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김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주 정책기획관입니다. 노진욱 예산담당관입니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송중근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기획조정실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실게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업무계획서 보고는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하나도 안 가거든요. 하우(how)도 없고 왓(what)도 없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시 역점 사업의 논리적인 설득 전략 구축” 이게 주요 업무 계획이면 좀 구체적인 것들이 설명돼야 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책자가 다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32페이지. 밑에 보시면 “국회, 중앙부처 등과 상시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국비 확보 추진” 그러니까 전략도 있으실 테고 대안도 있으실 테고 할 건데 이건 그냥 기본적인 얘기들이잖아요. 시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국비 확보는 매년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올해 국비 확보, 내년도 예산 국비 확보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좀, 저희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올해 추경이 정치계에서 말씀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국비 확보 체계는 경제부시장님을 주시로 해서 국비 상황에 대한 확보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팀에서 국비팀 통해서 기재부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략들을 세우고 대상 사업들을 관련 부처, 예를 들어 행복청이나 이런 기관들하고 협조해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여쭤본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기조실장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적인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세종시의 환경과 외부적으로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세 부분에 대한 환경이 바뀌어 있는데 전략도 있고 이 전략이 좀 잘못됐다고 했을 때 1안, 2안, 3안이 나와야 하는데 세종시의 전체적인 과제 자체가 구호만 있습니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인 전략은 없고 전략이 혹시 수정이 필요할 때에 대한 대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더 구체적인, 업무 보고는 많은 양을 제한된 지면을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올해 업무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반영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확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한다고 하면 정부의 추경 방향이라든지, 또 만약에, 지금 각 부처가 아마 3~4월부터 내년도 예산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내년에 각 부처가, 정부가, 재정 당국이 어떤 방향에서 예산을 수립할 건가에 대한 부분에 맞춰서 저희도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각 실·국에서는 각 부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내년에, 2월 중에 시장님 모시고 국비 확보에 대한 전략 회의를, 과제에 대한 전략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좀 더 부처 동향이나 정부 정책 방향의 상황에서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있고 그거를 어떻게 접목시키고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그 자리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어찌 됐건 간에 요점되어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확인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2024년 자료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자유 편성 제도라든지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하겠다인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과 함께 만드는 세종의 미래” 해 가지고 청년 친화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고 하셨고 지금 부족한 수준이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46페이지를 보시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체계에서 라이즈(RISE) 또 한두리 캠퍼스, 저희가 그 대학에 대해서 공동캠퍼스 등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기대가 크거든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라이즈에 참여한 교수님들을 직접 뵌 적이 있어요. 봬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교수님 자체들이 제가 공감하고 알고 있는 거보다 더 모르고 계시고요. 굉장히 학생들이 우리 여기에 떠나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대학의 운영이 어렵다고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작년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홍보하셨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실제로 학생들이 여기 왔다가 다시 떠난다고 하니까 저는 막 멘붕이 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도 세종시에 가면 잘 받아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제가 되게 우려가 싶거든요. 제가 이런 걸로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되게 잘됐으면 하는 뜻에서 지·산·학·연 협력 체계 고도화를 하신다고 했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전문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만나 뵙고 수렴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도 교수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반성해야 할 점은 시의회에서 예산 같은 거를 깎았기 때문에 그 돈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 중에도. 그래서 빨리 만나 보셔서 그들의 문제점이랑 그런 것들을 하셔서 저희 의회에 빨리 알려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려 차원에서 제가, 빨리 이것들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양한 수요, 그런 의견 수렴을 되도록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점 저희도 잘 살펴서, 어느 대학교 어느 교수님을 만나셨는지, 지방시대위원······.
홍나영위원
교수님들이 다섯 분이 오셨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님들이신가 보네요.
홍나영위원
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우리 시 지방시대위원회······.
홍나영위원
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더 한번, 대학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버넌스 통해서도 하고 또 라이즈 사업할 때는 지방대육성협의회 통해서 거기서 안건이 논의되고 심의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도 선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부분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저희가 소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적극 부탁드립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양이 좀 많은데 수고하셨고요. 17쪽에 정책연구 지원 및 철저한 사후 관리 그 부분에 보시면 세종연구실 연구과제 발굴로 총 53건이라고 표기하셨는데 이게 추진 상황이니까 2024년도에 하신 과제물이라는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정책과 기본, 현안, 수탁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수탁으로 인한 연구 결과물이 10건이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우선 이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건 연구과제의 발굴 절차 그리고 각 의원실로 배달되는 게 어떻게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방으로 다 오는 건지. 제가 번호 순서대로 정렬하다 보면 없는 번호가 굉장히 많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배달된다는 거는 결과물······.
순열
이순열위원
의원실로 우편물로 배달이 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책자의 경우 결과물이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위원님들마다 상임위를 넘나들면서 관심사가 있으실 텐데 연구과제물이 공유되면, 과제물 내지는 과제가 어떤 안건들이 연구되는지 공유된다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이 책자를 굉장히 열심히 잘 보거든요. 각 의원실로 배달되는, 전달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연구과제 목록을 다 보고 이 부분은 같이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과제물을, 결과물을 받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정책과제는 실·국 의견을 들어서 그거를 갖고 세종연구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많은 연구물을 할 수 없고 제한적인······.
순열
이순열위원
선정을 하시겠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의원실에 연구물 주는 거는 세종연구실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넣어 드리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감독이 아닌데······.
순열
이순열위원
그게 무차별인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물들이 도달합니다. 그런데 어떤 건 너무 생소해서 ‘아, 이건 좀 챙겨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이윤경 팀장님께 따로 부탁드린 것도 있는데 위원님들 전체가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정보가 공유되면 본인이 원하는 걸 요청드린다든지 아니면 파일 자료라도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프리즘(PRISM)에 연구 결과는 다 올라가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프리즘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공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결과보고서와 평가보고서를 들어가 보면 목록은 가능한데 그걸 뭐라 그러지요? 콘텐츠, 그러니까 제목은 나열되어 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프리즘에는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 업로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게 정확하지가 않고 연구과제를 제목만이라도 의회와 공유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실하고 협의해서 결과물, 그해의 정책과제 목록을 일단은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이 프리즘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구분해서 드리고, 아마 인쇄물 책자를 드리는 거는 실무적인,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예산 한계로 인해서 다 인쇄해서 의원실에 다 드리지는 못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의원님 관심 있는 거만 아마 그런 부분들 넣어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세종연구실하고 얘기해서 위원님들의 편의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사실 이거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아, 그러세요.
순열
이순열위원
재차 부탁드리는 거니까 말씀 나누시고 어떤 경로로 어떻게 공유하실지에 대해서 결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두 번째, 21쪽인데요. 우선은 우리 시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성적을 좋게 받았다고 하시고 타 지자체가 견제를 해서 더 힘들게 됐다고 써 놓으셨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를 평가할 텐데 경쟁 모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정부합동평가가 여러 지표 중에 대부분 결과에 따라서······.
순열
이순열위원
상대평가인 거예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 순위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지자체 간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좀, 어느 한 해, 뭐랄까, 다른 평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년 대비 개선됐다거나 목표치가 달성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목표치가 또 높아지는······.
순열
이순열위원
상향되니까 더 힘들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담당하는 지표 담당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이걸 총괄하는······.
