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그러게요.

금방 이옥규 위원님 발언하실 때부터 지금 하울링이 자꾸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목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니까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이렇게 부기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우리 감사관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부서장이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공익신고 및 공익부패신고 보상금 작년에 1,000만 원 예산이었던 게 이번에 2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거의 해마다 불용처리가 되셨죠? 그런데 이 자체, 이 금액 자체에 저는 크게 의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 이게 불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감이 된 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5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38쪽 청렴 문화공연 및 특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그리고 올해 20만 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청렴 문화공연에 내용에 보니까 청렴특강, 듀오쇼, 아카펠라, 연극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듀오쇼가 무엇이고 주로 어떤 내용으로 누가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7명이 직관을 하고 나머지는 청내 TV나 IPTV를 통해서 관람을 하셨는데 혹시 내년에도 쉽게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종식이 안 된다 한다면 올해처럼 IPTV와 직원들이 청내에서 시청을 할 수 있게 병행을 하실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상돈 위원입니다.

저는 충청북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도정홍보 시책 추진 사업 목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신문구독료가 올해는 몇 종 몇 부였는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사업계획서에는 61종 596부였었죠?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53종에 555부 이렇게 부기해 주신 거고요. 예산이 작년에는 9,500이었는데 이번에 9,800이 됐습니다. 300이 증감된 이유, 맨 밑에 하단에 편성 및 증감사유는 ‘홍보물 수요 감소 등에 의한 감액 계상’ 이렇게 부기를 하셨는데 반대로 종수나 부수가 줄어듦에도 300이 증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의 사업계획서 안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9,500에 61종 596부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3종에 555부 해서 9,800 그러니까 300만 원이 증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지·중앙지가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신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거는 자료를 세부자료를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도정홍보 컨설팅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는데 2020년도에는 효과적인… 맨 밑에요. 편성 및 증감사유에 “효과적인 홍보방안 발굴 및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 계상”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전문가를 활용한” 이렇게 앞에 부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또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에 이거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좀 알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사업목적에 보니까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홍보영상 표출로 충북의 인지도 확산 도모”, 사업내용을 보니까 3개월, 2개월, 4개월, 3개월, 8개월 길면 12개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업목적에 부합이 되는 사업내용이냐라는 게 본 위원의 질의내용인 겁니다. 이게 해마다 연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고정비처럼 지출이 되고 있는 사업예산 같은데 이 사업으로 인한 결과물이나 성과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페이지에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하셨는데 이게 해마다 홍보인원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올해는 40명에서 30명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30명에서 25명, 이거는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러면 올해는 열 분 정도 참석하셨고 11월에 이 행사를 마무리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들이 올린 블로그나 SNS가 13만 명 정도가 보셨다 말씀하시… 제가 우리 충청북도 홈페이지나 인터넷방송, 충청북도에 관여된 모든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1,000명이 넘은 사이트를 못 봤는데 혹시 계수조정 전까지 그분들의 계정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도 들어가서 한번 방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3페이지,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 이렇게 설계비·측량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이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고광필 과장님이 현 자치연수원 활용계획에 대해서 우리 자치연수원의 행정지원과장으로서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2∼3개월 안에 우리 자치연수원의 몫이 이번에 설계비가 반영이 된다 한다면 충분한 시간이 있을 텐데 2∼3개월 안에 조금 조급히, 그러니까 저희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이거를 정말 조급하게 또 차후에 변경이 될 수 있는 안을 달라는 게 아니니까 신중히 해서 차후에는 변경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연동해서 우리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은 설계비와 조사 측량비를 이번에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진척에 대해서 진행이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약 한 13억에 달하는 예산을 만약에 승인을 해 드리면 차후에 1년 뒤에, 2년 뒤에 설계 변경에 대한 소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속기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28페이지, 사이버외국어과정 위탁교육비 이거는 혹시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3년간 업체의 실명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위탁교육기관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동일한 업체가 3년 연속이 된 건지 아니면 해마다 다른 업체인지 그거에 대한 질의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 사업내용에 보니까 “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 중국어, 기타 외국어(400여 강좌) 및 전화외국어 실시” 이렇게 하셨는데 기타 외국어(400여 강좌)는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또 456페이지, 교육실습재료 구입 이렇게 해서 예산을 부기를 하셨는데 올해 지금 2020년도에는 교육실습재료가 부족한 상황입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업량이 5개 과정, 올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 보시면 내년의 예산 편성에는 3과정 6기 270명인데 올해는 5과정 10기 320명이에요.

