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진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고 2003년을 준비하는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며,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백상승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다소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쌀소득 보전직불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쌀농사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장하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WTO에 밀려 결국은 항복을 하고 시장개방이니 세계적인 추세니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2002년산 정부수매가를 동결을 하고, 수매량 마저도 전년대비 4%나 적게 수매를 한 나머지 지금 농가에서는 올해 생산된 많은 벼를 농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자체 수매를 요구하며 작년에는 많은 농민단체들이 시위를 한 결과 회원농협에서 수매하여 다소 농가에 도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부는 쌀값 소득보전과 쌀농업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 실시되는 "쌀소득 보전 직불제"가 낮은 가격수준과 차액보전을 계약 대상 농가한정 등 불합리한 요소로 인해 농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농협 경주시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31일까지 실시된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신청마감 결과 경주시 대상농가 2만1백35호 중 1천3백88호만 신청하여 신청율이 7%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신청자체가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보전기준 가격 자체가 지난해 쌀값 폭락 가격 80㎏ 기준 15만82원으로 70%밖에 그치지 않아 현실성이 없고 대상농가를 논농업 직불제 지급대상으로만 한정 제도 정착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폐한 농촌을 살리려면 그래도 쌀값만이라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쌀농사가 농가수입의 52%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벼수매가의 차액을 보전하여 주어 벼생산비라도 보상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남 청양군은 올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택배비를 지원하는 등 쌀소비 촉진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남 순천시는 올해 쌀값 지지를 위해 지방비 60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쌀소비 촉진을 위해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쌀은 전량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조례를 제정하는 등 쌀소비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도와 전북의 벼수매가 차액보전은 전남은 95억원, 전북은 1백억원의 각각 도비예산을 편성키로 하였다고 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시의 농민을 위하여 벼수매가 차액을 보전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주시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구조가 산업화·도시화 함에 따라 많은 비율의 노인은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노동과 사회참여의 기회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며, 또한 가정의 역할면에서도 젊은이 주도의 핵가족화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가정에서의 역할마저 상실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여가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이 남자는 72세가 넘고, 여자는 78세가 넘어서고 있으며, 또한 65세이상 노인의 인구는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으며, 오는 2019년에는 그 비율이 14%를 넘어 UN이 정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는 통계청의 전망도 있었습니다. 특정한 재능이나 능력부족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료한 나날을 보낼 수 밖에 없는 노인도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노인들은 빈곤사회에서 청·장년기를 보낸 탓으로 여가활동과 여가수단에 대한 경험과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도 노년기 무료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여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노년기에도 무료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많은 취미·오락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은 자연히 마을 경로당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 노인단체의 조직은 어디에서나 막론하고 자연부락단위에까지 확대되었으나, 이들 자연부락단위의 노인단체들은 그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고 해당지역의 자치단체에도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많은 수의 경로당 시설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수의 경로당의 운영에 있어서 자체의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현재의 제반여건 부족으로 그렇지 못한 형편이며, 대다수 경로당의 경우 운영비를 정부보조금과 회원회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액수는 경로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난방비, 공공요금 등으로 지출되기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위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독지가들의 발길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다,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난방비도 폭등하는 기름값으로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여 올 겨울은 경로당 이용자와 함께 영세 노인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춥게 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의 경우 관내 3만여명의 노인들이 24개 읍면동에 마련된 4백20여개의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나, 1개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약간의 운영비와 지난 '98년 정부가 책정한 30만원과 자체 보조금인 특별난방비를 합하여 연간 50여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름값이 오르면서 하루 6시간씩 석유보일러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월 30여만원 가까이 들어 현재의 지원비로는 겨우 두 달 가량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해 11월 경로당 난방실태를 조사한 결과 겨울기간인 11월~3월까지의 난방비 사용료가 무려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지원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마다 난방비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부분 경로당에서는 부족한 난방비를 메우기 위해 얼마 안되는 용돈을 쪼개 매월 회비를 갹출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형편입니다. 국장께서는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좀 더 세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성 있게 지원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안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의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경로당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데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수는 총 4백20개입니다. 여기서 금년도에 지원된 총예산은 5억3천6백72만4천원으로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1백22만8천원~1백37만8천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지원예산을 내용별로 보면은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 경로당운영비는 1개소당 월 4만4천원, 연 52만8천원이 됩니다. 연료비지원은 2000년부터 시비 20만원을 추가를 해서 적게는 연간 70만원에서 많게는 85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시의 연료비지원은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포항시와 영천시 보다도 시비가 5만원이 더 지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경로당에 따라서 연료비가 다소 부족한 곳이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시설은 마을 공동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부족한 경비는 마을에 소재하는 청년회라든가 자생단체의 지원으로 자체 조달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저희들 시비가 재원이 넉넉하면은 더욱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여건으로서는 더 이상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항시나 영천시 보다도 저희들이 한 5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앞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전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제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더 좋은 지원방안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산업환경국장님 하고 같이 답변을 받고 전체적으로 질문하면 안되겠습니까? 따로 따로 할까요?

