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경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제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새로 이전하는 청사에서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4일간 개회하기로 하였으며, 2월 18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및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은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였으며, 2월 21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 및 의원징계의 건을 처리하고 4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계획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1일에 의원징계의 건인데 어느 의원 하시죠? 이만우의원 징계하십니까?

징계를 하면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까? 징계를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갖고 의원님에게 징계를 주면은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법원에서 효과를 봅니까? 이게요

이것은 여기에서 논란을 할 게 아니고 간담회때에 했고 그리고 이게 하고 싶어서 의원 상호간에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상 안하고는 안되고 그 법에 준해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의사일정 그 부분만 얘기를 하고 이만우의원 징계건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이 확정이 되면 징계의 건 21일에 진행할 것 아닙니까?

방법 없이 본인하고 다 타협해서 한 일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징계건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봅시다. 징계는 의무적이라 할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징계를 꼭 안하면 안될 그런 사항입니까?

이것을 보면은 자치법 위반사항인데 꼭 하라는 것은 없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의 종류에 의해서 이것은 의회의 하나의

위상정립 관계 때문에 하는 거에요?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가 꼭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확실해야 돼요.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러는데

글쎄요, 저가 꼭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보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해야 되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안하면 우리 의회가 바보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답변을 묻는 겁니다.

글쎄요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볼 때는 해야 될 사항이고 꼭 안한다고 해서 어떤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것을 앞서서 가는 것 같이 이런 소리도 들리고 기왕 저울을 다 댔지마는 규약사항이나 규제사항이나 꼭 안하면 안되는 그런 사항 같으면 어차피 할 바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의결사항 같으면 우리가 또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아마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가 꼭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집행부 주요업무보고 방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는 매년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토록 하였으나 상임위원회별로 내실있는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보고는 각 국·소장이 하도록 하고, 보고내용은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직제순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내실있는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주요업무보고 방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나 조례안이 지난번과 같이 보고받는 그 자리에서 자료를 제출받습니까? 이번에도, 전에 한 번 그 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의원님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나 여기 보면 이번에도 조례안이 많습니다. 전번 같이 회의 시작과 동시에 조례안이 책상 위에 놓여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처음 본회의장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송부해야 될 그런 기간도 있고

본회의장 하루 전이라도 하루 전이죠?

예, 아침에 본회의장에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전에도 한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그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본회의장 첫 날에 각 위원회별로 책상 위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당일이 아니고 그 전날에 갖다 놓겠다

예.

하루만 하면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요구는 하겠습니다.

공문 안내도 며칠 전에 제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지 싶은데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런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