순열
이순열위원
고충을 표현하신 거군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의미로 담은 것 같고요. 어쨌든 정성평가 지표들이 많은데 정성평가는 또 주관적인 평가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평가를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의 경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점에서 담당자분들, 각 실·국별로 많이 고생하신다는 거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통합형 성과관리 운영이라고 쓰셨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성과관리를 통합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부서 평가를 BSC 기반의 성과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서 성과관리 할 때 부서 지표, 성과 지표들을 만들 때 어쨌든 우리 시의 역점 과제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시민들과 약속한 거라든지 또는 이런 중요 과제들을 서로 연계해서 그거를 관리하는 체계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통합형 성과관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순열
이순열위원
살짝 이해는 좀 안되는데 어떤 사업이 단일 부서의 사업이 아닌 경우, 제가 요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원본 문서 창이 따로 있어요. 정책실명제 관해서 들어가 보면 세종시보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결재 문서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부처의 담당자, 과장님, 주무관님들 실명이 다 공개되고 있거든요. 이건 성과관리 측면이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정책실명제가 책임 행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의제라고 접근해 본다면 우리 시도 정책실명제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에 있어서 담당자들의 과를 넘, 뭐라고 하지요. 여러 관련 과들의 협업이 늘 지적되는 상황이지만 회의 자료를 남긴다든가 관련된 실·국들의, 과들의 표기, 회의록 작성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래서 어느 과가 계약하게 되었는지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쪽에서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데 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도록, 관련 부서가 어딘지 알 수 있게끔 노력을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여러 번 말씀하신 사항이어서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45쪽입니다. 라이즈 기본계획이 작년 12월부로 우리 시에서 교육부에 제출됐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향후의 일정이 있을 건데 혹시 간략하게 설명이 될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2월 중에 라이즈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센터랑 해서. 그래서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학협의회,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해 라이즈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의결하고 그 부분이 추진되는 절차로 추진됩니다.
상병헌위원
2025년도 시행계획 수립이 아마 1월에 마쳐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곧이어서 대학별 라이즈 계획서가 시에 제출될 거고요. 업무는 로드맵대로 쭉 진행해 주시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대학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장점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쟁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챙겨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라이즈 사업의 핵심이 지역 인재 양성인데 양성된 인재들이 세종시를 떠나지 않고 세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각 대학들이 라이즈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런 측면에서도 꼼꼼하게 봐 주십사 두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라이즈 세부 시행계획이 세워지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 대학에 대한 공모 절차를 거칩니다. 공모 절차를 거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는 대학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또 한편으로는 대학들이 제시하는 사업계획들이 우리 시가 추진하는 소위 전략산업들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5+1 전략산업이 꼭 우리 시에 타당하고 당위성을 갖는 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구체적 타당성이 대학 측에 있다고 하면 그 계획도 충분하게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두 번째인데요, 21쪽입니다. 체계적 성과관리 이런 제목인데요. 저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들, 성과관리를 좀 강화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현안으로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전례적인 사업들 있지요? 그러니까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그 성과를 심층 평가해서 예산 규모라든지 또는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가 성과평가 하는 절차 내지 방식이 굉장히 미흡하다. 작년에 새삼스럽게 느꼈거든요. 지금 정책기획관실 소관인데 기획관실에서 이 점을 보완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각고로 분발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 시가 지금 실장님이 보고한 이런 내용들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어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요, 사업의 효율성도 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미흡하면 실장님이 보고한 내용들이 공염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각별히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끝으로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인데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출자·출연 기관 대법원 제소 건에 대해서 이행 상황을 보고해 달라. 그리고 시의 입장을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의장에서 이야기하면 그때뿐이에요. 그 이후에 반응이 없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장님께서 작년 10월에 입장을 정리해서 소송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실장님 저한테 보고한 바가 없잖아요. 식언하시면 안 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저희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저 궁금해서 이 사업에는 없는 거지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108m 훈민정음탑 이 부분은 혹시 기조실에서도 같이 알고 진행하신 걸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진행한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목조탑,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탑 균특사업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신청했다가 국비가 확보된 사항이고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108m 이런 것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 시에 와서 시장님이나 건의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정에 있는 거고요. 시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거를 추진할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기조실장 입장에서는 재정이나 대책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미위원장
우선 재정이 문제인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나 의회의, 뭐랄까, 다양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인데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곤혹스러운 입장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검토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제가 이 부분은 검토하는 것조차도 고민해 보셔야 한다 해서 위원님들이, 이게 문화체육국이랑 기조실이랑 해서 다 알고 계셔야 할 거기 때문에 하나 공유하고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반기문 전 UN사무총장님이 오셨다고 하셔서 세종시에서 108m 규모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 건립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때 와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아마 이게 그 당시에 상 받으시면서 하셨던 영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명예조직위원장이 세종시에 건립될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이 1000년 앞을 내다보는 세계 문자에 대해서 명소가 되길 기원한다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곳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건 알고 계시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렇지요? 왜 안 됐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김현미위원장
자, 똑같은 재단의 대표십니다. 이분들이 청주에서 2023년부터 9월 16일 “청주 초정행궁 옆 건립 ‘박차’” 해서 똑같은 걸 가지고 조율을 합니다, 2021년부터 준비하셔서요.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이게 청주의 기사 내용입니다. “훈민정음 28자를 의미한 28층과 훈민정음 어제 서문 108자를 상징한 108m 높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집필한 집현전 학사” 해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게 세종시가 발표한 겁니다. 세종시가 높이 108m 목조 훈민정음 기념탑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와 훈민정음 기념사업회는 세종시 세종동 박물관 인근에 28층, 108m 규모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해서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의미가. 그런데 장소만 달라요. 보시면 알겠지만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의산리, 그리고 이거는 세종시 세종동 박물관. 하나만 더 보실게요. 다음에 보이는 건 방송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른 시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단체가 2021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허가를 받자마자 이 사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2022년도에 그 시에서 시장과 면담을 하고 의장, 조례 제정 제안을 하고 그러고 나서 관련 부서들이랑 미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검토를 해 보니 기부채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산이 됩니다. 그걸 우리 세종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셨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시에서는 2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로 오더니 800억이 돼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사업추진회 민간단체에서 우리 시에 와서 제안했던 것이 기사화가 됐고 보도자료를 그쪽에서 낸 걸로 알고 있고요. 재원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범국민적인 기부를 모집해서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시에서는 기존에 검토했던 한글 목조탑, 산림청 사업 외에 기념사업회에서 제안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에 대한 검토 단계이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같이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게 지금 중앙 신문까지 해서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시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시지 않았는데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시에서 지금 입장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기념사업회가 국민적인 모금을 통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세종시에서 그걸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시가 예산을 투자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부채납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는 아직 검토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희하고는 기부채납 얘기가 된 게 아니고요. 이 시에서는 그 시의 전 시장님이 아마 자제분이 거기에 관여돼 있나 봐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셨던 거고 같은 사단법인인데 다른 시에서는 문체부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고 우리 세종시에서는 시민들이 모금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시의 정책이 너무 허술하다는 겁니다. 구호만 있지 구체적인, 다른 시에서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게 매체를 통해서 먼저 나가고. 저는 이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문화국에서 보고할 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현미위원장
이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의 입장은 어떤지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당황스러운 것도 예산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예산적인 부분은 검토되지 않고 어쨌든 이 사업은 별개로 추진협의회에서, 기념사업회에서 국민적인 모금을 통해서 한다는 거 그 정도고 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지금 검토된 바가 없다라는······.
김현미위원장
아니, 시에서 예산이 아니고요. 다른 시에서 200억이었던 게 세종시로 오니까 800억으로 된다는 이 자체도 이해가 안 간다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어쨌든 이 기념사업회에서 그렇게 발표한 내용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51페이지 하나만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충청권 현안 과제 해서 공동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저희들한테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위원장
51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2024년부터 충청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현안 과제 공동 건의하겠다고 했던 것들이랑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 건의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안녕하세요?