안진수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의 현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에서 어린애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은지가 벌써 10여년이 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농촌에는 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농촌을 지키고 있어야 될 젊은 사람들이 돈벌이가 되지 않으니까 거의가 다 소득이 줄고, 먹고 살기가 어렵고, 자식 공부시키려고 농촌을 다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에서 혼자 고적하게, 또 무료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노인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거의 생활을 경로당에서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적게는 70만원, 많게는 약 80~90만원을 연중 지원해준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역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네들은 유류대금을 좀 더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저희들 지역의 경로당 실태를 보면 말이죠 작년에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저희들 경로당이 무려 44곳이 신축이 되고, 보수가 약 30여 군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1회 추경까지만 해도 약 한 26억이 소요가 됐는데 2003년도 예산을 보면은 경로당지원이 한 읍면당 신축이 한 건밖에 안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정말 민선 2기때는 경로당 지원을, 또는 신축을 많이 해오다가 민선 3기 들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신축이 갑작스럽게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번에 경로당이 많이 신축됐는데 2003년도에는 신축이 덜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2003년도에 경로당과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감포에 두 개, 안강읍에 네 개, 외동 세 개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경로당을 건립해드릴 수는 없고, 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 이동단위로 없는 이동하고, 또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이동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고, 또 회관과 경로당이 노후돼서 기능이 불가능한 그런 회관 및 경로당을 우선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중심부락에서 한 1㎞ 이상 떨어지고, 또 노인분들의 수가 30명 이상인 자연부락 하고, 동의 인구밀집지역으로 경로당이 협소해서 문제가 되는 곳 이런 곳을 저희들이 우선 잡았기 때문에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올해 우리 읍면당 내년도 예산에 한 동밖에 안올라왔죠? 읍면당, 그러나 지금 현재 읍면동에 희망하는 경로당 신축건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무과에서 예산부처에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물론 적은 예산으로써 여러 군데 골고루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는 민선 3기때와 민선 2기때의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본예산만 하더라도 2002년도 본예산에는 읍면당 경로당, 마을회관이 두 건 이상이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한 건밖에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1회 추경에 약 40 몇 군데의 개축, 또는 신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2003년도 예산은 1회 추경은 아직 내년도 4월에 합니다마는 내년도 2003년도에 사회복지부분 특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쪽에 지원되는 부분도 전년도 2002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됩니까?

