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보면 제안설명서에도 이렇게 잘 적시를 해 주셨는데 GRDP 충북 전체지만요 경제성장률 전국 1위, 투자유치 실적 7조 9,000억 거의 8조 그리고 수출실적 16.9% 이렇게 대체적으로 통계적인 수치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4개 과에 전년도 예산 대비 예산 증감이 보면 대체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도의 모든 각 국, 부서 이런 데서 예산이 많이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우리 경제통상국은 실적이 잘 나오고 성과가 좋으니까 이렇게 예산으로써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여기에서 약간의 이거는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출실적도 16.9%나 증가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수출이 안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전을 했어요. 근데 예산 증가율은 제일 적습니다. 4.9%예요.

그다음에 적은 데가 일자리정책과 31%입니다. 아무래도 일자리정책과는 고용이 요즘 불안하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봐도 실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이럴 때 어려울 때 공격적인 해외마케팅, 해외수출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 증감률은 제일 적거든요.

이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계획이 된 건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된 건지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뉴딜에 예산이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정부 주도의 뉴딜은 미래 지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기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는 충북의 그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 기업들은 해외 판로가 막혀서 어렵다는 거고요. 자영업자는 어쨌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들은 시기가 되면서 시기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극복이 가능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수출은 지금 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때 고삐를 바짝 죄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경들이 좀 자주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때 이런 것들이 설득력 있게 도를 통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해야지 그래야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기업과의 지역경제동향분석팀 이거는 충북연구원에 이 분석을 위한 별도의 직원을 두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촉연구원 인건비라고 있는데 충북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경제동향분석만을 위한 연구원을 두겠다는 얘기인지 좀… 자료들이 보면 동향분석을 저도 많이 받아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받아보시는데 상공회의소, 충북연구원, 한국은행 곳곳에서 자료들이 나와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도에 적용되는 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쭸던 거고요.

그냥 충북연구원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건지 그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유튜브 활용 기업마케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에?

이게 사업목적에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있어요. 어쨌든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2020년도 올해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실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상적인 거 말고요.

실제적으로 유튜브 제작해서 배포를 했을 때 기업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 그냥 기업 홍보를 위한 하나의 그냥 서브적인 자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실제로 제작되어서 즉각즉각 활용이 된다면 그 활용됐을 때의 효과. 그래서 매출에 대한 효과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저기가 있나요? 이게 사실 매출액, 이것에 의해서 매출이 증대됐다 이런 것들을 자료화하기에는 사실상 상당히 힘들 거라고 보여져요.

유튜브가 제작이 되는데 그때 전체적인 경기가 또 반짝 저기 하면 이것이 유튜브 때문인지 경기 때문인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한번 내년도에는 올해 했던 업체들의 어떤 유튜브 홍보에 대한 만족도 설문 정도라도 간단하게 한번, 그러니까 만족도에 대한 조사 데이터가 오히려 이 사업의 효율성을 좀 따져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해 보셨으면 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기업과에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이 있어요.

이게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액 감액이 된 건데 이게 국내외 선진시장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현대화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50명 1,200, 1,300 전체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사업은 정확히 사업 내용이 어떻게 추진될 건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상황도 해외 선진지는 어렵다라고 보고 그리고 올해 계획한 것도 사실상은 금액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해외 선진지는 아니었다고 봐요, 국내 선진지죠. 그러면 이게 국내의 모범시장들을 찾아 가는 건지, 이게 뭐 격년제로 그럼 국내외를 하고자 당초의 계획이, 애초의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2022년도에도 예상이긴 하지만 동일한 예산인데요, 예상을 해 보기에.

제안을 좀 하나 드리면 이제 국내 시장의 어떤 선진사례, 모범사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터득이 되었다고 보고요. 우리의 정보 공유 현황들을 보면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해외에는 독특하게 벌어지는 지역적 특성, 국가별 특성에 맞게 독특한 점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이것을 해외 선진지로 아예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뭐 한 번 해외 한 번 국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뭔가를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상인들 위로차원에서 한번씩 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명수를 줄이든, 명수를 줄이고 금액을 늘리고 뭐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선진지를 한번 탐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추진은 좋지만 실제 과연 이 예산으로 뭐가 될까, 뭐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된다면 저희도 시장 상인분들 굉장히 어렵고 위로하고 싶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 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면 금액이 더 들더라도 효율적인 것들이 무엇이냐를 저희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게 언제든지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기업과인데요.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 있어요.