김영현위원
8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통교부세 관련해서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걸 논의한다 해서 교부세가 더 내려오고 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매년 나왔던 얘기지만 세종시가 자립도만큼은 되게 높은 도시, 고액 연봉자가 많고 고액 고위공직자들, 그러다 보니까 자립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는데 자주도가 항상 거의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 자체적인 수입으로 사업을 하기에도 사실 쉽지 않고 여기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지방세 부담액은 3위예요. 서울, 인천 제외하고는 거의 가장 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세출예산액은 최하위입니다. 행정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제 생각으로는 세종시가 출범한 지 13년 정도 됐는데 물론 시민분들께서 타 시도에 사시다가 세종시로 내려오셔서 세종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저도 마찬가지로 세종시에 와서 혜택을 받고 세종시에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세종시의 문제점은 13년 된 도시에 50년 이상 된 도시의 잣대를 자꾸 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에서 버는 돈을 세종시 안에서 해결을 계속해야 하는데 세종시는 사실 번 돈을 다 타 시도에서 소비하는 부분이 있고, 세종시가 어려운 점이 공무원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시국이 어려울 때마다 공무원분들에게 마루타가 되지요. 이번에 계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질수록 공무원분들한테 계속 못 하게 하는 거지요. 연말부터 연초까지,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회식도 해야 되고요. 이 안에서 뭔가 소비활동이 자꾸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무원분들에게 회식도 금지, 저녁에 모여서 몇 인 이상, ‘4인 이상 음식도 먹지 마라.’ 이런 규제를 자꾸 걸다 보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사실 시민분들이에요.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리고 저도 세종시민이긴 하지만, 특히 먹거리나 사야 할 생필품이라는 건 당연히 써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특히 먹거리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저도 며칠 전에 만나 뵙고 인사도 드렸지만 6개월 내지는 1년 치 월세도 아직 못 내는 분들도 수두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폐업률도 되게 높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다 보면 간판이 계속 바뀝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교부세 확대를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교부세가 계속 떨어져요, 세종시는.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사실 의정동호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게 언론에도 계속 나오는 내용들인데 교부세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작년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재정 확충에 관한 큰 틀에서 우리가 단순, 교부세 확보도 중요한 항목인데 저도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에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 추가로 더 작년보다는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파이가 하나입니다. 하나기 때문에 전 지자체가 그거를 나누어 갖는 형국이어서 어디를 늘리면 어디를 줄여야 하는 사항이라 행안부 교부세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그런 고민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지자체마다 논리를 갖고 산식에 있어서의 통계 변화가 정확하게 반영이 일차적으로 되고 그것이 반영된 이후에 또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조정지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반영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을 작년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 일부 반영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재정 상황을 예전의 수준이거나 이런 부분으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효율화 TF를 2월에 방침을 받아서 구성했고요. 그래서 이 재정 효율화 TF를 통해서 세입과 세출 전체 분야, 또 위원님들이 강조하셨던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 보조사업 이런 부분에 각각 다 TF를 만들어서 큰 틀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 재정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2개월 내에 도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출한 걸 갖고 우리가 중장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거나 또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계속 행안부에 가서 통계나 시 재정 여건에 대한 설득, 자료 제출 이런 걸 계속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도 개선, 세종시법에 있는 특례에 대한 부분 조문이라든지 또는 교부세법 시행령에 있는 산식 부분에 대한 개정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또 추가적으로 더 제도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는지도 연구를 통해서 발굴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재정 여건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추경에, 올해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나눠서 편성한 것이 400억 정도 되고 이게 다 복지사업 수당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환으로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출자에 관한 부분들도 대안으로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강구해서, TF를 통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도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새해 덕담은 아닌데요.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노력하시는 부분을 항상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파트너십으로 계속 예산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랑 상의를 해 주시고, 교부세도 안 내려오고 자립도도 낮고 이러다 보면 지방채 발행을 계속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지역이 더 어려워지고 계속 빚더미에 앉아서 지방 소멸까지도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나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좀 괜찮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 실정도 봤고 현재 금고에 갖고 있는 돈이 별로 없는 것도 서로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원들이 계속했던 얘기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애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같이 갑시다.”라는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지역화폐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 시는 다른 시도,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오면서 다른 시도는 지역화폐를 삭제시킨 곳이 많습니다. 그래도 세종시는 여태 잘 끌고 왔는데 국비가 일단 없는 상황에서 이번 달 여민전 충전이 제가 알기로 3분인가 만에 끝났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도와주셔서 자동충전을 해 놨던 부분인데 이번 달은 자동충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청한 분들한테만 먼저 배급을 한 건데 30만 원 충전해서 5% 받으면 1만 5000원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는 1만 5000원이 별거 아닌 돈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는 큰돈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민전을 충전하게 되면, 지역화폐입니다.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이게 너무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지역화폐의 기능이 소중합니다. 특히 우리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쓰는 부분에는 아마 다 동감하고 계실 건데 지역화폐가 국가에서도 다시 지역화폐법이 통과돼서 저는 국비가 다시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어렵더라도 작은 것부터 없애지 말고 시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부터 지역화폐, 물론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을 때보다 사용처가 좀 줄었고 쓰는 방법들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 캐시백으로 시민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지역화폐는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역화폐는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위원님들 협조로 국비가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초예산에 세워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데 국가가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우리도 그 상황에서 올해 필요한 부분만큼은, 지역화폐는 아까 말씀드린 수당이나 사회복지사업들, 복지사업들과 연계해서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여건이, 추경 재원이 이게 과연 얼마큼 가능 규모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나눠서 쓸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경에 아마 심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TF도 활성화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민전이 아닌 여미전 위원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미전
여미전위원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 일부 질의하셔 가지고 해소는 됐는데요. 좀 난해해서, 보통교부세 확대하겠다 해서 대책안에 대해서 관련 법을 개정하신다 했고, 그다음에 통계 자료로 확인 검증 절차 이런 걸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TF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예정이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법을 일단 우리 세종시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국회의원과 그 위에 있는 관련된 부서랑 연계하려면 소통이 필요한데 그분들과는 어떤 스킨십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교부세 관련해서 제도 개선 이 부분은 의원실에 설명을 드렸고, 작년에 특히 김종민 의원실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행안부 장·차관분들께 전화도 해 주시고 세종시 재정에 대한 협조 요청도 해 주시고 제도 개선하는 부분도 저희랑 연구도 같이 해 주셨고 그 부분을 계속, 거기 담당하는 보좌관분이 계셔서 저랑 계속 소통하면서 제도 개선이나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필요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강준현 의원실이나 이런 부분에도 협조 요청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은 어쨌든 행안부에서, 중앙부처에서 판단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도 개선안을 갖고 갔을 때 이건 세종시엔 유리한데 다른 시도는 세종시가 더 많이 가져가면 파이가 더 줄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시도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법령의 개정이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법을 다루는 시의회고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이지만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그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하면 그 안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소통에 기반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건 한계가 있으니 실장님께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행부님도 계시고 경제부시장님도 계시고 그런 역할을 하게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더 스킨십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부탁과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짧게 말씀드렸고요. 또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위는 행복위대로 민간위탁 관련해서 심사를 하고요, 산건위는 산건위대로 하는데 집행부에서 일선 업무에 바쁘고 쫓기다 보니까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동의를 만료 90일 전에 해야 하는데 그 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많은 사안을 하다 보면 그거를 저희도 놓치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작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예산 할 때 부탁드렸던 부분이 그 사항을 기한 90일 전에 동의를 올렸는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표기를, 담당자는 기억을 하니까요. 그거를 부탁드렸었는데 이게 기조실을 통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공유가 안 돼서 그렇게 표기가 되지 않고 다시 동의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조실을 통해서 다른 부서에도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세종시에 소방도로가 많이 계획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소방도로가 취소가 돼요. 그게 왜 취소가 됐나 알아봤더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취소가 되고 있더라고요. 취소가 될 예정이고 취소가 내부적으로는 됐고 그러한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첫째는 소방도로를 확보 안 하면 시민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 안전에 크게 우려가 된다는 부분, 두 번째는 소방도로를 한다고 했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서 하잖아요. 그럼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에게 회신이 되지 않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취소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러한 얘기가 없어서 주민들이 오히려 시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전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 행복위에도 올라온 동의안이 있잖아요. 쉽게 가정사로 얘기한다고 하면 저희가 돈이 없어서 담보를 잡혀서 우리 시민들에게 국가보상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만큼 세종시 여건이 녹록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후순위로 밀리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기조실의 주관 업무는 아니지만 총괄 부서다 보니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고민하지 않으시지는 않았겠지만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소방도로 지정과 취소에 관한 부분은 소관이 아마 도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굳이 말씀드렸잖아요. 기조실이 담당은 아니지만 기조실에 말씀을 드리는 건 그래도 총괄 부서기 때문에 총괄 부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총괄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 지역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그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54페이지, 55페이지 좀 보실까요?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께서도 어제 촉구 결의안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북, 충남도 다 똑같은 결의안을 낸 상태예요. 기사를 보셔서 혹시 알고 계시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장
