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이상정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통상국이 내년에도 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어쨌든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적응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이게 새로 혁신적인 관점으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행히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그래도 평균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예산 확보는 노력하셨다 그런 말씀드리고, 고생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업들 몇 가지 올라온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궁금한 부분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에 경제 정책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인데 이것도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이 산업계·경제계 쪽에서 어쨌든 커다란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경제정책이나 또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세세한 부분들하고 또 예산 2억이 적절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KT하고 용역 같이 해 가지고 결과를 시작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KT 자료도 구입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로? 과기원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거로 돼 있는데 과기원에다가 용역비로 주고 이런 거는 아니죠? 과기원에서 이 사업을 용역을 준다라는 건가요?

대단히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활용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괜찮은 데 타 시도에서 혹시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거 제로페이인데 이것도 그래도 좀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자료를 보니까 전국 대비해서 어쨌든 현재 우리 충북의 수준이 비율이 결제건수는 0.3% 결제액은 0.2% 가맹점 현황도 0.2%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제로페이에 기대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서울시 중심의 제로페이가 중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자고 해서 된 건데 사실은 이 제로페이보다는 지역의 우리 지역페이들이 지금 대세이고 거기에 다 이렇게 주력하고 있는데 이거 좀 형식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기부에서는 어쨌든 이 제로페이를 계속 확대하면서 끌고 가겠다라는 건가요? 어쨌든 이게 자치단체에서 지금 지역페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도민들이 혼란스러울 거 같아요. 이게 그렇고 실제로 지역페이들이 급속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고 또 긍정적인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 뒤에 보면 지역상품권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서 이거는 어쨌든 정책적인 판단들을 해서 제로페이는 서울시 중심으로 하고 각 지역은 지역페이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우리 투자유치과 소관인데요. 어쨌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사회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이거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대면 화상회의 이런 부분들이 좀 공식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확대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회성으로 해서 92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 차원에서 경제통상국도 이용하고 다른 데서도 다 활용할 수 있게 좀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는 거로 봤으면 좋겠고 이거를 1회 한 번 하고서 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필요하면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굳이 과별로 꼭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국 차원에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예, 어쨌든 안정적인 체제, 요새는 민간에서도 다 온라인회의하고 그러니까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일자리정책과 소관인데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인데 이게 참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조례 만들면서 계속 요구를 해 왔었는데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내용이 이게 어떻게 잡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하고 또 그동안에 저희가 감사에도 계속 지적했던 조례에 있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하시는 건지,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목표했던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이후 과정에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다음 장에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이것도 우리 노동단체에서 계속 요구했던 부분들인데 잘했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이름이 ‘근로관계권리보호센터’, 이름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사회적으로는 다 요새 방송 드라마에도 노동상담소로 나오기 때문에, 노동상담소, 마을노무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름을 그냥 ‘노동상담소’로 그렇게 바꾸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처음 듣는 건데 아총연 포럼 예산을 2,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올해 세운 건가요, 올해?

자료에 나와 있는 수출통상위원회는 우리 도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중앙 국가 차원의 위원회인가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업인데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 사업인데 이거를 김치 관련해서 판로 개척하고 시장 진출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국내에서 하는 건가요, 외국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3개 국가에서 김치 버무림 행사하고 시식행사를 하시겠다? 3개 나라에 가서 여기 우리 분들이 또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같이 가 갖고 김치 원료 다 가지고 가서 하려면 제 생각에 1억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관련 기업들이 기업에서도 좀 부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거 간단한데 해외 투자유치 외빈초청여비인데 투자유치과에, 이거는 ’20년도는 1,000만 원 갖고 하신 건데 올해 했나요?