이게 자체가 있고 시군 보조사업이 2개가 있는데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2년 일시상환, 자체사업에서도 보면 2년 일시상환이 있는데 보전율에 차이가 나고요. 대체적으로 사업별로 보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0.5%라고 해도 사실상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군 보조에서는 2년 일시상환인데도 2∼3%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긴 게 1년 거치 4년 상환인데 이게 총 보면 5년짜리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2년에서 3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별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전율에 차이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군 보조가 도가, 전년도에는 50 대 50이었는데 지금은 45 대 55로 바뀐 거죠?

그런데 지금 어려운데, 다 같이 어려운데 이런 걸 왜 이렇게 줄여나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는, 국장님 말씀은 일면 이해는 가는데 또 좀 어폐는 있어요. 사실 시군의 부채비율이 그렇게 정말 건전할 정도로 안 했다 그것은 여기서 주는 예산의 매칭비율 때문이 아니라 시군이 어찌 보면 자체사업들을 안 한 거거든요.

자기네가 자체사업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했으면 예산이 소요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속된 말로 이거는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도나 상급단체에서, 상급 자치단체에서 내려주는 매칭사업만 그럼 했다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여서 “너희 조금 여력이 있으니까 너희가 더 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체사업을 더 할 수 있게끔 다른 방법으로라도 더 추동을 해 주고 사실은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그쪽에다, 조금 쉬운 데다 전가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냥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비율을 줄여나가는 것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비율을 다시 조정하자 이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의 부채비율은 우리가 그건 염두에 둘 게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것들을 같이 어려운데 ‘우리도 어렵고 너희도 어려운데 너희가 조금 더 먹고살 만하니까 너희가 더 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을 이쪽에 매칭사업들로 자꾸 갖고 와 버리면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기들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꼭 필요한 예산이고 정말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라면 한번 조정 차원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이렇게 저기 했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저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전체를 다 예산하고 다시 조정하자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해서 기초단체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저희가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 전체가 다 비율을 줄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받는 하중은 굉장히 커요. 이 사업 하나만 받으면 그냥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체가 다 매칭비율이 낮아지니까 그 하중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우리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 예산 말고, 예산 말고 사업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우리 시군에 경제국장님이나 경제과장님이나 경제팀의 어떤 네트워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갖고 이런 사업들을 좀 계속 광역단체에서 정보가 더 많고 하니까 더 권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동해내는 그런 어떠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맏형으로서 기초단체가 뭔가 더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추동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경제기업과 여기에서 마치고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도에서 도 차원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 그렇지 이미 다 정리된 문제거든요. 우리 지사님도 노동절 대회 때 노동존중 충북을 앞장서서 실현하겠다라고 말씀을 본인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관련한 업무가 고용노동부만의 업무는 아닌 거죠.

고용노동부에서 할 일이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관련 실제로 분쟁 관련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외의 여러 가지 범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치단체 업무들이 많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실제 기업과 노동자 간의 거기에 대한 분쟁에 대한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산재 문제든 실제 분쟁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일을 하는 거지, 노동자들의 복지 문제 또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들이 노동정책과도 있고 국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너무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서에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불용액이 전혀 없었나요? 추경에, 올해 원래 90억 했다가 추경에 410억을 더 했죠? 90억 대비 추경에서 410억 해서 상당히 비율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나요, 그중에서 혹시? 이게 그러니까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확한 예측치가 안 나오니까 처음에 조금 잡고 추경에 좀 많이 잡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해외 투자유치 관련해서 보면 행사 개최, 설명회, 국외여비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 또 해외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자, 이게 지금 어쨌든 사업들이 올해 다 진행이 된 건가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래서 저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반납 내역이 전혀 없어서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지금 그렇게 쉽게 진정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또 그렇다 그래서 예산 뺄 수는 없으니까 다 산정을 한 것이고요.