우리 세종시에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게 공공기관 이전 TF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이전 TF는 작년에 행정부시장이 TF장으로 해서 시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정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 유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그런 기관들을 정했고 그 기관들의 동향과 그 기관들과 우리 시와의 연계 강화, 예를 들어서 업무적인 연대라든지 인적·물적인 연대를 통해서 세종시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자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분기별로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었고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미이관된 중앙행정기관, 이순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서 결의하신 내용에 따라서도 연관이 있고 그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TF 안에서 올해부터는 더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부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소관 기관이나 정부 위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TF를 통해서 같이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추진되는 상황들이 있으면 의회와도 자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55페이지 보실게요. 실리적·전략적 국제협력 추진한다고 했는데 하단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저희 시찰이 32개국 380명이에요. 2023년 같은 경우는 45개국에 500명 시찰을 했단 말이지요. 2024년 기준으로 저희는 32개국 380명 시찰을 했는데 2023년도에는 45개국 500명 시찰을 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KDI라든지 우리 시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오시면 세종시의 주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에 관한 시설이라든지 또는 국립수목원이라든지 이런 주요 시설들을 방문하는 건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어쨌든 KDI나 이런 데에서 와서 협조 요청을 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통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저희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 시찰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예산 문제를 떠나서 어찌 됐건 간에 시찰을 오시고 그랬을 때 세종시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0페이지 보실게요. 97페이지부터 보실게요. 저희가 지금 인구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인구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청년인구가 줄었어요. 2023년도에는 6976명이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6800명이란 말이지요. 저희들이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라이즈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들이 지역 산학, 지자체 협력을 통해서 정주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고,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건데 2024년도 대비 2023년도가 더 많았어요. 2023년도는 6976명이었고, 현재 2024년도는 육천팔백······ 아, 6만 8533명이고, 2023년도는 6만 9076명이었단 말이에요. 왜 주는 걸까요? 저희들이 청년 정책도 많이 한다고 하고 예산도 투여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산도 2023년도에는 저희가 전국의 7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9위로 떨어져요. 그럼 성과가 계속 좋아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돼서, 왜 그런지 분석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적인 예산 투여가 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어쨌든 청년의 비율이 좀 높, 어떤 장점이지요. 인구가 많은 부분 나름 장점이긴 한데 청년인구 증감은 전체 인구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세종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정체, 정체라기보다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감소는 아니고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증가 폭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들은 19세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34세 이 사이에서 보면 아마 학생들이 많이 외부로 유출되는, 학교나 대학을 외부 대학을 많이 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의 증가 속도가 예전 같진 않다.’ 그렇게 보고요. 이 인구가 어쨌든, 지역 쪽 청년인구가 계속적으로 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이 현상이 우리 시에 큰 문제가 있어서 주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어쨌든 정책적으론 지속적으로 청년 정책들을 저번에 한번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올해 청년 기본계획도 수립했고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서 청년들에게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령대별로 DB가 구축이 돼서 유출이 되는 연령대, 그리고 정주하는 연령대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청년의 나이에 따라서 ‘이제는 조금 더 중장년으로 넘어왔다.’ 혹은 ‘대학 때문에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연령대별로 분석이 돼서 그 대안과 정책이 마련돼야 저희들이 예산도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세종시의 인구가 계속 정체돼 있는 문제가 뭔지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들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83페이지 보실게요. 이거랑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83페이지에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맞춤형 통계 제공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2024년도에 저희들한테 낸 주요 업무 계획서랑 하나도 안 틀려요. 그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금 더 지표 관리도 해야 되고 개선 관리를 통해서 DB 구축이 세세분화됐었을 때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있는 국가 위임 통계 6종, 지역 승인 통계 7종, 미승인 통계 2종 2024년도에 낸 거랑 똑같습니다. 전 똑같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DB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DB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면 더 세분화된 통계들이 조금 더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통계에 데이터 기반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정책들이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니까 세부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안이 나올 수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 청년 정책이 뭐가 문제 됐을 때 연령별로 따졌을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지, 어디에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지, 어떤 사업들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세종시가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단계부터 세분화시켜 주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물론 일부 데이터 기반한 통계를 활용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인 운영 사례들을 저희가 더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이 많으신 라이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아마, 라이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책자를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본계획 책자 부서에서 주셨는데요. 이 안에 보면 기본적으로 지역 선도형이라든지 지역 정주형이라든지 아니면 생애 성장형이라든지 지역 현안을 바탕으로 해서 단위 과제들이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다른 시도랑 다르거든요. 옆만 보더라도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좋은 안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인프라가 적다 보니까 그게 단점일 수도 있으면서 또 장점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라이즈의 기본 취지에 맞는 지·산 이게 연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하는데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라이즈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칫 잘못하면 대학에 매몰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세부 시행 계획 수립하고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에 어쨌든 정착하고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35쪽 좀 봐 주십시오. 세종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입니다. 조례명은 틀리면 안 됩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아주 힘들게 조례 준비해 주셔서 우리 공기업팀장님 고생하셨는데, 또 11월에 개정 작업까지 해 주셔서 담당 업무를 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이 또한 체계를 잡기 위한 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혹시나 이 조례를 실행함에 있어서 좀 더 빈틈이 있어서 발견이 되어서 개정을 하게 되면 집행부도 먼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살짝 하다가 새해 초이니 같이 공유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적혀 있다시피 우리 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성적이 실장님,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늘,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우리 시 규모상 거대하지도 않고 인구수로 보나 사실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한 개인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조직은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기관장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 기관을, 그 조직을 이끌어 가는가. 지금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혼란이 누구로부터 생겼는지 온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데요. 물론 단체장의 권한이기는 하나 저는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이 성적표를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기관을, 그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라는 장의 철학은 그 기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아주 명료하게 성적표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더, 기초 중에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부여시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역시 합니다. 한 번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조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같이 공감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희도 다 이해하고 있고요. 어쨌든 집행부 입장은 현행 규정하에서 운영하고 그 관련 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개정 사항을 보면 저희도 적극 해서 운영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리더의 교체 없이 내지는 리더의 인사 검증 없이 어떻게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성적이, 평가 성적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기본이 되지 않는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실장님의 소극적인 답변이 좀 아쉽지만 계속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경애 회계과장입니다. 박대순 시민소통과장입니다. 황용연 세정과장입니다. 조한섭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은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 성과와 평가, 2025년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5년 핵심 정책 과제와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읍·면·동 복컴 관련해서인데요. 매년 기계 설비 성능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컴마다, 읍·면·동 복컴마다 3년 치 계약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거 한번 가능하면······.
