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원헌 의원 발언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1일 경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 동안 제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일반안건 및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7월 제4대 우리 의회가 개원하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약 6개월 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임오년은 저물고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더욱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금년도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에게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고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은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환경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일반회계 239쪽부터 245쪽 특별회계 303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부터입니다.
오세준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성동시장에 예산이 당초보다 9백9십1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어일시장 상가 여기에도 21만3천 얼마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장소에 측정을 잘못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예산은 측정하기 전에 예산은 세워놓고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읍면동에서 시장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읍면동장님이 하는데 성동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대강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건물이 해마다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조금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오세준위원
모든 세금이 세율이 전부 다 높아졌는데 다른 시장은 보니까 불국상가라든가 여기는 다 조금씩 증액이 되었는데 유독 성동시장하고 어일시장 두 군데만 삭감이 되었는데 프로테지를 볼 것 같으면 큰 것은 아니지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178만원이 증원이 되었는데 이거 모범업소라고 하는 것은 1년 거기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도비가 178만원이 모범업소에 내려왔습니다. 도비를 가지고 위생업소 위생과에서 지정되어 있는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모범업소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준에 따라서 모범업소를 결정하겠지마는 지원하는 방법이 모범업소가 한번 모범업소가 되면 계속 되는 겁니까? 해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위생과에서 해마다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된 모범업소에다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이것을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범업소라는게 지원해 주는게 타상인에 대해서는 타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론이 있는게 어떻게 해서 모범업소라고 해서 특별한 기준도 없는데 저런 것을 한번 지원받으면 계속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인데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선별을 잘해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불공평하다는 얘기는 안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고려를 해봐 주세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위생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303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특별회계에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지금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1천9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올해 우리 시도비 지금 지원해 주는게 12억7천9백만원이죠?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금액이 불어났지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5천만원 불었습니다.
안진수위원
특별히 농지가 저거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농지가 더 확보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안그러면 오히려 농지가 잠식이 되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논농업 직불제 농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 신청이 좀 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추가 신청이 늘었다구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251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축수산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우리 양돈농가에 지원해 주는 모돈 뭡니까? 도태 그겁니까? 안그러면 모돈 갱신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있지요?
그게 지금 올해 2002년도에 지원이 몇 월 달까지 되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그게 전반기 상당히 축산농가들이 실비보상이 늦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신청만 들어오면 즉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즉각 바로 처리됩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산림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259페이지부터 263페이지입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시도비 보조금에 볼 것 같으면 화랑공원 조성에 15억이 되어 있는데 화랑공원 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것은 중앙과 경북도로부터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을 말합니다.
오세준위원
그것을 말하는게 아니고 화랑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김유신장군, 흥무대왕 주위에 그쪽으로 지금 화랑공원으로 조성합니다. 구수원지 있는 부분 거기하고 구수도산 그쪽 주위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원개발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한번 세워 봤습니다. 주차시설과 전망대 진입로 기타 체육시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녹지도 조성하고요.
오세준위원
그것이 국립공원에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국립공원은 제외입니다. 그 하단부입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보조금이 내려와 있는 것이 전액 국비입니까? 150억이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15억입니다.
오세준위원
참 15억이, 그래서 시비를 1억보태서 16억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시비는 그게 2002년도 문화과 예산으로 당초에 잡힌 겁니다. 지금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오세준위원
배롱나무 꽃길조성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톨게이트 나와서 오릉사거리 안있습니까?
신호등에서 톨게이트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거기서 지금 고속주유소에서 분황사 사거리 거기서 보문 올라가는데 그쪽하고 또 불국사쪽으로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세준위원
2억을 가지고 다 할수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1억4천9백2십만원은 기정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어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이른 봄에 할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신년도 예산에도 배롱나무라는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게 1억4천9백2십만원입니다. 기정 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
신년도 예산에 한참에 하지 왜 추경에 갑자기 예산요구를 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때 사정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도 저희들이 요구는 조금 했습니다만도 예산부서 사정상 조금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해서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꽃길은 이른 봄에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오세준위원
나무를 심으면 물을 줘서 확실히 잘 되도록 하고 기 돈 들여서 하는거 좀 잘 해주십시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264쪽에서 269쪽입니다. 그리고 377쪽에 명시이월사업 변경조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대기오염측정기는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대기오염측정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건동사무소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금년 1월달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1월달에 환경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여태까지 관리는 환경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1월달에 저희들이 관리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그러면 읍면 측정은 불가능합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읍면 측정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과장님 첨가해서 하나 더 물읍시다. 위치가 어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성건동사무소 옥상입니다.