예, 지금 안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민선 2기때는 이원식 시장님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많은 열의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이 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선 3기에 들어와서는 경로당을 더 지을 필요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예산에 차이를 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상주라든가, 경주, 포항을 대비를 해보면은 경로당수가 제일 많은 데가 상주시입니다. 여기는 인구수가 12만인데 4백63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28만인데 4백20개가 있고, 포항은 51만인데 저희들 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4백8개밖에 없습니다. 이 사례를 보더라도 결코 저희들 경주시가 경로당수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경주시 경로당이 적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다는 얘기가 아닌데, 조금 전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께서 전 이시장님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하셨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백시장님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시장님 계실 때 열의를 가지고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지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오. 지금 현재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지금 각 읍면동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희망하는 자연부락이나 법정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예산과 2003년도의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는 부분을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필요성이 있으면은 추경도 있고 하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의원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원식시장 있을 때는 성의를 가지고 해서 경로당을 많이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백상승시장은 그러면 올해 예산에 성의가 없어서 경로당을 안짓는 겁니까?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이시장님 계실 때 경로당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셔서 많이 지으셨기 때문에

백상승시장은 경로당 짓는 데 애정이 없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더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올해도 경로당예산을 각 읍면동에 한 개씩만 한다는 이런 예산부서의 원칙을 딱 정해서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각 읍면동에 일괄 전부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조사를 하세요. 조사를 전부 다 해서 순위가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그것을 백개가 되든지 2백개가 되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꼭 한 동에 하나씩 해서 25개 읍면동에 1년에 25개 짓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50개도 지을 수 있고 예산이 되면 백개도 지을 수 있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꼭 한 개 읍면에 한 개씩 짓는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전직시장은 성의가 있어서 많이 짓고 지금 시장은 그러면 경로당에 성의가 없어서 그러면 적게 지었다는 대답을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농촌에 말입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오히려 경로당을 많이 지어주면은 노인어른들이 집에 혼자 있으면 겨울에 불을 떼고 집집마다 다 불을 다 떼야 되는데 차라리 경로당이 깨끗하게 지어져 있으면은 노인들이 거기 다 가서 한 곳에 집단적으로 놀면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봐서는 연료비가 더 적게 들고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지었기 때문에 한 동네 꼭 하나씩이다, 거리를 1㎞ 이내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농촌 농민들이 소먹이고, 농사짓고, 애쓰고 해가지고 이 정도 이 나라 경제발전이 됐는데 그 농민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죽기 전에 경로당이나 이런 거라도 깨끗한 데 들어가서 따뜻하게 놀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일 아닙니까? 또 사회복지라는 측면에 보면은 사회복지가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런 소외되고 어렵고 불쌍하고 이런 데다가 가급적이면 돈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편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박재우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더욱 짓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읍면동에 한 개라는 그런 발상은 하면 안됩니다. 그런 발상하면 안되니까 지금 사회과로 지시를 하든지 해서 읍면동을 조사를 죽 하세요.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은 전체적으로 2백개다 그러면 앞으로 4년간 1년에 50개씩 지어나가겠다 안그러면 30개씩 지어나가겠다 이렇게 방침이 서야 되는 거지 이원식시장 있을 때는 성의를 가지고 있어서 경로당 많이 지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성의가 없어서 경로당 안짓는다 하는 그런 식으로 밖에 우리가 들으니까 답변이 그렇게 밖에 들리지 않잖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의를 가지고 충분한 조사를 해서 제대로 좀 하세요. 그것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선배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경주시는 타지역 보다 노령인구가 많고 그래서 경로당은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의 신분이 아니고 개인, 조그마한 단체의 장으로서 경로당을 4년 동안 매월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경로당의 실정은 제가 잘 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노인네들의 말씀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식시장은 효자 시장인데 지금 현시장은 그렇지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백상승시장께서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병원을 추진한다든가 하는 많은 사안을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노인들에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이원식시장께서는 오랜 시장을 연임하셨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 현시장은 이제 시작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앞으로 구상도 있을 것이고 이제 신경을 쓰실 것이다 하는 이런 제가 집행부는 아니지만 변명 아닌 변명도 해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복지는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거기 가보면은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경로당에, 그리고 바퀴벌레가 한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조그만 단체에 청소도 좀 해달라 하는 이런 부탁도 했는데 이 기회에 말이 나왔으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월 1회라도 방문해서 청결문제 예를 들어 소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청결문제, 위생문제에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램이고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회나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청년회에서도 자기들이 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청년회에서 돈을 십시일반 얼마 내서 노인네들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배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경로당문제는 조그만 것부터 신경을 쓰면 표가 확 나거든요. 