간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이 안되고 처리가 안될 것 같으면은 본회의에 의결이 안됩니다. 안되고, 다만 우리가 시정질문을 뒤로 미루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 타협되면은 항상 의회를 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지금 비워놓는 겁니다. 안열면은 안열수도 있고, 열면은 열어서 일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보적인 겁니다.

국장님, 이것은 19일까지 휴회를 하고 그 이후에 의사일정이 잡히면은 의장하고 다 내용적으로 수의가 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기간중에는 얼마든지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또 그 때 가서 조율이 안된다고 보면은 법이 허용하는 한 시민에게 피해 없이 이것도 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예,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예, 상임위원회 활동은 안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생각은 이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원안대로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