오세준위원
그것을 대기 옥상에 그것이 있어서는 시민들이 다 보기가 힘든데 포항에는 볼 것 같으면 대기오염 측정하는 것이 수치가 그냥 나오지요? 오존이 얼마
보면 우리 교통표시판처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구요, 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있는 것을 못 봤는데 이것은 경주에서 오염이 발생되는 것 보다도 풍향에 따라서 포항에서 지금 포항공단에서 풍향을 볼 것 같으면 경주쪽으로 바람이 부는게 1년에 약73%됩니다. 내가 포항 있을 때에 풍향 몇년간 조사를 해봤는데요, 73%가 공단쪽에서 형산강을 따라서 오는 바람이 1년중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륙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것은 1년에 11%밖에 안되고 기상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잡바람이 왔다 갔다하는 이런건데 그러면 포항공단의 오염원이 사실상 봐서 전부 경주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포항 환경사업소에서 측정을 해보면 포항보다도 대기오염은 경주가 더 심합니다. 심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거기서는 바람이 불어서 산을 넘어서 경주쪽으로 보내니까 거기에 잔존하고 있는 것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좀 든다할지라도 경주의 공단 근화여고 앞에 그 어디쯤 하나 하고 경주 시가지 복판에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거리에 그런 것을 측정해서 우리 환경이 어느 정도 공기가 참 사람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는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은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기 측정망을 선정을 할 때 환경청에서 경주 지역을 자기들이 답사를 하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는 저희 재산이 되었고 또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경주대학의 환경분야의 교수님하고도 저희들이 의논을 한 일이 있습니다. 방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포항공단에서 과연 우리 경주시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하여 용역을 한번 할까하는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용역을 한번 해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실제 밖으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교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것은 제 생각같아서는 특별히 교수한테 용역을 해봐도 그렇고 사실상 대학교 교수인들에게 용역봐서 큰 성과를 받는 것 보다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측정기만 일단 경주에 몇군데 해 놓으면 기상청에 몇 년간 통계자료에 볼 것 같으면 포항연구소 같은데 공문을 보내 보면 몇 년도부터 몇년까지 경주 포항간의 우리 풍향 기류가 어떻게 이동했는가 그것을 좀 조사를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면 전에 우리가 포항 도시계획할 때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받아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포항 바다쪽에서 형산강을 따라서 올라오는 바람이 제일 많더라 그 다음에 경주의 대기오염 수치가 포항보다 오염이 심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포항 공단에서 올라오는 매연들이 전부 다 풍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을 넘어와서 경주에 피해를 끼치는게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공단과 떨어졌다고 보고 전혀 그것을 인식 못하고 시민들은 살고 있는데 그러면 포항공단에서 우리 측정치가 여기에서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면 포항과 대비해서 포항에서 오염 제거를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공단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 심사를 면밀히 해서 경주 사람들이 맑은 공기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염에 대한 그런 부담금을 포항에 물리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봐서는 경주 사람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빨리 그것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결국 오염도 수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기상 변화시기에 대한 지방 정부의 대처 능력도 하나의 시범 데이터가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인구 유입성에도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오위원이 지적하신대로 포항과 울산에 경주하고 세군데 아마 측정치를 기준치로 한다면 아마 경주가 현저히 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언론에 한번 흘리므로 인해서 이제 생활 현장은 포항이나 울산에 거주를 하더라도 생활 여건은 경주로 가져 올 수 있는게 아마 산업역군들의 성패고 또 인구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수치가 비슷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돈을 투자해서 수치가 나온다면 언론에도 한번 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경주의 오염도 수치하고 포항하고 울산하고 측정 수치가 교환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기예산을 투자해서 그냥 기록만 남길 것이 아니고 이것도 언론에 남기므로 인해서 효과적인 측면이 안있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성건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설치해서 현재까지 측정한 것을 보면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방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를 몇 군데 선정해서 이것은 예산이 투입된 뒤에 헌데 장소 선정을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행정이 임의로 설치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든지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구상만하고 있지 사실 저걸 못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설치 후에 또는 김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런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반경 몇 ㎞까지 측정이 가능합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수치가 안나온다면 굳이 공장이 오염된 지역에 측정할 필요 없고 제 얘기는 어차피 포항이나 울산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측정수치가
그래서 그것을 언론에 흘린다면 결국 우리가 인구 유입하는데도 포항에서도 출퇴근 가능하고 울산에서 출퇴근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오염이 많이 있는 건강에 해로운 이물질이 있는 곳에 생활 환경 여건을 안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냥 무용지물로 남기는거 보다도 타시군하고 비교가 되어서 신문지상에 매스컴에 흘린다면 효과적인 그런 예산 투자가 안되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측정망을 설치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한테 넘어가기 전에 한가지만
승환
김승환위원장
환경보호과 과장님 들어가시고 산업환경국장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다른 문제가 아니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기로는 위생과에서 모범업소로 선정된데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업소당 1년에 모범업소에 170매를 총 105개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물가안정 모범업소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 선정하는 것은 위생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모범업소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위생과하고는 달리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중으로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생업소에 대한 가격 안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기 때문에 가격 안정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위생청결 문제도 있지마는
최학철위원