그리고 노인네들은 조그만 것에서 감격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위생, 청결문제, 소독문제 이런 것을 사소한 것부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인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민선 3기를 맞아서 백시장님께서는 경로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 보다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중풍, 치매전문 요양시설이라든가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관계라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철저하게 유지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우리 경주시가 8% 정도 신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분에 대해서 3%정도 밖에 더 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관계 문제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건립된 그런 경로당 자체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이것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즉 지원을 못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이나 회관이나 짓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5천만원 준다. 5천만원 가지고 지어라. 이렇게 일률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 나름대로의 동네의 규모라든가 나름대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5천만원 줘서 5천만원으로 못짓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앞으로 재평가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의 또 예를 든다면은 우리 안강지역같은 경우에는 지회가 있습니다. 경로당지회, 안강 전체의 경로당을 이끌어가는 지회가 있는데 그 지회가 예를 들어서 안강4리에 있는데 안강4리 동회관에 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회는 지원이 되는데 4리는 지원이 안되는 거에요. 사람들이 틀리다는 겁니다. 지회라는 것은 각 경로당의 회장님이라든가, 부회장님이라든가, 총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모여서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함께 노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네의 경로당 자체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고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두 개 있다고 해서 하나밖에 지원 안된다. 그 지회만 지원하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는 불이익을 받고 늘 그렇게 행정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최학철의원님 말씀하신 미등록 경로당은 저희들 관내에 한 7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마을 자체에서 건립한 그런 건물들이 한 70개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대책도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1개 경로당을 짓는데 5천만원 일률적으로 예산에 책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사업비를 더 계상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그 사안에 따라서 차등 계상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 지역에 경로당이 두 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두 군데 다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예의 검토해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지어준 것입니다. 두 개 있는 것도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안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한 상태에서 양쪽을 행정에서 아예 분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양쪽에 지원을 해주면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한 쪽만 돈을 줘버리니까 늘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조사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늘 우리 의원들이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철두철미하게 잘 파악하셔서 이러한 큰 불이익 없이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론화하자 이겁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어진 그런 부분이고 지금 공히 경로당으로써 전부 다 동네에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면은 이는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론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안진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쌀소득 보전을 위한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과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일부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시행은 쌀가격 하락에 일정비율을 정부에서 보전함으로써 벼재배 농업인의 소득충격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써 농업인과 정부가 일정비율의 재원을 공동으로 출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농업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평방미터당 4원7백18전이고 정부가 18원8백72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의 시기는 쌀 80㎏ 한 가마당 보전기준가액이 15만 건너 82원 이하가 될 때 그 차액의 70% 내지 80%를 2003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본 시책을 시급하게 수립하다 보니까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 지난 12월 11일 공표되어 동법 시행령은 현재 제정중에 있고 농림부 시행지침이 10월 14일에 시달돼서 지침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안진수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근거법령이 완벽하게 마련되고 또한 시정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타시,군 타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쌀소득 보전직불제 이것은 별도로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2억9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벼재배농가 특별보조금으로 논농업직불제 대상농가에 최소 1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하고자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연내에 각 농가별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소 살기좋은 부자도시 경주를 만들겠다고 시장님께서는 종종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도시민만이 아닌 농촌지역도 포함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평소 농촌에도 시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은 많이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가격이 생산비 보장이 실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농민들은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시비로 ㏊당 적게는 아까 1만원에서 1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금액이 전체가 우리 시비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도비가 일부 포함이 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도 ㏊당 우리 도비 30%, 시비 70%를 해서 농가에 ㏊당 10만원을 지원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농민들도 정말 가계에 