아무쪼록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감액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도 또 코로나가 만약에 산발적으로라도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외국의 상황이 좀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은 정책’이라고 했듯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저희가 시행착오도 겪었던 거고 학습효과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뭔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산이 반납이 안 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14일 격리할 각오하시고 나가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감액된 예산인데 올해 내년에 어떨지도 모르고 또 세웠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방법적인 것들을 수단을 가리지 않고라도 하실 수 있는 적극성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주 일반산단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사실은 그전부터도 있던 사업인데 이게 보면 지금 ’16년부터 용역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6년도부터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까지 사실상 도비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사실은 이게 예산이 적정하냐 해서 적정하지 않은 예산들 저희가 삭감권한밖에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이제 건의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앞으로라도,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청주산단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도 위탁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비용 투자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오히려 더 더디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민간 부분들이 안 들어온다 그러는데 민간 부분들을 추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다 국비·시비로만 하고 또 민간은 민간대로 하는데 민간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겠습니까, 예?

자기네 생돈 들여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동기를 같이 유발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도도 아끼지 않고 적절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과하고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청년 얘기 나와서 그런데 아까 보니까 청년 예산 이게 국비사업으로만 해서 국비가 깎이니까 저희도 올해 예산보다 조금 했던데, 그런 것들도 지금 현 상황의 위기감 속에서 보면 그런 것들도 도비를 조금 보전해서라도 올해 예산 수준에 맞춰서 진행하는 그러한 탄력적인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요.

사실 우리가 오늘 전체 위원님들께서 다 예산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냐 지적하기 보다는 속된 말로 정말 이게 위기상황이거든요. 위기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건의하는 것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 건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추경에 반영하고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 제7선거구 이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참 오랜 기간 걸렸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요구된 감정을 표현할 것이 요구되는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들은 지나친 친절 강요 및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건강장애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부족으로 이들의 권리는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가 충청북도 소재 일터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도내 모든 일터의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감정노동자 보호정책의 목표 및 방안,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목표 및 방안, 시행계획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감정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보면 제안설명서에도 이렇게 잘 적시를 해 주셨는데 GRDP 충북 전체지만요 경제성장률 전국 1위, 투자유치 실적 7조 9,000억 거의 8조 그리고 수출실적 16.9% 이렇게 대체적으로 통계적인 수치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4개 과에 전년도 예산 대비 예산 증감이 보면 대체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도의 모든 각 국, 부서 이런 데서 예산이 많이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우리 경제통상국은 실적이 잘 나오고 성과가 좋으니까 이렇게 예산으로써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여기에서 약간의 이거는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출실적도 16.9%나 증가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수출이 안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전을 했어요.

근데 예산 증가율은 제일 적습니다. 4.9%예요. 그다음에 적은 데가 일자리정책과 31%입니다.

아무래도 일자리정책과는 고용이 요즘 불안하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봐도 실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이럴 때 어려울 때 공격적인 해외마케팅, 해외수출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 증감률은 제일 적거든요. 이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계획이 된 건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된 건지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뉴딜에 예산이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정부 주도의 뉴딜은 미래 지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기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는 충북의 그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 기업들은 해외 판로가 막혀서 어렵다는 거고요. 자영업자는 어쨌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들은 시기가 되면서 시기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극복이 가능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수출은 지금 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때 고삐를 바짝 죄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경들이 좀 자주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때 이런 것들이 설득력 있게 도를 통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해야지 그래야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기업과의 지역경제동향분석팀 이거는 충북연구원에 이 분석을 위한 별도의 직원을 두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촉연구원 인건비라고 있는데 충북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경제동향분석만을 위한 연구원을 두겠다는 얘기인지 좀… 자료들이 보면 동향분석을 저도 많이 받아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받아보시는데 상공회의소, 충북연구원, 한국은행 곳곳에서 자료들이 나와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도에 적용되는 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쭸던 거고요. 그냥 충북연구원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건지 그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유튜브 활용 기업마케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에? 이게 사업목적에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있어요.

어쨌든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2020년도 올해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실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상적인 거 말고요. 실제적으로 유튜브 제작해서 배포를 했을 때 기업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 그냥 기업 홍보를 위한 하나의 그냥 서브적인 자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실제로 제작되어서 즉각즉각 활용이 된다면 그 활용됐을 때의 효과.