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이 위생과에서 선정된 그 업체에다가 우리도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러면 역시 위생과에서 이미 이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170매씩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그 자체는 바로 물가안정에 대한 모범업소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는 나름대로 여기에 이제 모범업소를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접 답변주세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 조사도 1년에 12번이나 하고요, 모범업소에 대한 관리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순수한 도비가 그러한 곳에 지원을 해서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또 조사하는 것 보다는 위생과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그 업소에 많지는 않지마는 그저 한 스물 몇장 정도밖에 안됩니다. 스물 몇장 정도를 줘서 우리 경주시 전체의 물가안정에도 기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게 할바에야 차라리 도비 예산 자체를 위생과로 넘겨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왜 유인까지 나오고 또 나름대로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야 되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는 도하고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모범업소하고 물가안정에 모범을 보이는 업소하고는 당연히 분리해서 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이렇게 지원하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 삼아서 한번 해 보시고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축수산과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전복치패 방류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마지막 추경에 해서 어느 쪽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현재 감포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인근 지역주민들과 어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종말처리장에 반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시에서도 인근 지역주민들 그 다음 어민들 소득차원에서 자기들이 또 어민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다소나마 소득차원에서 도움을 주고자 전복치패 방류사업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정도를 투자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거기 인근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투자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전복에 대해서 올해 얼마를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올해 1억 정도를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1억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매년 사업비가 1억 정도 됩니다.
최학철위원
한 1억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감포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반대를 해서 지원을 한다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감포항도 맑아지고 전부 다 좋아지는데 반대할 이유가 크게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감포항 옆에 인근 장진 들어가는 감포 입구 쪽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3천만원 지원해 주면 이제 민원이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3천만원 지원되면 어민들이나 지역주민들 큰 반대는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입장은 말이죠, 나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연중 그렇게 1억정도 투입을 해오던 것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3천만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시기적으로 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데나 해도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전복은 시기
최학철위원
가장 성과가 있을 때가 어느 계절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봄하고 가을철이 좋습니다.
최학철위원
겨울에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간혹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간혹은 어떻게 해서 간혹입니까? 가장 좋은 시기에 하지 왜 겨울에 합니까?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생각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감포읍장 하실 때 이 건의를 받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 전에도 누누히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반대 급부가 많았습니다. 종말처리장 설치로 인해서
최학철위원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사업 진행하고 있으면 되었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하고 있는데 중도에 사업이 자꾸 스톱이 될 때가 많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업하는 사람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축협인데요, 축협이 1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축산농가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파악이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반적인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축협으로 축산농가를 통해서 축협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물론 우리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줄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 지원을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축협이 크게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우리 행정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협이 최선을 다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행정이 지원할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환원하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연중 사업계획을 우리가 확실히 받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시켜서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삼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수산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폐기물 소장이 시에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국장님에게 일반폐기물처리장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국장님 우리 폐기물처리장은 내가 대학 교수들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가 폐기물처리장을 만들 때는 용역을 해서 자기들에게 의뢰하여 안전하다고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완료하여 쓰레기매립을 하다가 침출수가 나온다고 민원이 있을 것 같으면 또 시비를 투자하고 이러는데 아까 치패방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물론 해 볼 것 같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먹는 만큼 일을 안 해냅니다. 즉 이야기 하자면 원래 쓰레기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잘 되어야 될 것이 대기 가스가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침출수로 하부에 있는 전답이나 민가에 피해를 끼치지 않느냐 악취가 나지 않느냐 서너가지가 검토가 되는데 전문적으로 볼 것 같으면 대기오염에 대한 특별한 가스가 배출되는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이게 전부 검토되고 환경영향평가 받고 설치를 다했는데 어찌하여 침출수가 나온다고 해서 또 시에서 밑에다가 공사를 주고 또 보완해야 되고 또 밑에 동네 말썽 많다고 해서 시비를 투자하고 여기 경주에 볼 것 같으면 실지로 민원이 있는 것은 국립공원의 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시민들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얘기를 안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만큼 피해 있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안하고 소리나는데만 자꾸 집어 넣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실 때 이것을 책임성 있게 어떤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해가 없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공법으로 했을 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라도 다녀보면서 시공한 회사가 잘못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벌을 주든지 그래가지고 제발 이중 투자가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치패방류도 문제가 되는 것이 하수처리장을 볼 것 같으면 방류수에다가 물고기를 키웁니다.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물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민물고기가 잘 크느냐 기형이 생기느냐 이것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지 바다에 전복 갖다 넣는다고 해서 되는 이것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도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희들 모든 일을 용역을 줘서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신중을 기해서 재차 시비가 투자 안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앞으로 하는 사업 부분에서는 그러겠습니다. 시설 물론 처음에 할 때는 여러 가지의 검사를 거치고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소홀 문제나 혹은 또 기계노화 이런 현상에서 다소 그런 것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는 일반회계 270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270페이지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3억5천6백만원입니까?