일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시,군을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일부 두서너 군데의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신문기사에도 보면은 김제가 45억, 남원이 10억, 부안이 26억, 순창이 15억, 익산이 43억 등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히 전남·북에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쌀보전직불제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우리 경주시가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지원해준다라는 부분들이 농민들은 아무도 올해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나 이런 데서 우리 순수시비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지는 몰라도 농민들에게 알리는 홍보가 다소간 좀 늦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타시,군에서는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 면담이나, 군수님 면담이나, 데모를 통해서 얻어낸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꼭히 우리도 어떤 시위나 데모를 해야만이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됩니까? 우는 아이 젖 많이 주고 무는 개가 꼭 있어야 돌아본다라면은 저도 농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선동을 해서 데모를 하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하여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먼저 스스로 서로의 어떤 어려움을 알고 어두운 부분을, 또는 소외되는 곳을 찾아서 해결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농민들은 그래도 10만원도 고맙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타시,군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논농업직불제 정부 행정지원이 아마 2003년도에는 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5만원이었는데 그러면 50만원의 다만 50%라도 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일부 이런 부분들이 신문에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안나왔습니다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시가 이 재원을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진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벼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30% 지원되고, 시비가 70%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전남·북관계나 타 시·도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 내용을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도내에서는 시, 군간에 형평성을 맞게 해서 도 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30%, 시비 70%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정에 대해서는 정말 대국적인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또한 바람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쌀소득 보전기금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에 따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면서 농어민이 소득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이런 것들도 어느 자치단체 균형이 아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보전금 외에도 방금 말씀드린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금 이것을 더 확대를 한다든가 안그러면은 생산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비 지원, 또 농기계 보급, 건조기, 여러 가지 생산에 소요되는 그러한 간접적인 지원과 또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데 대한 비용,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지원되면은 농가에 많은 혜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타자치단체의 지원방법과 또한 관계규정의 제정여부, 시재정 형편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재정상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군의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상향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쌀농업문제는 지방정부가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제도적인 개편이나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 말씀인데, 주농업실태를 보면은 UR협정이나 또 WTO내에서 정부가 보조금 지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진수의원의 발언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양한 지방정부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내놓고, 또 그에 대한 대안제시를 마련해놓고 지방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봤을 때는 물론 외관적인 포장은 문화관광이라는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내수에 수입면을 봤을 때 사실 농업소득이 5천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관광수입이 약 3천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농업의 비중도 농업인구나 비중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소외되는 게 우리 경주현안의 농업실태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중앙정부만 미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농업문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정부가 해결해나가야 되는 그런 위기설에 있습니다. 또 농업, 쌀농사문제는 저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 쌀이 나는 경제적 계산을 하면 약 9조2천억쯤 됩니다. 그러나 이게 소위 말하는 공익적기능 그래가지고 쌀이 공익적기능을 하는데 약 92조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쌀값의 약 10배를 쌀소득 외에 공익적 기능에 담당하고 있는 게 쌀농사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산소를 공급한다든지, 또 우수기때 비가 많이 와서 홍수를 조절한다든지, 또 거대한 지하수역할을 한다든지, 논이 만약에 없음으로 인해서 물이 담수를 안하면 우수기때 비가 오면 그대로 강에 유입되고 바다로 흐릅니다. 그래서 논이 있음으로 해서 거대한 지하수역할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게 전부다 합쳐서 92조원이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이는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WTO고 UR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보상금이나 이중고가제를 실시하고 있지 못한 게 작금의 농업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한시적인 그런 농업지원보다는 지방조례가 정말로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는 비록 늦은 시기가 있습니다마는 법률적 근거에 토대해서 근본적으로 지방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열악한 지방정부 예산은 충분히 본 의원도 수긍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농업의 어려운 실태를 봤을 때 농가개인의 문제보다는 국가 전체가 쌀농사는 생명산업이고, 또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아주 직시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농업차원을 떠나서 국익을 생각하고, 또 지방정부를 살리는 개념에서 예산을 지원해 어느 항목을 분배의 원칙보다는 농업과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시정을 펴주시고 중앙정부에만 전념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보다는 이제는 정말 농업문제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방정부에서 지방살림적 차원에서 해야 할 감당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추경이나 한시적인 그런 지원보다는 앞으로 항구적인 그런 대안을 가지면서 농업에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업인의 소득을 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소비 대책이라든가 혹은 또 안정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자치단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청취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도는 도대로, 또 타시,도의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항들을 파악해서 균형성있게 이렇게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2004년도 되면은 WTO 이행서에 보면은 쌀수입을 전면 개방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협의에 이론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쌀보조금 직불제가 작년도 도입돼서 최저 15만원의 생산자와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현재 국제 가마당 쌀시세가 약 5만원정도 합니다. 