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기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바이오산업국, 환경산림국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바이오산업국, 환경산림국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환경산림국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바이오산업국, 환경산림국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바이오산업국, 환경산림국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환경산림국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환경산림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바이오산업국, 환경산림국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바이오산업국, 환경산림국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환경산림국 3.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바로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682페이지, 사업명세서 178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숲해설가) 그거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 찾으셨어요? 이게 청주에 두 분, 충주, 제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지역별로다.

이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나요, 아니면 충청북도를 다 왔다 갔다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어요. 제가 한번 갔더니 청주에서 음성으로 오셨더라고요.

숲해설가분이 청주에서 음성으로 오셔 갖고, 백야리 휴양림에 오셔 갖고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디서 오셨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청주에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잠깐 타임에 너무 멀리 오신 거 아닌가 해서, 과장님 정확하신 거예요,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가 여기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을 맡아서 이렇게 해 주시면 조금 더 세심하게 잘하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동하는 시간이 또 많이 허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다 하실 수 있는 거면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요. 한번 짚어 주세요.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444페이지, 명세서 130쪽, 무터골 어린이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이거든요.

찾으셨어요? 올해 보니까 청주 서원구 수곡동에 계획을 내년에 하고 계시네요? 이게 신규가 아니죠? 2020년부터 지방이양 전환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죠?

청주에서 직접 환경부로다 신청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4년부터 내년도까지 지금 사업을 계속해 갖고 오셔요. 그런데 사업이 다 청주에만 돼 있어요, 증평하고.

지금 ’14년도에 청주·청주, ’16년도 증평, ’17년도에 청주·청주, 다 청주예요, 증평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다른 시군에는 하면 안 되는 사업인가요?

과장님, 이게 청주하고 증평만 계속 신청하고 거기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봐도. 11개 시군에서 이런 사업이면은 다 하려고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이게 너무 이쪽에만 치우쳐 있으니까 이런 사업도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니 타 시군에서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기존에 이게 청주나 이런 데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 조금 뒤로 하고 다른 시군 안 한 시군을 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소차, 기후대기과장님 제가 이거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거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2019년도에 260대, 당초계획이, 그런데 실적은 94대 하셨어요, ’19년도에. 그리고 129대를 이월시키고 37대를 불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20년도 올해 676대인데 85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월을 199대 그리고 불용을 392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902대를.

이게 지금 서동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도 답변하셨고 하셨지만 충전소, 제일 큰 문제가 충전소거든요. 충전소 기존에 있는 것도 못 쓰고 있고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하는 거는 다른 업체 제품으로다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그 제품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수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몇 프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수소차를? 보조비율이 금액 한 50% 정도 해 주는 거 아닌가요?

몇 프로… 그래서 이게 우리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전인프라가 일곱 군데 정도, 내년까지 하면 일고여덟 군데가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수소차 사는 거를 지원을 충청북도에서 조금 더 올려서라도 해 줘서 많이 좀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충청북도가 수소차의 메카로다가 이렇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으면 뭔가 행정이 뒤따라 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이게 250만 원이 아니라 한 500만 원 이상 올려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이게 사시는 분들이 사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해 갖고는 충전소 때문에 불편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불편하고 또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충전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불편함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전소, 넣는 차들이 있어야지 수지타산이 맞잖아요. 또 거기는 거기대로 보조를 해 줘야 되고, 이게 계속 이중 삼중으로다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를 얼마만큼 더 올려서 해 줘서 차를 더 많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사용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아예 생극 거는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림국 소관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철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