6억2천3백만원 감했네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가내시 내려왔는 것이 확정내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예산 정리한 것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복구하고 있는데 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번에 복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당초에 가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최학철위원
그리고 양동마을 진입로 확장 마무리가 2억이네요?
시래동은 어디입니까? 시래 도로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시래동은 불국여상 가는 곳에서 큰 도로 쪽으로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보불로 불국사 가는 곳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북군마을은 현재 북군 식당촌 있는데
최학철위원
거기가 무슨 동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거기 지금 현재 보덕동 북군마을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양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지정 관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부가 수백억을 지원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가 한번 있었는 걸로 우리가 언론에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적용 안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 이번에 2억 확보된 것은 진입도로인데 현재 철로에서 해 가지고 마을까지 확장은 지금 되어 있는데 포장은 지금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포장을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거기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그때 옮긴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교회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돈 자체가 이렇게 많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확장을 해놓고 난 뒤에 지금 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또 여기 해 가지고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고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면 2억이다 3억이다 그러는 돈자체는 본예산에 확보하면 안됩니까? 마무리 추경에 넣고 본예산에 넣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2억을 투자했습니다. 해 가지고 4억을 원래 요구를 했는데 2억밖에 예산이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확장만 하고 마무리 이번에 할려는 포장 관계 예산 확보입니다.
최학철위원
마무리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크게 툴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차피 사업 자체는 그때 가서 실시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포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동절기 사업인데도 관계 없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아스팔트 포장이기 때문에 현재 큰 관계는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예산안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최학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의심나는 그런 우리가 사업들을 시가 이제까지 많이 집행해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특정인들이 배려되어서 그런 지역적인 활동망보다는 예를 든다면 보불로 확장 문제라든지 현재 경주여상앞에 2차선 확장문제 사실 별로 민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없어도 다소 녋혀 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데 보다는 정말로 민원이 야기되고 지금 문산공단, 석계공단에 들어가면 아침에 러시아워에 아이들 학교 나올려고 그러면 한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 필요하고 민원이 야기된 곳에는 민원의 소리를 잘 들어서 어떤게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며 또 어떤게 예산 집행을 먼저 해야될지 우선순위를 잘 선택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물론 추경예산도 반영하고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선사업을 잘 선택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지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나는 소도읍 개발사업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진짜 처음보는 것 같것든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관계는 행자부에서 소도읍법을 만들어 놓고 확충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조금 주고 저희들은 2000년도에 한번 받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은 국비가 확실히 양여금이 되는데 이 소도읍법만 만들어 놓고 재원확충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이 통과되면 조금 내려주고 이런식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행자부에서 소도읍법을 만들어 놓고 확충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조금 주고 저희들은 2000년도에 한번 받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은 국비가 확실히 양여금이 되는데 이 소도읍법만 만들어 놓고 재원확충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이 통과되면 조금 내려주고 이런식이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이게 어쨌든간에 현정부가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완전히 시장을 획기적으로 확 바꾸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해 놓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재래시장 자체를 안강시장이 정말 큰 시장이라고, 또 뭡니까? 4일 안강장날 있고 이틀 후에 또 고추장이 서고 이랬는데 이것이 영천으로 많이 뺏기는 과정들이 진입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서 이 문제를 추진된 것인데 보통 소도읍사업하면 20억인가 이렇게 딱 내려와서 결정을 내려주던데 어떻게 되어서 이번에는 그저 3억 내려오고 행정자치부에 알아보니 엉뚱한 곳으로 돈이 다간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이것을 좀 어느 정도 노력을 물론 우리 경주시가 좌지우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도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했거든요,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일이 되겠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게 전체 예산이 안강 25억인데 현재 4억 내려오고 이번에 내려왔는데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재원관계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다가 법을 일부 보완한답니다. 그래서 법이 확정되면 재원이 만약에 경주시 25억 같으면 연차적으로 5억, 10억 준다고 그러던데 이것은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 예산이 있는데 왜 경상북도는 안되고 왜 저쪽으로 다 가느냐 이 말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소도읍법에 의해서 별도로
최학철위원
우리가 확인을 해본 사실인데 하도 안되어서 행정자치부에 이야기를 해본건데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힘이 드시겠지마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우리시의 국회의원에게만도 몇 번 우리가 자료 주고 부탁도 했어요. 이 예산 재원 때문에 해서 이번에 좀 되었는데 하여튼 행자부에서 재원이 다른 것은 재원이 확실히 되는데 이 행자부가 소도읍법만 만들어 놓고 국회에 통과되면 좀 내려오고 안되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행자부에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관계 때문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예산서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덕대학교 후문 사업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후문관계는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 과정은 이번에 지적고시할 때 합니다. 하고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하고 일부 되는데 되면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지적고시가 되었을 때 수용도 가능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가능합니다.