김영현위원
오늘 당장 안 주셔도 되니까요, 정리되는 대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3년 치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작년, 올해, 혹시 계약 담당자분이 누군지까지도 해 갖고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어후, 자치행정국 양이 많네요. 120쪽입니다. 네 번째 신규사업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라고 하시고 올해는 세종이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지요? 관련해서 좀 진행된 건 있습니까, 국장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작년에 행정협의회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올해 사무국을, 대표회장을 맡게 돼 있어서 그거를 현재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의 어려운 여건상 인력을 더 충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도는 13명 정도로 사무국 운영을, 일을 해 나갔는데 우리는 자치행정팀 자체 내에서 행정 여력을, 자력을 해서 그렇게 준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정기총회하고 포럼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고, 그다음에 혹시 세종시법이 발의가 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4개 특별자치시도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협력을 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리 세종시가 행정협의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3개의 이 행정협의회뿐 아니라 충청광역연합도 충청 4개 권역이, 자치단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행안부에서 진행한 서북부 천안이랑 묶는 특별법이 발의되어서 거기도 또 저희가 합류를 했고, 이게 일괄적으로 저는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부담금도 있고 진행이 너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인력이 힘든 상황에 이런 광역 내지는 타 지자체와의 협력이 단순히 그냥 친분, 친목을 넘어서 이렇게, 어쨌든 「지방자치법」상에 표기가 되어, 법률적 조항에 표기가 되어 있는 특별자치단체 조합이라든가 여러 행태로 묶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은 이 건만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후에 다른 움직임, 뭐 충청권 광역 연합이라든가 이것도 밸런스를 좀,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기조실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제주도처럼 별도의 인력 편성은 없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냥 자치행정과 내에서 흡수를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것도 일이 많을 텐데 좀 걱정이네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올해 저희가 두 번째로, 제주도 다음에 출범을 해서 “두 번째로 대표회를 하라.”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안 한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현재 있는 행정력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행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안 계실 때 이 관련해서 제가 좀 걱정이 컸었습니다. 우리 시가 과연 이렇게, 그때도 충청광역지방자치단체 간에 메가시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너무 여러 갈래로 뭔가 묶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왕 시작되고 또 우리가 분담금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니 인력 배분 잘하셔서, 어쨌든 결과가 좋으면 더 좋겠고요. 부족함 없이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어렵지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124쪽입니다. 국장님 보고 중에 제가 조금 궁금해서, 이거는 예정에 없던 질의인데요. 자원봉사센터 참여 확대 및 지속성 유지에 “탄소제로 운동 확산”이라고 나와요. 이게 기후변화 대응 관련한 얘기이신 것 같은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수행을 해 왔었던 부분인데요. 폐현수막을 갖다가 가방으로, 에코백으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페트병을 모은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반가운 마음에, 이게 어느 특정, 우리로 치면 환경녹지국만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아주 절실한 의제인데 말씀을 주셔서, 좀 더 다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 활동으로서 이러한 탄소제로에 기여하는 그런 활동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 봐 가면서 그쪽으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리 국장님 하실 일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136쪽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 관련한 추진 계획과 세부적인 상황까지, 어떻게 전담팀을 꾸리시는지, 시기는 언제로 생각을 하시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143쪽과 144쪽에 연결되는 건데 온라인 시민투표 관련해서 혹시 인터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지금 143쪽에도 51건의 시민투표가 이루어졌고 2만 2000명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자, 그러면 이 51건을, 2만 2000명을 51건으로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건당 몇 명이 응답을 하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41.37명.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로 이게 시민들의 의중이 이 시민투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지는 우리가 정책을 수행하면서 힘도 받고 또 시민들의 뜻도 이러하다라는 걸 우리 집행부도 같이 거버넌스 차원으로 봐 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민투표 창도 만들고 시티앱에서도, 저도 보고 있거든요, 올라오는 거.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모수가 너무 적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을 안 해 주시는데 어떡하지?’라고 하시지 말고 어쨌든 “그것이 시민들의 뜻입니다.”라고 말씀을 하려면, 거기에 정당성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숫자가 내지는, 그 표집 또한 늘 하시는 분, 저는 이 141.37명 속에 아주 많은 수는 반복적인 분들이라고, 동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도 같이 문제의식을, 문제의식이라기보다 같이 공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이디어와, 뭐 쿠폰 지급도 하고 하시던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해를 맞아서 같이 의논도 하시고, 저도 좀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시민들의 뜻을 전달해 주실까.’ 그래서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세종시티앱 가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순열
이순열위원
지금 정책이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가입 부분하고, 가입을 자유스럽게 하게 하면 되는데 절차를 갖다가 간소화를 하면 세종시에 안 사시는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측면으로는 흥미를 유발해서 투표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주민총회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고 혹시 정책 참고에,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부분처럼 투표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과연 그 투표 결과가 반영이······.
순열
이순열위원
유의미한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유의미한가 이거는 모수를 갖다 많이 늘려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저한테 지금 1700포인트가 있는데 5000포인트가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5000포인트가 되어야지 여민전으로 바꿔 준다고 해서, 계속 지금 1700으로 머무르고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홍나영입니다. 저는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와 공동체 지원을 통한 행복한 마을 조성 하셔 가지고 추진 상황을 보시면 2024년 2억 9900이었고 전년에 1억 4500이었어요. 그래서 2배 가까이 이렇게 모금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노력······.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국 평균은 30% 정도······.
홍나영위원
네, 35%.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도달을 했지만 저희는 거의 2배를······.
홍나영위원
네, 초과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목표하고 지표를 보시면 고향사랑 기부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 및 마을 공동체 질적 성장 도모 하고 지표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2.5억 원 해 놓으셨는데 2억 9900이 됐는데 왜 지표를 2억 5000으로 쓰셨는지? 더 높일 수는 없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목표액을 많이 높이면 좋겠지만 작년에, 매년 목표액을 늘려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도 없이 막, 나중에는 목표를 갖다가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 이상 모금을 할 그럴 의지로 했는데 모금은, 목표액은 보수적으로 담당자들이 잡은 것 같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그렇게 잡고 다시 145페이지 보시면 반성하셨어요. 맨 밑에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로의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기금사업 발굴 미흡” 했고 “공동체의 양적 성장에 이어 질적 성장 지원으로 전환 필요”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몇 번 드렸고 그 답례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번, 저저번주에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그 관리 방안 강화한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랑 꼼꼼히 읽어 봤는데 사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1에서 3년으로만 강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들었어요. “너무너무 영세하고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장사가 안되는데 이런, 여기에 들어와서 이게 관리 방안이 너무 강하면 안 들어오려 그러고 안 그래도 이렇게 설득시켜 가지고 들어오게 했는데 너무 강화시키면 그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것만 고쳤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그거는 이해하지만 어떤 식으로, 그 한글빵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을 회복했고 그 한글사랑 기부 이 분야만 신뢰성이 추락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종시 전체, 우리가 1등 한 게 너무 많은데 이루어 놓은 성과들에 대해서 그것을 약간 실추를 시킨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3년으로만 그렇게 강화할 게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사실은 그런 막을 수 없는, 그러니까 계획서가 있는데 내가 그걸 보고 어떤,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런, 3년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넣는다면 자기가 거기에 책임질 수 없으면 그런 장난을 치기 전에 힘들어도 안 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세종시에, 제가 싱싱장터에서 세종시라는 마크를 하고 그 물건을 샀을 때 저의 자부심도 크고 그분들의 자부심도 되게 클 거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답례품 관리 강화 방안을, 그분들을 옥죄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혹시 모를 장난칠 수 있는 거를 사전에 방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담겼으면 좋겠다 이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그것을 보니까 사실은 여태까지 2년 동안 했던 게 3년 차니까 예치돼 있어요. 그러면 혹시 그 기금사업 추진 계획서가 있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작년에도 그 부분의 고민을 사실은 했습니다. 기금사업을 어떤 단일 사업에 사용하기보다는 기부를 함에 있어서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고 그 의미가 또 커짐으로 인해서 다시 기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찾아내느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그마한 시군구에 운동부가 있어서 우승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갖다 지원해 줬을 경우 지원이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의 기부로 더 이어지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단순히 지원을 해 주는 형태의 사업보다는. 그래서 그거를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우리도 아이디어도 내 보고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해서 그 기금사업을 찾아내서 하고 그게 다시 또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그런 사업을 올 한 해 발굴을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이 없고 그걸 미루고 일단 돈을 받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있어야지 그 계획처럼 되지는 않지만 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주요 업무 추진 계획서에 고향사랑 그거를 지정 기부, 좀 다르지만 지정 기부를 통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만든다고 앞서서 그렇게 하셨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발표한 건 아니고요.
