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김호인 간사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하고 과다 계상된 예산중 지역경제과 소관 물가안정 대책 홍보물 삭감액 340만원 지역경제 및 환경업무추진 1천만원, 그 다음 노동문화제 행사지원 1천만원, 민속공예촌 초가지붕개량 7백만원, 전염병 예방소독 5백만원, 불국상가 꿀뚝철거 5천만원, 농정과 소관으로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유인물 2백만원, 건천 버섯축제 1천만원, 축수산과 소관으로 가축방역물 홍보물 4백만원, 송아지설사예방약 구입 2천만원, 시비 공수의수당 3천6백만원, 축사환경개선시범사업비 1억, 양돈농가 유기질비료 생산용 톱밥지원 2천만원, 집단가축사육지역 톱밥지원 5천만원, 한우수정란이식사업 5천2백만원, 참전복 홍보간판설비 2천만원,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노래부르기 참가단체 실비보상 650만원, 생태습지저류시설 설치비 1억1천7백만원, 형산강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 용역비 2천만원,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5억2천6백4십만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서천둔치조성 2억원, 경주시 지형도 구입 1천만원, 도시과 소관으로 재난안전관리 홍보현수막 2백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2천만원, 건축과 소관으로 전통한옥건립비 지원이 1억원, 지적과 소관으로 지역도면 보조커버 1천만원,,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우수연구회 홍보팜플렛 2천만원, 논두렁조성기 2천만원, 배덕처짐방지와 방조망설치 시범비 2천3백5십만원, 오존발생기 1천만원, 보리총채담근먹이조제시범 3천만원, 행사용 조립식 책상 2백만원, 행사용 PP의자 구입 1백만원등 33건에 대하여 15억1천7백8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하고 세출예산안은 과다 계상된 예산중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비 5천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구조개선 1억원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국내여비 1천만원, 국내여비 2천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3천만원등 5건에 2억1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합계에 38건에 17억2천7백8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앞에 지역경제과에 환경업무추진비 1천만원 삭감했는데 저쪽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전부 삭감안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적하고 위원 1인당 5천만원씩을 배정하겠다고 합의를 했대요.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를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는 깎으면 균형이 안맞아 안되니까 이것은 오히려 빼주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쪽에서 국 업무추진비 1천만원은 깎는 걸로 하고 과장, 담당, 국장 업무추진비 1천만원 있는 것은 그대로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하고 여기하고 맞아야 하니까

저쪽과 맞아야 하니까 맞추어 하자고

저번에 우리 계수조정 그때하고 내용이 많이 틀리네요. 이것은

많이 틀리지.

협의를 누구하고 했습니까?

전번에 협의한 것보다 훨씬 많아.

지역경제과같은 곳은 근로자 1천만원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삭감하기로 했는데

1천만원 했지.

삭감되었잖아.

기술센터하고 도시과 건설도시국도 했는 모양이죠?

농정과에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비가 2백만원인데 이것도 내가 알기로는 같은 성질이지 싶은데 사무감사를 받을려고 그러면 유인물이 많이 나올건데 이것도 저쪽에서 올라오는거 봐가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농정과가 산업환경국 서무과입니다.

아니죠.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아, 그래요.

삭감해도 돼요.

추경에 해도 돼고 삭감해도 돼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업무추진비 이것만 신축성있게 하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결위원회 가서 저쪽 상임위원이 해주면 돼.

안되면 삭감하면 돼. 부활은 못시켜도 삭감은 돼.

그러면 그대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