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256쪽… 여기 지금 보면 새로 신설하는 소프트웨어 지원 센터가 있어요.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263쪽,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있어요. 그 운영 예산이 작년 대비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료품질관리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제가 본 자료를 보면 있던 걸로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게 뭐가 어떻게 변화가 돼서 예산이 이렇게 지금 이런 것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이 구성은 어떻게 되죠?

구성은. 이 지원단의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구성. 구성원이 어떤 분들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강이 되면서 요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아, 예예. 그러면 지금 보면 홈페이지 기능 개선에 예산이 많이 저기가 됐어요. 그렇죠? 1식이.

이게 업데이트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이걸 또 만드는 건가요? 홈페이지 기능 개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인터넷방송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스튜디오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영상제작 장비를 4종을 또 구입을 하는 건가요, 이게?

영상제작 장비 보면 이게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4종을 구입을 뭘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총 1억 2,600 정도를 들여서 4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보면 또 4종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올해는 7,600 정도.

근데 이게 매년 구입을 하는 건지. 글쎄, 이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장비를 구입하는 건 좋으나 인력이 보강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비만 계속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작년의 것도 지금 인력 때문에 문제가 제대로 원활하게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올해 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어떤… 장비에 대한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왜냐하면 어쨌든 장비만 구입을 해 놓는다고 해서 인력이 보강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또 보면 홍보 관련해서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현수막, 리플릿, 용품, 콘텐츠 제작, 여기 보면 비용이 참 만만치가 않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홍보비용이? 예, 설명자료 1264쪽입니다. 1264쪽, 교육인터넷방송 운영.

제 얘기는 뭐냐면 물론 우리 아이들이 참여를 하니까 학교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는 건 맞지만, 지금 여기 보면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리플릿, 용품,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게 보면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을 작년에도 보면, 작년에도 영상을 보면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도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올해도 이제 또 45편을 한단 말이에요. 작년에 한 60편 정도를 했는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제작을 이건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저는 볼 때 어쨌든 다른 거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은 뭐 장비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외형적인 예산이 한번 검토를 이 부분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준비가 먼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걸 두고 장비를 준비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순서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명 1290쪽요. 또 체험지원실 물품 관련해서. 예예, 관련해서 지금 물품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1289쪽 기반물품 관련해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님,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917쪽, 아니 설명자료 915쪽이네요. 915쪽.

여기 보면 학부모 연수 백인위원회가 있어요. 학부모 연수 백인위원회가 올해 새 로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죠? 그러면 이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죠? 그 계획이 되어 있나요, 지금? 어떻게 이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접수는 어떻게 하고,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되어 있나요?

학부모, 어떤 학부모가, 이게 보면 충북 전체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 연합회가 기존에 있는데 별도의 이거를 또 만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학부모연합회가 기존에 있어요. 있는데 굳인 또 백인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가 그런 게 없다면 그거에 대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것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다시 또 이런 거를 새로운 걸 만든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내년 당장 여기 예산을 올리고서 그거를 아직까지도 그런 게 안 나와 있다면… 그러면 이게, 글쎄요. 아직 파악을 잘 안 하신 건지. 우리 학부모도 교육 관련해서도 보면 설명자료 986쪽, 987쪽 보면 학부모교육 관련해서 또 이게 신규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신규 사업이.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한 거를 학부모 연수 백인위원회 이쪽에서 계획을 잡아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별도로 그럼 하는 건가요? 또 여기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돼요?

