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예산안 설명서 431쪽, 창의융합교육 운영 관련해서입니다. 은여울중학교 연구용역 관련해서, 계약사항에 보면 학교구성원, 교육관계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공청회 전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중학교 발전방안 성과관리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자료 좀 주세요. 은여울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요구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어요.

요구조사는 도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도 전체적으로 주시고요. 요구조사 내용을 은여울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각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 문항 구성한 거하고 문항 받은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수완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전문의의 역할이 총 상담이 591건,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상담사들하고, 이거 알고 계시죠. ’18년도, ’19년도. ’19년도에는 ’18년도 대비 한 반 정도, ’20년도에는 물론 사람도 안 계셨고, 그런데 다른 분들도 수가 점점점 줄어요.

사실, 그렇죠? 상담사들도. 그렇죠?

상담사들도 상담건수라든지 수가 전년 대비 우리 아이들 수는 학업중단율이나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상담건수나 마음건강증신센터에서의 상담건수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18, ’19, ’20 통계자료 계속 보면. 알고 계시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1명을 더 충원한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이 1명이 하는 것도 지금 이것도 할까 말까 고민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전문의를 1명을 더 지금 두어서 한다라는 걸 저희들이 이해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물론 코로나 상황 알아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리고 각 시군의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고, 일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쪽에 연계 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마음건강증진센터로의 연계 수가.

그 주는 상황에, 주는 상황에 전문의를 무리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쓰면서 둔다는 게 이걸 어떻게,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의뢰한 내용도 수가 점점 준다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체 의뢰건수가 있습니다. 전체 의뢰건수가 저한테 있어요. 자료가.

이 자체가 지금 줄고 있는데, 상담건수도 줄고 상담사도 지금 줄일 판국이에요. 이 건수로 보면. 1년에 상담사 한 분이 상담한 게 ’18년도를 봤을 때요, 자살 자해 관련해서 12건, 고위험군 27명, 행동 1명, 계 40명입니다.

상담사 한 분이 한 게. 3명이 있었는데 한 분은 42명, 한 분은 34명, 1년 365일 중에. 이때 당시 우리 아이들이 중도 포기하고 학교 그만두고 자살위험군이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 그다음에 볼까요?

총 66명, 70명, 1명도 있어요, 1명. 상담사가. 응? 32명, ’20년도에 49명, 50명, 52명.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거 만들었던 취지와 이거와 병합해서 이 틀에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무언가 방법을 새로 개선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틀을 먼저 완벽하게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1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저희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거조차도 틀을 못 잡아서 이러고 있는 상황에 그냥 무슨 의무로 이 전문의를 두듯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납득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짜세요. 내년도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서 계획서를 주시고 예산을 주셔야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계속,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냥 무조건… 이것만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취지에 맞게… 취지에 맞게 운영하세요. 그러면 취지에 맞게 하는 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그 취지에 맞게 꼭 전문의 2명을 둬야 돼요? 제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취지에 맞게 꼭 전문의가 2명이 있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들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취지에 맞게 2명을 꼭 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취지에, 그게 취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계속 들은 이야기이고요. 그 취지에 이게 맞냐고요. 전문의 2명을 두는 게 지금.

동떨어진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만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여쭐게요.

직접 당사자가 연구용역에 참여를 하고 인건비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 아니 해당, 예를 들어서 은여울중학교면 중학교 선생님이 위탁 연구용역의 직접 당사자잖아요. 그 선생님은 이제 설문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직접 당사자인데 그 직접 당사자, 설문을 받아야 될 선생님이 그 위탁 연구용역에 참여를 해서 연구비를 받고 그 설문을 또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9년 9월에요, 은여울중학교 성과과제 관련해서 위탁 용역이 있었어요, 연구용역. 그런데 거기에 연구위원이 총 6명인데, 연구위원이 총 6명인데 그중에 네 분이 학교 선생님이세요. 위탁 용역에, 외부 위탁 용역에.

그런데 그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또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 성과과제를 하면서 학교에 여러 가지 목표, 비전 이런 거에 대한 걸 설문을 본인들이 직접 했단 말이에요. 또.