인원수도 한 50여 명이 줄었고 과정도 2개 과정이 줄었는데 예산은 동일하단 말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수가 작아져도 이 예산에 맞춰주십시오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그러니까 추계한, 그러니까 내년 것도 추계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부기해서 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세부자료에 대한 추계서를 저희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교육운영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전체 교육의 40%를 온라인수업으로 전향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내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 429쪽에 집합교육 운영수당을 그러니까 올해 비록 코로나 때문이기는 해도 총집행 비율 퍼센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 23.2% 정도 집행하셨죠?

나머지는 추경에 반납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또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내년의 예산서를 보니까 또 올해와 동일하게 금액을 올리셨더라고 요. 그런데 아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또 시대가 변동이 되고 있어서 설령 코로나가 끝이 난다고 해도 아마 우리 이번에도 자료에 있듯이 온라인교육 또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신 것도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집합교육, 대면교육 예산 중에 한 40%를 감하고 보내드려도, 그리고 또 차후에 부족하면은 추경에 다시 세우더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까 질의와 답변 속에… 그러니까 온라인이 활성화되면 일단 그만큼의 강사료는 페이를 안 하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그러게요.

금방 이옥규 위원님 발언하실 때부터 지금 하울링이 자꾸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목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니까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이렇게 부기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우리 감사관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부서장이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공익신고 및 공익부패신고 보상금 작년에 1,000만 원 예산이었던 게 이번에 2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거의 해마다 불용처리가 되셨죠? 그런데 이 자체, 이 금액 자체에 저는 크게 의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 이게 불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감이 된 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5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38쪽 청렴 문화공연 및 특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그리고 올해 20만 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청렴 문화공연에 내용에 보니까 청렴특강, 듀오쇼, 아카펠라, 연극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듀오쇼가 무엇이고 주로 어떤 내용으로 누가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7명이 직관을 하고 나머지는 청내 TV나 IPTV를 통해서 관람을 하셨는데 혹시 내년에도 쉽게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종식이 안 된다 한다면 올해처럼 IPTV와 직원들이 청내에서 시청을 할 수 있게 병행을 하실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상돈 위원입니다.

저는 충청북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도정홍보 시책 추진 사업 목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신문구독료가 올해는 몇 종 몇 부였는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사업계획서에는 61종 596부였었죠?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53종에 555부 이렇게 부기해 주신 거고요. 예산이 작년에는 9,500이었는데 이번에 9,800이 됐습니다. 300이 증감된 이유, 맨 밑에 하단에 편성 및 증감사유는 ‘홍보물 수요 감소 등에 의한 감액 계상’ 이렇게 부기를 하셨는데 반대로 종수나 부수가 줄어듦에도 300이 증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의 사업계획서 안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9,500에 61종 596부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3종에 555부 해서 9,800 그러니까 300만 원이 증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지·중앙지가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신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거는 자료를 세부자료를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도정홍보 컨설팅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는데 2020년도에는 효과적인… 맨 밑에요. 편성 및 증감사유에 “효과적인 홍보방안 발굴 및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 계상”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전문가를 활용한” 이렇게 앞에 부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또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에 이거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좀 알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사업목적에 보니까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홍보영상 표출로 충북의 인지도 확산 도모”, 사업내용을 보니까 3개월, 2개월, 4개월, 3개월, 8개월 길면 12개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업목적에 부합이 되는 사업내용이냐라는 게 본 위원의 질의내용인 겁니다. 이게 해마다 연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고정비처럼 지출이 되고 있는 사업예산 같은데 이 사업으로 인한 결과물이나 성과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페이지에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하셨는데 이게 해마다 홍보인원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올해는 40명에서 30명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30명에서 25명, 이거는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러면 올해는 열 분 정도 참석하셨고 11월에 이 행사를 마무리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들이 올린 블로그나 SNS가 13만 명 정도가 보셨다 말씀하시… 제가 우리 충청북도 홈페이지나 인터넷방송, 충청북도에 관여된 모든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1,000명이 넘은 사이트를 못 봤는데 혹시 계수조정 전까지 그분들의 계정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도 들어가서 한번 방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3페이지,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 이렇게 설계비·측량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이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고광필 과장님이 현 자치연수원 활용계획에 대해서 우리 자치연수원의 행정지원과장으로서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2∼3개월 안에 우리 자치연수원의 몫이 이번에 설계비가 반영이 된다 한다면 충분한 시간이 있을 텐데 2∼3개월 안에 조금 조급히, 그러니까 저희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이거를 정말 조급하게 또 차후에 변경이 될 수 있는 안을 달라는 게 아니니까 신중히 해서 차후에는 변경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연동해서 우리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은 설계비와 조사 측량비를 이번에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진척에 대해서 진행이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약 한 13억에 달하는 예산을 만약에 승인을 해 드리면 차후에 1년 뒤에, 2년 뒤에 설계 변경에 대한 소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속기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28페이지, 사이버외국어과정 위탁교육비 이거는 혹시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3년간 업체의 실명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위탁교육기관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동일한 업체가 3년 연속이 된 건지 아니면 해마다 다른 업체인지 그거에 대한 질의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 사업내용에 보니까 “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 중국어, 기타 외국어(400여 강좌) 및 전화외국어 실시” 이렇게 하셨는데 기타 외국어(400여 강좌)는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또 456페이지, 교육실습재료 구입 이렇게 해서 예산을 부기를 하셨는데 올해 지금 2020년도에는 교육실습재료가 부족한 상황입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업량이 5개 과정, 올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 보시면 내년의 예산 편성에는 3과정 6기 270명인데 올해는 5과정 10기 320명이에요.