여기 대상은 선정이 어떻게 돼요? 이거에 참여하시는 분들, 신규 사업에. 그런데 작년에는 그럼 교육원으로 예산이 잡힌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설명자료나 이런 걸 주실 때 그런 것들이 내용이 없으니까 또 저희들은, 야, 이거 뭐 신규 사업을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려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가 충분히 들어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백인위원회는 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학부모 연수 백인위원회가 올해도 운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백인위원회도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닌 거고, 내년 신규 사업이 아닌 거고… 그런데 이거 한번, 제가 이건 다른 저기는 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구성현황이라든지 올해 어떻게 이게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추후에 자료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256쪽… 여기 지금 보면 새로 신설하는 소프트웨어 지원 센터가 있어요.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263쪽,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있어요. 그 운영 예산이 작년 대비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료품질관리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제가 본 자료를 보면 있던 걸로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게 뭐가 어떻게 변화가 돼서 예산이 이렇게 지금 이런 것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이 구성은 어떻게 되죠?

구성은. 이 지원단의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구성. 구성원이 어떤 분들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강이 되면서 요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아, 예예. 그러면 지금 보면 홈페이지 기능 개선에 예산이 많이 저기가 됐어요. 그렇죠? 1식이.

이게 업데이트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이걸 또 만드는 건가요? 홈페이지 기능 개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인터넷방송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스튜디오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영상제작 장비를 4종을 또 구입을 하는 건가요, 이게?

영상제작 장비 보면 이게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4종을 구입을 뭘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총 1억 2,600 정도를 들여서 4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보면 또 4종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올해는 7,600 정도.

근데 이게 매년 구입을 하는 건지. 글쎄, 이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장비를 구입하는 건 좋으나 인력이 보강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비만 계속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작년의 것도 지금 인력 때문에 문제가 제대로 원활하게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올해 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어떤… 장비에 대한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왜냐하면 어쨌든 장비만 구입을 해 놓는다고 해서 인력이 보강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또 보면 홍보 관련해서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현수막, 리플릿, 용품, 콘텐츠 제작, 여기 보면 비용이 참 만만치가 않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홍보비용이? 예, 설명자료 1264쪽입니다. 1264쪽, 교육인터넷방송 운영.

제 얘기는 뭐냐면 물론 우리 아이들이 참여를 하니까 학교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는 건 맞지만, 지금 여기 보면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리플릿, 용품,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게 보면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을 작년에도 보면, 작년에도 영상을 보면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도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올해도 이제 또 45편을 한단 말이에요. 작년에 한 60편 정도를 했는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제작을 이건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저는 볼 때 어쨌든 다른 거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은 뭐 장비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외형적인 예산이 한번 검토를 이 부분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준비가 먼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걸 두고 장비를 준비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순서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명 1290쪽요. 또 체험지원실 물품 관련해서. 예예, 관련해서 지금 물품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1289쪽 기반물품 관련해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님,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917쪽, 아니 설명자료 915쪽이네요. 915쪽.

여기 보면 학부모 연수 백인위원회가 있어요. 학부모 연수 백인위원회가 올해 새 로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죠? 그러면 이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죠? 그 계획이 되어 있나요, 지금? 어떻게 이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접수는 어떻게 하고,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되어 있나요?

학부모, 어떤 학부모가, 이게 보면 충북 전체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 연합회가 기존에 있는데 별도의 이거를 또 만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학부모연합회가 기존에 있어요. 있는데 굳인 또 백인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가 그런 게 없다면 그거에 대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것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다시 또 이런 거를 새로운 걸 만든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내년 당장 여기 예산을 올리고서 그거를 아직까지도 그런 게 안 나와 있다면… 그러면 이게, 글쎄요. 아직 파악을 잘 안 하신 건지. 우리 학부모도 교육 관련해서도 보면 설명자료 986쪽, 987쪽 보면 학부모교육 관련해서 또 이게 신규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신규 사업이.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한 거를 학부모 연수 백인위원회 이쪽에서 계획을 잡아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별도로 그럼 하는 건가요? 또 여기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돼요?