그거를 성과목표로 내놨어요, 비전으로.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게 어쨌든 외부 위탁 용역인데 위탁 용역 6명 중에 4명이 직접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연구원으로서의 인건비도 받고, 또 학교의 설문지를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설문지를 제가 또 받았어요. 어떤 설문을 했냐를 받았는데 제일, 제가 이제 이 계약상에 보면 협의회, 전문가 자문 이런 등을 통해서 보편성 있고, 타당성 있는 것을 확보해서 이걸 하라고 이게 계약에 돼 있어요.

그리고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그래 여기서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래 여기서 조금 전에 저에게 자료를 줬는데 어떤 자료를 갖고 오셨느냐 하면 교육정보원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지 말고 세미나로 대체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세미나 자료를 그래 저에게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보니까 은여울중학교에 관계된 게 아니고 대안교육과 관계된, 틀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선생님들끼리 이분들하고 그냥, 이거 뭐 없어요. 용역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연구라고 할 수도 없고.

이 판단을 제가 도저히, 서류를 아무리 봐도 못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보는데 유의점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연구용역 유의점에도. 종단연구, 방대한 설문조사, 인터뷰 등 데이터 기반을 연구한다.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인 계획 수립, 추진 노력으로 가능한 연구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 연구용역은 담당부서에서 그냥 해도 되는 용역이었어요, 지금 이 자료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위탁을 줬어요.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2,000만 원 이런데, 그리고 여기에 중요 내용이 이게 자꾸 변해가요. 처음에는 은여울중학교 성과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가다가 중간쯤에 그거와 함께 대안교육의 비전으로 가다가, 이제 끄트머리 가서 그게 뭐로까지 들어가냐면 은여울고등학교의 활용방안까지 이렇게, 자꾸 이게 바뀌는 거죠.

이제 진행과정에서. 그래 목표, 나중에 이것을 쭉 놓고 보면 은여울고등학교가 왜 필요한지로 끝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이런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이런 거를 준비를 하시면서, 제가 아쉬운 게 저희들 385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때입니다. 2020년 9월 9일.

이날 회의를 하는데 은여울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때 분명히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충분히 은여울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의회와 상의를 하고 운영이라든지 인력구성에 있어서 논의 후에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조건부로, 회의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조건부로 그러면 우선은 가겠습니다. 대신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충분히 논의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잠시 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은여울고등학교 2억 4,216만 5,000원 올라와 있죠.

그 용역. 개교지원비 지원요, 은여울고. 그거 어떻게 개교를 한다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누가 지금 이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말씀하시기 전에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공청회, 토론회 했던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지금 저에게 또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전문가 자문, 전문가로는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과 연구, 평가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 3명 김OO 협성대학교 교수, 박OO 은여울중학교 초대교장, 길OO 충북대학교 교수를 선임하고 이 연구의 내용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음, 이것을 자료도 없이 어떤 객관적인 거를 확보했다는 건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지금도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 자료를 안 만들어 놨다는 게 문제죠.

토론회를 했으면 그 당시에, 공청회를 했으면 그 당시에 자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어떤 자문이 있었고, 그렇죠? 그게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종연 교수님한테 이거를 자료를 요구할 게 아니죠. 토론회나 공청회를 했으면 그 당시 자료가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이분한테 그때 당시를 되돌려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이분이 무슨 자료를 줄까요?

어떤 자료를 줄 것 같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아니 국장님, 자문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면 말씀은 자문을 안 하셨다는 건 아닌데 그런 어떤 자문단을 모시고 토론회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적어도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이 계약상에 남겨놔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고 그냥 자문만 받았다? 글쎄요.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자문을 당연히 했겠죠, 국장님께서. 그게 자료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국장님, 그 자료 다시 한번 보세요.

자료가 들어간 게 아니고 회의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계약서 항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은여울중학교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요구조사 및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중장기 발전방안 초안을 연구진이 작성 후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예정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인들이 한 거예요.

전문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작성하고 수립한 중장기 발전방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그런데 이 자료가 없어요.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추진과정 및 전략 제시에 있어서는 요구조사는 도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관계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그런 걸 한다고 여기 지금 되어 있어요, 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설문조사한 걸 달라 그랬어요. 무엇을 했나. 그랬더니 설문조사가 이게 참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세 장짜리가 왔습니다.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관련 설문지, 그래서 은여울고등학교 운영 기본방향 안에 대해서 나왔고, 1번 물음입니다. 학생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용.