그래서 매출에 대한 효과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저기가 있나요? 이게 사실 매출액, 이것에 의해서 매출이 증대됐다 이런 것들을 자료화하기에는 사실상 상당히 힘들 거라고 보여져요. 유튜브가 제작이 되는데 그때 전체적인 경기가 또 반짝 저기 하면 이것이 유튜브 때문인지 경기 때문인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한번 내년도에는 올해 했던 업체들의 어떤 유튜브 홍보에 대한 만족도 설문 정도라도 간단하게 한번, 그러니까 만족도에 대한 조사 데이터가 오히려 이 사업의 효율성을 좀 따져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해 보셨으면 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기업과에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이 있어요. 이게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액 감액이 된 건데 이게 국내외 선진시장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현대화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50명 1,200, 1,300 전체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사업은 정확히 사업 내용이 어떻게 추진될 건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상황도 해외 선진지는 어렵다라고 보고 그리고 올해 계획한 것도 사실상은 금액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해외 선진지는 아니었다고 봐요, 국내 선진지죠.

그러면 이게 국내의 모범시장들을 찾아 가는 건지, 이게 뭐 격년제로 그럼 국내외를 하고자 당초의 계획이, 애초의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2022년도에도 예상이긴 하지만 동일한 예산인데요, 예상을 해 보기에. 제안을 좀 하나 드리면 이제 국내 시장의 어떤 선진사례, 모범사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터득이 되었다고 보고요.

우리의 정보 공유 현황들을 보면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해외에는 독특하게 벌어지는 지역적 특성, 국가별 특성에 맞게 독특한 점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이것을 해외 선진지로 아예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뭐 한 번 해외 한 번 국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뭔가를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상인들 위로차원에서 한번씩 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명수를 줄이든, 명수를 줄이고 금액을 늘리고 뭐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선진지를 한번 탐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추진은 좋지만 실제 과연 이 예산으로 뭐가 될까, 뭐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된다면 저희도 시장 상인분들 굉장히 어렵고 위로하고 싶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 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면 금액이 더 들더라도 효율적인 것들이 무엇이냐를 저희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게 언제든지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기업과인데요.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 있어요. 이게 자체가 있고 시군 보조사업이 2개가 있는데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2년 일시상환, 자체사업에서도 보면 2년 일시상환이 있는데 보전율에 차이가 나고요.

대체적으로 사업별로 보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0.5%라고 해도 사실상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군 보조에서는 2년 일시상환인데도 2∼3%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긴 게 1년 거치 4년 상환인데 이게 총 보면 5년짜리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2년에서 3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별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전율에 차이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군 보조가 도가, 전년도에는 50 대 50이었는데 지금은 45 대 55로 바뀐 거죠? 그런데 지금 어려운데, 다 같이 어려운데 이런 걸 왜 이렇게 줄여나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는, 국장님 말씀은 일면 이해는 가는데 또 좀 어폐는 있어요.

사실 시군의 부채비율이 그렇게 정말 건전할 정도로 안 했다 그것은 여기서 주는 예산의 매칭비율 때문이 아니라 시군이 어찌 보면 자체사업들을 안 한 거거든요. 자기네가 자체사업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했으면 예산이 소요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속된 말로 이거는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도나 상급단체에서, 상급 자치단체에서 내려주는 매칭사업만 그럼 했다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여서 “너희 조금 여력이 있으니까 너희가 더 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체사업을 더 할 수 있게끔 다른 방법으로라도 더 추동을 해 주고 사실은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그쪽에다, 조금 쉬운 데다 전가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냥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비율을 줄여나가는 것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비율을 다시 조정하자 이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의 부채비율은 우리가 그건 염두에 둘 게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것들을 같이 어려운데 ‘우리도 어렵고 너희도 어려운데 너희가 조금 더 먹고살 만하니까 너희가 더 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을 이쪽에 매칭사업들로 자꾸 갖고 와 버리면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기들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꼭 필요한 예산이고 정말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라면 한번 조정 차원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이렇게 저기 했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저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전체를 다 예산하고 다시 조정하자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해서 기초단체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저희가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 전체가 다 비율을 줄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받는 하중은 굉장히 커요.

이 사업 하나만 받으면 그냥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체가 다 매칭비율이 낮아지니까 그 하중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우리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 예산 말고, 예산 말고 사업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우리 시군에 경제국장님이나 경제과장님이나 경제팀의 어떤 네트워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갖고 이런 사업들을 좀 계속 광역단체에서 정보가 더 많고 하니까 더 권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동해내는 그런 어떠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맏형으로서 기초단체가 뭔가 더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추동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경제기업과 여기에서 마치고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도에서 도 차원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 그렇지 이미 다 정리된 문제거든요. 우리 지사님도 노동절 대회 때 노동존중 충북을 앞장서서 실현하겠다라고 말씀을 본인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관련한 업무가 고용노동부만의 업무는 아닌 거죠. 고용노동부에서 할 일이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관련 실제로 분쟁 관련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외의 여러 가지 범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치단체 업무들이 많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실제 기업과 노동자 간의 거기에 대한 분쟁에 대한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산재 문제든 실제 분쟁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일을 하는 거지, 노동자들의 복지 문제 또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들이 노동정책과도 있고 국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너무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서에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불용액이 전혀 없었나요?