안진수위원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지적고시하면 바로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도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건축과,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건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태풍 루사 피해 주택에 대해서 임시주거 월동대책 이런 곳은 큰이상이 없습니까?
돈 이것만 하면 됩니까? 이것은 도비 보조입니까?
예를 들어서 붕괴된 가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지 않아서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그것은 다 해소되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 사람들은 본체가 파손된 것이 아니고 부속사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새로 집을 지을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다해 줍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 집이 침수로 인해서 붕괴되어 버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붕괴되었을 때 이제 새로 집을 지을려고 하는 것은 시굴지역에 원안대로 집을 짓겠다는거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은 20평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최학철위원
그때 한번 신문에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그것은 뭡니까?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은 땅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지금 있는 땅은 자기 소유땅이 아니고 친척 땅이라든지 옆집 땅이라든지 이런 경우인데 자기가 지을려고 하면 땅을 승낙을 받든지 사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못 짓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집들이 지금 좀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크게는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학철위원
그러나 그렇게 못지었는 집들에 대해서는 월동대책하고 임시주거 관계는 이제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택사업 311쪽부터 315쪽까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17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학철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통합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전액 감되었네요? 5천만원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행을 못해서 감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거 요새 선전 잘 나오는거 아닙니까?
경주시 잘한다고 하는거 이 문제 아닙니까?
내년에는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오지에 정부에서 국비가 매년 2대씩 우리 시에 버스 국비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난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상해서 명시이월 시킬려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시에서 버스구입 합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회사에 구입해서 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느 지역을 활용합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내 버스회사가 5개 회사가 있는데요.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주면은 그 폐차하는 차량의 대폐차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어느 노선으로 가는지 그때 가봐야 압니다. 가급적이면 외동에 에어콘 없는데 그런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어디에다 줍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이장수위원
돈 있는 사람 주지말고 없는 사람 주십시오.
오세준위원
내가 매일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일헌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뭐 하나 물어봅시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이장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그 회사 규정이 어떤데?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매년 두 대씩 내려오는데 순번제로 줍니다.
이장수위원
지금 어디 어디 줬는데?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현재 금아교통이 2대 가져 갔습니다.
이장수위원
다른데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 다른 회사에서는 돈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50%만 지원하기 때문에 폐차될
이장수위원
50% 주는데 방법은 어떻게 해서 줍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자기들 회사끼리 수의를 해서 순서를 정해놓았습니다.
이장수위원
순서대로? 제사 떡 갈라 먹듯이 그렇게 갈라먹나?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사실은 폐차할 차가 없는 회사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없는 사람을 줘야지. 있는 사람을 자꾸 보태줘서 되나? 빌빌대고 죽을판 있는 회사 그런데 도와줘야 되지. 있는 회사 폐차 타이밍 맞다고 해서 거기 주면 불합리하잖아. 전액 국비에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50% 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주라고 있는 사람이야 대폐차 못하면 그만이고 하든지 말든지 놓아두고 없는 사람 줘야지. 언제든지 힘있는 사람 가져가 버리고 이런 것이 나오면 말이야, 꼭 줘야될 힘없는 곳은 못주고 이러는데 나중에 감사할 때 내가 한번 챙겨볼 겁니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물론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7번 국도가 연장이 얼마쯤 됩니까? 7번 국도 꽤 많지요? 외동에서 경주까지 그 다음에 경주에서 저희들 포항 경계까지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도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7번 국도에 중앙분리대를 일부 설치하고 안있습니까? 그지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안진수위원
일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노견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7번 국도가 자동차 전용도로도 아니고 사실 7번 국도 양쪽에는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갓길이 좁아지다 보니까 특히 농사철에는 농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운행하기가 위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중앙분리대를 했을 때 커브에는 폭이 한 2m 직선에는 1m50㎝정도의 도로가 노견을 차지하기 때문에 양쪽이 직선이였을 때도 한쪽 편에 약75㎝정도 잠식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특히 농사철에는 그런 농기구들을운행하는데 상당히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라면 농기구는 물론 다녀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농기구는 어차피 안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옆에 갓길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부분을 우리시가 포항 국도유지관리사무실이나 안 그러면 부산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에 진정 내지 건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간에 농기구 운행으로 인해서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예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87쪽부터 290쪽까지 지적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293쪽부터 29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372쪽부터 373쪽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소장님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고 130가구가 물이 없어서 못 먹고 광역상수도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어떻게 조치하면 되겠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최학철위원
육통1리 오늘 출장을 갔을건데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오늘 저희 직원이 나갔는데 거기 지금 간이상수도 뭍고 있습니다.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육통에
최학철위원
아니 간이상수도 자체에 물이 지금 안나온단 이 말입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우선 응급조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면 광역상수도
최학철위원
그게 언제쯤 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공사를 하고 안있습니까?