정부가 굉장히 지금 18만원 하니까 사실적으로 정부에서 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내놨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만약에 쌀이 완전 개방됐을 때 국제 가마당 5만원 시세가 된다면은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이 약 1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정부가 부담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국제, 쌀수입이 개방돼서 가격이 만약에 평준화됐을 경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미리 쌀보조금에 대한 예치를 할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가마당 쌀값이 18만원, 약 19만원, 17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원의 쌀보조금직불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2004년도에 쌀이 완전히 개방됐을 때 국제 가마당 5만원 시세가 형성이 됐을 경우에 국가가 10만원을 부담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쌀농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물론 전국적인 사례입니다마는 논이 평당 가격이 지금 5만원, 4만원입니다. 그러면 논 한 마지기에 8백만원, 천만원 들여가지고 5만원 수입보고 누가 할 사람 있겠습니까? 현재도 천만원짜리 논을 경작을 하면은 은행이율이 5% 해도 1년에 50만원입니다. 쌀 세 가마값입니다. 1년에 경영비를 빼면 쌀 세 가마의 수입이, 연이자가 안나오는 형태입니다. 15만원 계산했을 때, 그러면 5만원 계산했을 때 1년에 15만원, 천만원 투자해서 15만원 나오면 누가 투자할 사람 있습니까? 옛날에 농자천하지대본일 때, 농경문화때는 그런 수익계산은 안했을 것입니다마는 작금의 우리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계산을 해서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쌀보조금직불제는 국가의 몫만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쌀가격이 2004년도 세계의 쌀 수입이 개방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적절한 대안제시를 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대안이 계신지 한 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가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돼서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현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을 파악을 해서 정말 개방에 대비를 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안정되게 소득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이제 의사국에 계시다가 산업환경국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안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 또 안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어려운 농업을 타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시가 앞서갈 수 있도록 타지역에서 안했기 때문에 형평성보다는 우리 지역이 앞서가고 농업이 선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가장 살고 싶은 도시 경주건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중에 국가나 철도청에서 답변해야 할 질문도 있습니다마는 시민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발굴비 부담을 사업자나 토지소유자가 하고 있는 것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발굴비용을 국가가 아닌 사업자나 토지소유자가 부담함으로 사업자나 토지소유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며 만약에 발굴과정에서 보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발굴비용이나 토지대금을 사업자나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되어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발굴기일이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리며, 발굴비용은 평당 16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소요되고 발굴로 인한 개발지연 개발비용부담이 과중하여 사업자나 토지소유자가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보존가치가 있을 때는 국가가 토지를 즉시 매수하고 발굴비용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질 답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현행법 제도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구상이 있는지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시 및 사업자나 개인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자체적인 문화재발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발굴 지연으로 인한 각종 사업발주가 늦어짐으로 우리시민이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경주시에서 발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문화재발굴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문화재발굴단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동을 통과하는 철도변 주위의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소음공해와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방지와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황성동 우주타운 북동쪽 애자마을쪽에 방음벽이 없으므로 애자마을 주민들이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소음으로 생활에 지장이 많습니다. 또 용강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우주타운 뒤 육교 밑 그물망사이 기찻길위로 등하교하므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애자마을 기찻길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 공해 방지 및 교통사고 위험을 미연에 예방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황성동 럭키아파트 뒤 소로길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 소음이 심하므로 여기에도 방음벽을 설치하고 철도 건널목의 차단기 경고음이 심하게 울리므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공해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질문한 내용은 철도청에서 사업을 해야 하나 당장 시민이 불편하니 국장께서 대책을 세워 주시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단보도와 자전거도로 및 인도가 연결되는 지점에 도로 경계선 턱을 낮추어 보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자전거나 사람이 보행하다 보면 횡단보도 도로 경계석이 5㎝내지 10㎝정도 턱이 있으므로 자전거나 보행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각 보도블럭이 있는 도로는 사람이 보행하거나 자전거를 타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불편한 곳이 많으니 국장님께서는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상주차장 설치로 보행자나 자전거가 통행할수 없을 정도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나 보행자 도로가 없는 성동동 장미아파트앞에서 경주교회쪽 도로와 시내 중앙도로에 보면 노상주차장에 차량이 주차해 있고 도로에 차량이 통행하면 자전거나 사람이 통행할수 없도록 길이 좁습니다. 