추경에, 올해 원래 90억 했다가 추경에 410억을 더 했죠? 90억 대비 추경에서 410억 해서 상당히 비율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나요, 그중에서 혹시?

이게 그러니까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확한 예측치가 안 나오니까 처음에 조금 잡고 추경에 좀 많이 잡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해외 투자유치 관련해서 보면 행사 개최, 설명회, 국외여비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 또 해외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자, 이게 지금 어쨌든 사업들이 올해 다 진행이 된 건가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래서 저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반납 내역이 전혀 없어서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지금 그렇게 쉽게 진정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또 그렇다 그래서 예산 뺄 수는 없으니까 다 산정을 한 것이고요. 아무쪼록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감액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도 또 코로나가 만약에 산발적으로라도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외국의 상황이 좀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은 정책’이라고 했듯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저희가 시행착오도 겪었던 거고 학습효과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뭔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산이 반납이 안 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14일 격리할 각오하시고 나가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감액된 예산인데 올해 내년에 어떨지도 모르고 또 세웠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방법적인 것들을 수단을 가리지 않고라도 하실 수 있는 적극성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주 일반산단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사실은 그전부터도 있던 사업인데 이게 보면 지금 ’16년부터 용역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6년도부터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까지 사실상 도비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사실은 이게 예산이 적정하냐 해서 적정하지 않은 예산들 저희가 삭감권한밖에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이제 건의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앞으로라도,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청주산단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도 위탁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비용 투자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오히려 더 더디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민간 부분들이 안 들어온다 그러는데 민간 부분들을 추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다 국비·시비로만 하고 또 민간은 민간대로 하는데 민간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겠습니까, 예? 자기네 생돈 들여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동기를 같이 유발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도도 아끼지 않고 적절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과하고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청년 얘기 나와서 그런데 아까 보니까 청년 예산 이게 국비사업으로만 해서 국비가 깎이니까 저희도 올해 예산보다 조금 했던데, 그런 것들도 지금 현 상황의 위기감 속에서 보면 그런 것들도 도비를 조금 보전해서라도 올해 예산 수준에 맞춰서 진행하는 그러한 탄력적인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요. 사실 우리가 오늘 전체 위원님들께서 다 예산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냐 지적하기 보다는 속된 말로 정말 이게 위기상황이거든요.

위기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건의하는 것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 건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추경에 반영하고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 제7선거구 이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참 오랜 기간 걸렸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요구된 감정을 표현할 것이 요구되는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들은 지나친 친절 강요 및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건강장애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부족으로 이들의 권리는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가 충청북도 소재 일터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도내 모든 일터의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감정노동자 보호정책의 목표 및 방안,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목표 및 방안, 시행계획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감정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식입니다.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농정국 보니까 수입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죠. 농식품유통과가 수입이 33.9%가 주니까 세출예산 또한 26.7%나 이렇게 감액되고 이게 국비사업에 대한 어떤 차별이죠. 지금 유기농산과 같은 경우 국비사업을 많이 딴 거죠?

유기농산과 같은 경우에 지금 74.8%가 세출예산도 증가했고요. 수입예산은 거의 100% 가까이 증가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수입이 지금 국고보조금… 아무튼 간에 이게 보면 사실은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이제 농업이 아니라 농산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유통 판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유통인데 우리 농식품유통과의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럽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하드웨어적인 정책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국비 매칭사업들 하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도에서도 보면 일단 지원비, 민간 지원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우리 농정국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어떤 정책사업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오히려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수동적인 농정국보다는 좀 더 능동적인 농정국으로 이렇게 변모해 주셨으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시대적인 변화 흐름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리상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서 도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지금 39페이지인데요, 농촌체험휴양마을 한마당행사 이게 있고요. 그 전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감액이 됐죠,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종 수를 줄여서 감액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한마당행사에는 홍보물 제작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한마당행사라는 거는 일회성 행사거든요.