인원수도 한 50여 명이 줄었고 과정도 2개 과정이 줄었는데 예산은 동일하단 말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수가 작아져도 이 예산에 맞춰주십시오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그러니까 추계한, 그러니까 내년 것도 추계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부기해서 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세부자료에 대한 추계서를 저희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교육운영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전체 교육의 40%를 온라인수업으로 전향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내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 429쪽에 집합교육 운영수당을 그러니까 올해 비록 코로나 때문이기는 해도 총집행 비율 퍼센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 23.2% 정도 집행하셨죠?

나머지는 추경에 반납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또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내년의 예산서를 보니까 또 올해와 동일하게 금액을 올리셨더라고 요. 그런데 아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또 시대가 변동이 되고 있어서 설령 코로나가 끝이 난다고 해도 아마 우리 이번에도 자료에 있듯이 온라인교육 또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신 것도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집합교육, 대면교육 예산 중에 한 40%를 감하고 보내드려도, 그리고 또 차후에 부족하면은 추경에 다시 세우더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까 질의와 답변 속에… 그러니까 온라인이 활성화되면 일단 그만큼의 강사료는 페이를 안 하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 아니 행정국장님께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연도별 수익과 지출을 미리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제출을 하는 거죠? 이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에 전자공무원증 발급 했는데 사업목적에 공무원증 기재사항 변경 뭐 승진이나 전입, 신규발급은 이해가 되는데 분실·훼손도 그냥 무료로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이거는 예산편성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에 전 직원 어울림 연수 예산을 부기해 주셨는데 올해 몇 명이 지금 사업대상이었죠? 취소가,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9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전 직원 중 500명 사업대상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2021년도에는 250명을 하시겠다고 부기를 하셨고 이 사업비 산출에 대해서 올해 사업계획서에는 5회에 20만 원씩 1억, 그러니까 500명이면 5 곱하기 2니까 1억이 맞지요? 그러니까 250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올해에 비해서? 그럼 얼마예요? 5,000만 원이고요.

설명자료 14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계 휴양시설(펜션 등) 임차 이거 산출근거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계산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그럼 그다음 페이지도 약 3,960, 4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오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20만 원이 감하는 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정확하게 추계를 못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160페이지는요? 이거는 약 표시가 아니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3,500 부기를 해 주시고 예산서에 올렸는데 계산을 하면 3,404만 9,000원이 4만 9,000원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100만 원이 불용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비록 소소한 잔액 차이라 해도 예산 심의를 그러니까 추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부기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받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국경의 날 행사 태극기 등 제작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 목을 제출해 주셨는데 전년도와 그러니까 올해와 동일한 금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산출근거 제일 하단에요 “도청 울타리 설치 태극기 제작”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4만 원짜리 태극기를 올 초에 2회다 그러면 언제 언제 하시죠? 그럼 삼일절에 만든 태극기 어떻게 보관하세요? 121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폐기를 하고 광복절에 121개를 다시 만드십니까?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제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116페이지, 부설주차장 운영 및 외부주차장 임차 이렇게 해서 직원주차장 임차료를 연에 한 1억 3,900 정도를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탄소배출 저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지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정책에 역행을 하는 거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공무원과 또 자전거, 도보를 이용하시는 공무원과 또 역차별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도의 행정이 정부정책과 도가 하는 행위와 위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해마다 이거는 주차장을 계속 지금 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대안을 갖고 서로 한번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5페이지, 노후 청사 옥상 방수공사 해서 우리 충북도청 청사 동관 이번에 옥상 방수 새로 하십니까? 그때 옥상 방수하고 이제 이번에 두 번째 하시는 방수인 거죠? 아니 그게 문제다가 아니라 기존 우레탄 방수재 및 바탕모르터 철거를 하는데 톤 수가 229톤이에요.