홍나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발표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건 실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더 전문적인 부서가 여기 있는데 이런 계획을, 물론 지정 기부를 통해서 한다고 했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그런 발표 하는 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기탁한 그 기금에 대한 기금사업 추진 계획서도 지금 없는데 여쭤보지도 않고 시에서 그냥 그런 것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딱 발표한 게 저는 좀 우려스럽다, 기대도 되지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이 부에서 더 잘할 것 같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이라든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반성도 하셨는데 그 발굴을 하실 때 지금은 다 물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관광하고 연계해서 체험형으로, 우리 세종의 젊은 부모님들은 그 체험에 목말라하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답례품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나영위원
네, 답례품을 개발·발굴해야 되는데 이게 여행이라든지 관광으로, 체험형으로 가야 되겠다. 사례들도 지방에 많이 있거든요. 참고로 논산이 2년 연속으로 1위를 했어요, 고향사랑 모금으로. 그다음에 이번 연도에는 대전시가 1위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그렇게 더 열심히 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을 참고해서 더, 이런 주요 사업 업무 추진 계획이 그런 발표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이 시민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글빵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니까 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쪽 팀들이 작년이 일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관련한 부분도 그쪽 팀 업무였었고 고향사랑 기부금 담당자도 실무자 1명이었고 여력 없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은 향후에 고쳐 나가도록 하고요. 다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2배 이상 모금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 주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홍나영위원
2배 이상 모금한 걸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금사업 추진 계획서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아주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알려 주시고 시민들한테도 문의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기대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165페이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액 체납자를 엄정 대응하고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0%가 늘었어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사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압류를 갖다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 압류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어떤 급여통장이라든지 자산을 갖다 찾아내는 부분, 그다음에 가상화폐 부분에 압류 이런 부분을 하는 노력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행정 제재, 명단을 갖다 공개한다든지 출국 금지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방법론상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이 징수 상황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2022년, 2023년, 2024년 징수 현황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서도 질의가 나왔는데요.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한다는 사업 구상을 밝히셨는데 이거 혹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선정됐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기금사업을 우리가 발굴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도농상생국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지정을 해서 기부를 하게 되면 그쪽 분야에서 쓸 수 있고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때 반려견 쉼터 그 부분의 사업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진하고는 그 후에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기금을 기부하는 분들이 반려견,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설 내지 사업으로 한다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한다고 지정을······.
상병헌위원
했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상병헌위원
없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향후에······.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는데 기금을 활용해서 반려동물 놀이공간 조성한다는 사업이 발표가 됐어요. 중간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부자들이 이 내용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궁금하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쪽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지정을 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이 모이면 도농상생국 쪽에서 이제······.
상병헌위원
그건 순서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놀이공간 조성한다고 목표를 세우고 “동의하는 분들은 기부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놀이공간 조성하는 거하고 일단 기부를 받고 기부금을 가지고 놀이공간 조성한다고 결정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 과정을 좀 관련 국하고 의논이 필요하다. 본질적으로는 기부하는 사람들의 의사도 반영이 되는 구조여야 사업의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나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니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민주권회의 지금 구성 절차가 다 완료가 됐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1월 27일까지 제3기가 마무리되고요, 28일부터 제4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현재 선정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네. 지금 올해 2년 임기로 시작을 하는데 현재가 4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지난 3기까지의 최대의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제가 미처 준비를, 답변 준비를 못 했고요. 예전에 시민주권회의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직접 브리핑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인 사업 제목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이쪽에서 토론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형태의 운영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그런 안건을 발굴하기가, 거의 나오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부서의 업무들을 갖다가 안건별로, 그 안건을 제출해서 보고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유도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최대의 성과는 시민의 참여 확대이고 자치권 확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모토이고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이 또는 논의 주제들이 우리가 논의를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4기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당초에 설정한 이런 목표들이 방향타를 잃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참여와 자치권의 확대라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중에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세종의 시민으로서 또는 시정 발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현안들이 있거든요, 논란이 되는 당면 과제들도 있고. 이것을 시민들의 시각으로 풀어 낼 수 있도록 주제를 좀 축소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도 주권회의의 의미를 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건들이 막 나열적으로 굉장히 많고 단순 보고하거나 또는 시정을 홍보하는 이런 장소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 가급적 지양을 해 주시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데 당면 과제들이 있거든요. 의견이 갈리거나 하지만 꼭 해결해야 될 이런 주제들을 좀 선정해서 논의케 하고 그 결과를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면 우리가 자치권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서로 연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병헌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저도 같은 방향성을 두고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에 한번 참석을 하다 보면 대부분 공무원들 각 부서에서 그 안건을 찾아내느라고 고달픔을 좀 느끼다가 업무를 하나 알려야 될 것, 안내를 해야 될 것 이런 부분의 안건을 해서, 그 안건을 상정해서 그 안에서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돼서 공무원들도 그 안건을 만드는 데 싫어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요 의제를 축소한다 하더라도 꼭 필요성 있는 의제를 한번 시민주권회의 자체 내에서 위원님들이 큰, 러프(rough)하게 한번 안건을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걸 하고 그 안에서 찾아내서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을 해 나가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건이 너무 없다 보면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너무 안건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지 말아 주시고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 1건이라도 논의됐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병헌위원
사전에 안건을 발굴하는 것, 그러니까 안건을 발굴하는 것도 담당 부서에서 발굴도 해 주시고요. 또 사전에 시민들로 하여금 제안하라고 공모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모 과정을 거쳐서 추려 가지고 안건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향으로 해서 참여 확대도 좀 유도해 주시고, 어쨌든 시민들의 참여가 이 시민주권제도 운영하는 데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리고 끝으로요, 우리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을 국장님 소관으로 일부는 계속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
제가 비공식 절차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 현장가들 또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을 담아내시되 그분들이 구상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이 사업들을 그야말로 공모 과정을 한번 거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그야말로 시민들 참여를 이끌어 내시는 게 분위기 쇄신에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말씀, 인센티브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이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꼭 보조금 단위로 피드백을 해 주는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활용해 주셔서 그렇게 확대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좀 보실까요? 109페이지에 보면 징수 실적 제고를 위해서 타 시도 우수 징수 기법 도입을 위한 징수 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완해야 될 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사업 추진 계획에 담겨야 됐을 것 같은데 제가 164페이지 이번 연도 사업을 보니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징수 기법은 어떤 걸 도입하시려고 하는 거고 인력 충원은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인력 충원을 하셨으면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인력이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고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요. 현재 정원 관리하는 팀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체납액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타 시도 우수 사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매년마다 어느 자치단체가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그걸 찾아서 같이 적용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예전에 그런 사례를 발표해서 다른 시도, 상도 받은 사례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타 시도 사례를 상시적으로 살펴보는데 다만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인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원관리과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김현미위원장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치행정국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과들이 인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원도시에 매몰이 되어서 정원과를 따로 만든다는 게, 저희들이 2024년 대비 2025년의 업무계획서를 쭉 보면 기존에 했던 것들도 있지만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인력 충원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09페이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세수 변화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난 2024년도에 이 똑같은 업무 계획 할 때도 “세수에 대한 추계라든지 오차 발생에 대해서 단기 추계라든지 이런 모형 개발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 됐건 간에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지금 똑같이 또 보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정확성을 위해서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우수 인재를 갖다 배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게 우수 인재로 될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세수 추계라든지 오차 발생에 대해서는 뭔가에 대한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인력이 부족한데 우수 인재 하나 데려다 놔 가지고 그것들로 해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또 우수한 인재가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차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또 한번 찾아내는 것도 우수 인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제가 우리 김충식 위원님 덕분에 사무실을 다 한 번 돈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현장에 직접 가 보니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137페이지에 있는 ‘직원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이 됐었을 때 일의 효율도 높아질 수 있고 실효성도 있을 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실효성을 찾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서 “민간위탁에 뭐를 해 달라.” 아니면 “외부에 뭐를 해 달라.”,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님 집무실에 뭐를 해 달라.” 등등은 하지만 직원분들에 대한 건 나오지 않아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환경을 구축해 달라.” 