여기에 대한 홍보비는 1,000만 원이고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물 이거는 연중 배포가 되는 자료인데 이것은 오히려 그것보다 예산이 적단 말이죠. 이게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만 봐도 좀 언밸런스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일회성 홍보물과 연중 홍보물의 차이죠. 지금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39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한마당행사 총 3,000만 원 중에 홍보물 제작이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비교해서 36페이지를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물 제작은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줄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약간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회성과 연중이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차이가 날까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러니까 보면 워크숍,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은 줄였어요. 이번에 아마 예산실에서부터 모든 예산을 줄이자라는 요청들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데… 뒤에도 보면 예산 준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많이 안타깝죠. 그런데 일회성 행사인 한마당행사는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지도자 워크숍 그리고 홍보물 제작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은 이런 예산들은 건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은 문제가 있다, 예산을 건드리면 일회성 예산에서 사실상 먼저 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 워크숍도 1회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워크숍이 갖는 의미와 한마당행사가 갖는 의미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보완이 가능하다면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8쪽이고요, 설명서 67쪽입니다. 평균 보험료 단가가 인상돼서 예산이 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증액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올해 예산 수립의 특성상 감액 예산이 많고 또 우리 도비는 감액을 안 했지만 시군비는 또 늘리면서 우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비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다 우리 예산을 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안전보험이 지금 계속 언론홍보에도 나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재난에 굉장히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됐다 해서 보험 가입들을 권유하고 하는데, 광고에서조차.

그런데 우리 도비는 가만히 있고 시군비만 늘려요, 사실은. 이게 우리 도비가 감액이 안 된 것 같지만 이것도 감액이거든요. 단가는 늘었는데, 보험단가는 늘었는데 우리 예산 가만히 있고 시군비 예산 늘려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보면 정말 보험이라는 그 취지에 우리 도 스스로가 부합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아쉬움이 좀 들어서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완이 가능하다면 추후에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많은데 많은 중에도 몇 개만 꼭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광역단체로서 위상에 맞지 않는, 이게 책임 전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군은 여기에서 조금 해서 떠밀면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시군의 어려움은, 우리 도도 어렵지만 시군 또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국비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라고 아니, 국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죠.

근데 반납액이 있어요, 전년도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임산부가 대체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그리고 이게 신청률이 좀 약간 저조하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번 때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자 해서 했는데 전년도에 이렇게, 올해 이렇게 감액해 놓고 예산은 그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예산 저번 때도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는 반납 안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좀 우회적으로,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상은 하나의 사업에 실적률이라는 게 연말에 나와요. 또 다시 이렇게 되면 실적률이 떨어집니다, 올해 실적률이 약간 저조한 것처럼.

그렇다면 뻔히 예상되는 거라면 아예 감액해 놓고 가면 실적률은 좋아질 거 아닙니까, 내년 말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건들지 않는다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동일한 예산으로 전년, 올해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주시리라고 확신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기농산과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출산율이 적어지니까, 사실상 출산율이 적어지는데 우리 그러면 금년도의 신청률, 이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신청률이 얼마였죠? 저번에 제가 그때 보고… 알겠습니다. 많이 확보도 하셔야 되고요 그만큼 신청률도 높여서…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설명서 161페이지, 사업명세서 104페이지. 이게 대체작목 지원 사업인데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에 지원하는 건데 과수화상병 발생 시 매립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대체작물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요. 과수화상병이 발생이 되면 그 자리에 그대로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대체작물이 성장 가능한가요, 석회까지 막 뿌리고 하는데? 그리고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는 것들로 대체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도대체 아니, 거기다 바로 매몰을 했는데 거기 위에다가 과연 대체작물이 가능하겠느냐 이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정말로 과수화상병 농가들 어려우니까 어려운 대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급하게 잡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농업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해를 좀 못했던 부분 같고요.

어쨌든 간에 토양 자체가 기존의 토양과는 분명히 달라진 거니까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과, 충북 전통주 홍보·판매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09쪽이고요 명세서 113쪽인데요, 2,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도 있었고. 글쎄, 뭐 내후년에는 ’22년도에 지속적으로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충북연구원이에요, 사업 위치가 2개 소인데. 이것 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예,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농협유통은 그렇다 치고 원마루시장은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이 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저비용 예산 가지고 과연 숍을 운영한다는 게 가능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건비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거를 부수적으로 하니까 인건비를 좀 적게 줄 수는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전통주의 홍보는 과연 제대로 될까, 그리고 판매활동이 제대로 될까?