최학철위원
해도 지금 한 두달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될 때까지는 식수는 어차피 돼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좀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구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59쪽부터 371쪽 명시이월이 356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만들면은 방류수에 고기 키워서 수질이 어떤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대기오염 없다하는 것을 강조하도록 그런 시설을 합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류조가 근 6천평이 됩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지금 잉어는 한자 넘는 잉어들이 좀 많이 있고 붕어도 손바닥만한 붕어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거기말고 지금 감포하고 새로 하는데 말입니다.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감포는 조그만하게 부지가 협소해서 조그마하게 연못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연못을 만들 때에 별도로 하지말고 방류수가 직접 나오는데다가 고기를 키워서 시민들이 봐서 물이 정화되어서 나가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했는지 이말입니다.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오세준위원
시설을 할때 조금만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치패방류같은 그런 이중부담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예 감포에 지금 설치해 놓았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하고는 좀 관계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외동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지요?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예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보상금이 예산부서에 24억정도 들어왔던데 그거가지고 됩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확정금액이 아니고 설계도 아직 안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면서 용량 비례해서 대충 안을 잡아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설계를 하고 위치를 선정해 보면 그 금액은 돌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도 지역주민들 여건 고려해 가지고 공청회 안 해도 됩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당연히 할겁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적으로 혹시 빠뜨린게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수도사업소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과장님 들어가시고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올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529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한번 하는데 7만원 잡았는데 수수료가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를 수질검사 몇 가지 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49개 음용수 먹는 물은 49개 항목을 다 합니다.
안진수위원
간이상수도 다 하고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1년에 한번씩요, 음용수 생활용수하고 같이 쓰는 것은 안하고 순수하게 먹는 물은 49개 항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전체하는데 7만원밖에 안들어 갑니까?
그래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음용수로만 되어 있는게 165개입니다.
안진수위원
우리시 경주시 관내 간이상수도가 165개뿐입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465개인데 전체 주방에 쓰는 물하고 화장실에 쓰는 물하고 합해서 쓰는 것은 465개이고 순수하게
안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 상수도는 수질검사를 몇가지 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49개 항목 다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동 165개에 한해서 말입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49개 항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1년에 한번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수질검사를 했을 때 간이상수도에 별문제는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문제는 없고 일부 지역에는 불소가 많아서 불소제거장치를 했는데도 있고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 듣기로는 간이상수도는 12가지, 16가지 수질검사밖에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생활용수 포함된거
안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활용수하고 간이상수도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는 곳이 꽤 많겠네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465개에서 165개 빼면 300개는 생활용수하고 음용수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같이 쓰는 것도 어차피 생활용수하고 겸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먹는 물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물론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더 하겠습니다마는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못이 박혀 있어서
안진수위원
규정이 아니라 생활용수와 간이상수도를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것도 어차피 사람 입을 통해 먹는건데 사실 그런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무행정감사때도 이런 부분들을 누누이 지적을 했고 어떤 1년에 다는 안되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예산을 남겨놓는 입장에 다문 읍면에 표본조사라도 해서 한 개 읍면에 두 개를 하든지 세 개를 하든지 1년에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이 먹는 물만이라도 정말 깨끗한 물 우리 경주시민이 먹는 물과 동일한 어떤 그런 측정을 해주는 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없다라면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언뜻봤을 때 예산이 남아도는 입장에서 생활용수와 음수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간이상수도도 예산이 다 할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마는 그 중에 1년에 한읍면당 몇 개라도 표본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 같이 똑같은 혜택을 볼 있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원헌위원님 어느 부서에?
김원헌위원
도시과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과장님 오늘 예산서 외에 질의인데 2002년도 우리 화천고속철도 학술용역비 3천만원 나갔지요? 전번에 슬라이드 우리 한번 보여준거 거기서 끝났는 겁니까? 구상계획 그것만 보여주고 끝난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거 일단은 저희들이 화천역세권 관계 면적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또 금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또 발주했습니다. 하고 계속 합니다. 내년에
김원헌위원
구상계획 그러면 자료가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도시과에 가면 열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지금 2003년도 도시기본계획용역에 들어가 있지요?
예산이 3억 편성되어 있지요?
