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15일 경주 시장으로부터 경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17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중 산림과 꽃길 가꾸기 시범사업비 2억원에 대한 증액동의 요청에 대하여 12월20일 경주 시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회신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만우의원입니다. 경주시장이 2002년 11월 21일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후 지난 12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 12월 18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후 의결하였습니다. 경주시장이 요구한 200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백6십8억1천2백만원이 증가된 3천4백6십3억5천3백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2백7십8억원이 증가된 2천8백1십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8천8백만원이 감소한 6백4십8억5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인 반회보 발간비 1억5천6백만원, 자원봉사 및 각종 캠페인행사 참가자 실비보상비 5천4백만원, 시민교양강좌 6천만원, 자치센타설치에 따른 청사 개․보수 및 물품구입비 6억4천6백만원, 축사환경개선시범사업비 1억원, 성동동 구 매립장사유지 매입비 1억5천만원 등 총 16억1백만원과 과다 계상된 시정 주요시책 평가용역비 1억원, 시정홍보전광판설치비 5천만원, 컴퓨터 대체 구입비 1억원, 엑스포지원단 일반수용비 5천만원, 보문상설 국악대공연 5천만원, 이․통장산업시찰 및 연수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5천9백만원, 경노당 노인장수강좌 3천6백만원, 팔우정 해장국 명물거리조성 내부수리 공사비 7천9백만원, 불국상가 굴뚝철거비 5천만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비 5천만원, 집단가축사육지역톱밥지원비 5천만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비 5천2백만원, 생태습지 저류시설 설치비 1억1천7백만원, 서천둔치 조성비 2억원 등 총 13억9천2백만원과 재검토가 요구되는 문화재목록집 발간 1천만원, 주5일 관광상품 홍보책자 3천1백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5백만원, 양남면 숙원사업비 1억8천만원, 시비 공수의 수당 3천6백만원과 그리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인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비 2천만원, 쓰레기수집운반대행수수료 5억2천6백만원, 전통한옥건립지원비 1억원과 또한 읍면동별로 편성된 꽃길조성사업비 8억7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단기간에 시행할 경우 시행착오를 우려하여 산림과에서 주관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한후 주요 시가지에 꽃길조성을 하기 위해 산림과에 꽃길가꾸기 시범사업 명목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과다 계상된 신호기신설 및 보수와 교통사고 잦은곳 구조개선 등 1억5천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과다 계상된 국내여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6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여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액 규모를 보면 세입은 증감없이 총규모가 3천4백6십3억5천3백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에서 46억3천4백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2억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세출예산 확정예산액은 3천4백6십3억5천3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3억7천8백만원을 삭감하여 6백4십1억8천8백만원을 확정하였고, 사회개발비 13억3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1천3백6억9천3백만원을 확정하였으며, 경제개발비 8억9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6백4십7억6천만원으로 확정하였고 민방위비 2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5억7천3백만원을 확정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삭감액 46억3천4백만원을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였기 때문에 2백12억8천7백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내역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5천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6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증감내역은 심사보고서의 증감액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수렴하고 의원 상호간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03년도 예산안(경주시장) !#A1620## 200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우 간사 수고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세준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중에 본인이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경상북도 예산안을 보고난 후에 의문사항이 있어 담당국장께 질문코자 하는데 담당 국장님 질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에게?

예. 기획문화국장님께

기획문화국장님 질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중에 시도비 보조사업이 계상되어 있는 2003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지원금이 당초에 도비가 25억이었는데 도의회에서 5억이 삭감되어 20억으로 확정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시비 25억 도비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5억 삭감된 20억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시비도 5억원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시에는 국도비 보조가 가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합니다. 도의 예산 가내시가 25억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25억을 편성했는데 도비를 확인한바에 의하면 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비 삭감 부분은 도에서 지금 계획이 1회 추경시에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비가 확정되어 내시가 되어야만 같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비가 다시 또 추경시에 확보되게 되면 번거롭게 삭감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집행은 도비가 영달되는 결과를 봐서 같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도비 확보가 안되면 저희들 1회 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 5억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시비 5억원을 삭감할 것을 아시고 엑스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오세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기획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내년 제1회 추경때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시비도 삭감하는 것을 약속받고 토론을 종결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만우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7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지역구의 바쁜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여 주신 덕분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정례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