저는 그게 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층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만 가 봤었는데 다 돌면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국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게 일차적인 예산 투여가 되어야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얘기드리고 싶었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세정과장님 많은 부분을 노력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노력을 하시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할 것들은, 사람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행적으로 해 주셔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두 번째는 저희가 조례 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백, 평생학습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자치행정국의 교육지원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집니다. 이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을 교육지원과 거를 쭉 보다 보면 우리가 기조실에서 동의안은 올렸습니다. 세종연구원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분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 자치에서 주신 교육지원과의 업무들을 보니까 ‘이렇게 평생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기조실에서 보니까 연구원이 해야 될 부분들이 분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통합됐을 때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더 들게 됐고요, 이 계획서를 보면서.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쳐졌을 때는 질이 저하될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반영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너무 중복적인 것들이 많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셔서 ‘교육청은 학생까지에 대한 평생교육을 담당하면 시청은 그다음 연령대에 대한 교육이 좀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도 평진원이 있지만 교육청도 평생교육원을 지금 만든다고 하잖아요.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합쳐지는 것들을 추진하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통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에 얹혀사느냐 아니면 이쪽 세종으로 독립적으로 와서 수행을 하느냐의 선택 문제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선택을 해서 통합을 할 경우에 조직하고 기능들은 그대로 가져가니까 “조금이라도 후퇴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조직하고, 다만 원장님 정도가 통합해서 공동으로 수행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원장님의 성격에 따라서 연구원 쪽에 강점을 두시는 분 또는 평생교육에 강점을 두시는, 원장님의 저기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서비스가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하고 다른 시도 사례도 아마 비슷하게 평생교육을 교육청에서 수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사례는 한번 살펴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중복성들은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부분, 우리 시에서도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국장하고 과장급, 실무자.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해서 역할 부분을 정립해 나가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세종시가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으로 해서 지금 교육지원과에 프로그램들이 다 되어 있고 사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라온 동의안은 연구원법이란 말이지요. 그거는 기조실의 동의안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나 추진을 봤었을 때는 ‘같이 갈 수 없다.’가 더 확고해지거든요, 이 계획서상으로 본다고 하면. 왜냐면 평생, 세종연구실은 정책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 자치행정과의 교육지원과를 보면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통합이 됐을 때는 인력도 변화가 없고 다른 것들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분리되어서 지금 사업계획서에 담겨 있지 않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시 집행부에서 아직도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계획서에 올라왔었을 때 연구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 중심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이 어떻게 갈지가 고민이 돼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었어야 저희도 이해를 하고 다음 것들을 추진하는데 지금 이거는 기반 중심이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기반 중심이라기보다는 평생학습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강의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그러한, 평생을 배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학습을 갖다가 제공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게 평생교육진흥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저쪽에서 꼭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연구원 쪽에서는 연구만 집중을 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 각각 독립적인 성격으로 보이겠지만 “연구하는 부분을 평생교육 부분에서 활용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전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 조직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그다음에 기능도 동일하게 운영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오히려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독립적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교육지원과 사업을 더 꼼꼼히 봤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이번에 복컴에 저희가 어르신들도 요금을 50%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체육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다 면제해 버리셨습니다. 문화체육국하고 소통이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충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을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현재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다만 우리는 마을계획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65세 어르신분들을 면제하는 감면율이 높으신 수강생들이 많아져서 그 안에서 강사비도 충당하고 시설비도 한 번 사용하는 데 7000원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 비용이 충당을 하기가 어려워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요청이 그때 왔었고 그 부분을 갖다 서로 논의를 해서 감면을 50%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주민들조차도 운영유지비가 없어서 이것들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지난 회기에 조절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난 회기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체육시설을 어르신들한테는 다 무료화시키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복컴 안에서도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됐었는지 아니면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들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논의는 실무자끼리는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고를 현재 못 받은 상태고요. 저희는 강의를 받는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강사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강료를 받아서 충당하는 형태가 되겠고 저쪽 체육시설은 아마 이용만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확인을 해 보셔야 나중에 복컴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운영하는 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회기에 다시 원상 복귀화하려고는 하지만 우선은 자치행정국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순열
이순열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만 하나······.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교육지원과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이 2024년도 4월인가 의무화가 됐는데 2024년도, 이걸 설치라고 해야 됩니까? 지정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현황이랑 2025년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정은 24개소가 다 됐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24개소가 다 됐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지정은 다 돼 있고 다만 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어서 작년에 5개소······.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공무원석에서)5개, 올해는 7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5개소를 공모해서 선정을 해 갖고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는 조금 더 늘려서 7개소를 공모해서 선정해서 운영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24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 그러시군요. 혹시 자료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어제 부탁드린 것도 있어요.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원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안녕하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서 협력사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정호 협력사무소 부소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안녕하십니까?
상병헌위원
여의도에 있다가 보고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장거리 출장이시네요.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2025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도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협력사무소 기관운영비가 정말 빠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거리 업무 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올해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협력사무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그 내용은 시에는 보고를 하거나 또는 내용들이 잘 공유되는데 상대적으로 의회하고는 좀 약한 측면이 있거든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서 활동은 예년처럼 열심히 하시되 성과에 대한 보고 또 내용에 대한 공유는 시 못지않게 의회에도 똑같이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말씀 주신 사항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력이 되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감사드립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서울에서 오셨으니까 하나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료 화면을 보며)“행복청, 210만㎡ 부지” 해서 “‘세종 국가상징구역’ 밑그림 착수··· 행정수도 실질 지위 완성 잰걸음” 해서 쭉 났어요. 이거 사무소에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확인했고요.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국회사무소에서 보고 있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일단은 세종시민들 비롯해서 위원님들 관심 가지시는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건립 그리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그리고 작년에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된 사항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에서 난 내용은 대통령 제2집무실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그 제2집무실이 설치되는 공간이 예전에 S-1생활권인데 지금은 국가상징구역이라고 해서 신문 기사에는 20만 평으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60만 평입니다. 60만 평 공간에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가고 대통령 제2집무실이 설치되고 할 텐데 지금 진행 중인 용역은 그런 도시설계와, 그리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건립에 대한 설계가 같이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설계 공모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설계 업체를 선정하는 공모 관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용역이 작년에 계약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아마 6월이나 7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도시상징공간에 대한 도시설계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건립 설계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는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앞서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진행 상황들을 우리 의회와도 꼭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협업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안녕하십니까,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성규 인재개발팀장입니다. 김선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사) 공직자교육센터장으로 이희정 센터장이 있는데 상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다고 해서 오고 있어서 조금 있다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원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여쭤볼게요. 라이즈 사업에 보니까 세종평생교육진흥원 들어가 있습니다, 유관 기관으로.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게 아마 생애 성장형 직업 평생교육 강화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미래 성인 학습자 아카데미 이 부분에. 그런데 이거는 지·산·학·연이 같이 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후에 또 일자리까지 연계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기관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려고 하시는지 함께 계획을 세우신 게 있을까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우선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계획에 저희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세한 실시계획들이 만들어지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 교육이라든가 또는 지역 대학들과 연계되는 교육들, 영상대나 고려대나 홍익대 3개 대학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이 3개 대학들과 연계해서 취업 인력을 확대 육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 라이즈 사업을 한 후에는 어찌 됐건 간에 일자리 연계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거지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그렇습니다. 저희는 크게 보면 인문·교양이나 이런 교육을 합니다만 라이즈와 연계해서는 직업 교육 중심으로 자격증 교육이나 대학과 연계된 인력 양성 교육 이런 걸 중심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자리 부분을 그만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주관 기관도 기업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TP가 맡는 것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급하게 오셨네요. 소개 한번······.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이희정 공직자교육센터장입니다. 늦게, 상중인데 직접 왔네요. 이희정 센터장입니다. (인사)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227쪽인데요. 2024년도에 해외 유학생을 아주 엄선하셔서 두 분을, 그렇지요? 최대 2년간 학비며 정착비라고 해야 하나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학비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대 5000만 원까지거든요.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비 수준이 됩니다.