사업목적이 보니까 건물 노후에 따른 옥상방수 누수방지.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니까 건물 노후에 따른 옥상 누수방지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88년도에 지은 우리 동관이 229톤이 올라갔을 때 문제가 없는지도 잘 검토해서 사업을 해 달라 말씀을 드리려고 건의를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229톤이 올라갔을 때 걷어내고 그만큼의 무게가 올라갔을 때 노후화된 건물의 안전도도 충분히 숙고를 해 달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우리 335페이지에 사랑의 그린PC 보급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몇 대를, 총사업량이 올해는 어떻게 되죠? 220대고 내년에는 120대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부기를 해서 올리셨는데… 예산은 올해와 220대와 120대가 금액이 동일해서 혹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20대와 120대가 똑같다라는 말을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도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제가 요청한 자료 다 갖고 계시죠? 아까 그러면 서로 답변이 잘못 오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자공무원증 발급에 분실했을 때에는 직원이 재발급 비용 본인 부담 후 발급하고 이거는 재발급 비용은 세입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됐고요. 국경일 행사 태극기 제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건설업자 예를 들어서 간판업자를 지원을 하는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두 번 바꾸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몰라도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2주간 걸었던 태극기를 지금 국기사용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충분히 훼손이 안 된 거는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재활용이 가능할 건지에 대한 질의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삼일절에 게시했던 태극기를 어떻게 지금 보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국기의 사용법에서는 소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부.

하여튼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 직원 어울림 연수 사업비 산출근거 검토는 우리한테 보고했던 사업개요가 있고요. 그 밑에 산출근거 오류원인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식이 안 맞았기 때문에 혹시 아까 또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던 거고. 그런데 여기 기간을 보니까 다 1박 2일인데 40만 원을 지출했는데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월 13일에서 5월 14일, 5월 30일에서 5월 31일. 혹시 주말에 출발하시는 직원들도 계십니까?

어울림 연수를 평일이 아닌 주말에 출발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제가 내년도 달력을 지금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일이죠, 거의 다?

그러겠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사랑의 그린PC 보급 자료는 잘 받아봤고 올해는 220대를 사업을 완료를 하셨고 내년에는 120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4,930만 원 예산은 똑같아서 아까 질의를 드렸더니 자료를 보니까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윈도우 한글 백신 이렇게 해서 2,800 정도 계상이 됐는데 그럼 올해 220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목적이나 편성사유가 정말 좋은 취지거든요.

그런데 많이 하다가 지원이 줄어서 저도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했던 거고.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우리 설명자료 181페이지에 보면 충북지방행정동우회 지역사회 공익 증진 사업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내 문화유적지, 관광지 이런 데를 가서 우리 충청북도를 홍보하겠다고 해서 버스비도 임차를 해 달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새마을문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 해마다 저희가 2,06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새마을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산출근거 총사업비 중에 산출근거 보시면요.

도비 신간도서 구입 1,800만 원 이렇게 산출근거를 제시하셨는데 이게 해마다 예산이 지원됐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그럼 이게 해마다 1,800권 정도를 구입한다면 평균적으로 만 원짜리를 구입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1,500권 정도 구입을 했었을 때 여기 새마을회관에 이 도서에 대한 재물관리는 누가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 딱 지원하고는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우리 북부출장소 소장님이 오늘 못 오셨나요?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출장소 직원분이 오셨으면 369페이지에 행정장비(프린터)가 이게 복사기를 겸한 프린터인지요, 아니면 그냥 프린터만 구입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이거 세부자료 하고요. 북부·남부 공히 377페이지, 381페이지에 환경관리 멘토링 지원 보상 사업내용 중에 이분들이 아마 가서 멘토링을 해서 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시는가 봐요.

이후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출장소 소장님은 오셨죠? 여기 지금 우리 아마 이게 법정교육인지는 모르겠지만 378페이지 북부지역 일반건설업 전문교육, 387페이지 남부지역 일반건설업 전문교육이 있는데 북부는 강사료가 50만 원이 책정이 됐고요.

남부는 강사료가 15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차이가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사유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어떻게 산출근거가 됐냐 하면 일반건설업 전문교육 강사료 및 출장여비 50만 원 곱하기 2명 그래서 100만 원이고요. 남부는 강사수당 15만 원에 교육자료 인쇄 60만 원, 현수막·배너가 10만 원, 다과 및 음료가 10만 원, 기타가 5만 원 해서 그러니까 강사수당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한 질의였던 거거든요.

행정문화위원회 박상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소멸 시대에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주차료에 임산부 및 다자녀 가구의 주차료 감면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임산부 및 다자녀 가구의 주차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