노상주차장도 필요하지마는 통행하는 차량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나 사람도 불편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상가 보행 도로를 점용한 여러 가지 물건을 정리하여 자전거나 사람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것과 견인하는 견인 단속반은 주차단속반 뒤만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실지로 시민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은 견인하지 않고 주차단속한 차량만 골라 견인하고 있으며, 시가지내 불법 주정차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면 최소한도 노선버스가 통행하는 도로변에 주정차한 차량만이라도 철저하게 견인하여야 하는데 완전 단속되고 있지 않아 대중교통 차량 및 일반 차량 통행 및 시민에게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배용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발굴 비용부담을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을 국가가 부담할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는지와 시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 자체 문화재 발굴단을 구성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발굴 비용부담과 관련하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원칙적으로는 발굴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문화재는 원형 보존의 원칙에 따라 부득이 발굴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것입니다. 이는 외국 선진국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문화재 지역내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왔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오래전부터 개선토록 건의한 결과 1996년에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가가 발굴비용을 부담하도록 변경되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발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규모를 보면 우선 단독주택인 경우 대지면적이 150평이하 건축연면적이 80평이하입니다. 농어업 시설물은 건축 연면적이 200평이하이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100평이하로써 건축 연면적 80평이하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이후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총 10건에 2억3천만원의 발굴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했습니다. 올해에도 3건에 1억4천만원 청구를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은 문화재와 관련된 지역이 많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조치가 좀더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의 자체적인 문화재 발굴단을 구성할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은 문화재보호법 제44조와 동법 시행령 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현재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문화재 발굴조사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국립경주박물관 재단법인 영남문화재연구원 등 8개 기관에서 발굴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일부 건설공사의 경우 발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발굴 조사 물량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96년도에 시 자체 발굴단 조사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경상북도와 행정자치부에 기구 및 인력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유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공공사업과 각종 개발사업 및 개인 용도의 건축행위시 수반되는 발굴조사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맞추어 문화재 발굴 전담과 신라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별도 기구 설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재는 국가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국가가 보존해야 하는건데 이것을 국가에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발굴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을 개인이나 사업자가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화재청에 질의를 한다거나 해서 문화재청에서 국가에서 발굴비용 부담을 전체적으로 다 책임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배용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변 소음공해 및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황성동을 통과하는 철도변 주변과 우주타운 육교옆 그리고 럭키아파트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방음벽 설치 관계는 현지 조사후 철도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배용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단보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연결되는 지점에 도로 경계석 턱을 낮추어 보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은 1994년부터 2008년까지 46개 노선에 연장 343.8㎞를 총 사업비 5백5억원으로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개노선 연장 88.8㎞를 사업비 126억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개설된 노선은 횡단보도 도로 경계석을 낮추어 시행하여 보행자 이용에 불편이 없으나 미보수된 지구에 대하여도 전수 조사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속 정비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상주차장 설치로 보행자나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한 개선할 용의와 시민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견인하지 않고 주차 단속된 차량만 골라 견인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는 우리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차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초 질서에 대한 준법의식 결여와 우리시에 28명의 한정된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으로는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92,000대의 차량을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나 보행자의 통행이 원활히 될수 있도록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상습 교통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주1회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 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차 단속된 차량에 대한 견인은 현재 견인차 사무소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견인대상 차량은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및 위반 스티커를 발부한 차량에 한하여 견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도로교통에 장애가 되는 차량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여 보행자 등에 대한 교통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배용환의원님 질문에 현재 우리시 단위에서 주차단속 요원이 20여명 된다고 하셨죠?