원장님, 그럼 이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학업을 이수하시고 학위 취득까지는 이 지원에 따른 뭔가 의무 사항이 없습니까?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규정상으로 이것이 의무다라고 하는 거를 규정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선정할 때 면접 과정이라든가 또는 본인들이 참여 의사 내지는 계획을 제출할 때 저희 지역의 대학생들에 대한, 후배들이지요. 후배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책임이라든가 또는 방학 때 되면 직접 와서 후배들과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그런 의무를 지워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장학금을 지난달에, 연말에 준 적이 있는데 대학생들도 있고, 물론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있습니다만 거기에 학생 한 사람이, 외국에 나가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일부러 와서 특강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전의 선배 장학생이 후배 장학생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캠프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제가 궁금한 건 이분들이 돌아와서, 일정 기간의 학업을 이수하고 오셔서 그다음에 우리 시하고의 관계에 대한 게 정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개인의 역량 강화로 마무리되어도 괜찮은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근본적으로는 세종시 시민들의 장학금으로 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돌아와서 세종시 지역 발전에, 우리 지역의 일을 하면서 세종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다만 그걸 검토했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거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안이 됩니다. 자기가 직업 선택이나 어디서 살고자 하는지 그건 자유잖아요. 다만 시민들이 준 돈으로 공부를 했으니 기여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우선 갖자. 그러니까 규정을 지어서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의 일꾼으로 또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으로, 또 크게 넓게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재가 돼서 국가와 또는 세계적으로도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내지는 채용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 가장 기본권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줬다는 이유로 제한을 가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투입 대비 결과에 대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이, 사실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예결위 심의 과정에 정말 몇백만 원 가지고도 긴 시간 서로 정당성을 이야기 나누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선택받으신 분들도 당연히 세종시에 대한 어떤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신 박사님과도 “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위원님들께서 계획 보고 내지는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의 표명을 해 주셨어요. 그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이 주였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써 그때 당시 지역사회 환원계획이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했거든요. 물론 이것이 의무화된 거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요. 다만 본인이 자필로 써서 제출한 내용이니만큼, 자기 서명으로 해서 내놓은 계획이니만큼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몇 년도에 됐는지 아세요, 원장님?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9년 4월에 지정되었고 그 당시 마스터플랜이라고 할까요. 장기 계획이 상당히 가슴 설레었습니다. 학습도시로 유네스코에 지정까지도 길게 바라본,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보면 이게 평가를 거쳐서 재지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럼 2019년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원장님 아시면······.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우선 제가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평생교육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지정돼서 3년간 다양한 형태의 국비 지원도 받고 자체적인 계획도 세워서 쭉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일반 시민에 대한 평생교육도 있고 또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포함돼서 일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재지정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다만 평생학습 중점지구 이렇게 해서 교육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 계획을 세워서, 지금 사실은 평생학습도시가 전국이 거의 다 되다시피 했거든요.
지정이 되어서, 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그러다 보니 재지정도 재지정을 추진하겠지만 2026년도에 계획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평생학습 중점지구다 이렇게 명명해서 보다 더 권역을 확대하되 그 대신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국가가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그에 발맞춰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점지구로서 교육청과도 협업을 통해서 하시겠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아까 제가 보고 자료라고 해야 하나요, 여기서 굉장히 좋은 문구를 하나 발견했는데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걸 아주 잘 써 놓으셔서 제가 이걸 꼭, ‘이런 마음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 그동안 일을 했기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어르신이면 어르신, 신중년이면 신중년, 장애인, 지금은 경계성까지도 이렇게 확대를 하시면서 아주 칭찬을 받아 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양이 많아서 어디서 봤는지 못 찾겠네요. 그렇게 보고 자료에 쓰실 만큼 저는 평생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굉장히 빠른 변화 그리고 디지털 문해 학습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문해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한 이유가 단순히 문자만, 문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마구마구 생겨나면서 키오스크 작동을 못해서 식사를 못 하시는 어르신들, 앱을 사용 못해서 택시를 이용하지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트렌드를 학습을 통해서 배워야지만 지금의 현대를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이런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분들이 애써 주신다는 것에 감사함과 앞으로도 그 평생학습이 가지는 의미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평생학습진흥원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평소에 이순열 위원님께서는 얼마나 저희들한테 업무에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이 많으신 걸 익히 알고 있고요. 지금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첨언을 하면 공직 생활을 한 38년간 했는데요, 지금까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행정을 할 때에는 시민들이 화나서 우리 기관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은 모든 분들이 웃는 얼굴로 오셔서······.
배움의 기쁨.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배우고 돌아가실 때는 더 표정이 밝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성과보고회 같은 거를 할 때는 정말 눈물 나게 감동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와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만 정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활기차시고 자신감 넘치시는 부분도 있고 밝고 막 이렇게 하셔 가지고 안심이 된다고 할까? 목소리에 힘이 있는 것 같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감사합니다.
230페이지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쫙 다 살펴봤는데 보니까 교육 만족도를 2024년에 비해서 다 똑같이 잡으시고 세종시 공무원 맞춤 교육만 2점 올리셨어요. 무슨 이유 있으세요? 다 똑같이 잡으셨어요. 교육 만족도를 2024년, 2025년 달라진 게 없고, 왜 만족도를 그냥 2024년하고 맞추셨는지.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세종시 공무원 맞춤 교육만 2점 올리셨고, 이유 있으세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시민들에 대한 교육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수년간 같이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만족도는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시민들께서 얼마나, 수치로 나타내는 거기는 합니다만 주관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93점이라고 한 수준은 사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거든요.
수준이 높은데 다른 거는 그냥 2024년 거랑 똑같이 잡아 놓으셨길래.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일반 시민들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현재 최상이고 앞으로 이 최상을 유지하겠다는 차원이고 공무원 교육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년 차가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높여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청년 꿈 키움 사관학교를 보면 2024년를 보면 멘티를 20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멘티가 그 절반인 10명이에요. 무슨 이유가 또 있나요? 멘티가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이거는 세종시 관내에 많은 좋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국가 공기업도 있고 국가 중앙부처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참여자 조사를 합니다. 사실 자기 본연의 일이 있으면서 부가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희망자가 많이 있다가도 어떤 때는 희망자가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멘티들은 아무래도 참여자의 수요 상황을 봐서, 또 예산 여건도 보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런 이유로 많이 줄어든 거고 또 같은 페이지 맨 밑에 보면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해서 2024년에는 69회를 하셨는데 또 2025년에 51회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것도 그런 차원인가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컨설팅은 사실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부가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건데요. 대부분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시민들 또는 기관·단체 직원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것도 수요에 따라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저희들 업무 여건을 또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적게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0페이지에서 아까도 나왔던 질의인데 우수 인재 해외 유학 지원 운영에서 연에 두 명이 선정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최대가 5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연 두 명, 최대 2년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거금을 들여서 발굴해서 다시 그렇게 세종에서 활동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 2년 이렇게 한 학생이 가져가면 좀, 어떻게 생각······.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그게 왜 2년이냐면 대부분 유학을 가면 석사 학위를 받는다든가 또는 박사를 받는다든가 하는 목표를 정하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소 소요 기간이 2년입니다.
아, 소요 기간이 2년이고 한 번만 될 수 있는 거지요, 한 학생당?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그렇습니다. 한 명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재를 발굴해서 기부를 주고 유학생을 그렇게 했으면 좀 힘들더라도 사후 관리를 해 주셔서, 그 학생들이 만약에 세종에 못 오더라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가 철저히 됐으면 좋겠고.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저희들이 일종의 지역 인재풀로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하다못해 우리 시에 관한 소식을 보내 준다든가 하는 그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행복위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들이 위원님들이 특히 더 많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공무원 교육도 발굴 계획하신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봤지만 항상 교육에 변화가 없다고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발굴을 하신다니까 기대가 되고요. 평생교육에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관심 많은 만큼 앞으로도 활기차게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뭐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세종시교육청에서 세종캠퍼스고등학교 개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의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지역사회 연계한 기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멘티·멘토에 대한 청년 꿈 키움 사관학교를 여기랑 같이 연결해서 한다고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교육청하고 평진원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멘토링이 있으면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알겠습니다. 바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올 한 해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목요일에 개의되는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자치경찰위원회, 공보관, 운영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도영
김도영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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