그러면 언제쯤 나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 포괄적으로 하는데 금년에 했는 것은 어떻게 앞으로 역세권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고 금년부터 지금 계속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문화재도 하고 그 다음 재해환경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계속 상세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김원헌위원
상세하게 도시계획이라든가 밑바탕 그림을 새로 그리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그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용역업체 지정이 아직 안되었지요? 이제 예산 되었으니까 전문가에게 학술용역 줘야 되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도 구체적으로 상세한 것은 내년도 되어봐야 압니다. 기본계획은 변경은 저희들 금년에 발주를 했고 경주시 전체를 하면서 화천역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나 재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이것은 법에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내년도에 나올 수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내년 연말 전에 나옵니다.
김원헌위원
연말 전에 나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 들어가는 노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고속철도공단에도 고속철도공단 그 역세권안에 경주역이 옮겨지는 걸로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당초에는 고속철도만 역을 만드는걸로 되었다가 지금은 경주역 들어가는 것까지 지금 설계변경이 되어 고속철도공단에서 내년 3월달 부터 착공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들어갈 때 지금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길을 진입로라든가 확장을 해야 된답니다. 우리 경주시가 기본계획만 나오면 따로 또 길을 내지말고 그 길을 용역 확정된게 있다면 그 길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개설할 때 시하고 협의를 하여 어떻든 시설비를 고속철도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그 땅값은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좀 알았으면 하는 고속철도 측의 말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고속철도공단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우리시하고 계속 협의중입니다.
김원헌위원
협의를 잘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계속 협의하는 중입니다.
김원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농촌지도사업 중앙평가회의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부추생산이 우리 경주시에서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시래가 제일 많습니다.
최학철위원
강동은요?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강동도 시래정도의 규모는 됩니다.
최학철위원
네?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강동이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습니까? 강동, 천북하고 이런 쪽에도 부추수확물 운반에 대한 장비비를 지원합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수확물 운반 장비는 아직 강동, 천북 쪽에는 지원되지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뭡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여하튼 차량을 내준다는 겁니까? 뭐 한다는 겁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부추작목반 시래같은 경우에는 부녀자들하고 노령층 농가가 많아서 차에 상차할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콘베아벨트에 얹어서 상차가 하는 되도록 그런 장비입니다.
최학철위원
부추하나 무게가 얼마입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부추 한단만 차에 실을 때 가구에 넣어서 20∼30㎏정도 됩니다.
최학철위원
안진수위원님 강동에는 젊은 사람들이 합니까? 보통 네? 이런거 말이죠. 솔직하게 해줄려면 강동도 넣고 천북도 넣고 형평성 있게 맞추어서 예산을 이거 돈 2백십만원인데 타지역도 몇 백만원 줘가면서 그렇게 하면 될거 아닙니까? 왜 여기만 합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시래 부추에 지원을 해보고 반응이 좋을 것 같으면 강동이나 천북같은데도
오세준위원
돈 대주고 반응이 안 좋을게 뭐 있습니까?
이장수위원
왜 하필 시래고?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수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10만원 지원하는데 그렇다면 강동도 들어가고 천북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세 지역을 해줘야 우리 기술센터가 신뢰를 받는 거에요. 예산이 몇 백만원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게 어려운 농촌에 뭔가 이 사람들이 기술센터를 신뢰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갑니까? 이것을 깎고 다음 추경에 다 올려주십시오. 이몽희씨 지금 다른데도 올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타지역에도 100의 70해서 하면 얼마씩 지원합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300만원정도하면 4.5m 콘베아벨트를 지원해 줄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강동하고 천북 그 다음에 없습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건천
안진수위원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작목반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강동, 천북, 건천, 시래 이렇게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부추생산량이 강동하고 천북하고 제일 많은데 시래를 굳이 택한 이유가 뭡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시래는 먼저
이장수위원
최위원이 지적했지마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부추결속기 하고 뭐 하고 지원이 많이 되었지요?
되었으면 같이 일괄성있게 그렇게 해줘 가지고 어디라도 혜택이 가도록 해줘야 되지. 그리고 방금 지적을 했는데 제일 많은데 부터 해야 되고 시래만 노인들이 부추농사 짓고 다른 데는 부추농사 안짓나? 젊은 사람들이 다 짓나?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다른 지역에도 한번 필요성을 알아보고 필요하면 예산을 잡아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필요성을 알아본다 그러면 안돼. 이거 부추 지금 계속 베어내고 있지요? 지금도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겨울에 하우스에서 합니다.
이장수위원
지금 저렇게 베어 수확을 하는데 언제 지원합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추경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장수위원
아, 추경입니까? 바로 지금 주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이주사 이것은 우리 위원단위로 증액 요구하면 가능하지요? 예산 있지요?