예 28명

내년도에는 약 500여명이 되는걸로 지난번 시정질의때 말씀하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읍면단위 주차난도 지금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읍면단위 주차단속도 가능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건설도시국 직원들을 포함에서 읍면동사무소 직원들 해서 580명 정도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요원을 발령합니다. 지명을 해서 12월중에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시켜서 내년 1월에는 그대로 하고 내년 2월부터는 단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단위도 포함됩니까?

김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외동에는 저도 한번 가보니까 교통질서가 문란하고 주차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합디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고수부지에 조성될 수 있는지 조사를 해서 한번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도관리에 대해서 조금전에 배용환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금성로 아시죠?

예.

특히 금성로, 화랑로, 태종로, 원화로 이쪽에 보면 인도에 오토바이가 지금 진열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금성로에 말이죠, 그러니까 중부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성건시장 네거리까지 양측에 보면 가정 생활용품 파는 곳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릇같은거 그런게 두군데가 말이죠 아예 인도에다가 고정진열대를 만들어 놔놓고 진열해 두고 밤에는 포장으로 덮고 낮에는 포장 벗겨놓고 팝니다. 이게 장날만 하는 것이 아니고 365일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몇 번 그것을 지적을 했고 그것이 왜 시정이 안됩니까? 이거 혹시 인도관리를 동사무소에 맡겨놓으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김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도로점령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계도기간으로 해가지고 하고 내년초부터는 대처를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본의원이 꼭 그렇게 지적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그 두군데는 서로 경쟁적으로 이 집에서 그렇게 하니까 건너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도기간도 필요없고 365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시정이 안되느냐 얘기입니다.

즉시 하도록

이걸 동사무소에서 못하면 해당 부서에서 가서 차에 싣고 오든지 해서라도 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왜 안하고 놔둡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도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는요,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하기 이전에 그 관계 부서에서 안보입니까? 눈에? 그만큼 성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꼭 오후에 당장 실어오십시오. 왜 그냥 둡니까? 그 자리에다가 인도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물건을 진열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인도사용 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입한다라든지 또 그 다음에 차가 지나간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점용허가를 해 주는 것이지. 이것은 완전히 장사목적으로 점용허가를 해주면 안되지요. 만일에 해줬다손 치면 그것은 잘못되었는거고 오후에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현장에 보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곁들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역전 시장을 위주로 해서 사실 잡상인이라든가 노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일부 하고있는걸로 알고 있고 곁들여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체국앞에 가면 특허를 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콘테이너박스 비슷하게 하나 지어서 앞에 도로에 의자를 스물 몇개 가까이 갖다 내놓고 낮에 거기에 커피를 파는지 뭐를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독점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앞에만 계속 단속을 하는데 거기는 치외법권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빵을 굽고 지금 가보십시오. 콘테이너박스 옆에 의자가 몇 개가 있는지 형평에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앞에는 단속해가지고 넣었다가 오후에 늦게 퇴근시간 되어 나와서 장사를 하도록 어느정도로 시간이랄까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혼자 간이음식점같이 빵을 구워내는데 의자하고 걸상, 책상 가 보십시오. 뭐가 있는지, 이것을 곁들여서 오늘 정리를 같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