이건 은여울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받은 모양이에요. 학생은 중학교 졸업 후 은여울고등학교에 진학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게 1번 문항입니다.

학생용. 자, 2번 문항, 학교시설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부분원이 이전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교실을 바꾸어 갈 것에 대해서, 이 교실을 바꾸면 이렇게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2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 은여울고등학교에서 해 보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교외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써라, 이게 학생용입니다. 그다음에 학부모용입니다. 학부모님은 자녀를 은여울고등학교에 진학시킬 생각이 있습니까?

이게 1번. 2번은 똑같습니다. 학교시설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부분원에 대한. 2번, 국제교육원 중부분원 2022년 이전하고 그 시설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학부모님들이 요 설문에 하는 거예요. 3번, 은여울고등학교에서 실시하거나 가르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게 설문지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은여울중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이나 학부형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설문을, 제가 말씀드렸죠. 도내 학생, 일반인, 모두에게 이런 설문을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설문지를 받고 예를 들어서 제가 봤어요. 본 위원이 이거를, 이 설문지를.

이 설문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를 설문지로 인정을 해야 되나요?

이 은여울고등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인에 대한 질문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 놓고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다 거의 90%가 좋다고 했죠.

중부분원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따를 것이고, 다 이렇게 평가가 다 그렇게 나왔어요, 좋다고.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은여울고등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옳다고 주장을 하시면 그러면 충청북도 다른 학생들이나 다른 학부형들이나 나머지 분들을 다 기만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 저는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이 이제 보면 신설학교 개교 지원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무엇을 준비했다는 건지에 대한 충분한, 이 자료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우리 아까 감사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대한 거는 분명히 전후를 분명히 하셔서 내용에 대한 걸 저한테 추후에 주시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산은 지금 과연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339쪽, 기초학력 향상 지원 관련해서 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초등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 이게 어떤 건지, 설명서 367쪽의 나항입니다. 예산규모 및 재원 나항, 설명서가 나에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제가 잘 이해가, 이게 이제 교대 학생들을 지원을 한다는 건지 뭐 이것을 이게… 네, 367쪽에 보면 초등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이게 그 사유가 뭔지, 그리고 이거와 연계해서… 네네, 이것 좀 자세히, 왜 이렇게 저기가 됐는지. 그런데 이게 의아하게도 라항에 보면 초등두드림학교가 있어요. 이거는 또 많이 예산이 감액됐어요.

이게 초등두드림학교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학습이 떨어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라항에.

중등두드림학교는 예산이 좀 올라갔는데 또 초등두드림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아이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그런데 이거는 또 예산이 많이 반면에 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는, 이게 또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대 워크숍 이런 것들이 이것보다 더 필요한 건지, 기존의 거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많이 감이 됐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 또 여기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초등맞춤형 향상 지원에는 이런 워크숍이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게 많이 증액이 돼서, 그런데 어쨌든 뭐, 이건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568쪽, 569쪽이네요.

여기에 보면 예산규모 및 재원에 지역 특화 다문화 교육 지원,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다문화 정책 학교, 다문화 교육 연구학교가 예산이 싹 삭감이 됐어요. 다른 대안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한국어 통합교육과정 시범운영은 예산을 새로 세우고, 이것은 삭감이 다 됐는데 이유가 뭐 있나요?

그러면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지금은 이제 지자체에서 예산을 줬던 건가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이것은 지금까지 운영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안 하는 건가요? 이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거 관련해서는 따로 하는 사업이 없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서 595쪽, 595쪽에 Wee클래스 운영 관련해서 심리 지원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예산규모는 대략 어떤 기준으로 잡은 거죠? 구축, 그러면 그 후에 뭐 1명이 됐건 2명이 됐건 그거는 관계없이 좌우간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 드는… 바로 다음 페이지요. 학생상담인력 운영 관련해서 이게 117신고센터가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나요?

이게 학교폭력 아이들이 신고하는 저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해는 어떻게 됐든 이것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숫자가 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면 예전에도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이버상에, 온라인상에 그런 거에 대한 게 심해질 것도 같은데, 오히려 이런 거는 감하기보다는 요 횟수로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의 예산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는 사이버상의 어떤 그런 온라인상의 폭력이 심해질 거라 그거에 대한 다른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