여기 대상은 선정이 어떻게 돼요? 이거에 참여하시는 분들, 신규 사업에. 그런데 작년에는 그럼 교육원으로 예산이 잡힌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설명자료나 이런 걸 주실 때 그런 것들이 내용이 없으니까 또 저희들은, 야, 이거 뭐 신규 사업을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려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가 충분히 들어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백인위원회는 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학부모 연수 백인위원회가 올해도 운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백인위원회도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닌 거고, 내년 신규 사업이 아닌 거고… 그런데 이거 한번, 제가 이건 다른 저기는 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구성현황이라든지 올해 어떻게 이게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추후에 자료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59쪽, 우리 영동 지원청장님,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영동하고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권역별 독서교육 행사를 실시를 해요. 두 군데만, 다른 데는 그게 없는데. 그래 그게 뭔지, 그리고 이게 더군다나 숙박까지 하는 건데 보니까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설명자료 2359쪽입니다. 설명자료 2360쪽, 영동 지원청장님. 괴산증평이 설명자료 2675쪽,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이게 그러면 지원청별로 이렇게 돌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그런데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 3개가 이렇게, 그중에 한 군데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제 비대면으로 했을 경우에 대한, 이게 보니까 대면 예산에 대한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청주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권역별로 돌아가는 거면 비대면에 대한 방안이나 그것에 대한 게 또 예산이 별도로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건 대면으로만 딱 이게 예산이 있어서.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그 비대면으로 올해 진행한 게.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을 못했잖아요.

세워진 예산 안에서 비대면에 대한 것을 또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죠? 저는 그냥 생각에 이게 어쨌든 프로그램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1박 2일로 잡혀 있으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비대면에 대한 부분을 좀 해서 따로 설명자료라도 같이 해 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기에도 조금은 이해가 갈 텐데 이렇게만 딱 되어 있으니까 이게 조금은, 제가 보면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비대면으로 진행할 부분에 대한 거는 추후라도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대면에 의한 것만 나와있으니까 비대면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을. 왜냐하면 저희들도 ‘아,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싶으니까 추후에 아무튼 그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양 설명자료 3018페이지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3018페이지 학교과학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 진행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 21억 정도가 과학관 현대화 사업에 투자가 됐죠? 단양.

네, 그래서 혹시 단양에 지금 제가 이거 보니까 전체 학교 수가 한 30개, 그렇죠? 공립, 사립 해서 30개 학교 정도, 학급 수가 154개 학급 정도, 그래서 학생 수가 전체 초·중·고 합치니까 한 2,200명가량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단양에 과학관이 따로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보니까 우리 학생 수가 단양중학교에, 단양중학교에 제가 보니까 학생 수가 293명 지금 현재, 그렇죠? 293명인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차라리 이 단양, 이 정도 시설투자라면 단양 전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활용을 해도, 초·중·고가 활용을 해도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단양에 아예 전체 초·중·고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2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거기 어떻게 운영 매뉴얼이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그럼?

학교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라는. 아니 그래서 저도 생각이 단양중학교에만 이게 있으면, 시설을 참 잘해 놓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학교 수도 적고 학생 수도 좀 적고 그런데 여기에 또 치중이 되면 다른 아이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과학관을 현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중학교에서만, 단양중학교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양 관내에 있는 다른 학교들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예.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1752쪽, 학생 진학지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충주. 여기 보면 일반고교 교육력 강화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이라고 이제, 이게 신규 사업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이게 전혀 내용이 없어서요. 그러면 시에서 이제 예산을 1억을 잡아주고 우리 자체는 별 저기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학생 정신건강 지원 관련해서요, 1765쪽. 1765쪽입니다.

그 마음건강증진사업 운영 이게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나, 마음건강증진사업 운영의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이게 지금은 우리 충주지역도 보면 아이들 관련해서 좀 느는 것 같은데, 숫자가. 이 예산을 이걸 줄여도 괜찮은 건지.

다른 것도 다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감액이 많이 돼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아, 그러면 담당 선생님을 정직으로 뒀다가 그것을 위촉직으로 돌리면서… 네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역에서 그런 인재 찾기가 또 순탄치가 않은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