자료에는 3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2명으로다 해서 일인당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쓴 거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 지금은 그거를 1명 더 늘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3명이 아니라 좀 더 대상이 훨씬 더 넓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게 이 자료로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거 같아, 한 사람당 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항공료부터 호텔, 식당 다 해 주는 거로 그렇게 보여서 그거는 좀 여러 가지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오해 살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 글쎄 근데 이거 보면 다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서 다른 데서도 오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수출통상위원회는 우리 도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중앙 국가 차원의 위원회인가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5개 과 중에서 유기농산과, 농업정책과가 예산이 조금 올랐고 유통과하고 축산과가 예산이 오히려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의 성격에 있어서 좀 커다란 사업이 빠지고 또 늘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유통과는 먹거리 관련한 그런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사업들이 더 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축수산과도 축산 부분 전체적으로 이게 좀 어려움이나 해결점들이 많은데 예산이 준 부분들 지적드리고, 동물방역과는 그냥 그대로인데 지금 질병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체적인 원론 말씀드리고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0쪽이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인데 이거는 또 우리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특히 우리 윤남진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지시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우리가 감사에서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이게 여성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고 또 관심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고 또 매년 그렇게 호의를 가지고 이렇게 여성농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자부담을 더 줄이고 전체적인 지원을 18만 원에서 19만 원, 20만 원 이렇게 늘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감사에 지적들도 나왔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대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줄어 가지고 했다는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더 늘리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정말 이렇게 충북의 모델사업이잖아요. 충북에서 제안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그러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말씀을 좀 드리고… 여성 농업인 경영체에 등록 안 된 분들은 뺀다라는 게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게 복지 차원이고 경제적인 소득 측면보다는 어쨌든 전체 여성 농민에 대한 배려와 복지에 대한 그런 취지로 처음부터 출발했던 건데 그게 맞는지 잘 모르고, 그건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래서, 4,700명이 그래서 준 것 같아요. 이게 자연적으로 4,700명이 10.7%가 이렇게 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줄었다 그래 가지고… 대상자가 총량에서는 준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이 이 상태로 왔으니까 이걸로 시작을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133쪽에 농작물 재해보험인데 이것도 물론 추경에 세운다라고 계획은 돼 있는데 이게 또 너무 많이 줄었어요. 거의 3분의 1가량, 아니지 3분의 1 훨씬 더 넘네요.

저희가 재해보험 개선안도 내고 그랬지만 재해보험을 확대하자라는 게 추세잖아요? 중앙에서도 우리가 건의한 그런 부분들 동의해서 품목이라든지 이렇게 어쨌든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수량을 늘려가는 쪽으로 잡고 있는데 줄여도 너무 줄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200억이었는데 올해는 130억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위축되거나 내지는 의지가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많이 들어서 질의드렸어요.

일단 그렇게 알고요. 144쪽에 보면 지열난방에 대한 건데 이게 자료를 쭉 봤는데 1개 하우스죠? 하우스 1농가에 어쨌든 전체 16억이 지원되는 걸로 돼 있어요.

아무리 저도 농민이고 농민에 대한 지원 사업이지만 한 농가에 자부담 빼고 13억씩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게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아무리 뭐 사업이야 다 좋죠. 여러 가지 에너지를 아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한 군데에다가 13억을 이렇게 어쨌든 실제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래요. 그리고 201쪽에 먹거리 통합센터 지원사업은 먹거리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한데, 이게 지금 감사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공공급식센터를 확장해 나가는 측면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올해도 하고 내년에 1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지금 이 예산은 올라왔지만 앞으로도 이거는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여기에 지금 11개 시군이 있는데 매년 1개씩 하면 이거 10년 동안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먹거리 플랜에서 지금 용역으로다 계획 세워가고 있는 것도 전체 한 삼사 년 정도의 먹거리 관련한 공급체계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농식품유통과 예산도 적은데 이거 추경에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더 해야죠, 시군을 확대해야죠 이거는. 예, 꼭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이게 또 코로나 상황에 이것까지, AI까지 생겨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예산안대로 하더라도 지금 실제로 전라도 정읍 같은 경우는 기존에 휴지기제를 대상으로 한, 본 위원이 아는 거는 휴지기제 대상 지역에서 오리를 사육하다가 이렇게 발생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전국적으로 AI 터질 때 충북이 항상 앞장서서 먼저 발생이 됐고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지금도 메추리 농가에서 발생됐다 그러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휴지기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휴지기제에 동참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행정적으로 유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상황이 좀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된 대로 그냥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좀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왕에서 메추리 농가가 발생했으면 그 주변에 휴지기제에 참여 안 하는 농가들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다시 요청을 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맹동 쪽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추가 입추나 이런 부분들은 안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휴지기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에서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적인 대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액에 대해서 이거를 국비로다 부담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본인이 책임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을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철저하게 그렇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2년 8개월 동안 에 AI가 발생 안 한 거는 어쨌든 결정적인 거는 그 시기에 오리를 안 키워서 한 거는 국가적으로 확인이 다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좀 느슨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한 3년까지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느슨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거에 따르지 않는 몇몇 농가들 때문에 사실 발생하면 본인도 피해가 있지만 주변 농가들이 엄청나게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되게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단호한 원칙을 가지고 지금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1월, 2월 계속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