오히려 이 예산을 다른 어떤 홍보비로 썼을 때 그것에 대한 효율성은 어떨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 아무튼 간에 원마루시장, 농협유통과 다르게 원마루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홍보 효과는 다소 농협유통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날 거로 그냥 감성적으로라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업 진행을 하심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한번 다시 꼼꼼히 체크하셔 가지고 사업 위치의 변경 이런 것들, 아니면 홍보방법의 변경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전통주가 평상시에는 안타깝지만 잘 팔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딱 판매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명절 때잖아요, 1년에 두 번.

그러면 그때 어떤 판매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집중한다면 생산농가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축수산과요,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사업이 있는데 설명서는 245페이지입니다. 이게 1억 5,00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부담 40%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어느 곳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었는지요? 그런데 이게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매년 똑같이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진천군으로 사업 위치를 선정해서 하셨는데 이게 노후시설에 대한 어떤 개보수나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아마 그때그때마다 사업 위치에 따라서 사업량 자체가 틀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전년도나 올해나 동일하게 1억 5,000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억지로 좀, 금액에 사업을 맞춘 건지 이런 것들이 약간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위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 내용까지는 사전에 정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액으로 1억 5,000 한도 내에서 ‘너희가 수리할 수 있는 곳’ 돌아가면서 한 군데씩 해 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수산과 또 좀, 축사 악취 개선 관련해서 설명서 250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자부담 포함해서요, 자부담 50% 포함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5개소 사업인데요 그렇다면 1개 소당 3,000만 원 정도인데, 악취 개선하는 방법적인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게? 시범사업하실 때 정말 80%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조사가 된 건가요?

신규 사업이라서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거였고요. 다만 여기에서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거는 뭐냐 하면 과연 3,0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곡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 악취에 대한 부분들이 악취포집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저도 청주시내에 어떤 축산농가는 아니지만 이런 축산 관련한 어떤 시설에 대해서 비용 투자가 엄청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악취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은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만약에 예산을 더 늘리지 못한다면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좀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축수산과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생산에도 있지만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마찰의 부분들이 지금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또 하면,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279페이지인데요. 이게 “중앙부처(행안부, 해수부) 낚시터 시설 안전점검 결과”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꼭 저희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농정국에서? 우리가 낚시터 관련해서 다른 사업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시설에 대한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왜 궁금하냐 하면요. 농업용 폐비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농정국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환경과인가요, 어디에서 한다고 그래요. 농업 생산을 위해서 쓰여졌던 폐비닐인데 이것이 농촌에 지금 막 군데군데 이렇게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수거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농정국 사업이 아니라 환경과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낚시터도. 괜히 이런 사업들, 저희는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괜히 이런 것들에 저희 열정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오히려 환경과든 아니면 무슨 안전담당 하는 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은 예산대로 있지만 이번에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국장님도 한번 국별로 업무 관련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괜히 이거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희 농정국에서 이 낚시터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해야 되는 게 너무 소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국장님께 다른 국하고 업무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건의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낚시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다라면 괜찮은데 그것조차도 아니에요. 아까 폐비닐 말씀드린 거는 폐비닐은 사실상 농업에 쓰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저쪽에 있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사업도 없이 이거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국장님이 ‘아, 좀 일리가 있습니다.’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예산 확 없애버리려고 그랬죠.

없애버리고 저쪽에서 다시 가져가라. 민간낚시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어류를 저희가 해 줄 것도 없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어떤 어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생산 아니면 저희가 다른 데서 종자 한 거를 거기에서 시험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연관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상의 좀 한번 해 보시고 저희는 업무가 이쪽이 맞다라면… 아닙니다. 예산도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에서 안전, 장애인, 우리 노인 이런 것들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전년 대비 또 한 반절 감액해서 올라온 예산을 저희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짧게 당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이 대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감액예산이 많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들 더 힘 빠지는 이야기하면 서로가 정말 어려움만 가중되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많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그분들 또한 어렵거든요, 지금.

어려운 현실에서 뭐가 하나가 자꾸 줄어드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또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추후에 있을 사소한 마찰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