그런데 시래는 돈 얼마라 그랬어요?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210만원
이장수위원
210만원? 강동, 천북에는 얼마나 줄수 있어요? 제일 큰데 210만원 줘서는 안되지. 양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데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콘베아벨트는 4.5m정도 마력수는 1∼2마력짜리 하나 설치하면 상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장수위원
한 개만 하면 다 해결되나?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작업할 때는 한자리에 모여서 하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그러면 작목반 몇 개 있어요?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전체 작목반은 저희들 6개소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6개소 다 줘야지.
최학철위원
6개소 다 주면 되네요.
이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2003년도 예산보면 부추 결속기가 일부 천북, 강동 일부 작목반에 지원이 되었지요? 예산이 확보되었지요?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정말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을 잘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지로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지로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일의 작업 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추는 아까 조금전에도 대단위 작목반이 6개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실지로 집단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전자에는 이게 거의 다 수작업을 했는데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결속기라든지 자동수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농가가 많이 원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십시오.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작목반 있는 곳이 천북, 강동, 시래, 또 건천, 시동 또 5개뿐이네?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강동 2개소입니다.
이장수위원
강동 2개소 천북은?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천북은 한군데입니다.
이장수위원
시래는?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시래 있고 시동 있고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시래, 시동 2개네요? 그지요?
건천 하나?
이것은 규격은 다 똑같습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4.5m정도 되는 콘베아벨트입니다.
이장수위원
그 정도면 차에 상차하는데 다 관계없이 됩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괜찮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시동하고 시래하고는 같은 동네아닙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시래
이장수위원
시동에는 연간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현재 재배하는 면적은 10㏊
이장수위원
그 다음에 건천은 몇 헥타르?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건천도 10㏊입니다.
이장수위원
그 다음에 시래는?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시래동은 7㏊입니다.
이장수위원
강동은?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강동은 40㏊입니다.
이장수위원
천북은?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천북은 5㏊입니다.
이장수위원
천북에 5㏊라고?
그런 것이 어디 있노? 어떻게 해서 천북은 5㏊고 정확합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아주 정확한 그런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이장수위원
무슨 소리고? 천북에 5㏊밖에 안되는데 강동에 40㏊되는데 결속기 줬습니까?
안진수위원
예 올해 거기에 5대 들어갔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천북은 5㏊밖에 안되는데 결속기는 강동보다 더 많이 주노? 이유가 뭡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결속기는 공동작업을 하고 하면 한 작목반에 하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장수위원
아니 그것은 5㏊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것은 파악을 잘못하고 있구만 본위원이 아는 것만해도 지금 10㏊가 넘는데 무슨 5㏊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작목반에
이장수위원
신당앞에 것만해도 5㏊가 몇 평인데요?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작목반에 가입해 있는
이장수위원
5㏊가 몇 평입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5㏊는 15,000평입니다.
이장수위원
1㏊가 3,000평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다
안진수위원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것 중에 강동 부추작목반 2개라고 그랬는데 지금 2개에서 3개로 안나눠 졌습니까? 실질적으로 3개 운영되는거 아닙니까? 작목반장 세사람 맞지요?
최학철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파악하기가 힘드시고 하니까 이것을 시래 부추반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더 증액을 요구해서 만들어서 드릴테니까 잘 파악을 하셔서 서로 잘 맞추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가능 안하겠습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6개소 지원할 그런 농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1천5백만원? 1천2백만원 해주면 되지요? 거기 200만원 있으니까 1천만원만 더 해주면 되네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예 여기 저 300만원중에 자부담 30% 하는 것은
최학철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일헌
김일헌위원
자부담 되는 곳만 지원해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형평에 맞도록 다 자부담하도록
최학철위원
천만원정도 더 증액해 주면 여기에서 6개 작목반이든 7개 작목반이든간에 분산해서 70%가 안되면 50%라도 해주고 그런 것이지뭐.
안진수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작목반에 하나 해 줄려고 그러면 작목반 구성이라는 것은 작목반 한군데에서 상차를 하거든. 작목반 같으면 작목반 하나가 상차하기 때문에 작목반 7개 같으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7개를 다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 퍼센트는 70%든 50%든 그것은 맞추면 되지마는 어쨌든간에 작목반이 7개이면 7개 다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장수위원
보조를 몇 퍼센트까지 해 줄 수 있는데 100% 안됩니까?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저희들 공동사업은 보조를 70%하는 걸로
이장수위원
70% 딱 되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위원님들 이 부분은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계수조정할 때 증액해서 하도록 하고 이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연구개발과장 좀 발언대로
승환
김승환위원장
연구개발과장님
광국
김광국농촌지도과장
연구개발과장님 오늘 작목반 연찬 때문에 출장중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 부추수확물 운반장비 보조금을 1천만원을 증액 요구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출부문 농촌지도소 소관 부추수확물 운반장비 보조금 1천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